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행정재무위원회2008-11-21

회의 전체 보기 914턴

재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청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책자 좀 보면 78쪽에 공개강좌 및 제작 콘텐츠가 있는데 공개강좌 하나를 제작을 할 때는 두 개가 되는 건가요? 추진실적 보면 공개강좌 및 제작 콘텐츠가 있잖아요? 보니까 다 2배수인데 보니까 강좌 하나, 한번 강좌를 할 때 2회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건수는 64인 거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강좌 당 2시간 강의를 하면요 제작건수가 시간당 한 건으로 되어서 2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시간씩 되니까 아, 강좌가 한번 할 때마다 2시간씩 된다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그 추진실적에 의료전문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수강료가 지금 968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총 삼성서울병원 의료팀 30명이 다 모두 다 수강료가 합해서 968만원인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당 968만원이라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전체 30명 전체 합친 겁니다. 30만원 평균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럼 30만원이라고 적었어야 되네요? 위에는 위에 한국어 공부라든가 ELS 집중 이것은 그렇게 한 사람당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워낙은 30만원이라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럼 여기는 수강료 30만원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업무 감사자료 72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청소년 직업문화체험 안보교실 운영계획이 다시 예산변경을 해서 올라왔길래 뭔가 이거 작년 예산 때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올라왔을까 했더니 안보교실을 추가 했더군요? 그 작년 예산서에서 보면 청소년 직업문화 체험만 했었는데 안보교실까지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항목이 바뀌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민간위탁으로 하면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거 보고를 드리면요.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과목은 이제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를 그 내용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목해소라는 말을 쓰는데요. 과목해소상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 하에 움직이는 예산을 과목해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쓰고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이나 등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단순하게 과목해소를 잘못 이해한 부분으로 거의 사업계획 변경 수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목을 전혀 사업을 다른 것을 갖다 쓴 게 아니고 예산편성시에 과목해소를 좀 오해를 해서 이 내용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다 정정했다는 얘기인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집행상에 나중에 문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정정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009년 예산편성안에는 이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반대를 했었는데 줄곧 반대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착이 되나보다 싶어 가지고 다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보면 일단 2009년 예산에 편성이 안된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청소년 직업문화체험 안보교실 운영까지 되어 있는데 안보교실 보니까 뭐 어디 현장견학 안보현장을 다녀왔는데 "자유의 다리" 어디 이런 데를 다녀왔더라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제 자치행정과 하면서 보면 감사할 때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여러 군데 나가요. 그 중에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쪽에서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거기서 해 줬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년사업으로 연장되지 않으니까 뭐 긴말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건 좀 적합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원래 작년에 예산 처음에 올라올 때는 안보교육은 안 들어 있었거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일단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평생교육팀이 지금 신설된 지가 얼마됐죠? 4월에 신설됐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4월에 TF팀으로 했다가 9월, 10월에 정식 직제로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려서 뭐 중복돼서 듣기가 좀 그러실 테지만 우리가 평생교육하면 기본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팀이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충분한 숙지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평생교육신설을 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평생교육에 대해서 아직은 용역결과만 있고 그 다음에 실행계획은 작성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이 안되서 사실은 12월에 민간부분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평생교육 신설팀이, 평생교육팀이 신설이 됐는데 그 신설되면서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먼저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생교육에 관한 교육을 직원들한테 충분히 시켰느냐 그 얘기를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전 직원 소속직원들 말씀하시나요?

경옥

이경옥위원

평생교육팀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팀 직원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국한해서 라도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팀 직원 구성 자체가 이미 그 평생교육사 전문자격이 있는 전문직이 2명이 있고 기존 직원들은 그 중에 과원 중에 그런 부분의 마인드가 있거나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을 뭘로 입증할 수 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인데요. 계약직으로 전공한 직원이 2명이고 다른 직원 행정직 직원은 이제 전산전문직에 육박할 정도로 전산정보과라든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전산전문, 전산에 대해서 전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이 형성이 확신이 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고 계약직으로 2명을 뽑았다 하더라도 강남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결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좀 이런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그런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을 금년에 T/F로 해 가지고 10월달에 정식 직제로 하면서 강남의 평생교육도시를 앞으로 내년부터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외부에 평생교육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그 안에 팀장도 교육지원과 중에서 평생교육업무에 숙지도가 높은 직원을 배치를 하고 또 일단 그 직원들의 평생교육팀에 대한 평생교육이 가야할 방향이라든지 평생교육을 추진해야 될 업무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올림픽공원에서 한 평생교육축제라든지 거기 세미나라든지 외부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각종 교육, 세미나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좀 직원 직무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저번 때 국장님도 같이 참석했던 평생교육 우리가 위원회 하나 됐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정책협의회

