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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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도시환경국의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석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영석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동복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도시환경국 총 세입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31.2%가 감소한 16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사용료 수입은 공원녹지과 신내다목적체육관 그리고 묵동다목적체육관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 개관에 따른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건축과 전체 수입으로 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시개발과 체비지대부료 그리고 맑은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5억 1,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잡수입은 공원녹지과 가로수배당금 그리고 도시공원 법률 위반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주택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그리고 건축과 위법건축물 과태료 맑은환경과 대기환경과태료 등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원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지에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서비스증진으로 1억2,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주택과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용지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수목식재사후관리 산림병충해방재 산림서비스증진 맑은환경과 지하수수질관리지원 등으로 2억 2,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3억 1,1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 96억 8,700만 원 대비 34.8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증감 사항을 중심으로 2011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예산안 규모는 7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5억 원과 그리고 공동주택열린문화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재건축정비사업 800만 원, 무허가건축물정비에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300만 원으로 주요감액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1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규모는 1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정비에 2,600만 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 2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예산안 규모는 4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옥외광고물관리정비 3,600만 원 그리고 예술문화디자인사업비 1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00만 원, 옥외광고물기금 전출금 5,000만 원이며 감액사유로는 도시디자인사업이 3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규모는 2억 7,1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축행정업무수행과 건축안전확보 등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안 규모는 42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4,8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녹지공간확충 및 정비에 4억 3,200만 원 그리고 쾌적한 공원시설유지에 15억 1,600만 원 그리고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비 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는 생활권녹지공간확충 및 정비사업비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안 규모는 4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사업비 2억 3,8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과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전영수입니다. 디자인사업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엄문섭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박호동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담당주사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주요업무자료에 의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23쪽, 26쪽, 30쪽과 세출부분 393쪽부터 39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2011년도 예산을 3,800만 원 수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요, 그 뒤쪽에 30쪽에 보면 수입부분에 있어서 지난연도 수입에는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3,800만 원을 책정을 하신 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수입을 책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불법광고물 과태료로서 우리가 총 부과하는 것이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징수를 약 40%를 보고 약 3,8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부과기준금액은 매년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산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과기준 9,500만 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전년도 과년도에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걸로도 보면 우리 26쪽에 있는 2011년도 예상수입이 지난 연도하고 같이 3,800만 원으로 수입이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징수를 하신 거를 보면 1,200만 원을 징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같은 금액으로 수입을 잡아놓고 그러면 1,200만 원 징수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예상수입에서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지 않게 처리가 되는 건지 이렇게 꼭 같은 금액으로 수입을 잡으셔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과태료 징수하는 거에 맞게 수입을 잡으셔야 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쪽에 있는 1,200만 원, 이거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과태료 징수분이고요. 앞쪽에 있는 26쪽에 있는 과태료는 이건 현 년도분 징수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징수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0쪽에 있는 그 수입분은 체납분에 대한 수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26쪽에 있는 거는 현년도거 징수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입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서 수준 높은 광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실행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연장사업으로 난립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을 통해 올바른 간판문화를 정착시킨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망우로에서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망우로에 해당되는데 지난번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신상봉역까지 금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연장으로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중랑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보면 총 60개 건축물 120개소인데 간판이 120개라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1개 업소에 1개 간판이기 때문에 120개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숫자 120개가 정확한가요, 지금 이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구비가 150만 원 또 시비가 150만 원 300만 원인데, 간판이 300만 원 돈 이상 가는 거는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물론 큰 거는 이거보다 더 나가고 규격이 작은 거는 300만 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 1개 당 평균단가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7쪽에 보면 지금 1억 8,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 원래 디자인거리조성사업하고 간판개선사업하고 사업자체는 분류되어 있지만 같은 한 장소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간판개선사업하고 맛솜씨길에 간판개선사업하고 도시디자인거리사업이 같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가 감축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따라서 간판개선사업만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간판개선사업 별도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사업으로 거리조성사업으로 편성되다보니까 목이 지금 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표시됐지만 사실은 금년에는 2억 5,3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전년도에 예산에 없는 이유는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그럼 이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업 자체는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간판개선사업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7만 원씩 15명 2회로 되어 있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언제하는 거죠, 이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위탁관리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회의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현재 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고,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추진 시에 시작될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랑구청에 국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몇 개 국으로 되어 있죠?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국 편제를 말씀하십니까?

신하균위원

네, 국 편제 말씀드렸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국?

신하균위원

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우선 행정관리국, 재무국, 주민생활지원국 그다음에 도시환경국, 건설국, 보건소 그리고 별도로 정책사업단,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야말로 타이트한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도시환경국이 유일하게 34.82%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이랄까 견해 같은 거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도시환경국이 현저하게 많이 예산이 감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타 국과 비교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건설국처럼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있지만 우리 국은 도시를 계획하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 소요가 그렇게 투입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해 주시면 좋고요. 또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복지예산 같은 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전년도보다 줄은 것은 유감이지만 그러나 타 국과 비교할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계통이 지원을 많이 해 주다보니까 우리가 도시환경국에서 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복지에 많이 예산을 투입을 했고 도시환경국이 차후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이건 조금 제 범위를 넘는 답변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안 올려도 되겠으면 합니다. 이건 국가 정책이 지금 현재 그리로 가고 있고 또 저희는 일단 편성이 되면 집행하는 그런 부서에 있으니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맛솜씨길 진행 한 번 해 보셨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맛솜씨길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분에서, 그래서 좀 전에는 간판이 3, 4개씩 달려있던 사람들이 규정에 의해서 간판 한 개와 소형 돌출간판 한 개를 허용하는 관계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이나 또는 대부분의 본인들은 새로운 간판으로 또 아름답게 꾸며졌기 때문에 좋다고들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일부분 사람이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러 있다고 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일부의 사람이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바가 뭐 없으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물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래 거기가 문화의거리조성사업과 맞물려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 예정지입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이 디자인거리조성사업하고 병행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이 지연되는 관계로 병행해서 못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래 원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다만 일부분이 좀 불만이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주민의 일부 불만을 제가 답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그 맛솜씨길을 한 번 가봤을 때 굉장히 거리조성은 디자인거리, 참 아름답고 좋았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과장님이 대답이 안 나와서 제가 본 위원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보고 느낀 바를.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과거보다, 옛날 길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든가 방안책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가로등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네, 실행한 것 잘 하셨고 앞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하시면서 그러한 점을 보안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주요업무에 보면 5쪽에요, 사업개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규모가 총 60개, 건축물 120개 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번 예정된 사업구간 내에 건축물이 60개가 되고 그 건축물 중에 120개 업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개 업소에 1개 간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관계로 120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이 120개 업소에 대한 업주 명단 같은 거 확보할 수 있어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업주명단, 120개 업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아직까지 업주파악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갯수만 파악을 했지,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진행을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통과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때 가서 상세히 파악을 할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사업만 책정해 놓고 우리 예산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고 있고 예산만 되면 실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업소 1판으로 했는데 돌아다녀보면 1업소에서 2개, 3개씩 달려있는 간판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을 하고자 서울시 전체가 2008년 5월 1일자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고시를 했습니다. 법에는 2개, 3개,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개를 허용을 하지만 고시에 의해서 중점관리지역 20m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1업소 1간판이고 20m미만인 뒷골목에 대해서는 2개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구간에는 2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1업소 1간판이 되고 다만 소형돌출간판은 허용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건축물 120개 업소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전액을 간판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주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간판 300만 원, 구비가 150만 원 시비가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간판 1개씩은 저희가 부담을 전액 다 부담을 하고 다만 소형돌출형간판 1층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본인부담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업소 간판 여기 지원금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구에서 150만 원, 시에서 150만 원,

최성식위원

300만 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합계 3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300만 원이 못 될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거는 간판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값이 원래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마는 저희가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는 평균단가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로 계약이 맺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00만 원이상 되면 본인부담이고, 그죠? 그 이하로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견적서 낸 대로 여기서 구에서 지원해 주시면 되고 그러시겠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크거든 작거든 1개당 평균단가를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무상으로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이즈도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1업소에서 제작을 해서 간판을 붙여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간판의 크기는 점포 폭에, 전면 폭에 80%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길어도 10m 이상 이내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점포규모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림시장에 가로등이 어둡다고 해가지고 가로등 교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교체되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충분히 다 만족스럽게 설치를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 이후에 처음에 설치한 그대로 입니까, 그 이후에 가로등이 교체가 되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추가로 여러 대를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추가로, 그 이후에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재정 형편상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 지난 해 이어서 또 역시 더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좀 의기소침하실 수 있으실 텐데 계획하신 사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하시다보면 더 좋은 사업을 구상하셔서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이 확대되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뭔가 의미있는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면서 사업이 좀 축소되다보니까 같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하시는 구간이 동일로에서 중랑교 쪽으로서 선절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로는 저희가 2010년도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한 구간이 있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곳이 혹시 간판이 정비가 그러면 디자인거리하면서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망우로에 신상봉역 사이에서 동일로 지하차도까지 500m 구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거리조성사업하고 간판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도 거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했던 디자인거리조성을 한 구간은 지금 간판정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기는 작년 예산사업으로 금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또 금년에 맛솜씨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상되는 곳이.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구간하고 이어서 중랑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그쪽이 간판조성이 안 됐다면 구간을 그쪽으로 먼저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디자인거리조성된 곳이 간판조성이 됐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니까 그 부분은 됐고요. 참고로 그 디자인거리조성이 우리 2010년도에 지금 된 사업이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 지금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나 보수를 좀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그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 사실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원래가 8월 달까지 저희가 목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 지중화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상봉역사가 준공이 늦춰지는 바람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전선이 거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중화선은 다 깔려 있습니다. 지하로는 다 깔려 있는데 전신주를 못 뽑는 것이 지금 신산봉역사에 되메우기사업을 완료를 해야만 전선을 잇고 전신주를 뽑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신산봉역사 준공이 늦춰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지금 뽑는 다는 지금 한전에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유 설명은 됐는데 왜냐하면 그쪽을 다니다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감사나 이럴 때 과장님 디자인거리 다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 좀 아직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거는 그럼 신상봉역에서 추후에 공사를 하는 건지 어떤지 의문시 돼서 좀 여쭤보고자 했던 건데 그럼 신상봉역이 다 완공이 되면 그 부분에 디자인거리 마지막 부분은 그 사업비에서 지금 남아 있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래서 신상봉역사가 준공이 되면 준공과 맞물려서 같이 우리가 공사를 투입을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신상봉역 앞에는 바로 벽천분수가 하나 설치가 되고요. 그 맞은편 쪽에, 맞은편 쪽에는 광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만남의광장이라고 그래서 만남의 광장 공원조성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신상봉역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저희 공사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조성하는 것들은 이미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지금 아직 사업계획서에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 서울디자인한마당축제 저희가 2010년도에도 참여 했었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2011년도에는 완전히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추후에 예산 확보가 되면 여기 참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 디자인한마당축제는요, 원래 2010년도가 세계디자인수도로 서울이 선정된 도시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도시디자인한마당축제를 위해서 전년도부터 전년도 2개년도 전부터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번 금년으로 그 행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는 그 행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디자인의 중요성, 필요성을 많이 어필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0년도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디자인공모전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또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업비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역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지난연도에 추경에서 그렇게 해서 약간 무리한 면이 있어도 전체대상 공모이고 이래서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을 해 드렸는데 이제는 계속 추진을 못 하게 될 상황인지 어떻게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지난번 추경에 편성돼서 이번에 공모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리다보니까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또 추경예산이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려고 편성을 좀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편성되지도 않은 사업 갖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심사를 할 때 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한 애착이나 아니면 필요성을 너무나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말 도시디자인과에서 살리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실제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도 아니었었고요. 그런데 다시 또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사업이 편성이 되지 않고 빠졌다 그러면 과연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역시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 예산은 20억이었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은 7억입니다. 내년 예산은 지금 4억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20억, 7억, 4억으로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적은 예산이나마 저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96쪽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운영수당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광고물심의는 광고물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규격에 따라서 규모가 큰 간판에 대해서는 본심의를 거치게 돼 있고 규격이 좀 축소가 되고 좀 규모가 작은 것은 소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심의되는 것이 소심의 위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규모가 큰 것은 본심의에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광고물심의라는 게 큰 규격의 심의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소심의는 36회면 이게 어떤 기준의 일정량 만큼 접수가 되면 심의가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몇 회 이상 이렇게 정해져서 심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광고물 허가를 내기 위해서 사전에 그 심의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정건수를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날 소심의가 개최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주 열리는 이 심의에 위원들께 수당이 매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조금 모아서 하게 되면 어떤 민원발생이 많이 될 우려가 있는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수당이 좀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위원회보다 좀 많이 과하게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줄일 수 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매주 하던 것을 2주 정도로만 모여도 한 반회 정도로 지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민원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3일 이내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주를 건너다보면 보름 만에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점포주들은 하루라도 빨리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판심의가 늦어지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불만이 초래될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열려서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드리는 게 좋은데 그러면 매주 열리게 되면 여기 수립하신 36개 갖고는 이게 기간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것은 본회의, 본심의까지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48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심의까지 해서 48회, 그러면 매주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본심의하고 소심의하고 위원들은 어떻게 겹치는 분도 계시는가요, 아니면 본심의가 열릴 때 본심의 위원 네 분과 소심의 위원 세 분 이렇게 일곱 분이서 본심의를 진행하게 되시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은 당연직공무원이 있고 일부는 위촉직공무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 명은 본심의에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심의에 세 분이 본심의에 당연직으로 포함이 된다고요?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위촉직으로 포함이 된다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같은 사람입니다.

은승희위원

그 회의 때 그러면 본심의 때는 이 세 분 이외에 한 분의 수당이 나가는 분이 더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있는데 고정광고물 또 유동광고물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유해광고물은 어떤 광고물이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고정광고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안전유해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 하냐면 고정광고물 중에서 설치가 너무 크기가 커가지고 또는 무거워가지고 탈착될 우려가 있는 그런 안전유해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어떤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다고 하면 보행자에 크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요즘에 지역에서 보면 전광판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던데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천적으로 불법인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전광판에 대한 광고물은 지금 옥외광고물 그 법에 완전 위배되는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큰 도로변을 위주로 시작해서 지금 그 골목까지 전부 다 지금 일절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은 전광판에 대해서는 설치를 못 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타 구도 똑같다고, 전 구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광고물이 워낙 지금 현재 많이 형성돼 있는데 어느 구에, 구마다 계획에 따라서 또는 형성된 불법광고물 형태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또 몇 개 구에서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 완화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건가요? 허가를 받는다든가 규격에 맞추어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별로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단속을 해 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사실 단속을 좀 유보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후죽순 식으로 너무나 많은 불법전광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길거리가 그냥 울긋불긋 빨간 것으로 그냥 글씨로 완전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실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철거용역업체선정이 있는데 이 철거용역업체가 필요한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필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또는 점포가 폐업을 해서 광고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업소에 저희가 뗄 수도 없고 또는 본인들이 뗄 수도 없는 그런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광고물이라든가 또는 위험한 광고물, 전기가 들어가 있는 광고물 이런 것은 저희가 손을 댔다가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철거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폐업을 하고 그냥 가버렸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철거용역업체에서 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와 또는 건물주가 원하는 경우 저희가 용역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과태료, 거기에서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갔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모든 간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과태료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이고 지금 폐업하고 가는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른 간판은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체납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계속 있는 줄 알고 계속 사용료를 부과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업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체납되고 있고 본인들은 폐업해 있는데 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느냐 저희는 폐업은 했어도 저희한테 광고물 취소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체납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입간판, 길에 세우는 간판들 있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바람을 넣어서 에드벌룬 같이 띄우는 것.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이트라고 그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이런 게 지금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 보행에 아무튼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개도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거리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 단속반이 지금 1개조 4명이 공익요원 포함해서 지금 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하고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평일날은 우리 단속조가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는 거의 다 지금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틈타서 이 사람들이 몰래 내놓고 또는 야간에 저희가 퇴근한 후에 몰래 내놓았다가 아침 일찍이 철거하는 그런 실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에 따라서 야간단속과 공휴일단속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아주 과감하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열심히 단속하셔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광고물 게시대 있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현재 21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입과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21개가 있는데 21개 업소가 아니고 두 개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라고 해서 지금 판류형으로 된 현수막이고 그거는 7개를 지금 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 보통현수막은 14개를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입은 현수막 면적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현수막 게시대 지금 21개 중에 지금 협회에서 약 한 7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어디 업체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14개를 광고물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7개는 신개념 현수막이라고 해서 삼진에드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수입자체 지금 통상적으로 연간 얼마나 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현수막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건당 2만 2,320원씩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1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도로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8만 4,156원씩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1년 예산이 지금 많이 감소가 됐지요, 한 45%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 수입이라든가 정말 중랑구의 예산을 이런 협회에다 들여서 수익이 발생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 못한 수익이 자꾸 예산도 적어지고 수입 자체도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업체가 위탁을 관리하든 간에 그 현수막 면적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줄었다고 볼 수가 없고 똑같다고 보는데 다만 광고물협회에서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됐다 뿐이지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이 내용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은,