경옥

이경옥위원

정책협의회 위원회 그것을 했을 때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의 평생교육에 강남의 평생교육의 어떤 틀이 용역을 의뢰했던 그 학술팀에 의해서 고정되어 버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45일인가 준비를 해 가지고 만든 자료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그 강남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친절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충분한 교육 그래서 숙지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저희 우리 강남구민 전체에게 보여지는 대민서비스가 훨씬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앞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강남의 특수여건이라든지 주민의 반응 등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수정을 계도 수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 감사자료 750쪽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 기초조사비 발전전략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용역 결과서를 납품 받았죠?○교육지원과장 김청호 예, 받았습니다.

용역결과에서 주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평생주기를 사이클로 해서 연령대별로 또는 직업군별로 별도의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실행사업을 구분을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평생교육과 관련 되어서 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나요? 작년에 제정이 됐고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구청에서 그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어떤 민간교류 한다든지 민간인으로부터 그 어떤 업무내용을 협조 받았을 때 보면 영리사업 쪽으로 한번 갈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김승돈위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어차피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을 못하니까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특정 부분은 전체는 아니고요.

김승돈위원

일부라도 그럼 일부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분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업무추진하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없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금년 3월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 제13조에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부분에 보면 제2항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 문화 사업 등 일부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위탁은 할 수는 있지만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이 분야를 일반민간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승돈위원

제가 사회에서 일부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게 뭐냐 그러면 개인한테 어떤 전체 위탁을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강생도 모집하고 또 그 사람들의 교육도 시키고 대신 그 예산만 구청에 일부 지원해 주고 협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가 알아봤더니 그 계획서도 받고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례검토에 의하면 영리법인은 안 되고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만 위탁관리 한다고 제가 유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 역시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최초부터 이게 너무 광범위 하는 것 보다는 어느 특정된 몇 개의 분야를 놓고 평생교육을 한번 시범적으로 가다가 그 효과를 분석하고 난 후에 확대해서 가야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부터 이게 확대했다가 나중에 감당 못하는 어떤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평생교육하면 이제 너무도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선별하고 시범실시도 한번 먼저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79쪽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지금 성백열 의장님께서 격려방문을 오셔서 약 5분간 감사중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 아까 하시다 중지하신 거 마저 하시죠.

김승돈위원

초·중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는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염려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정착단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늘 이제 가끔씩 언론 보도를 보면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자질부족이라든지 또 원어민 선발과정에 있어서 부적격 자격증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 소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추가 21명 배치를 하게 되면 총 98명이 되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초·중을 합친 게 77명입니다.