강대호위원

아니, 심의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협회에 어떤 그런 선정이라든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강대호위원

해서 심의위원회의 그런 어떤 심사를 맡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때 그 당시는 서면심사로 각종 우리가 점수체계화를 하기 위해서, 채점을 하기 위해서 요소요소별로 서류를 징취해가지고 서면심사로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때라면 통상적으로 몇 년도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까지 그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전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원래 제작 설치해가지고 기부체납 했던 업체가 관리를 하다가 최근까지 8월 달까지 그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고 당초에 저희 구에서 제작해서 설치했던 것만 그렇게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8월 달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8월 달 이후로는 다시 업체가 지금 변경이 됐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업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상단광고에 대해서만 지금 기존에 본체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 본체를 관리하던 광고물협회에다가 다시 위탁 계약을 맺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위탁이라면 우리 광고물 어떤 그런 조례라든가 거기에서 맞게끔 설정이 됐는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맞게 됐다고 봅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지금 물론 우리 중랑구가 예산도 적은데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광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늘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런데 추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미관상 저해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타 구에서도 그렇고 축소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부로 섣불리 지금 늘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돼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대호위원

신내동 이런 새로운 앞으로 3택지라든가 좀 전에 엊그저께 난 4택지 이 부분 같은 데는 게시대를 미리 선점함으로써 어떤 지역적인 그분들하고 마찰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런 데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계획적인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실 계획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아직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늘리겠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잠깐만 보충질의를 좀, 사실 지금 현수막이 너무 지금 난립되어가지고 공익 목적상 어떤 현수막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업적인 게 있을 것이고 또 정당과 관련된 이런 현수막들이 요즘에 나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담당자께 전화도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내붙는 것은?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물론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익을 위한 이런 현수막은 좀 잘 이렇게 선도를 해서 공익 어떤 목적에, 부합에 맞도록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현수막 게시대를 좀 늘려서 어떤 그런 것을 수요를 좀 더 받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붙는 것을 좀더 확실하게 단속도 하자 이런 의견이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좀 가려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요일 아니면 금요일 오후 되면 그때부터 현수막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걸고 월요일 날 새벽 정도 되면 이것을 철거를 해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고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태를 저희들은 올빼미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저희는 그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휴일단속은 월 1회 또 야간단속은 월 2회를 평상시에는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에 최근에 너무 또 난무하고 많이 설치됐기 때문에 요즘은 단속횟수를 늘려서 매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휴일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횟수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물론 공무원들께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격무에 많이 시달릴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계도도 잘 하고 많이 좀 알려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렸던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저희 예산서에는 책정되어 있는 1억 8,000만 원이 이거 지금 구비만 책정되신 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거 시비보조를 나머지 50% 지금 저희가 받아야지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직 가내시를 받지 못해서 여기 편성을 올리시지를 못한 것인지 왜 지금 이 예산서에 시비보조금 이 금액이 올라와 있지 않은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시비보조는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미리 내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때 가서 시비 보조가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만약에 책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설치를 했다 그러면 10개 신청했다고 저희가 시에다 보고를 하면 10개에 대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때 업주한테 영업주한테 또는 간판업주한테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액이 다 또 예산편성이 된 것이 통과가 될런지 또는 감액이 될런지, 전액 또 취소가 될런지 이것은 아직 미정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게 보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상정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업소에 300만 원 지원을 해야지 간판이 교체가 되는데 현재 저희는 구에서 지원하는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했던 120개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구간에 120개는 말씀하신 그 구간은 120개를 설치를 해야 간판이 교체된 거리다운 그러한 면모를 갖출 텐데 혹여라도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서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반 정도밖에 시행을 못 했다, 이런 상황도 또 혹시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어떻게 시에서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예산편성이 계획했던 것처럼 다 되지 않으면 지금 동일로 계획했던 구간의 부분만 시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어차피 저희 관내에 있는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바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예상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보조금이 안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를 그냥 감액추경을 할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일부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것은 만에 하나 시에서 보조금 집행이 어려울 때는 저희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편성된 예산을 추경에 감액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 예산이라도 간판개선사업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일부나마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나마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예산만 편성이 되면 120개를 못 하고 60개를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 구간의 정비가 과연 저희가 처음 취지대로 도시디자인의 이 간판이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 취지하고는 오히려 반쪽짜리 사업밖에 되지 않을 염려도 있는데요, 저는 과장님이 시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줄 것이다, 아니, 뭐 분명히 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으면 참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예산을 통과하는 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접했을 텐데 시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면 과연 이 예산편성을 지금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게 좋은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원활히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만에 하나 어차피 시에서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시에서도 의결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디자인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산편성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사항이라 지금 저희도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요, 하여튼 지금 시의회도 회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저희가 그 기간만큼이라도 충분히 좀 시의회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본 위원들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역시 디자인간판이 아주 현안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지금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운용계획은 이 수입원이 한국옥외광고센터라는 데에서 전국적으로 4개 국제경기대회에서 광고로 수입을 얻는 그 수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1,036만 원을 저희가 배당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수입금으로 들어올 건데요, 이 수입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다른 데에다가 쓰지 못하게끔 정부에서 이것은 광고물에 관한 거기 때문에 광고물에 관한 사용용도로만 써라 하는 의미에서 이 기금을 만들도록 시에서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 수입금배당금이 한 80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그 출현금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이 지금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사실 5,800만 원 가지고 광고물에 대한 사업으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빈약한 예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광고물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그런 내용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거는 내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일단은 적립을 해서 조금 모아진 다음에 요긴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일단 수익금은 전액 5,800만 원을 그대로 보전한, 적립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거 수입원이 저희가 지금 출연한 금액 말고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한 거에 인한 것을 배당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저희 구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러면 자치구별로 그냥 균등배분해서 수입 창출이 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경기를 치르기 위한 광고물이 설치됩니다. 이것은 스폰서를 통해서 대형광고물이 큰 도로변에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수입이 이 옥외광고센터에서 수익금으로 들어옵니다. 광고를 해 주고 수입금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각 구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는데 저희 구에도 원래 옥외광고센터에서 이 북부간선도로변에 한 개를 설치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대형광고물이. 다만 스폰서가 여기는 선전이 많이 안 된다, 그래서 이용하는 자리는 없다 해서 스폰서가 나타나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이런 대형광고물이 설치가 된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배당금이 나가고 없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정도로 균등하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좀 스폰이 들어오도록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 좀 애를 써주시면 기금이 좀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대형기업체에서 여기에 과연 들어올 업체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의문시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역량을 백분 발휘하셔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분야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주택개량담당주사입니다. 전용배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직원 분, 5쪽 거기가 오타 난 게 있었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 다 정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비가 1,400만 원이지요, 그쪽 부분 맞지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 되어 있습니까? 그쪽 그 부분 맞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다 정비해 드렸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정비를 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조희종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5쪽 1,400만 원 그렇게 참고하시고 예산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0쪽, 43쪽과 세출부분 381쪽부터 38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재개발 및 재건축을 포함해서 22개 기본계획이 반영돼가지고 지금 구역지정 및 기타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면목동 주택재건축 5구역에 지금 어떤 개인의 민사상으로 해서 조합장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절차와 거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5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면목3구역이 조합장이 지금 이제,

강대호위원

정정합니다, 3구역.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면목3구역은 지금 조합장이 사법처리 관계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위원들을 선출해서 아직 조합장 선출까지는 못하고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합원들과 또 대위원들 그분들 선정된 대위원을 통해서 12월 중에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선출되면 나머지 지금 사업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주택재건축 3구역은 내부적으로 많은 조합장 선출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물론 다른 22개 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그 지역이 지금 저희 구 22개 큰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범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아쉽게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생각하고 그 지역이 현재 지금 구역지정이 되어가지고 전반적 그 이상은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야말로 우리 중랑구의 관문으로서 정말 앞으로 새로운 중랑구 21세기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좀 하루빨리 잘 되고 행정을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위원님들 의견에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현재 지금 거기에는 공공관리제도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거의 지역은 공공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역지정 이후로는 지금 공공관리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지금 공공관리가 가능한 지역은 상봉1지역이 지금 내년도에 공공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갖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시공자나 시행자가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되면 공공관리제도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행자는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자를, 지금 시공자 선정되어 있죠? 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다시 변경사항으로써 2010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5개 구역이 변경을 했는데 현재 지금 서울시 시보에, 11월 한 26일쯤인가 됩니다. 11월 3일 날 19차 서울시 심의회를 개최하여서 현재까지 3개 구역은 기본계획이 변경안이 통과되었고 중화9구역과 10구역이 변경안이 지금 부결되었습니다. 다시 어떤 기본계획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 내용 알고 있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공문 받아보셨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며칠 전에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특히 중화동 134번 일대에 지금 약 5헥타르가 지금 앞으로 기본계획을 반영한 노후도라든가 노후도가 약 2011년 6월 말로 지금 노후도에 선정기준에 맞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기본계획을 언제까지 선정하는지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목중화동 131번지 9구역과 중화동 158번지 일대 10구역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구역은 기존에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반영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노후도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 지금 이미 강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이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시달이 되면 그 시점에서 저희들도 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지적도 상에 지금 9구역이 이 구역이고 이거 10구역입니다, 지금. 이 나머지에 있는 광역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제가 질의 요지는 이겁니다. 현재 지금 상봉1구역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을 어떤 광역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구역이 노후도가 2011년도의 6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떤 요건 지정요건상에 맞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언제까지 기본계획을 반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 과에서도 구에서도 광역적으로 그리고 개발시점이 뭐 인접해 있다고 그러면 광역적으로 가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임의대로 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고 또 시에서 계획이 있을 때는 조속하게 그 지역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후도도 맞고 분량, 호수밀도 이런 게 지금 전제적인 어떤 지정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여타하면 지금 이 상봉1구역과 9구역 사이도 사실은 이게 누가 보면 획일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장차적으로 우리 중랑의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광역적으로 어떤 것을 구역지정을 조정을 해야 우리 중랑이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미니뉴타운으로도 쉽게 말하면 역세권 장기적인 발전이란 것이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의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고밀형 복합형지구로 해야 되는데 이 고밀형아파트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그런 광역적으로 감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커뮤니티가 같이 될 수 있는 중랑의 장기적인 발전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역여건이 조성되고 또 구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과도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2010년 10월 28일자 서울신문에 물론 전 일간지에 다 보도가 된 내용인데 역세권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에는 장기전세주택 및 시프트사업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어떤 제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그 기본계획이 통과가 되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어떤 역세권 지역에서는 250m에서 500m 사이는 어떤 거를 제시를 하면서 세분화했습니다. 250m 이하에는 500%를 용적률을 주면서 시프트사업 쉽게 말하면 주민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완화한 용적률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폭넓고 더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상향 용적률을 정비계획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지역에는 과연 우리 중랑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철도법에 의한 철도법 지하철 4호선부터 9호선까지에 의한 도시철도법. 또 이에 대한 역세권에 있으면서 지하철법 또 어떤 버스전용차선법에 대한 이 법이 도시재정비법이란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디까지나 난개발을 막고 그런 시프트사업을 하게 되면 남은 용적률을 높여준 만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표준건축비를 서울시에서 받고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법률안인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역세권 주변에 지금 시프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적률을 상향시켜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50m 이내는 용적률을 500%, 500m까지는 용적률을 300%까지 해서 상한선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들도 상봉1구역 같은 경우에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저희들도 그런 검토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주민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결과적으로 상봉1구역 같은 데는 준지구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250m 이내의 반경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계획이라든가 건축심의를 받을 때는 이런 문제를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고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134번지 일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134번지 일대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131번지, 158번지 일대와 같이 연관해서 저희들이 기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마지막으로 중화동 274-5번지 구역번호가 8구역인데 이 지역은 사실 그 당시 구역지정 당시 건축안을 받아서 연립을 짓다 보니까 그때는 불량률이 낮았는데 지금은 한영아파트란 연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제를 하든지 어떤 그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는데 법만사 앞에 절 앞에입니다, 그 지역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2015년도 6월에야 노후도 기술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아직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추진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단지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랑구 발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한 번 짚어보신 것 같습니다. 자, 양해가 되신다면 가급적 예산하고 관련된 쪽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384쪽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해서 저희가 4개 단지에 설치를 지원하실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4개 단지는 혹시 지금 뭐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후에 선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4개 단지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을 선정을 할 때 자체적으로 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설치를 해 주실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신 그런 부분은 있으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선정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대표회의 전횡으로 해서 입주민들이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분쟁이 가장 많았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는다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뭐 대체적으로 좀 규모가 큰 단지들에서 많이 그런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건 좀 저희들이 그럴 것 같아서 한 곳만 명시 적으로 얘기한다면 아파트명은 저희들이 거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특별히 공개 못 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 단지에 설치 지원을 하실 건지 저희도 좀 알아야지 이 지원을 해 드리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특별히 답을 못 하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이름이 거명 되고 그러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러실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해당 단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뭐 저희들한테 항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그동안에 이 표본을 아마 추출해 놓으신 자료는 있으실 거예요. 지원하기 위해서 분명히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으실 건데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거는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 우리 자치구 분담률이 70%고 설치하는 곳이 30% 그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산정된 예산도 지금 그 비율에 의해서 산정되신 예산이신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70 대 30으로 말씀드린 거는 전체 예산 대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사업 별로 좀 다릅니다. 지금 사업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50 대 50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5개 사업이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보조사업이 4개 사업이 있고 홍보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같은 2개 사업은 순수 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0 대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상정하신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지원기준을 보면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해가지고 자치구 분담률 70, 공동주택 분담률 3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무관하게 50 대 50으로 지금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비율은 뭐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저희들이 예산은 50 대 50으로 시비50%, 구비 50%이고요, 단지 1,000만 원 지금 가 단지별로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500만 원 중에서 지원금 말고 전체 공사금액 중에서 그 부분들이 총 공사비 중에서 각 단지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좀 다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니에요,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 단지에 5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데 이게 전체 설치비용의 70%에 해당되는 비용이냐는 말씀을 질의드리는 건데.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장비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70 대 30으로 규정해서 그 30%만 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웡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산정된 그러한 가격이란 말씀이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나중에 여기 견적서가 첨부가 될 거니까 본 위원이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확인이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커뮤니티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시 올라온 조례에 보면 공모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비율에 상관없이 처음에 제시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두 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커뮤니티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시나 구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업들은 경로당을 설치한다든가 보육시설이 없는 단지에 보육시설 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독서실 이런 사업들이 아마 대상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단지에 단지별로 공모를 해서 두 건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규정하는 목적은 지원을 합법한 기준에서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이러한 조항에 커뮤니티공모, 자, 공모 부분을 지금 넣어서 아직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확히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건의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는 해당지역이 두 건이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의 본래 명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 공동주택이 대규모단지에서부터 시작을 해 갖고 일정 세대 이상이 되면 다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이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전액 그 곳 한 곳에서밖에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이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하게 되면 비율조정에 의해서 되는 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다른 소규모공동주택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꼭 이 경로당 설치나 독서실 이런 거 우리가 그동안 조례가 없었을 때도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15억이 공동주택에 지원을 했어요. 이게 다 뭐 공동주택에 경로당, 놀이터, 이런 거 보수하는 데 다 사용됐던 금액입니다. 기존에 특별한 사항도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하면서 굳이 공모로 해서 전액을 다 지원을 해서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없게 하는 경우를 발생을 하면서 공모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커뮤니티공모사업은 공동주택지원보조금 보조사업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에서 금년도에 내년도부터 아파트 공동체에 새로운 열린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로 두 건 이상, 두 건씩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보조금에서 그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별도로 전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설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별도로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데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한다, 이게 별도로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분명히 공모사업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굳이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추가로 좀 전에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업의 종류를 질의를 드렸을 때 경로당 설치나 독서실 등등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특별히 없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유지보수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기존에 특별한 근거없이 지원을 하던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여기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경로당 설치나 독서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나머지 전액 지원하는 부분 말고 나머지 기준비율 이외의 부분은 다른 소규모공동주택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릴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사업을 공모로 해서 전액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까닭을 설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까지는 2010년도까지는 우리가 시설지원을 하면서 경로당 개보수사업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라든가 독서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지원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 새로운 지원이 우리 조례에서 통과해 주시면 이렇게 지원이 될 텐데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 내에서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70 대 30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 사업은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각 구에 좀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전파하고 우리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초년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다른 방향 보조금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보조금 내역에서 비율에 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이면 본 위원은 그 비율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고 그 비율 전액지원하기로 했다가 비율에 의해서 추진하면 남는 금액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면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에는 부족한 규모의 공동주택에게 보조를 해야지만이 원래 근본 휘지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그 취지에도 더 부합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시에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그 혜택을 받는 두 개 사업소만이 이 조례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저희도 과연 이 사업을 공모라는 부분이 현재 2011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씩의 사업 두 건이 공모로 해서 지원을 한다, 예산이 올라왔지만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되고 난다면 다음 년도에 더 큰 규모의 공모사업을 어느 곳에 지원을 한다 했을 때 저희가 어떠한 그 사업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 문구에 있어서 처음에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충분한 검토보다는 시에서 상위법이 이게 만들어진 거가 그대로 저희한테 일정부분만 달라져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희가 충분히 받았고요.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신 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의 같은 경우는 좀더 잘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공동주택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공동주택 많은 공동주택분들 거기에 할 수 있다면 대규모의 공동주택은 오히려 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게 더 활성화가 잘 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를 추진할 수 없을 정도의 소단위의 공동주택들도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그 부분에 하는 게 지금 정부에서도 내세우고 있는 서민정책을 지원하는 데 더 부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공모사업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70대 30으로 배분한 사업은 우리 보조금 내에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시에서 지금 방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이런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소규모단지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10억을 지원하면서 지원기준을 소규모단지나 지원받지 못한 그런 단지를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런 단지들은 매칭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까 계속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단지나 지원이 좀더 필요한 그런 단지들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커뮤니티 공모가 저희들이 조례가 지금 올라와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만 단체장에게 재량이 많이 부여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비춰지면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단체장의 어떤 선심성 또 낯내기사업 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재정할 때는 상당히 정파를 떠나서 자치구와 어떤 우리 의회의 근간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좀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관리 조례를 만드는 건데 결국 우리 구비에서 이렇게 비율을 정해가지고 항목별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특별히 이번에 시가 어떤 지침을 내려 보내가지고 하는 사업이 처음인데 이것은 취지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죠? 주민들의 어떤, 이번에 공모하게 된 것은 커뮤니티 공모인데 주민들의 어떤 화목과 인화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특별히 시비를 50%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나머지 구비로 50% 가지고서 구비지원을 해 주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물론 구가 정책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초기로써 제시된 것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커뮤니티공모사업이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한 번 꾸며보겠다고 하는 단지가 있다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한 번 이렇게 지원해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이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은 물론 답변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도 단체장에게 물론 시비도 우리가 받아서 하지만 너무나 재량을 많이 부여를 해 놨을 때 지금은 비록 1,000만 원짜리 두 건, 2,000만 원에 관련된 예산이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예산을 단체장 의지대로 집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지원대상사업을 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물론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그 위원 중에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383쪽에요, 똑같이 공동주택인데요. 전년도에 예산에 없다가 이번도 예산에 좀 많이 늘었거든요. 다른 데는 조금씩 전부 줄었는데 여기만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여기 커뮤니티전문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구성은 지난번에 조례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부분의 한 10개 분야에 분야가 있고요. 용역 부분에 7개 분야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한 20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한 사람씩 풀로 구성을 해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에서 봉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가 한 사람이 상담신청하면 상담내용을 자문해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자문을 할 때 1회 1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선발과정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이런 기준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갖다가 각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신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예산을 보면 현재 지금 61%가 삭감이 됐는데 사업명세서 38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에는 98만 원인가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5,000만 원, 4,9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증가된 부분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된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새로 예산에 반영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그 부분은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 384쪽에 보면 도시환경국 업무조정비라고 있는데 96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어떤 조정하는 거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조정비는 시책추진비로서 국장님이 국, 과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조희종위원