김승돈위원

77명에서 추가 21명 하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21명은 9월에 들어갔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원어민 강사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라든지 선발위원회가 되어 있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원어민강사는 채용의 특수성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하는데는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세계적인 구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데이브스 이에스엘 카페 닷컴이라는 게 있고요. 워크앤플레이 닷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이트에 외에 또 한 2개 사이트에 우리가 구인하겠다는 내용을 올리면 해당국에서 그 내용을 보고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서류를 냅니다,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시키면 그 접수된 서류를 가지고 자격이나 학사, 석사 또는 테솔 과정의 자격을 확인한 후에 그 사람들이 제출한 지도시안, 교수시안을 분석해 보고 그 후에 화상면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시간 정도의 화상면접 후에 그 사람이 적합하다 판단이 되면 그 해당국에 범죄여부 등을 대사관에 조회를 해서 E2비자를 발급해서 저희가 채용을 완료를 하는데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그 자격기준을 검증한다든지 아니면 화상 면접하는 것을 우리나라 측에서 전혀 관여하는 게 없겠네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국제교육원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전문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국내 석사학위를 가지고 연세어학원에서 업무를 20년 이상 본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하고 한국 전문가하고 두 사람이 그 업무를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MBC 하고 SBS등 방송사에서 지지난주에는 KBS에서 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수사례로 인터뷰도 나갔고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원어민교사를 모집하고 하는 대행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수준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원어민 공급에 한하여는 저희가 최고의 수준이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강남구에서 선발한 원어민교사들은 다행히도 불미스러운 일 없이 범법행위자 없이 지금까지 잘 넘어왔지만 그래도 원어민 이 강사가 점점 숫자가 늘고 하다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관계가 잘 관리가 되어야 만에 하나라도 범법행위자가 발생했을 때 쉽게 어떤 정보입수도 되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1∼2명이면 모르지만 이렇게 100명이 넘어가면 이게 만만하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세워 있지 않다면 최소한도 앞으로 100명 이상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원어민 강사를 어떤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해서 범법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정도는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복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미 원어민 상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일년에 한 번, 두 번은 숙대에 있는 테솔 과정에 위탁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의 숙소도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해서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경옥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학습에 대한 어떤 상호비교 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의 방과 후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 반영을 해서 가능한 범위로 더 수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의 글로벌화에 걸맞는 외국어교육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사교육비 사실 요즘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국내는 말할 것 없고 상당히 경제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원어민을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매우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원어민강사 배치가 아마 우리 강남구가 시발점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 일간지를 신문을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0년도부터 약 4,000명 정도의 원어민 강사라든가 아마 이런 영어회화 강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영어강사를 배치했을 경우에 그 때가서 우리는 이미 다 배치되면 우리 강남구는 또 지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도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때 시 교육청에 가서 역차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시 교육청에 그 담당장학사 3명하고 장학관하고 회의를 해서 사실은 지금 강남구 관내에 있는 6개 고등학교에 원어민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특혜를 받아서 6명이 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교에 다 넣겠다 했더니 그러면 3명을 추가해 주겠다 해서 내년 9월에 우선 지원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3월로 넣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받았고 오히려 이 원어민 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나 중앙정부 예산을 저희가 더 우선 갖다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추후에 원어민교사 초등학교 전원 배치에 따른 대응전략은 실질적으로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소요예산을 국고에서 받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자질문제입니다. 각 언론을 통해서 종종 기사화 된 내용을 보면 주로 마약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 아마 이런 문제까지도 기사화 되는 이런 것을 봤는데 이 원어민 강사를 우리가 채용을 하기 전에 신체검사라든가 이런 뭐 받는 게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체적인 검사 받는 것은 없고 해당국에 대사관에다가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하고요.

이학기위원

아니, 범죄 말고 신체검사요. 우리 공무원들 채용할 때 신체검사 안 받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건강진단서

이학기위원

건강진단서를 받을 때에 아울러서 그 마약 복용여부를 검사하는 아마 체크도 했었으면 합니다. 그게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외국인에 한하여는 국내에는 아니고요. 건강진단시에 마약하고 에이즈가 들어간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객관적으로 일단은

이학기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 교육현장을 직접 우리 방문하고, 그 교육을 참관을 했었었는데 당시에 그 원어민 강사의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런 분을 강사로 채용했었느냐 했더니만 그 분이 과거에도 한번 원어민강사로 왔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강사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실력이 많아도 그 전달을 못해버리면 목소리가 안 들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더구나 회화인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력도 좋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발음이 상대방 귀에 좀 들릴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국내 우리 최고 수준의 인터넷강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강사료 어떻게 자료 왔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지금 우리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사료가 상당히 고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시간당 강사료가 균일합니다. 30만원. 시간당 30만원이고요. 강좌수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80강에서 100강까지 보통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학기위원

그 강사료는 이따가 자료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 인강, 인강이 우리 강남구에만 씁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인강이 인터넷 강의

이학기위원

그렇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인터넷방송의 준말이기 때문에요. 많이 씁니다.