업무추진비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2,160만 원 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된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12개 단지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 유휴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 단지 내 주민들이라든가 이웃들이 단독주택 주민들이 헬스라든가, 요가라든가 노래교실 등 그런 문화사업들을 함으로써 지원하는 데 강사비입니다. 15만 원씩 해서 이제 우리 2,160만 원 강사비 연중.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84쪽 프로그램 운영에 지금 15만 12개 단지가 1년 치를 해서 나왔는데요. 뭐, 요가라든지 유휴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프로그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런데 주로 요가 뭐, 에어로빅 이런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로 낮에 뭐,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사실은 내용적 면에서 뭐,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우리 아파트단지 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계량해서 우리 주민들이 뭐, 비단 지금 제가 세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사업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단지 내에서도 뭐,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각 우리 자치프로그램 보면 인원이 물론 활성화 돼서 잘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또 인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몇 명 몇 명 조금 하다가 또 뭐,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인근 동에서 동 동의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또 문화체육과에서 또 동 생활체육에서 또 하는 프로그램도 또 있고요.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낮에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중복프로그램 또 뭐, 지금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동 생활체육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뭐, 송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양하게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고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나 여러 가지 단체시설에서 갖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직은 시설은 좀더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어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다가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이제 단지 내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한 그런 내용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의 욕구에 대한, 이런 주민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에 대한 어떤 그런 건의를 받거나 또 그런 조사를 혹시 하신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지금까지 조사해 본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12월 중에 그 계획을 우리 단지 홍보하고 또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아파트는 차이가 많아요. 본 위원도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평수 또 뭐, 생활여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아파트 별로 요구하는 욕구는 다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환경적인 요건 또 개인적인 요건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데 있어서 욕구가 다 다르고 그런데 아직 그런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벌써 예산 먼저 책정해 놓고 또 그다음에 뭐 갖고 또 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있고, 또 이거 말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독서실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독서실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 전에 기존에 우리가 조례를 보면 그 외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뭐, 어떤 사항은 해 줄 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독서실은 해 준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커뮤니티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 이런 사업을 보면 지금은 50 대 50으로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시 예산이 한 번 딱 해서 몇 대 몇 매칭해서 해놓고는 그다음에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도는 우리 부담이 없으니까 해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사실 시범은 하지만 조금 지나다보면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처음에 시작할 때만 좋지 굉장히 또 욕구는 꾸준하게 주민들은 늘고 그렇다보면 ‘아, 이게 처음에 시작한 의도대로 우리가 예산 조금 들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겠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뭐 또 소규모주택을 맹점이 뭐냐면 소규모주택을 우리가 물론 뭐, 또 추구하고 소규모주택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시긴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은 또 약간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 스스로 정말로 이렇게 아파트 소규모아파트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뭐, 동 대표나 이런 게 잘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의견이 모아지고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거는 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업 이런 커뮤니티 공모도 하고 하는 사업도 그런 비율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운영을 하려고 보면 어려운 부분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을 해서 우리, 물론 뭐 우리 위원님들이야 예산심사를 해서 줄 건가 말 것인가를 좀 잘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접근해야 되는데 과장님,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심도있게 구체적인 안이 좀 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갖다가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제 금년도 신규시범 된 시범사업들은 7월 6일 날 정부에서 주택법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관리 조례라든가 관리규칙이 개정되는 이런 내용들이 계획에 반영돼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희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사업들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나 구에서는 장기적, 일단은 지구5개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구 주민들이 갖다가 어떤 문화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폭넓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폭넓은 복지, 이야기하면 사실은 맞는 말이고 할 얘기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예산 먼저 측정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 없이 그냥 예산먼저 측정해서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안타깝다. 또 시에서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 자료가 있는 다음에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움 반 우려 반 또 어찌보면 환영할만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또 매칭비율도 또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원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고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주택, 공동주택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유독 또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에다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이제 각 분야별로 골고루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할 것은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어떤 구정을 추진해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원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관장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다루게 되는 것뿐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동안에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항상 구에 제기하고 이렇게 간담회 때나 이럴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공동주택단지 안에 어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안등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단지 내에 들어오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독주택에는 도로, 하수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시설설치를, 기반시설 설치를 해 주면서 그런 주문들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이런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에도 그런 주문을 계속 하고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공동주택에 울타리를 갖다가 이렇게 쳐놓고 단지 내에 시설만을 이용할 게 아니고 인근에 같이, 어떤 주변과 같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어떤 호흡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공동주택 현관 보안키 지원해 준 것이 있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몇 개 동을 해 주셨습니까, 중랑구?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1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반분야가 있고 또 우리 이제 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7억 원 중에 5억 원만 우리 자동문 설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문을 지원 해 준 거는 저희들이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성식위원

과장님, 몇 개 동에 몇 개 동을 했냐고요, 이 공동주택을 몇 개 동을 했냐고요. 각 동별로 좀 나누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전년도에 저희들이 자동문을 해 준 거는 16개 단지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6개 단지요? 그러니까 동 별로, 동 별로. 뭐, 망우본동은 어디, 또 신내동은 어디 이렇게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자료가 이렇게 일일이 읽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일반주택에는 뭐, 서비스 차원에서 뭐, 그런 걸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의 자동문은 우리 각 세대에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입구 출입문에 대해서 한 것 입니다. 각 개인세대에 해 준 게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근데 이 공동주택은 자기들 집안,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우리 자동문을 설치 해 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구에는 복도식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에서 여러 가지 방범 그 어떤 강도 뭐, 이런 비행들이 많이 있어 왔고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단지를 출입할 수 있어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방범 CCTV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좀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별로 다 관리사무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지침만 내려주시고 CCTV 같은 것은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마는 왜 이런 데에다가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지 답변하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취지를 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전에 그 취지는 말씀드렸고요. 단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에도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관리소, 그러니까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자꾸 경비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번지 같은 것도 부착이 안 돼가지고 집만 져가지고 집주인들이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 우편물이 윗집으로 갔다 아랫집으로 갔다 제대로 배달이 안 돼요. 이런 뭐, 번지라도 이렇게 하나씩 해서 딱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좀 생각 좀 해 보실랍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갖다가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의 회의나 이런 데 위원님들의 그런 소견 전달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실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물론 이제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구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대로 이렇게 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구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해 주셔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전액 다 구비입니까, 시비 포함입니까? 이 지원금은 이거.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연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신명승 도시개발1담당주사입니다. 소원섭 도시개발2담당주사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3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세입부분 22쪽과 세출부분 387쪽부터 392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광현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중랑구 현안을 봤을 때 11월 30일 날 4택지보금자리주택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지역이 현재 지금 3,000가구 예상에서 2,000가구는 보금자리주택이고 1,000세대는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이 약 한 12만 평인데 12만 평에 대해서 너무 계획 용적률보다도 적고 또한 이 지역이 포천에서 구리 간 고속도로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이면 착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현재 면적이 많이 대비해서 지금 제외될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우리 도시환경국하고는 좀 부서가 다르지만 중랑구 축구장이 가운데로 관통을 할 예상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면과 앞으로 또한 3택지 현재 지금 철거 중인데 거기도 지금 계획보다도 면적이 줄어들면서 세대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답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지가 뭔지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야 이쪽의 개발에 대한,

강대호위원

네, 개발.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여러 가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른지.

강대호위원

네, 괜찮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양원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정책 중에 주택정책에서 주요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지역으로 이번에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 내에서 남아 있는 땅인데 이것이 주택공급부지로만 활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이지만 나중에 이 곳이 해제가 된다면 미래에 우리 중랑구민들에서 여러 가지 공동의 어떤 목적을 위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땅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 100% 아파트만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에서는 50% 이상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 땅에 대해서는 기타 산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기타 등등에 용도로써 쓰여질 수 있도록 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 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국토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가 반대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 사업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워낙 이 강공으로 정부가 이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능하면 50%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은 짓도록 하면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여분을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시설로 쓰여지게 계획단계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2택지, 3택지 이제 4택지 이러한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그 지역은 매우 교통으로 봐도 굉장히 아주 편리한 곳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이번에 지정되는 4차택지 그리고 3택지 쪽으로 해서 옆으로 지나가게 되고 북부간선도로를 크로스하면서 인터체인지가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매우 편리한 곳이고 중랑에서 신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하더라도 법에서는 50% 이상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지만 나머지 50%가 좀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일반분양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정부 정책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나머지 잔여범주 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들이 좀 입지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라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에 마지막 남은 정말 우리가 차후에 토지은행으로서 쓸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11월 30일 날 고시를 해서 지금 현재 공람 중인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한 앞으로 우리 미래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내IC가 이 지역을 너무 좋은 지리적 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을 국토부에서 보금자리로 고시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말 저희는 이 지역에 있으면서 차후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땅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차후에 어떤 중랑구의 체육건립도 해야 하고 아까 제가 잔디구장, 축구잔디구장이 관통을 했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용돌이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는데 과연 우리 지역이 보금자리주택만 지어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중랑구 발전하는데 능사는 아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만약에 이 지역이 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어떤 대응을 할지 저희 본 위원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미약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을 한다면 별 도리는 없겠지만 차후에 이 지역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중랑구에 남은 4택지인데 저희들이 말하는 이 지역이 39만 제곱미터인데 과연 이 땅을 우리가 집약적으로 써야 할 마지막 땅인데 과연 우리가 이걸 국토부에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중랑에 마지막 남은 땅을 쓰지도 못하고 과연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중랑구가 마치 보금자리 및 임대만 들어온 그런 현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중랑구의 일부 분들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차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린 것처럼 요지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30일 전날 통보를 받았을 적에 바로 반대의견을 구청장 명의로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대의견을. 그것은 중앙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로 해서 어쩔 수 없겠다는 판단은 서나 어쨌든 전략적 측면에서라도 저희가 강한 반대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전략적 측면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계획하는 단계에서 나머지 한 50%가 좀 안 되지만 나머지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는 여지에 있어서는 상업, 문화, 업무 이러한 기능의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단계에서 우리 구청의 의지를 좀 펴고자 또 반영하고자 강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에서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포천 세종시 간은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아마 그것은 국가적인 대사로서 정말 그거야 막을 수 없고 그동안에 많은 우리 구리시와 중랑 구민이 대응을 많이 했어도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구로서는 교통요지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4택지만큼은 정말 우리들이 집약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야 정말 관통을 해서 암사동으로 해서 용인으로 해서 세종시까지 가는 민자유치고속도로는 정말 저희들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4택지만큼은 어떤 대응방안을 해야 하고 우리 땅을 앞으로 토지은행을 시켜서 많은 사업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랑구 사업이. 그래서 그런 면을 한 번 많이 광고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화1구역촉진구역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존치관리1구역 말씀하는 거죠?