이학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인강, 인강하는데 강남구에서 주관하는 인터넷방송이라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학생들한테 인강을 물으니까요. 다 본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체가 다릅디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인강, 인강하는 것은 우리는 강남구를 두고 하는 얘기지만 인강이라는 여러 단체에서 강의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마 구청에서 실제 그 수험생들한테다가 그 설문조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인터넷설문으로 작년까지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인터넷 설문하셨죠? 아마 본위원이 지금 직접 방문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추가해가지고 지금 이 용역비가 그 3월에 이것이 지불이 됐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왜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을 안 하고 이 전용을 한 이유가 뭐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 평생교육관련 용역은 평생학습도시를 신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안 하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모든 과별로 동별로 평생학습을 진행하니까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연계 다른 기관과의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금 등을 고려해서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용역을 과업을 부여를 하고 그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에서 약간 수정이 있었다 이 말이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방송 원가계산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저거 한지 이 712쪽은 4,000만원인데 744쪽을 보면 2,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평가용역 그 용역업무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전체 원가계산하고 또 하나는 운영시스템에 대한 사후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전문기관에 그동안 인터넷방송국이 세팅이 되어서 지금까지 4∼5년째 되는 동안 한번도 외부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8월에 오고, 그때 인터넷 각 방송팀에 특별히 이 내용을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평가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2,000, 2,000입니다.

박남순위원

또 하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2,000, 2,000, 4,000이라는 얘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용역계획이 없었는데 이것이 또 전용을 해서 지금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산출근거가 나왔다는데 그 바뀐 것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 전보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운영시스템 서버가 저 KT분당 IDC센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은 이제 KT 것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넥스젠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콜센터를 KT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을 채팁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얼마 드는지가 그동안은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견적 등을 통한 방법으로 작성을 했던 것을 이번에 법적인 기준을 정확히 갖다가 잣대를 대었더니 특정업무는 원가가 올라갔고, 특정업무는 원가가 내려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에 정확히 법적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결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에 대한 진단을 했을 때 그 컨텐츠의 질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저장하는 것을 찾아오는 어떤 그 프로그램상의 잘못된 오류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의 어떤 그 컨텐츠의 질,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상태가 다른 데보다 우수하다는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는데 어떤 안정적이고 최고의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별도로 서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나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도 만족할 만큼 됐다 이 말씀인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선플캠페인 실시를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얼마가 들은 거에요? 총?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총 5,000만원 들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총 5,000만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 소요 749쪽에 보면 소요예산 7,000만원이라 한 것은 뭐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7,000은 이 행사비 대행비 말고, 2,000만원이 홍보비 등등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반영을 했었는데 실질사업에서는 그 부분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실질집행액은 5,000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실질 그 홍보물제작 같은 것은 안 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업체에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것이 뭡니까? 행사대행 용역비 5,000만원, 그 다음 홍보물제작 500만원, 청소년참여 안전관리 1,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행사대행 용역만 5,000만원 한 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만 쓴 것인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용을 한 것도 사실은 구의회 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예산이 하루에 행사한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하루에 5,000만원짜리 행사를 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 계획은 왜 갑자기 이것을 실시한 것인가요? 계획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선플이라는 것이 국민 그 주민 그 우리의 문화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진행이 됐고요. 이것이 그 실질적으로는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그 후로 베르타르 효과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오니까 저희가 인터넷1번지인 강남구에서 그 문화에 동참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재단법인 선플운동본부에서 그 제안이 왔었고요. 구 정책에

박남순위원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 사단법인 죄송합니다. 사단법인 선플운동본부에서 그 제안이 왔었고, 그 제안을 구에서 채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효과는 사실은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중앙일간지를 비롯해서 KBS, SBS 2개 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그 매체 언론매체를 통해서 강남구에 이런 선플운동의 선두주자로서의 효과가 홍보효과가 부각이 됐고, 그 후속조치는 저희가 학교별, 직장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1,000명이라고 했는데 1,000명이 주로 누가 참석이 됐습니까? 1,000명 온 것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초·중·고학생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초·중·고학생

박남순위원

초·중·고학생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다 협조공문을 보냈더니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학생들의 선플 악플의 주범이 초·중등학생이다 해서 초·중 위주로 1,000명이 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추진배경은 제가 알겠어요. 뭐 최진실사건으로 이렇게 인해서 갑자기 한 캠페인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루 이렇게 행사하는데 5,000만원 예산투입이 과연 합당하다 보는가 그리고 우리가 선플운동은 지금 중앙언론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뭐 법제정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도 좀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사전 의결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다음은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그 환경개선사업비 책정과 관련된 업무하고, 안보현장견학업무 담당관이 뒤에 어느 분이십니까? 한번 좀 일어나 보실래요? 직급과 직책, 성명을 좀 밝혀주세요.