강대호위원

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까지 상정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소위원회라면 결과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본 위원회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예상되는 것은 서울시 본 위원회에 올라갈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주택본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도 위원님들이 다 고견을 가지신 건축이나 도시계획에 현재 고견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냥 몇 차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언제 되겠다, 그거는 아직, 시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는 지금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1월 중순 쯤에 한 24, 5차 정도에 그런 심의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의회에 통과가 되면 추진승인은 났고 조합설립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랑의 15만 4,000평에 대한 일부가 개발을 하는데 이제 발전할 거다, 이겁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구역, 3개 구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노후도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덜 되고 있죠?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존치2, 3구역이 노후도가 2012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1년을 앞당겨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우리 같이 집행부에 계신 여러 공무원님들께서도 정말 너무 2003년 11월 28일 이 중화뉴타운이 지정되면서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중랑구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정말 매사에 만전을 해 주시고 내 일처럼 정말 노후도가, 하여튼 최선의 노후도를 검사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네,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지역이 한 30%란 상가가 형성하고 있지만 애당초 초기단계부터 구역지정 지구지정을 한 데에 대해서는 목적이 지금 너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도시계획을 한 번 잘못하게 되면 그릇되는 것이고 어차피 하시려면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지역, 중랑구에 정말 버금가는 동북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정비촉진1구역이 추진위원회와 비대위 간에 불신로 인해 갖고 조합설립이 그동안 독립성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구가 지금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갖고 청장님하고 동장이나 우리 팀장들이 지금 동네에 나가갖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미동의자를 직접 방문하고 그다음에 공공관리제도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갖고 많은 주민들이 이에 설득을 해갖고 사업추진에 공감을 가진 거는 사실입니다, 요새.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갖고 지금 비대위와 추진위의 서로 불신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조합임원을 선출한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해갖고 지금 12월 2일 오늘 임시총회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진척이 됐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조합설립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갖고 사업이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오전에는 국장님이 제 질의에 들으셨겠지만 정말 동북아의 중심지가 앞으로는 신상봉역입니다. 신상봉역 앞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더 신경을 쓰시고 또한 우리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시면 거기에 특별법 6조하고 시행령 5조를 보면 신상봉역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지가 있습니다. 특히 철도법하고 도시철도법 또한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3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에서는 저희들이 이 지역을 고밀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특히 말하는 소규모로 미니뉴타운을 세울 수 있도록 한 번 법을 강구하여서 기왕이면 용적률을 높임으로 해서 지역에 우리 중랑구에 정말 25개 중에 아주 으뜸가고 버금가는 건강한 중랑구가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도 신상봉역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12월 20일 날 개통되면 정말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공원에 놀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차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앞으로 역세권 반경 500m까지는 용적률이 500%를 줄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동북아의 우리 중랑이 발전할 수 있는 신상봉역이 돼야 겠다,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면목역, 사가정역 이런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위에 버금가는 지역이 발전됨으로써 중랑이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양원리역이라든가 망우역, 중화역 여타 보조적인 역들이 발전하는 게 신상봉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중랑구에서는 주택에 노후나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제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장기적인 검토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도시기능을 회복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최하가 20년 장기집행으로서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또한 10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검사를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입니다. 따라서 을지로에 가면 어디 타운, 종로에 가면 어디 타운, 이런 강남에 가면 신사역, 강남역 우리 중랑에 오면 신상봉역이 외부에서 와서 이 분들이 이 지역에 인프라 형성됨으로써 이분들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정말 낮에는 북적거리고 밤까지 북적거려서 이분들이 중랑인가 어디는 정말 그 지역은 랜드마크가 잘 되어 있고 지역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가지고 중랑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내일 이 도시계획을 발전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앞으로 백년을 대계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형성해서 만들어서 신상봉역 일대를 정말 동북아의 앞으로 미래가 갈 수 있는 중랑 지역을 만들어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정말 법 있는 모든 법을 동원해서 복합형 이런 타운을 만들고 업무시설도 만들고 해야만 중랑이 발전됩니다. 우리가 한강에 돌을 던졌을 때 돌을 던지면 어디에서부터 번져나갑니까? 전이현상은 돌 주변부터 전이현상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신상봉이 잘 됨으로 인해서 기타 등 역세권이 발전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역세권이 발전되어서 중앙으로 오는 것은 이 도시계획형성학자들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한 우리 중랑구의 으뜸가는 정말 될 수 있는 지역을 좀 앞으로 장기집행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우리 중랑구의 어떤 개발방향 그리고 또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아무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됐으면 하고요,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역시 도시개발과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56%가 지금 삭감이 됐네요,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사업명세서 389쪽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 거기에서 보면 밑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위원수당 해가지고 13명인데 두 시간 초과하면 3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지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두 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7만 원을 지급을 하고 두 시간이 초과할 때에는 3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분리해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연 10회인가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조희종위원

연 10회를 했어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예상을 연 10회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연 10회로요.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본동에 영광아파트 재개발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철종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권정천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양기정 영선담당주사입니다. 오종혁 건축정보화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7쪽, 30쪽, 43쪽과 세출부분 399쪽부터 40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요, 27쪽하고 30쪽에 있는데 현재 위반건축물 과태료에 지금 세입이 다 들어오고 있나요? 그거 좀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7쪽하고 30쪽 비교해서,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과태료 2011년도 체납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간단하게 하세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2010년도 9월말 현재 86건이 돼가지고 4억 5,800만 원이고 압류실적은 57건 돼가지고 3억 2,700만 원입니다. 압류실적내용에는 부동산압류와 차량압류가 있습니다. 이 압류는 29건에 대해 1,300만 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압류, 미압류 원인은 지금 현재 완납하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 무재산, 분납적인 것을 제외한다면 12건에 대한 6,400만 원에 대한 압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압류하고도 미집행된 이행강제금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압류에 의한 공매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매절차까지는 진행을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해도 안 될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연말도 다가오는데 어떤 법률에 의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입안한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세수목적도 중요하지만 위반건축물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앞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상으로 요즘 경제도 그렇고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데 바로 부과하고 압류하고 그다음 공매하면 민원도 더 발생할까 싶어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한 번 더 독려를 하고 한 번 더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이행강제금 체납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한 연후에 그 이후에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2011년 예산이 한 6,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 부서는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이번에 세출예산이 늘은 부분이 업무대행건축사 수당하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그다음에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인을 보면 업무대행건축사는 지금 2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잡을 적에 150건을 했습니다. 150건을 하거나 추경에 80건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2,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재난이용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도 위원님이 질의룰, 지적하셨는데 그때는 재난시설물이 돼가지고 12개소를 1인당 점검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타 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8개소를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조적조건축물도 16개를 했는데 그것도 12개로 조정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안전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금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주민에 대한 어떤 안전의 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이야 뭐 2억 7,000만 원인데 물론 다른 부서에 비하면 소규모지요. 그러나 하여튼 예산이 늘어난 만큼은 어떻든 간에 늘어난 어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우리 건축과의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대행하고 지금 소규모 조적조안전점검이 늘어났는데 보면 앞으로 예산이니까 뭐 우리 과장님 잘 하시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가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건축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을 재난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요인의 사전방지 및 우수보강으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정관리대상하고 자체관리대상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점검대상에서.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20세대 미만으로써 준공 후에 즉 사용승인 후에 15년이 경과된 주택이고 다중이용건축물 그것은 연면적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시설, 목욕탕, 공연시설, 집회시설 이런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대형건축물은 11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그다음에 건축공사장은 총 공사비 50억 이상 바닥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외에 사설위험시설물은 옹벽, 석축, 높이가 5m이고 길이가 20m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관리대상물이고 자체관리대상물은 위에 해당되지 않는 즉 예를 들어서 옹벽이나 석축높이가 4m이고 길이가 15m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관리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체관리대상은 몇 개소나 되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체관리시설물 즉 소규모건축물은 80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180건이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180건이 아니고 80건입니다.

조희종위원

80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80건이고 특정관리 132건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212건입니다.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특정관리대상에서 연립이 15년 이상이라고 했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15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년이 도래되는 노후주택은 또 뭡니까, 이게? 사업명세서 402쪽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20년이 도래된 노후 된 주택, 같은 맥락입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과 그다음에 소규모 조적도안전점검은 이것은 당초 2001년도에 8월 달에 은평구 대저동에 주상복합건물 붕괴로 인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관리계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새로 도입된 소규모안전점검관계인데 이것은 20년이 된 건축물이 돼가지고 즉 우리 중랑구를 예로 본다면 1990년도에 허가가 나가지고 20년 된 조적조가 1,420건이고 내년도에 할 것이 1,654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소규모 조적조에 대한 즉, 조적조는 시멘트 벽돌이라든지 블록조 이런 것에 대한 노후주택이 별도로 달리 해가지고, 분류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1,654건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위원님께 올린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차 점검, 2차 점검이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은 특정과 자체관리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212건이 되겠습니다. 212건이 돼가지고 1차 점검은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도저히 우리 담당자 육안으로는 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2차적으로 관내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70건 왔다갔다 하는데 금년에는 76건에 대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76건을 첨가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도 보니까 28%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사업명세서 402쪽에 조금 전에 질의드린 사항인데 소규모 조적조건축물안전점검 거기가 예산이 2,600만 원이 증감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조적조에 대한 수수료도 작년에 1,420건이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630건만 먼저 반영해가지고 실시하고 하반기는 추경을 반영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는 1,654건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반영하는 관계 때문에 그게 제외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노인정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본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금년 2월 10일자로 신축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설계용역이 11월 4일자로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는 데 공정률은 지금 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동절기가 좀 지나야만이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있는 노인정 철거는 언제, 금년도 들어갑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가 되면 바로 철거를 해가지고 내년에 바로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있는데 발주가 끝나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 노인정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발주가 언제쯤 끝날 수 있겠습니까, 몇 월달쯤이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한 30일 잡으면 금년 안으로는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바로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고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약 한 210일이니까 약 7개월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7개월까지 걸려요, 공사기간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내년 7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그 이후에 이용하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대책이라도 세워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저희들은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감독하고 그다음에 수행하는 이런 부서인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비상통로가 없이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보완 됐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지난번 이야기를 한 번 드렸는데 그것은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공간을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법상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가지고 공사에 임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근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배효성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은종 조경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정판영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9쪽, 27쪽, 29쪽, 36쪽과 세출부분 405쪽부터 42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주요업무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우리 공원녹지과가 27.84%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약 16억이 감액이 됐는데 용마산가족공원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산가족공원은 완성빌라 뒤에 나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경작지하고 나무도 없고 사면으로 해서 무단경작지하고 피복이 안 되고 훼손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생태적으로 복구하고 공원을 만들려고 2008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작년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사유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를 12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그 지역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생태를 복원하고 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 위치가 면목동 산.9-1이라는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 어느 정도 어디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완성빌라 뒤입니다. 뒤에 그 배밭공원하고 뒤로,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완성빌라라고 하지 마시고 면목3·8동이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용마산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십시오. 그래야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아니, 용마산이 아니고 길 있죠 길? 용마산길로 해서 이렇게 그쪽에서 접근하는 우리 아마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마을버스 종점에서 끝까지 올라가면 연립 뒤에 큰 사면에 공지가 있습니다. 나무도 없고 밭 상태로 되어 있어요. 나지로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잠깐만요. 진로아파트 있는 데 그 근처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거하고.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실까봐 제가 설명을 요구드린 것입니다. 이게 전액 지금 시비로다가 보상비가 지급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비도 시비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용 면에서 봤을 때 마을마당이라는 게 바닥자재를 뭘로 할 건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지금 마을마당, 산림욕장, 잔디마당, 휴게시설, 순환산책로 등 당초 저희들이 조성계획으로 잡아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책로나 마을마당을 고무칩 포장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거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에서 거의 우리가 한 25억 넘겨 요구를 했는데 12억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은 다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같이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아직 세부수리가 안 나왔다는 얘기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개략적인 건 돼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삭감되고 돈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를 재검토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순환산책로 거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뭐하네요.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가족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원은 배밭공원이라든가 여러 공원을 거닐어보니까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점을 참고하셨다가 그런 쪽으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보면 산책로 계단이 많은데 계단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주로 연로하신 분들인데 계단을 이용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 위원이 마을마당에 바닥자재하고 순환산책로 그 자재를 물어보려고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취지가 없어지고 마네요. 이런 것은 잘 참고하셨다가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계단은 가급적 줄이고 바닥자재도 우레탄 포장이나 고무칩 포장이 요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현장에서 충분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양원리길에 메타포나무 내년에 제거해 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1차 예산 검토과정에서 좀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미리 삭감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저하고 약속은 다 무산되어 버렸네요? 저하고 약속이 무산되면 저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무산된 상항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봤는데요, 사실 사업타당성은 있는데 현재 구 재정 형편상 조금 늦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도를 좀 늦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연도를 늦추면 그 사람 하나도 못 다녀요. 나무는 자꾸 무럭무럭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못 다녀요. 그 길은 주로 노인양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 길인데 지금도 가 보셔서 아시지만 그렇게 불편한 데를 다니시라고 그러면 사람보고 다니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나무도 옮겨야 되고 옮기고 나면 어차피 보도포설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포설비하고 다시 전부 다 감안 설계를 하니까 한 5억 정도 나옵니다, 공사비가요. 그래서 5억 정도는 막대한 예산이 구 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도를 늦춰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은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은승희위원

아니요, 하세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역시 공원녹지과도 16억 삭감돼서 27%가 역시 삭감이 됐네요? 반면에 업무보고서에 9쪽에 보면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기존에 가로수 보호판이 망실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개선하고 같이 토양개량 등을 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내길이 있습니다. 신내길에 사진을 저희들이 찍어왔습니다마는 신내길이라든지 이런 데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도보하는 데 불편한 지역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역을 해서 개선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내길에 121개, 양마골길 13개, 기타 노선 66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꼭 필수한 시설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총 수량이 몇 개 들어가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0조입니다.

조희종위원

200조요. 그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마을마당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5,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에 옹기마을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에 가다보면. 거기 시설물들이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전부 다 해서 이렇게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무들이 놀이시설이 그 사진에 저희들 사진에 보면 썩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있어서 썩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놀이시설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공원 등을 설치하고 일부 수목을 교체해서 보완하는 걸로 조성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목재가 썩고 이래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마을마당정비사업에 그러니까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명세서 410쪽에 보면 마을마당 유지관리가 또 있어요. 여기에 또 1억 500만 원인가요? 이건 또 뭐죠? 410쪽에 있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정비는 아까같이 옹기마을 터 마을마당에 대해서 시설물을 일제히 개선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유지관리는 관내에 마을마당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마을마당 34개소, 수경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각종 시설물을 장비유지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마당 34개소에 대한 청소라든가 인건비, 인부채용이 4명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마당 유지관리에 4명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전기, 수도, 공공요금 및 유류대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따른 비료, 약재, 월동자재 등을 구입해서 유지관리비에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마을마당 정비가 들어가고 또 마을마당 유지관리가 들어가고 412쪽에 보면 마을마당유지관리 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100만 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마당 유지관리에 업무추진비의 100만 원인데 이거는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범위 내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마당은 34개소 총 관리비란 말이죠, 업무추진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마을마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각 과에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한 달에 한 40, 50만 원씩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마을마당 항목에 저희 과는 1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저희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 정비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맞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쭉 봐오면 가지치기 정비를 곧 시행하실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기가 지금부터 곧 하실 시기가 도래하는 게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는 아시다시피 잎이 떨어지고 나서 잎이 돋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이 가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되면 저희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항상 하는 사업이니까 하실 걸로 짐작은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전지작업하실 때 어떤 기준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컨대 그 가로변에 있는 어떤 건물이 대상에 있거나 하면 가지를 어느 부분만큼 치고 또 아니면 보통적인 높이로 일률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그런 혹시 기준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조경수준에 맞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몽둥이 같이 치면 안 되고 어떤 원충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어떤 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전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가로수들은 너무 오래되고 그렇게 하려면 매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기존 고유 수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저희들 예산부족으로 2, 3년 만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다보면 좀 강전지를 하게 됩니다. 당년에는 강전지를 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약전지하면서 그걸 맞춰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유수형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서 어떤 상가 앞이라고 해서 더 치고 그런 규정은 없고 그 수형의 고형 예를 들어 버즘나무 같은 거는 원충형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은행나무는 타원형으로 자르게 되어 있고 그런 조형에 맞게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수입도 보면 가로수 배상금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먼저 드렸던 거는 뭐냐면 본 위원이 구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주민으로 있을 때 한 가지 생각하고 있었던 점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가로치기를 하고 나면 봄부터 그 새싹이 돋는데 가로치기를 할 때 저희가 보도나 인도나 차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등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의 무작위 순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다시 잎이 무성해 지면 이 가로등이요, 그냥 잎에 가려 가지고 가로등에 커져 있긴 한데 실상 그 기능을 유형무실하게 그냥 무늬처럼 서 있는 가로등을 다수 보아왔거든요. 특히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어느 부분이냐면 그 도로변에 학교 정문이나 후문이 연계되어 있는 그 부분의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은 그럴 일이 없지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요즘 방과후수업도 있고 야간에 보충수업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늦게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나올 때 교문 쪽을 밝혀 주는 가로등이나 이런 게 가로수에 덮여가지고 그 기능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를 본 위원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비로 한 거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는 가로수전지치기 예산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하셔야 될 사업이고 하신다는 거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로수 전지를 할 때 일률적으로 다 너무 짧게 베어버리면 생태림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학교 교문 쪽에 인접한 가로수만큼은 그 가로등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전지하는 데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전지를 하는데 나무잎이 떨어지고 나서 가로등이 갈지 안 갈지 사실 현장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잎이 펴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저희들이 가로수등이 가린다 교통신호등에 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요청이 오면 즉시 저희들이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고 있고 금년에 사업시행을 할 때 위원님 그런 걸 생각해서 감안해서 최대한 전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혹시 또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낙옆 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절기에 다시 그런 걸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제기를 해 드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마 더 빨리 캐치를 하실 거라고 판단을 해요. 검토를 하셔서 학교 교문쪽 연계되어 있는 가로등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로수가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 만큼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전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세입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원녹지과 세입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세입이 잡혀있던 부분이 빠진 게 두 가지 정도 사업이 있던데 그 첫 번째가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2010년도에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아마 수입이 돼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없어져서 빠지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사항이 있을 때 발굴을 우리가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공원용지에 있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하는데 사실 공원용지는 큰 불법행위가 안 나타나거든요. 어떤 원상복구가 돼 버리면 다른 데하고 틀려서 공원용지에는 불법사항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한 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빠진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잡혀 있던 720만 원은 어느 부분에서 수입이 들어왔던 건가요? 어느 공원에서 발생된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석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시설물 관계로 아마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적발이 되지 않아서 지금 잡혀 있지 않다, 지금 그런 답변이신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녹지과는 뭐 기껏 한 건, 두 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지난연도 수입에 보조금으로 숲가꾸기사업 그 사업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우리 관내에 숲을 가꾸는 데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 지금 수립이 되지 않는 게 이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내시가 안 된 건지 이 사업이 전면 그만 시행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2009년부터 이 가꾸기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 2010년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공살림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많았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정책숲가꾸기라는 이 가꾸기사업은 예산이 폐지가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도 참 많은 금액의 숲가꾸기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일자리창출로 지원이 된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네, 이상으로 세입부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네, 신정일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하시고.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망우?신내동 지금 11월 31일 날 양원리 제4택지 고시됐죠? 알고 계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혹시 어떤 보상금이나 노리고 수목이라든가 식재 어떤 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그런 검토하고 있나요,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구입니다. 그래서 공람공고가 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공람된 공고 이후부터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짓는다든지 뭘 하더라도 보상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혹시 그분들께서 보상의 어떤 증가를 목적으로 지금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담당, 집행부 공무원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효성

배효성공원관리담당주사

네.

강대호위원

지금 뭐 이상 없습니까?

효성

배효성공원관리담당주사

네.

강대호위원

혹시 그런 것이 나중에 되면 만약에 보금자리주택이 됐을 때에 어떤 문제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런 지역을 어떤 그런 분들이 수목이나 식재 아니면 기타 등 가설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공람공고가 나가게 되면 택지와의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참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나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목을 많이 식재함으로써 보상금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전에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현재 투기합동불법이라든지 투기합동단속반을 우리 구에도 두 명이 차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출을 해서 합동단속할 예정으로 지금 있고 저희 구에서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담당 집행부인 분들이 지금이야 불법이 있는 분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행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는 강한 법 아닙니까? 그 행위 자체를 사전에 막음으로 해서 어떤 그런 보상의 목적을 노리고 있는 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중랑구의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2011년 1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이 순찰내용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당초에 저희들이 해서 경찰서에 고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이 기 되고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는 빠지고 위생단속이라든지 다른 분야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업무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기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은 저희들도 서울시로 바로 이첩하면 서울시 특사경에서 바로 검찰로 조사를 한다든지 구속까지 하고 거기서 같이 전부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 지금 책자대로 당초 구청에서 관할경찰서로 했다가 지금 변경이 구청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로 한다는데 공동으로 뭐 어떤 우리 중랑구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담당도 같이 겸비해서 하냐 아니면 서울시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서 단독으로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사법지원과에는 각 구에서 차출된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차출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불법이라든지 이런 위생이라든지 단속업무를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고를 한다든지 의뢰를 하고 이러 했을 때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께서 같이 나가셔서 서울시에 특별사법지원과하고 같이 한다, 이런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조사를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야 특별사법경찰관에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앞으로 건축물 용도라든가 건축변경, 공장물 설치 기타 등 이행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 담당 나와 계시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중랑구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417쪽 세출예산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공사완료에 따른 조성된 공원 유지관리 능산공원, 신내어울공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2011년 예산에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2지구 택지개발공사가 금년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공원을 인수하였습니다. 도시SH공사에서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 개 공원에서 신능산공원하고 신내어울공원에 대해서 두 개 소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데 관리인부임이 두 명 것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두 명하고 거기에 따른 용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시설물 유지관리비, 세금, 재료비 이런 것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강대호위원

신내2지구 지금 택지개발 내에 있다는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서울의료원 앞에 하고 옆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수맡아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SH공사에서 공원을 해서 여기다 이관했을 거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공원조성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두 명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두 명 인건비에 저희들 사실 이게 한 다섯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최소 인원으로 해서 두 명이 반영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2010년 예산에는 없고 2011년부터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까지는 관리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 녹지과 내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원을 파견해서 임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422쪽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 있어요, 산림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뭐 2010년도에는 병충해가 발생이 덜 되었다는 건가요, 감액에 대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림병충해방지사업은 국비?시비?구비해서 이렇게 비율에 인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강대호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15명이 해충방재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온 인원을 줄이고 그럼 어떤 그런 병충해가 덜 했다는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충해가 발생이 적어서 줄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녹지과 예산이 순수 체육관 증가분 외에는 35%가 삭감됐습니다, 녹지과 예산 기존 예산에서. 그래서 전체가 삭감되다보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마지막으로 428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한 5억 9,000만 원이 새로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신내다목적체육관하고 묵동다목적, 용마폭포공원, 테니스공원. 이건 공단 거네요. 이건 아니잖아.

인서

서인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강대호 위원님이 안 계실 때 마지막 날 미뤄서 같이 다루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408쪽에 가로수보호판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보호덮개가 가로수 생육환경에 어떤 점을 주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또 보호판 교체는 얼마마다 하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앞으로 가로수를 보호판을 정비해야 될 대상이 한 1,600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200개 한다고 해도 8, 9년이 소요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보호판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크게 망가진 데라든지 없는 곳부터 지금 할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가로수보호판은 아시다시피 그 보호판을 설치를 함으로써 땅을 다밟을 방지합니다.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할 때 원래 공 5㎝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표면 딱 붙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밟아도 지표가 땅이 다밟이 안 되기 때문에 가로수 생육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밟아서 주로 나무들이 잘 안 됩니다. 그 뿌리 나무의 뿌리는 지표에서 15㎝ 내에 지표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영양분이라든지 산소 호흡을 위해서 그래서 밟아주면 나무가 생육이 안 되고 잘 안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이제 흙이 가로수 틀만 있으면 폭판에 푹 파여가지고 흙이 파입니다. 그래서 맨 땅에서 파여서 걸어가는 데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편편하게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작년도는 이런 사업을 안했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작년도는 예산 형편상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 물량이 지금 반영됐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만큼씩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년도에 교체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해야 될 새로 해야 되고 망가진 거 합쳐서 1,600개 정도가 지금 새로 해야 됩니다, 중랑구 관내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한 걸 교체하는 게 아니고 없는 곳이나 지금 파손된 것이 1,6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개 한다 그래도 8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후에 교체문제를 생각할 문제지 지금 현재는 없는 게 더 많기 때문에요, 현재는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지속해야 될 사업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매년마다 조금씩은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앞서 신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호덮개가 뿌리 생육 발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담배꽁초, 쓰레기 부분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로 하다고 해서 이번에 200개를 신청하셨는데 1,600개 중에 20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적은 없나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금씩 했습니다, 매년. 작년에는 예산 반영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서울 시비가 배정됐을 때 조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구비는 반영 안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 시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그럼 전체가 지금 여기 200개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200개 말고 지금 파악이 된 게 몇 개나 더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그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가로수가 7,113주입니다. 거기에 이제 띠녹지라든지 빠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해가지고 말짱한 데가 있고 그걸 다 제외하고 새로 해야 될게 1,600개소입니다. 1,600개소를 앞으로 매년마다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전에 시비로 한 적도 있는데 시비가 지금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구비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지금 개당 이게 지금 40만원이에요, 1개당. 과장님, 맞나요, 1개당?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1개당 40만 원이면 단가가 무지 무지 비싼 거네요. 단가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하여튼 비중이 엄청 높은 건데. 나무는 얼마예요, 나무는? 이거 하나 심으려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0만 원은 일반설계를 할 때 원가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부대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재해경비를 다 포함한 설계를 했을 때에 단가를 나누어서 한 겁니다. 그 보호판 하나의 단가는 40만 원이 안 가지만 공사를 설계를 하게 되면 32% 정도의 일반관리비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포함이 된 가격이고 가로수 한 주에는 보통 은행나무 같은 거는 200만 원, 300만 원씩 갑니다. 버즘나무도 적어도 200만 원 이상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개 40만 원해서 8,000만 원 나온 게 1개당 단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저런 다 뭐 제고 하고 하는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약 4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사비를 환산해서 나눈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래도 그렇지 40만 원이라는 단가는 좀 지나치게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나무 하나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이게 지금 40만 원이면 너무 좀 지나치다라고 싶은 데 이거 어떻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그 보호판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무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설계를 하는 데 거기에 이제 부엽토도 해야 하고 환토도 해야 합니다. 흙도 바뀌어야 되고 비료도 실비하고 어떤 보호판도하고, 어떤 틀도 가로수 틀이 없는 거는 틀도 대어야 합니다, 보도블록 옆에, 틀도 대고 모든 공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뽑은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이거 환토미 토양계량 제시비 해서 200개 해서 나온 거는 뭐예요, 이거는? 2,000만 원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가로수 보호판이 돼 있는 데도 어차피 환토 같은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돼 있는데 하고 이런 데를 포함해서 돼 있는 데는 물론 환토만 하면 되고요, 안 돼 있는 데는 보호판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총 공사비에 대해서 환산해서,

송화영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게 40만 원 단가에 환토도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40만 원에 대한거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000만 원. 그런데 지금 환토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환토는 다시 2,000만 원이 따로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송화영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환토를 하는 거는 가로수보호판이 안 한 데도 지금 가 있습니다, 설계가 가 있어요. 보호판이 안 바꿔도 말짱한 거는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이걸 따로 뽑아서 설계를 뽑은 겁니다, 내역을.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수보호덮개를 하지 않는 나무도 이 업체에서 환토를 해 주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공사할 때 설계에 넣게 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환토할 나무, 가로수보호판 할 나무 이렇게 설계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물량을. 그래서 물량에 맞게 설계대로 입찰업자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본 위원, 송화영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이런 거를 상세하게는 몰라서 상당히 의문점이 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견적을 내고 입찰을 하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입찰을 할 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적나요? 우리가 개당 4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할 것이고 환토는 뭐, 이런 거는 40개가 200개 외에도 다 환토를 해 주는 조건 하에 그런 식으로 견적을 넣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200개, 뭐, 개당 그렇게 공사발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될까 해서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보호판을 하나 설치를 하려면 보도블록도 카트를 해야 됩니다. 카트비 얼마 면적이 얼마 얼마, 한 톤대 몇 평방미터에 얼마 또 파는 데 얼마, 가로수보호판은 얼마, 설치비는 얼마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개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역에 의해서 입찰, 견적에 의해서 입찰하는 게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입찰합니다. 그러면 도급업자는 그 설계 내역대로 공사를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환토 및 토양계량제시비 해서 200개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가로수보호덮개 200개에 대한 200개인지 아니면 이거 외에 따로 또 하는 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환토라든지 토지계량제는 우리가 저희들이 공사를 이번에 1건으로 발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1억 원에 대한 설계를 냈습니다. 2건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게 아니고 공사내역은 가로수보호판 공사내역에 들어가고 환토도 들어가고 또 토양계량도 시비도 물량이 각각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같이 여기서 공사 1건을 발주하다보니까 이 내역을 같이 써서 산출을 한 건데 어차피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물량을 정확하게 뽑아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이 보호덮개 이것 자체의 원가는 얼마나 하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위원

보통 우리가 하나를 사겠다 하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는 재료비라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은 재료비에 대해서 관급자재로 별도로 조달청 구매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넣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26만 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조달구매로 그거는 조달해서 등록된 가격으로 해서 설계를 넣게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6만 원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6만 원 아마 올해 한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40만 원에는 원가 26만 원 플러스 인건비 뭐, 움직이는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된 거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설치비도 들어가가지고 경계석도 새로 망가지면 다시 갈아야 되고 모든 것이 공사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잡비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호덮개가 지금 여긴 뭉뚱거려서 왔어요. 이게 지금 보호덮개는 망실된 거는 몇 개이며 또 훼손된 거는 몇 개이신지. 그 구별을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지금 바로 볼 수 있나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료 좀 가져오세요, 지금. 자, 송화영 위원님 자료 오시면 하시겠습니까, 연결하시겠습니까?

송화영위원

네, 자료 오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자료 오면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참 빨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전에 본 위원이 드렸었고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에 어린이공원 CCTV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2010년도에 조성된 상상어린이공원에는 CCTV가 같이 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설치가 되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어린이공원에는 CCTV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공원에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예산편성 시에 아주 꼭 편성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본 위원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그 예산이 없는 것 같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공원 CCTV는 금년에 16개소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2개, 42개 놀이터 중에 32개소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그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 요번에 어떻게 녹지과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고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CCTV예산은 좀 다음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차적으로 추경이라든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은승희위원

편성해서 올리시기는 하신 거였나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마 우리 자체에서 아예 예산이 반영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CCTV를 올해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을 안 잡으셨다는 얘기이신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근데,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자체에서 예산을 저희가 안은 다 했습니다. 결재 맡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혹시라도 우리 구에 있는 이런 어린이공원에서 우리가 염려할 만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일어난 적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계는 좀 뽑아 보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저가 알기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보고가 안 되는 경미하거나 아니면 감추고 싶은 사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참 본 위원으서는 안타깝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만약에 기회가 와서 추경편성의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다시 한 번 편성해 보실 그런 의사는 가지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차피 CCTV는 강제규정입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거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임의규정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내에서는 설치하도록 규정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유지관리부분에서 관리하시는 화장실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그런데 본예산서에 다 다른 국에도 보면 예컨대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관리해 줘야 할 화장실이 몇 군데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공원 내 화장실은 19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은 공원 내에서 설치된 거는 주로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공원 이외에 일반지구라든지 공원이 아닌 일반녹지대 같은 게 있습니다, 마을마당이나 일반시민이 주로이용하는. 공원 내 화장실은 주로 공원이용객을 위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인근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봤을 때 공원이용객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1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공원이라고 명명된 곳에 울타리 안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 밖에 있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크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 안과 밖에 동시에 존재를 혹시 하게 되도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제 그런 분야는 협의를 해서요, 어차피 화장실을 설치한 부서가 있습니다. 설치한 부서에서 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 내 우리 예산이나 시비 예산으로 우리 녹지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다면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과 예산으로 했으면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에 CCTV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필수사항인데도 잡지를 못했는데 올해 지금 우리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다 삭감된 거에 비해서 다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비록 공원을 관리해 주시는 인부임들은 규정에 의해서 다 일률적으로 다 인상을 거의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이왕에 애쓰시는 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 화장실관리에 있어서 부서가 또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서 관리비가 낭비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과장님 그럼 저희 위원님들에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위치와 그, 저기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곳을 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가능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으로 하고 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본 위원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공원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면목7동에 샘터,

신정일위원

샘터공원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정일위원

그거는 4동.