용수

성용수교육지원업무담당주사

지방행정주사 성용수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분을 그 일어나라고 했느냐면 환경개선사업비 책정을 위해서 각 학교를 직접방문하고 겸해서 탄소마일리지 가입을 독려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교장선생님 두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확인했는데 나중에 우리 행정국장님 별도로 불러서 좀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안보현장 견학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나 좌익단체, 그리고 좌익요원들에 의해서 안보가 왜곡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6.25가 북침이라든지, 주한미군이 우리 주적이라는 교육을 한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차제에 보면 729쪽을 보면 관내 초·중학생과 학부모를 안보현장을 견학시켰다고 하는 내용이 눈에 번쩍 띄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그리고 참전유공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그 안보현장을 견학할 때 이들을 초청을 해서 안보현장을 견학을 하면서 현장교육도 겸해서 실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6월 25일 6·25를 전후해서 이들을 통한 안보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을 현장체험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장체험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자총련, 참전유공단체 뭐 이런 그 각 종래 기존의 어떤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나 여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주민이나 회원들 간에 정기적으로 안보시찰을 전방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보시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구에서 지금 6.25사진전 그 다음에 각종 그 안보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좀 주지시켜야 할 부분들을 교육이라든지 현장시찰이라든지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도 계속 좀 확대를 해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이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고취하는데 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인터넷 수능방송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인터넷 수능방송은 우리가 그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저출산의 한 원인도 되기도 하는 차원에서 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차원에서 시작해서 참 의도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적자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작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좀 757쪽이요. 그리고 보시면 그 인터넷수능에 대해서 올해 2008년도에는 이것이 수지균형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해서 그 또 901쪽을 보면 수지개선이 되어서 2008년 올해 말에는 1억5,000의 지금 이것이 흑자가 났다는 얘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상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2월말까지

재민

이재민위원장

12월말까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이 지금 이제 한달 남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총 투자를 했던 것은 어떻게 되죠? 장비구입하고 제가 2006년도엔가 왜 장비구입이 있었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2007년도에 장비구입이 얼마였었죠? 작년 그 행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보니까 올해 말에는 수지균형이 되어서 뭐 1억 이상의 흑자가 날 것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한달 남았는데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았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입이 지출보다 플러스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 수익, 수입액수?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수익이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익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수익이 플러스 1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플러스 1억이라는 것은 그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 동안에 들어간 그 지출액수하고 또 감가상각을 다 제외한 금액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까지는 올해는 반영을 못했고요. 올해는 그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어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감가상각 세입 단순히 세입세출을 대비한 겁니다. 강사료라든지, 운영비나 아니면 민간위탁 비용을 다 지출한 것 대비 회원수 회원들이 이제 납부한 회비를 대비해서 1억 현재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수익증대 방안을 열심히,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해가지고 뭐 여기 그 전국지자체 ASP사이트 확대운영을 통한 회원확보라든가 PNP제조사 제휴확대로 인한 수익증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올해 뭐 수익 증가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총?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PNP회사는 삼성전자 등 8개사에서 9,60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고요. ASP