인서

서인서위원장

4동이고 7동은 뭐죠, 거기가 ?

신정일위원

거기 어린이, 오거리공원.

인서

서인서위원장

오거리공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현황을 이렇게 보면 그 공원으로서의 어떤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앞전에 우리 신정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그곳은 시장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다보니까 지나가는 걸인들이라든지 술을 드시고 많은 분들이 아마 길에서 의자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윷놀이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뭐, 1년 내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화장실도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화장실도 아주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아마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공원은 왜 그렇게 방치하고 마치 전설의 고향을 찍듯이 그렇게 방치하는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거리공원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고 아시다시피 시장 옆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좀 너무 사람들이 이용객이 많고 시장 옆이다 보니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도 그 공원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뭐 다른 걸로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했는데 진행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도 과정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공원에 대해서 일단 공원이 있는 이상이니까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어떤 그것을 다른 대체적으로 우리 이 업무와는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 우리가 구호만 떠들썩하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쪽에 오히려 주차난을 주차공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지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거기다 만든다든지 지금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 몰라도 아주 그냥 관리가 엉망이고 위치, 공원 위치로서는 아주 적합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한 번 들렸더니 문짝은 어디서 또 주서다 붙였는지 정말 덕지덕지, 그 현장가 보셨어요, 과장님? 문짝말이야, 서울시 내에 그런 화장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이? 파악해 보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원을 저희들이 변경하는 거는 검토를 했는데 어린이공원은 공원을 거기다가 주차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공원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그 자리에서 없앨 수는 없고 다른 데 어떤 확보를 해야 그 공원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원화장실하고 좀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오히려 그 지금 나무 밑으로 어떤 잘 가꾸어 가지고 무슨 나무 이쪽 나무를 좀 심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런 데도 정말 공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조금이나마 아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나무만, 큰 나무만 몇 개 있고 가운데 놀이시설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외곽을 보면 어떤 나무로 된 이런 의자가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저는 잘 몇 개를 정리를 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곳에서 아예 그냥 상주하고 이렇게 막걸리 사다 먹고 그곳에서 술 먹고 뭐, 이렇게 윷놀이하고 뭐, 그 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놀이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린이놀이터로서는 상실된 곳이다, 그래서 좀더 어린이놀이터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의자를 저는 좀 몇 개를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름이면 아예 걸앙인들이 아예 거기에서 잠을 자는 이런 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철저히 좀 이렇게 현장점검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잘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계획이 없다면 그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환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소홀히 됐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공원으로 유지가 되도록 저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큰 나무 밑에를 좀 나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갑목 같은 거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런 나무를 심었으면 쓰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냥 벌거숭이 북한산보다 더 이렇게 공원이 폐허되어 있습니다, 폐허돼 있어요. 아시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죠?

송화영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여기 송화영 위원님 마치고 은승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비대상이 1,565개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말굽형하고 FRP소재가 1,141개고 미설치구간이 380개 망실이 71개가 됐네요. 그럼 미설치구간은 380개가 왜 미설치가 됐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설치 451개소는 처음부터 나무를 심으면서 설치가 안 된 지역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왜 안 됐어요? 이거 그마만큼 중요하고 뭐, 지상에서 15㎝에 나무들이 뿌리가 잘 생육을 해야 되는데 다 밟아버리면 얘네들이 공기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다 죽을 텐데 결국은 나무를 심으나마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거를 그때 안 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로수가 관내 은행나무가 큰 거는 거의 20년 이상 됐습니다. 오래 된 나무인데, 그 당시에는 가로수보호판보다 나무 심는 게 급했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에요, 우선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염방지라든지 대기오염, 정화를 위해서 맨 처음에는 설치를 안 하고 나무 위주로 심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380개 정도가 미설치했는데 여기가 나무들이 잘 생육하고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무들은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생육을 하고 있는데 파여가지고 이렇게 파여가지고 사람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보호덮개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나무 생육에 방해되지 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일 거예요. 두 번째 목표가 여러 가지 인도와의 차이점 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저런 뭐, 그다음에 그런 게 두 번째 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380개 미설치구간에서 나무들이 설치된 게 이게 언제 시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보호덮개는 물론 가로수생육도 촉진하지만 가로환경정비도 큰 목적입니다. 사람, 주변의 여건을 도로, 디자인거리라든지 이런 데 거리환경수준을 향상 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맨 땅이나 흙이 비 오면 막 토사돼서 유출되고 사람 다니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가로환경정비 목적도 거의 비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380개소 미설치구간이 언제쯤 나무가 설치된 건가요, 이게? 나무를 심은 게 언제 한 건가요? 미설치된 구간 여기에, 나무 설치된 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정확한 연도는 지금 알 수 없고요. 나무 굵기로 봤을 때 전부 다 한 2, 30년은 된 걸로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 처음에 보호덮개 설치의 첫 번째의 목적은 나무생육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들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행 불편함 이런 부분인데 지금 몇 십년동안, 물론 뭐, 보호덮개도 하고 다 해야겠죠.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단가가 지금 굉장히 높고 몇 십년 동안 380개소 나무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상 없이 나무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잘 크고 있어요. 그것도 도시디자인 이런 거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이고 어쨌든 이게 지금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본 위원이, 그다음에 이게 망실되거나 뭐 이렇게 훼손된 짤라져서 일부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러면 업체가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보호판은 물론 나무도 생육을 해야 됩니다마는 보시다시피 거리가 굉장히 이렇게 환경적으로 지저분합니다.

송화영위원

잘 안 보여요, 과장님. 잘 보이게 해 주세요, 기왕이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거리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지저분하고 중랑구 도시환경이 굉장히 저렇게 파손되고 이렇기 때문에 미환경정비 차원에도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고,

송화영위원

이건 제가 갖고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가로수를 보호판을 정비하면서 망실부분에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로수보호판이 오래 돼가지고 부러졌다든지 한 쪽이 턱이 나갔다든지 망실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를 모아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업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구에서 처리를 따로 하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그럼 우리가 수입을 잡나요, 그거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망가진 걸 모아가지고 그걸 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매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 수입으로 잡히나요, 그래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잡힙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망실된 게 71개인데 여기 말굽형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건 단가가 얼마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게 FRP소재는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가로수보호판인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평평하지 않고 경사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럽습니다, 뜯으면.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FRP소재이고 말굽형은 가로수보호판이 없고 가로수경계석만 있는 겁니다, 받침틀이라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요. 경계선석 있고 복판은 그냥 쑥 들어가게 허리를 놔두는 상태 그것이 말굽형이 되는데요, 설치를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비현실적인 시스템 같이 느껴져요. 무엇이, 문제가 뭐냐면 보통업자한테 맡기면 업자가 그 제반처리비까지 다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고재처리라고 해가지고 설계를 반영해서 고재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업자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 저희도 설계해서 돈만큼 빼줍니다, 그런 게 업자가 처리하는 거고 지금 같이 망가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인부들이 거둬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치게 되므로. 그거는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부들이 차에 싣고 와서 그거는 우리가 매각해서 잡수입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땅에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처리된 거는 설계할 때 고재처리라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에서. 그리고 그 업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굳이 우리 직원이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차하고 인원까지 뭐, 기름값까지 하면서 그것을 거둬서 또 해서 매각을 하고 또 처분하고 이거는 굉장히 번거롭고 이중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처음에 할 때 공고를 낼 때 이거 이거 해가지고 망실, 훼손되고 또 뭐, 전혀 없는 거 계산해가지고 견적을 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거 포함돼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그게 효율성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 시스템이 좀 그러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인부를 가서 걷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안 걷고 하나, 두 개씩 도출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인부들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거해 놓은거지 저희들이 일부러 우리 구청에서 해서 일률적으로 걷는다든지 그런 거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이게 지금 재료비가 26만 원이에요. 우리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구에서 맨홀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단가가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고 나무 하나 살리자고 보세요. 40만 원에다가 환토계량 10만 원 그럼 5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순수재료비가 26만 원인데 우리가 이거를 계상한다고 치면 나무하나 살리기 위해서 50만 원, 6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국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대충 계산 해 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도시환경 도시 및 디자인 하면 이렇게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실시했다고 하는데 고철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지 또 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의 국비하고 이런 거 쭉 빼고 나면 그렇게 절약되는 부분도 없어요,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면.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난리치는데 지금 나무 하나 살릴라고 60만 원 이렇게 상당을 투자한다, 이거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현실적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비정상인가 싶은가요? 과장님, 제가 비정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맞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한 주에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토양 환토라든지 그런 거는 또 다른 데 나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주에 6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로수보호판은 물론 나무도 살리지만 거리환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단가는 저희들이 산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단가를 지정하는 겁니다, 조달구매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가 봤을 때 우리 중랑구가 만날 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압연간판으로 된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합니다. 그거는 1개에 50만 원씩 합니다. 다른 구에는 그거를 전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맞춤형가로수보호판 해서 요즘 현재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발전이 안 되지만 이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벌써 우리보다 앞서서 그렇게 고가로 압연간판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맞춤형 가로수보호판입니다. 나무에 마다 맞춰가지고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시내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요, 과장님, 됐고요. 타 구에서 아주 잘 된 사진하고 자료하고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1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고를 낼 때 그 자격요건 업체산정 기준할 때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안이 분명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 안을 주세요. 안을 주시고, 지금 얼핏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 굉장히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타 구 잘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못 하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좀더 심도있게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우리 구를 위해서 더 도시미관이나 나무를 살기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중랑구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제가 잘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모두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로수보호판을 다 필요도 없는데 하려고 물량을 넣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현장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망가지고 심하게 된 신내길, 양마길, 능사길, 망우로 몇 군데가 저희들이 뽑은 것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 한 겁니다. 필요도 없는 데는 제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해야 될 위치를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게, 보호덮개가. 우리 중랑구는 좀 어떻게 통일해 가는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여기다가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잔잔한 이런 돌을 갖다가 아주 적은 돌을 깔면 그거 어떨까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을 깔고 복판에다가 가로수보호판 설치하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망을 밑에 깔고 보호판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꽁초도 안 들어가고 하이힐도 안 빠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충분히 앞선 기술을 도입을 해서 망이 있습니다. 망을 하면 꽁초도 안 빠지고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까 뭐 우리 중랑구 후진동네 했는데 청장은 서울을 견인차 역할 할 어떤 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후진동네라고 하셨는데. 다른 구에서 가서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그리고 나무 값을 300만 원 했어요. 근데 나무가 이제 크기가 다르지 않지 않겠어요? 흉부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큰 게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가로수는 가슴높이 지름 직경으로 재어가지고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나무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가격고시를 하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가격이 고시가가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모든 걸 가격을 산정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굵기가 크다든지 소나무가 뭐, 굵기가 좀 크다는 것은 조달청에서 일일이 고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할 수 없기 되므로 그거는 시장가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가는 사실 나무가 비싸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나무 같은 거는 모양이 제대로 만나면 기업주 사장 같은 거는 1억 원이라도 주고 그 나무를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에 들면. 그렇다보니까 가격이, 나무 가격이 들쭉날쭉 하는 편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골동품 식으로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 이상이 되면 시장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가격이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행나무 흉부 얼마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흉부 당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가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얼마 씩?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가로수가 우리가 심겨져 있는 것은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은행나무 말고 또 뭐가 있죠,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플라타너스는 얼마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는 조금 쌉니다, 한 150만 원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럼 단풍나무처럼 있죠, 빨리 안 자라는 것 있죠?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런가요? 느티나무 그건 단풍나무는 아닌데 느티나무도 가로수로 적절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는 좀 비쌉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비쌉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럼 지금 잎파리 넓어갖고 이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라고 그럽니다. 그게 조금,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건 뭐 가로수종으로서는 푸르름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가을이나 되고 그러면 너무나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또 꽃가루 같은 게 많이 날려서 뭐, 눈병을 이렇게 오게 하고 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정말 친환경적이고 우리 중랑구가 어떤 길거리와 분위기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잘 골라서 이렇게 가로수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나무를 심고 참고로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사실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서울에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나무 1주가 저가 알기로는 15평 아파트 8대 에이컨을 가동하는 그런 열량을 식힌다고 합니다. 먼지도 1만 평방미터 이상을 하루에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타너스가 우리가 안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 사람한테 유익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것은 육상에 길거리 쭉 심어진 게 그게 플라타너스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큰사업은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고 간략한 거 몇 개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0쪽에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비 중에 무선전화료 요금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무선전화료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과연 이 무선전화의 효과를 얼만큼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아래 보면 공원용지측량수수료가 있어요. 이미 조성된 공원에 무슨 이유로 측량을 하셔야 되는지 또 같은 사업 중에 신문공고료 어떤 내용을 공고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선전화료는 설치된 무선이 아니고 핸드폰 사용료입니다. 업무상에서 우리가 관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씩 해서 잡은 겁니다. 그 공원용지측량 수수료는 경계선을 지금 현재 침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데도 있고 또 어린이공원 같은 데 경계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또 측량을 해야 합니다, 경계선을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한 수수료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큰 공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해서 어떤 열람을 하거나 개인한테 통보를 해야 될 때 공고로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료를 반영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 측량수수료는 지금 측량할 곳이 발생을 해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항상 어느 정도 측량을 해야 될 곳이 지금 생겨서 예비적으로 수립을 해 놓으신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매년 저희들이 봤을 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공사를 공원공사를 해야 되고 공사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로 잡아놓은 겁니다, 측량수수료에 대해서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어린이공원부지가 우리 구유지이거나 시유지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주로 구유지입니다.

은승희위원

구유지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측량을 다시 해야 될 정도로 경계가 아직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옛날에는 공사를 그냥 그런 측량없이 공사를 다 했습니다, 어린이공원들이. 측량없이 하다보니까 측량을 하게 되면 그런 침범경우가 담장을 침범했다든지 건물 침범한 것은 드물지만 그런 담장 같은 사소한 게 그런 경계선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412쪽에 공원인터넷사용료 이 사업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인터넷은 어느 공원에 지금 설치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실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신내공원이라든지 봉수대공원이라든지 공원현장에 저희들이 컴퓨터망을 설치해가지고 인터넷이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공원관리사무소 있는 곳이 6개소라는 말씀이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아래쪽에 보면 수목식재사후유지관리 인부임 중에 본 위원이 다른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시비가 줄면 구비도 매칭으로 보통 많이 이렇게 적게 편성되는 것을 대부분의 사업에서 봤는데 이 인부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시비 보조는 줄은 반면에 우리 구비 책정분은 좀 높여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사후관리는 저희들 가로수녹지대 유리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로수라든지 녹지대 예산사업은 원래 사실 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100% 구비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비를, 이게 원래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로 되어 있던 것을 수목식재사후관리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예산서 편성을 제목을 바꾸면서 시비를, 작년에도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 그 비율이 줄었습니다, 시비에 대해서. 그래서 시비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더 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시비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사후관리비는 사실은 구 돈으로 시 입장에서는 하도록 그렇게 대세가 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줄은 것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그거는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41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조경관리용 급수차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조경관리를 하기 위한 급수차는 어떤 특수한 시설이 필요해서 꼭 임차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이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수차는 알다시피 물탱크가 뒤에 실려가지고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 달려야 물을 뿌린다든지 그냥 물탱크만 실어도 안 되고 그래서 차량하고 일체된 것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차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럴 때는 급수할 때는 갈수기 때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물차가 굉장히 긴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하는 비용을 7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7번 넘게 해야 됩니다, 사실 가물 때는. 저희들 차도 다 동원합니다만 그래서 최소로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물탱크가 있는 차는 한 대고요, 혹시 과장님 저희 구청에 물탱크가 있는 다른 과의 차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 다른 과에서 필요 시에 물탱크가 있는 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 갈수기 때 저희가 좀 비용을 임차하는 비용을 줄이고 우선 그쪽에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 번 알아보셔서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알아보고요. 다른 경우에 봤을 때 우리가 청소과가 있을 수 있고 소방차가 있는데요, 그건 나무에 줄 수가 없습니다. 소방차는 물이 너무 세고 또 청소과는 밑으로 도로에서 뿌리는 그런 살수이기 때문에 이게 나무에 줄 수 있는 그런 것하고는 성질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한 번 파악은 해 봐도 그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번 파악을 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본 위원이 참 궁금했던 게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책정되지 않은 참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여기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예컨대 410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410쪽 마을마당유지관리 이 사업에 지금 마을마당관리 인부임에 인원이 네 분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네 분을 기간제근로를 모집을 하실 때 차량을 다 소유하신 분들 모집을 조건을 달아서 하셔서 바로 그 밑에 주차수당을 꼭 책정을 하셔야 되는 건지 지금 이 공원녹지과 기간근로자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지금 이쪽도 그렇고 그다음 다른 사업도 그렇고 주차수당이 꼭 이렇게 정해져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될 꼭 어떤 이유는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수당은 차량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채워서 하면 하루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당이라 그래서 또 월차에서 월을 하면 월 주게 되어 있고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차량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주차수당, 월차수당해서 그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군요. 왜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이 어렵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실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경진입니다. 수질관리담당주사 박태규입니다. 대기관리담당주사 장준태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정태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30쪽, 44쪽과 세출부분 492쪽부터 4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업무보고 6쪽을 보시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환 사업개요 여기 관리대상이 100세대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신규사업입니까, 우리가 쭉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가지고 공기 질 검사를 하고 그것을 입주 일주일 전까지 시민들에게, 입주민들에게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축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축공동주택만 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관리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뭔 기구가 있어요, 아니면 기계를 들어놓아요, 뭐 어떤 방법으로 그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공기집합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플라스틱이나 금속 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중포화를 해가지고, 집합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그것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공기 질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계속 무슨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공기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주택 공기질……해서 검사소로 보낸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지역에 공동주택 중 실내 질 공기 대상되는 그 주택에 공기를 수집해서 연구 분석하는 겁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434쪽에 보면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인데요, 공동건물 석면실태조사 파악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지도를 저희 공공건물에 한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500만 원을 들여서 50개소 약 40%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으로 57개소 약 45%를 실시하고 2012년도 15%, 20개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100% 작성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작년 예산이 본예산만 포함돼서 그렇지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해서 50개소를 작성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간건물의 석면실태조사 관리는 하고 있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주가 2013년도부터 석면에 대하여 지도를 작성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주인이 공공건물은 저희 중랑구청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중랑구청에서 하고 민간건물은 민간인 건물 소유주가 석면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건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은 2012년까지는 않고 2013년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면이란 정의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인체에 썩 좋지 않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저도 석면이 몸에 안 좋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은 머리카락의 한 1/1,200 정도의 아주 미세한 돌가루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가루인데 여러 가지 석면형태가 있습니다. 돌가루인데 이거를 호흡기에 호흡을 하게 되면 폐질환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돌이 몸에 우리 폐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호흡기 곤란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호흡기질환 건강에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석면관리종합대책이 수립이 돼서 그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석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에 석면 하면 아무튼 몸에 안 좋다 이런 것 정도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곳에 주로 많이 있어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이 사용되는 곳은 많습니다. 불연성으로써 우리 천장 마감재 또는 내구성이 있는 보온덮개, 보온재 등 또 벽면제 등 자동차용품에는 브레이크 에어크리닉 그런 데가 다 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불연제 일단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브레이크액에 석면이 들어있어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는 라이닝 크리닉이 있지요? 크리닉하고 가스캡 그거 제조할 때 아마 원료가 사용되는 데 거기에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구 전체 대상으로 어떤 석면관리를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 구에서는 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우리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우선 공공건물 127개소에 대해서 석면이 어디, 어디에 있어서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해체나 보수 등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주의를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현재 철거건물은 민간업자들이 법에 의거해가지고 석면을 조사해서 그 석면이 반출할 시 저희 과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에 대해갖고 참 몸에 해롭고 좋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반건축물도 아마 이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시설물에 대해가지고는 그 시설물 소유주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중랑구청 현재 정부방침은 시설소유주가 이거 석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구 우리 중랑구청 것만, 구청 소유건물만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일반건축물들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그러니까 개인건축물 물론 정부에서 어떤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의거해서 아마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일반건축물도 우리 관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는 30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꿈나무들? 특히 초중고가 이렇게 될 거고 서일대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라든지 뭐 이런 곳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사립학교는 그 학교재단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일반 공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도 우리 이번 정부방침에 맞추어서 똑같이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공건물은 2012년까지는 무조건 다 100%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 절감을 위해 배출가스 수시단속실시 매연신고제도 및 배출가스 무료점검인데 이걸 지금 단속목표를 보니까 26만 2,700대인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6만 2,700대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26만 2,700대라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된 거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저희들이 망우초소에서 비디오촬영 또는 사업장을 다니면서 저희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도단속을, 출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년적으로 보면 한 25만 대에서 26여 만대 사이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상단속 및 차고지 단속인데 그 차고지는 주로 어디를 단속하는 거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택시차고지라든가 버스회사 종점 차고지 그런 데가 주로 차고지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무료점검이나 운영인데 무료로 관용차량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차량도 병행해서 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망우초소에 올라가면 우리 중랑구민 차뿐만 아니라 어느 차든지 무료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전체적으로 무료라는 말씀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부분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 줍니다, 화요일 날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35쪽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사반사식 매연측정기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한 20년 썼는데요, 이것은 여과지 즉 말하자면 종이를 넣어서 거기에 뿜어지는 매연을 보고 그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 광투과식측정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매연측정을 이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투과식측정기인데 이것은 매연이 뿜어질 때 빛을 쏴서 거기에 투과되는 양을 가지고 그 매연을 측정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무료점검차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얼마나 몇 대나 늘어난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기는 지금도 한 대 있는데요, 이 한 대 갖고 내년부터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증가보다는 방식을 바꾸어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현재 차량으로써는 단속차량으로써는 26만 2,700대인데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더 많이 점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의 뭐 조금 저희들이 인원으로 저희 현재 단속인원으로써 최소한 점검할 수 있는 대수가 26만여 대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현재 차량을 그대로 대폐차이기 때문에 증차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은 폐차를 한다는 말이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유경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필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재호 도로과장입니다. 이영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229억 1,1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4.7%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총 35억 3,532만 원을 편성했고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 수입이 11억 6,95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1억 7,963만 원, 과태료 등 잡수입이 6억 854만 원, 지난연도 체납금 수입이 5억 6,564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93억 7,588만 원을 편성했고 주차요금 수입으로 40억 2,144만 원, 순세계잉여금 49억 8,378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이 15억 2,503만 원, 우림시장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국고 및 시도 보조금 사업으로 76억 3,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총 299억 5,819만 원을 편성을 하여서 전년도 대비해서 50.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5억 8,231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4.1%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3억 7,5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5%가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주차장 건설, 도로개설, 하천유지보수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있고 행정운영 경비 등 경상비는 최대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총 3억 617만 원으로서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비 1억원과 직원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4억 2,133만 원으로 편성했고 교통민원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928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등 3,815만 원, 우편요금 등 경상비의 1억 7,520만 원, 일반 행정운영경비에 1억 7,9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일반회계는 총 4억 1,961만 원으로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2억 8,680만 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로써 7,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93억 7,588만 원으로써 CCTV탑재 주차단속차량구입 등 불법주차 관련 물품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7,727만 원, 주정차위반 견인차량 위탁관리비 3억 6,153만 원, 중랑초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비에 64억 3,100만 원, 그린파킹조성사업비의 8억 9,811만 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에 22억 5,525만 원을,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23억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써17억 3,405만 원, 일반 예비비로 40억 7,1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47억 3,051만 원으로 양원리 진입도로 개설 보상비로 3억 원, 포장도로 정비 등 도로관리비로 23억 621만 원, 염화칼슘 구입 등 재설대책비로 2억 1,478만 원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및 매입비로 13억 4,310만 원, 도로 등의 시설관리비로 14억 5,931만 원, 상용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4,67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47억 467만 원으로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억 4,857만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2억 2,262만 원을 빗물펌프장 관리비로 5억 8554만 원, 상용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억 9,973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후세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재해예방과 직결된 사업으로써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흥 보상팀장입니다. 임광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윤영대 건설행정팀장은 사무관 승진예정자로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8쪽, 23쪽, 25쪽, 27쪽, 30쪽과 세출부분 445쪽부터 45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44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요. 우리 건설관리과 예산액이 약 3억 원 돈 되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예산은 3억 617만 7,000원입니다.

신하균위원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12.6%가 감액이 됐네요, 맞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노점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점방지용 화분대 구입하는 거를 2,750만 원에서 금년에는 그 화분대 구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제가 세분화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적은 금액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요긴나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그런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데 유독히 449쪽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비가 3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건설과 예산 중에서. 이 비중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용역비가 33%정도 1억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노점단속으로 인한 대민과의 마찰과 공무원 단속의 어려움 등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고질적인 노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일을 집행하다 보면 민간인하고 상인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해소방법은 뭐,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해갖고 집단으로 항의하고 그런 거칠게 항의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전문 노점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전문정비용역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철거를 하나보죠? 노점상 단속할 때 전문인들이 하는 겁니까, 일반인이라도?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점경비업체 경비업법 허가를 받은 업체를 용역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 곱하기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000만 원씩 다섯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동기는 연간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비단속기간에도 용역원을 상주시키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하는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업체의 고용관계 등 업체에서도 비수기에 사람을 항상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돼서 사업별로, 시기별로 유사시에 이렇게 꼭 필요한 때에 집중정비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5씩이라는 게 5회입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 이렇게 5회로 나눈 겁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정비용역비에서 민간위탁을 준 만큼 우리 상인들도 우리의, 중랑구의 주민인 만큼 그 사람들하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2011년도에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요, 우리 지금 이 구두수선대가 작년에 비해서 두 개소가 줄어서 수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이유로 줄게 됐으며 다시 원래대로 45개소로 유지관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소가 줄어든 것은 이번에 정비를 해서 허가를 갱신을 하도록 허가를 유도를 했는데 구두수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철거를 했습니다, 정비를. 그래서 두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혹시 그 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이유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싶은 이유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영업이 잘 안 돼서 뭐 그런 건지 이유 분석은 좀 해 보셨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허가를 취소하게 된 거는 그 재산을 6개월마다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 취소한 거고 사업포기자도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사망을 했다든가 해 갖고 포기가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구두수선소 하던 곳은 그럼 어떻게 그냥 다시 노상으로 이렇게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시켜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두수선을 하실 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태신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허가가 취소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자리의 차후계획,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은승희위원

그 자리에 더 다시 추후로 면허를 다시 내줄 그럴 계획은 없단 말씀이시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7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을 관리하다보니까 수입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지난연도하고 금액이 좀 틀려서 어떤 혹시 부가기준이, 산출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수입은 기준이 5,000만 원에 0.3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셨던데 지금 금년도 2011년도 예산에는 4,000만 원으로 줄어서 그 대신 0.5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이렇게 산출하시는 근거가 따로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그 세입이 어디 몇 쪽인지 제가 좀,

은승희위원

27쪽 건설관리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건설업 위반 과태료는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50만 원씩 세 건 이렇게 수립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달라져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는 도로무단점용영업행위, 건축자재 적치 등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고요. 4,000만 원의 0.5%는 우리가 서울시 도로, 시도에 따른 시 수입에 따른 거기에 대한 징수금액의 50%를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0.5를 곱하는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30%였다가 이번에 50%를 인상된 그 내용입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정정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과태료 수입을 당초에는 작년에는 30%정도 징수 예상을 했고요. 올해는 좀 징수율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50%를 잡았습니다.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기준액은요? 어디서 지군, 시에서 과태료.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받은 금액이 징수금액이 기준금액이 되는 겁니까, 징수율이?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부과한 금액,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은승희위원

부과금액이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그 중에서 한 30% 이게 그 체납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과를 해도 내지를 않는 사람이 많고 실질적으로 납부를 하는 사람은 한 3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서 그걸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올해는 그동안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과건수도 그거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올해는 뭐 이걸 가정을 해서 우리가 한 거지만 작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부과 목표를 세웠지만 2011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반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체납자가 많다는 건 뭐 어려워서 그럴 수가 있겠지만 또 체납이 된 상태에서 특별한 제재가 사실상 따르지 않아서 체납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50% 정도 징수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아마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디 목표율만큼 잘 이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3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건설관리과 세입에서 보면요, 역시 도로사용료, 하청사용료, 도보법위반과태료 이것 또한 다 지금 이렇게 작년 부과기준하고 징수율이 다 틀리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금 예정치를 작년하고 달리 이렇게 산정하셨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기준해서 징수율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퍼센티지를 정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납득이 곤란한 게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 쳐도 도로사용료를 보면은요. 1년차, 2년차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1년차가 지금 지난 년도 책정 기준액보다 상당히 높아진 반면 2년차는 지금 계속 2년 사용하고 있나본데 2년차는 의외로 많은 폭의 기준액 감소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참고로 혹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지난연도 2010년도에는 1년차 부과기준액이 2,998만 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2년차가 2억 약 7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거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기준액이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또 어떻게 저희가 미루어 예측해서 이런 기준액을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사용료는 분명히 도로를 사용해서 내는 걸 텐데 이렇게 금액에 큰 변화가 있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은승희위원

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사용료는 말 그대로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현년도 수입과 달리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변수가 생깁니다. 어느 해에는 금액이 많고 어느 해는 또 우리가 목표액을 많이 달성하고 징수를 많이 하면 그거만큼 체납액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갖고 현재의 체납액하고 앞으로 발생된 납부액 이런 걸 추이를 우리가 파악을 해갖고 가상치로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도 역시 체납액이 많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1년차, 2년차는 체납이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징수를 2%, 1% 이렇게 잡은 건데요.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1년차는 좀 햇수가 덜 돼서 좀 징수율이 높은 것이고 2차는 햇수가 오래돼가지고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을 평균 세입징수율이 한 3%대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한 96% 이렇게 징수가 되는데요, 과년도 체납은 징수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무재산자들도 많고 그래서 징수율을 낮게 잡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조금 징수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금액보다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상 세입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아까 손들었는데.

송화영위원

안 할래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예산이 3억 원, 지금 한 12% 삭감이 됐네요? 과장님, 아십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사업명세서 447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측량수수료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는데 50만 원씩 10개 소가 있거든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 관리비가 2010년에 1,932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에 1,000만 원 정도로 932만 2,000원 정도가 감액편성 했습니다. 2010년도에 대상 측량, 우리가 측량할 대상들을 많이 측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요가 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신내택지공원조성 등으로 국유지가 3택지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돼가지고 국유지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측량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한 900만 원 정도 감액편성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리고 448쪽에 보면 지게차 임차료가 있는데 필요할 때만 대임대해서 쓰는 사업인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게차 임차료는 필요할 때마다 시간단위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시단단위로. 네, 그리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어요. 6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 노점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현재 9명으로 구성돼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6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외부위원, 민간위원만 참여를 하면 회의참석 수당 관련해가지고 6명 참여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3명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내부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

조희종위원

수당이 안 나간단 얘기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2회. 거기 보니까 또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운영에 또 8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책추진은 업무추진비에서 자율위원회가 또 있어요, 운영. 이건 어떤 사업이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운영에 따른 간담회 비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할 적에 간담회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과에서 아마 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제일 적은 예산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7쪽에 행정재산관리 부분에서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료라는 사업식이 있네요. 이 업무를 누가 보시길래 신원보증을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보상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각종 사고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한테 부담이 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업무 담당자 직에다가 9개 직위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억 원으로 해서 36억 보험금에 해당이 되는 그 보험료가 2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주민들과 발생할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드는 보험이라는 말씀이시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혹시 이 업무 추진할 때는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보험가입이?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또 공무원이 뭐 또 주민한테 손실을 볼 수 있고 또 공무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시켜서 공무원들이 그런 데 대한 부담없이 업무수행에만 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된 사항입니다. 다른 구들도 역시 여러 개 구청에서 보상업무 담당자들은 그 직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참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그 위원님들이 계신데 제목만 보면 자율위원회라 하는데 혹시 노점상 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나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대표도 한 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노점상 대표가 한 명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위원은 추천이나 뭐 구에서 알아서 했겠네요, 그러면?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위원들은 대학교수라든지 법무사, 뭐 중랑경찰서 관련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점상을 개선하는 데 어떤 방안이 좋을까 라는 방안을 내는 위원님들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디자인노점에 대한 디자인노점박스에 대한 디자인심의라든가 특화거리를 어디다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조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또 노점정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점을 정비할 것인지 그런 관리계획에 따른 심의안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노점관리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네, 그러면 노점상 대표가 한 명이 포함이 돼서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방안도 내놓고 현실적인 노점상을 없애는 방안도 내놓고 이런 포괄적인 업무를 다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 위원회에서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개선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때 그때 사안이 뭐,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는 그런 단체구성원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노점상과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개선자율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를 했다든지 뭐 위원회를 열어서 했던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겠어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회의개최 실적으로는 2007년도부터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구성이 돼갖고 지금까지 6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그 다룬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4쪽이 됩니다, 이게 주요업무보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608개가 있고요, 지금 노점상이 376개 그리고 노상적치물이 232개입니다. 이거 형태랑 어떤 유형별로 설명 한 번 해 줘 보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은 형태별로 보면 차량으로 노점하는 부분, 손수레, 좌판 또는 보따리상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고요. 노상, 그다음에 노점상은 포장마차도 역시 그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은 일반가게나 슈퍼, 상점 등 앞에 상품적치하는 것 그다음에 입간판이라든지 파라솔 뭐 이런 것들 앞에다가 꺼내놓는 것 그다음에 가구점이나 이런 데서 일반 제품들 가구라든지 이런 다 노상에 방치하는 것 자전거, 오토바이, 폐오토바이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철물, 고철이라든지 파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 등 여러 가지 모든 도로에 있는 지장물은 거의 다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주로 노상적치물은 시장주변인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노상적치물은 대부분 도로변 가게상점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런 분들이 적치물에 의해서 단속이 됐을 때 행정조치라든가 뭐 과태료 이런 부분이 물릴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물리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정비실적은 금년도에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합해서 한 1만 2,000건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 건까지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312건에 8,241만 7,000원 정도에 부과를 했고 고발은 한 6건 정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 부과기준은,

인서

서인서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부과기준은, 죄송합니다. 도로법 몇 제곱미터당 일시 도로점용인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0만 원, 기본이 10만 원으로 해서 매일 1㎡를 추가할 때마다 10만 원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일반도로 적치물에 대해서는 기본 1㎡ 이하가 5만 원, 1㎡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제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 이런 정책도 우리 쓰고 있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차량소통이라든가 뭐, 어떤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데 지금 명절 때 제가 한 번 시장에가서 느꼈던 점이에요. 아주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좌판을 피고 보따리를 막 싸고 단속원이 오면 돌아다니고 막 다른 곳으로 막 이동하고 이런 부분을 봤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 입장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쪽에 크게 교통이라든가 보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도 오히려 노점상 때문에 또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뭐 이런 쪽보다도 그래서 노점상에서 아기자기한 할머니들이 집에서 이고 나온 야채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명절 때 저도 시장에 이렇게 인사를 쭉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애환이 또 있고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거리질서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또 도로를 정비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너무 지나친 단속이 아닌가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단속위주, 물론 뭐 여기 보니까 계도도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단속위주보다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가급적이면 단속을 좀 안 하고 이렇게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호는 못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자라던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보다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특별히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통행, 주위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런 어려운 사람에게는 과태료보다는 계도 위주로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기업형, 어떤 돈을 벌 목적으로 크게 이렇게 차려놓고 하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죠. 좀더 강한 어떤 힘의 잣대를 대서 어떤 정비를 해서 질서를 아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통체증도 일으킬 수 있고 또 뭐, 주요거점지역에 주요 어떤 역세권 주변에 뭐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보행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요, 차량소통을 또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차량통행은 한 달에 보통 몇 건 정도 이렇게 단속이 됩니까? 정확한 치수는 아니더라도 그냥 과장님이 이렇게 알고 계신 대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노점은 1일 평균 한 여섯 건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장

여섯.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정확하진 않지만 날짜마다 틀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월 평균을 내보면 1일 한 여섯 건 정도 차량용 노점상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한 달 통계로 봤을 때는 180건, 그런가요? 3 × 6 = 18이니까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그걸 단속을 했을 때 이제 과태료를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태료고지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을 때 직원이 나가서 사진을 찍고 현장을 확인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물론 계도도 한다고 했지만 그걸 분석을 이렇게 해 보면 차량번호를 이렇게 찍어서 가지고 오면 어느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와서 우리 중랑구에 와서 노점을 많이 했는지 아마 이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장안동이 있을 것이고 중곡동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구리라든지 이런 쪽에 둘러싸여 있는데.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쪽에 보통 단속했을 때 차량으로 와서 장사하시는 분이 주로 어느 쪽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용노점상들이 우리 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남양주라든가 구리시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주민 또 인근 구, 노원이라든가 인근 구가 그쪽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퍼센티지로 보면 우리 구 주민이 한 40% 그다음에 경기도가 40% 그다음에 인근 타 구가 한 20%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노점이 우리 구에 와서 생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이 분들 단속해서 이제 뭐, 강제금 어떤 뭐, 이런 거 물리게 되면 우리 구 수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과정이 공무원도 애로가 있겠어요. 그러나 쫓고 쫓기는 이런 단속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천만한 부분도 있다, 저희들 아마 여기 일선에 우리 지역에 다니는 의원님들 대다수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단속방법을, 분명히 공무원들의 입장을 애로는 압니다. 그래서 쫓고 쫓기는 뭐, 이런 007작전이다, 일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천만하거든요, 그분들은 하루 나와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골목으로 가다가 차하고 부딪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단속방법을 어떻게 좀 애로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아마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은 1차는 어느 경우에도 계도고 행정지도입니다. 2차, 3차까지 계도를 하고 그래도 정비를 안 하고 고질적으로 버틴가든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가서 강제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정비대상도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주민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도로통행에 방해를 많이 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이외에 대상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뭐, 6건 씩해서 한 달이면 180건 정도 한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그렇게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고 많이 아마 힘드실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장 일선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어떤 공직자들의 애환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잘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기동반 운영이 지금 2개 반에서 7명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팀원 정비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A반, B반 해갖고 1반, 2반 해서 망우로 남측과 북측으로 나눠서 하루에 2회 이상 계속 순찰을 전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상시 단속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가로정비 용역시행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들이 갈수록 전국적인 연대를 추진하고 어떠한 노점정비에 따른 극렬한 저항으로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우리 단속원들이 고령화되고 또 단속원이 자연감소로 정년을 하고 나갔다든지 해서 충원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따른 그다음에 또 마찰이라든가 이 우리 단속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갈등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면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이걸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지금 그러니까 용역을 시행해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래서 지역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건장한 체격에 남자들이 차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뭐 그런 분들이 용역업체에서 썼던 분들인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거운 짐을 싣는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참, 생계형, 정말 좀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제가 잘 파악은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어려운 분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의 애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우리 건설관리에 1/3이 지금 여기가 되어 있어요. 물론 저, 질서를 유지하고 깨끗하고 어떤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가는 데는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무튼 이 예산이 잘 좀 이렇게 쓰여져서 정말 그분들도 우리가 같은, 공유하는 어떤 사회인으로 물론 이렇게 잘, 그분들도 실의에 빠졌다가 고민 고민하다가 차 한 대 사가지고 끌고 나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요즘에 일자리가 없어서 아마 또 끌고 나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의 입장은 어떤 강제로 막 그냥 과태료를 먹이고 이런 것보다는 좀 계도를 충분히 해서 아마 이런 분들이 더 어떤 상처를 받지 않고 사회에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많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제정비보다는 어쨌든 자율정비하는 식으로 계도 위주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인서 위원장님 의견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저희 이 자리에 계신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분들 받으면 전화드리고 저도 아마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전화드려서 또 이렇게 참 지역의 어려운 분인데 아마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원 교통행정 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운수지도 담당주사입니다. 김관명 자동차등록 담당주사입니다. 홍순학 자동차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7쪽, 29쪽, 30쪽과 세출부분 451쪽부터 4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2쪽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사업목적이 뭐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금사업 목적은 자동차 통행 감축으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하여 교통유발금 경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사업목적 내용 그대로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부과대상은?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과기준은?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1일 부과기준이 되고 있으며,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 날짜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지 그걸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부과기준,

신하균위원

날짜를 묻는 게 아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건지, 1,000여 대 이상이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을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현황을 보고 한다든지.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 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대상의 기록에 대해서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준해가지고 이걸 부과한다는 내용이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시면 사업설명서에서 45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징수관련 조사한 인건비 및 업무추진재정경비가 3,851만 1,000원이 예산액이 맞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다음 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업무보조인건비가 4만 2,000원, 20명 시범으로 되어 있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 부과기준을 갖다가 제가 묻는 부과기준은 날짜를 묻는 게 아닙니다.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하는데 그 현장조사 업무보조인건비가 왜 지불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조경비는 사실상 그 현장을 나가가지고 현장조사에 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요.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세를 현황 과세하기 위해서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황 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컨대 현장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자동차 감축을 위해서 이 제도가 있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부도난 건물은 차량의 통행이 없는데 건축물대장에 있다고 해서 부과되는 기준이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공실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공실에 대해서는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것을 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올라온 거 보고 이번만은 그대로 내가 부과한 적이,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납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현장조사를 하신다면 자, 우리 중랑구민도 법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무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서는 그런 분들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실이, 부도나거나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교통유발금이 부과되고 있더라, 그 말씀이죠?

신하균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신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하거든요. 이거 신고입니다. 내가 미사용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인이 제출하게 돼 있다면 현장조사업무보조인건비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진신고하게 돼 있다면?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 사실상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실을 돼 있다면 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의무에 의해가지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에서 내려온 방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취지가 자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장조사관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나갔는데 문이 잠겨지고 그러니까 조사원이 나아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그렇게 내려온 방침에 의해서 미신고시일 때는 본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또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 같은 데는 폐업신고나 이런 걸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한 걸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성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하면 유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 단일건물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쉬워도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현황과세를 할 것 같으면 이 인원이 현황을 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제가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무지에서 나온 주민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좀더 업무보조를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셔가지고 현장조사 하게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사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과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교통위원회 우리 3개가 지금 하고 있죠, 심의위원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유독 교통위원회는 심의가 열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심의위원회가 3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달 한 달에 1번씩 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에서 넘어오는 교통민원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시에 교통에 문제가 있을 시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다고 그러셨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수입은 교통량 감축 활동제도 개선 및 서울시 개선사업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 이상만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전번 회기 중에 망우동 어떤 생활주택 8,000㎡ 이상인 데가 그 이상이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실제상은 1,000㎡ 이상이에요. 근데 그때 이게 저희가 아직 모르는지 알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제가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올라온 저희가 안건을 처리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한 바가 없는데요.

강대호위원

그 교통심의라든가 아니면 교통민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된다 하는데 그 당시 건축 허가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우리 서인서 위원장님과 그 당시 심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보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 좀. 상봉동,

강대호위원

조금,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마트 옆에 대상지가 그쪽에 대상지가 거기 이마트 뒤쪽인가요?

강대호위원

뒤쪽이에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쪽에, 좀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소유지분 면적이 100㎡ 미만 아까 건축물 동료 위원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시가표준액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어디 조례에 있겠죠, 우리 중랑구조례에.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예를 들어서 10부제라든가 승용차요일제, 시차출근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영 등을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에 이행실적에 따라서 해당 경감되는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례에 다 있어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아까도 말씀하신 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까 틀리시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라고 얘기라고 했고요.

강대호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집합건축일 경우에는 그 소유 면적이 100㎡ 이상 또는 100㎡ 이하이지만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강대호위원

이하.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상일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하일 때는 부과는 안 하고요, 이상일 때는 부과를 하죠. 이하일 때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우리 서인서 위원장님이 부연설명한 내용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까 이마트 뒤에 망우본동 있는데.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그거 모르고 있는데,

강대호위원

아니, 교통유발부담금을 자꾸 이상하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거 잘 모르고 계시나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때 주무과에서 의견청취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왔는데 그때 아마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저기 일단 그 시설물에서 업종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그것은 생활형주택이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주택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원룸이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원룸 또는 주택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어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우리 조례에.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면제대상은 주거지역은 안 하고요, 주차장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그다음에 정당,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공장, 군사시설 이런 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거시설은 일단 부과하지 않고 제가 말했듯이 상업을 하는 데 말 그대로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강대호위원

실제상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게 주차대수가 한 250대 되는데 그분들이 교통유발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주차가 많다는 것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 촉진법 36조1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자료 있나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는,

강대호위원

이따가,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우리 사무용자동차 있는데 지금 현재 31쪽에 보면 자동차과태료 해가지고 4억 5,500만 원 운수과태료 버스전용료차로위반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라는 것은 어디 중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이 비용이 많이 부과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이?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계과태료는,

강대호위원

전체적인 내역에서 말씀하시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내역에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자동차과태료, 운수과태료, 운수과태료라고 하는 거는 화물차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운수과태료, 네, 화물차.

강대호위원

버스전용차위반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이 비용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아니면 지방세입니까, 이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외수입으로써 우리 구세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구세로?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혹시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구에서 이런 위반사례가 있어도 이 주소지를 두면 여기로 다 넘어온다는 이런 얘기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이 부과율이 높습니까, 낮은 편입니까, 이 내용이?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약간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랑구에는 공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세하신 분들이 운전기사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높다고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업용자동차뿐 아니고 비사업용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정말 없이 사는 분들이 이런 기사직을 하시는 분이 대다수 많다고 보는데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 아까 건설기계장비 이런 분들 너무 무리하게 단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 경고를 두 번을 붙이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120번 교통신고 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에 대한 구제하실 분은 구제하시고 아니면 경미하면 과태료를 내보내지 않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 좀 무거운 중형이라면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걸린다든가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그 대상은 없고요, 120에서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통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봐가지고 한 100건이면 한 15건 정도 그리고 여러 번 걸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10 내지 15% 정도.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정말 유일하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여성과장님으로서 이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듣지 못할 욕도 받을 거고 제일 어려운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정말 아주 유일하게 좀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보다 더 우리 중랑의 행정민원 처리하는 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아무쪼록 그런 면을 지금 그분들에 대한 삶의 보전과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행을 만들어 준다면 중랑의 행정서비스가 보다 더 아름답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한, 구민을 위하여서 그러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참 칭찬해 주시려고 질의하셨군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참 열심히 하시면 칭찬도 하고 또 잘못하면 저희들이 집행부를 질타도 하고 하지만 지향하는 목표는 저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쪼록 잘 좀 행정을 좀 이렇게 집행해 주시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질서가 잘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