재민

이재민위원장

현재 지금 11월말까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11월말까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래서 9,600만원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아까 1억5,000이라는 것은 그것 다 합해서 또 그 수강료, 수강료에서 나오는 그 흑자는 얼마나 되나요? 수강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수강료에서 나오는 흑자 PNP라는 것이 그 수강증을 구매를 9,600만원어치 해가는 겁니다, 자기네들 회사에서. 그것이 되돌아오는 것과는 별개로 9,600만원어치를 저희한테 돈을 주고 회원권을 사가야 저희가 그것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해서 1억5,000만원정도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총 수강료하고, 그 다음 수익증대 이 방법하고 해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모두를 합쳐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총 토탈해서 이렇게 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시면서 금년 말까지 1억5,000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과장님!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아까 그 보고한 내용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내년도부터 등록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겠다. 말씀하셨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는데 더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수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비 대비 지출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존장비 운영에 대한 감가상각 저희는 이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액법으로 5년 정도 20%씩 매년 20%씩 감가상각을 해 가는데요. 그 비용이 반영이 안 되었고, 단지 3만원으로 인상을 해도 내년도에 한 8억원 정도 저희가 추계했을 때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그 8억원 자체가 감가상각 금액과 대비했을 때 결코 유리한 숫자는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을 하면 또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반영을 하면 금년도는 사실은 적자입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우리 지방회계가 세입세출예산서상에는 수익이 1억5,000 발생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완전히 수익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그런 감가상각비 등을 계산한다면 대충 몇 년 이후에는 3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그것이 그 수지 계산이 맞겠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방금 내년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실질 숫자가 8억인데 그 8억 정도면 그 감가상각 금액을 저희가 사실은 정확히 산출을 못했는데 그 정도면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면 말이지요. 2005년도, 2006년도 대략 한 60억 정도가 들어갔고, 2007년도에 65억 그래서 현재까지 대충 한 125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억의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몇 년이 걸려야 될지 모르겠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01쪽을 보면 그 현황이 나오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거기에 보면 정회원이 16만명, 준회원이 58만명입니다. 그렇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서 75만인데 그 밑에 회원구분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무료회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04년 6월 1일 이후 연간회원 등록비로 한번이상 결제하고 그 이후에 계속 돈 안 내는 사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인원이 준회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허수인데 돈 안 내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왜 계속 통계에다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인터넷이라는 것은 특성상 회원수가 사실은 돈입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회원이라는 것은 가입을 하고 그 무료강의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정도는 이 회원 그러니까 무료회원이고요. 유료회원은 강의를 전강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회원이 유료회원입니다. 그래서 고1, 고2, 고3은 유료회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얘들이 재수를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면 이름은 남아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관련법령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이상 클릭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 한하여는 추후에 위원님 지적대로라면 한번 정리를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 업무가 공보실에서 있다가 작년도부터 넘어 왔나요? 교육지원과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때 당시에 그 공보실에서 업무를 관장할 때에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본다면 이 방송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EBS에 이관하거나 또는 전부 서울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IPTV사업팀을 제가 갔었습니다, 그 회의가 있어서. 거기가 하는 데가 무슨 일을 하냐면 MB정부 들어서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실행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한 얘기가 지방의 교육청의 대표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강남구 인강이 도대체 얼마나 인지도가 있나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EBS컨텐츠 팀장과 제가 있었는데 강남구 인강 보지 EBS 안 본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했더니 EBS컨텐츠 팀장이 창피할 정도로 충북도교육청 대표하고, 충남도교육청 대표가 "강남구 인강 보지 누가 EBS 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남구 인강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는 대단하다 2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기금이 많이 있는데 방통위 기금이나 복권기금이나 10억이고, 20억이고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도 보조금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방통위에서 IPTV사업자 3개사에다가 6억원 정도를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방통위 지시에 따른 사업자가 방문을 했고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1억씩 정도밖에는 못 내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 방통위 회의에 가서 6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렬한 다시 주장을 할 것이고요. 국비보조는 분명히 받아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국비보조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아주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마음에 드는 답변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나눔의 정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쉬운 것은 여기서 보면 강남구가 지금 2.6%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회원 중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 EBS보다 훌륭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강남구의 학생들도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국을 이 방송을 본다면 차라리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정말 그야말로 EBS보다 더 훌륭한 방송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올해 뭐 흑자 2억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기계가 다 됐을 것 아닙니까? 5년 됐으니까. 그러면 그 기계교체와 이제 운영비는 여기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고정자산에 대한 그런 이제 교체문제 때문에 우리가 국가하고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먼저 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남구민 구의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 인강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지금 사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남구의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유명한 강의라면 말씀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인강을 운영하면서 강남구 주민 또는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을 그동안 강구를 했었지만 실행을 못하다가 금번 그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되 강남구 거주 학생에 한하여는 2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우선 1만원의 혜택은 가는 것이고요. 30%입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그 활성화시키고 또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남구에 있는 선생님들을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어떤 그 수업을 원격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전 주민자녀일 수도 있고, 저소득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화된 사업을 인강을 활용해서 특화된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교육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거의가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별도로 또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 볼 의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로 연구해 봅시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원어민강사가 중학교까지는 다 배치됐죠? 이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전 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내년 사업이 지금 고등학교에 원어민강사 배치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아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 이것이 그 고등학교는 뭐 그 전부터 이렇게 영어교육은 영어전담선생이 있어 가지고 잘 물론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너무 우리가 앞서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꼭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동재산세로 해가지고 많은 올해 같으면 약 800억 이상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재정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그 빌미를 준 것이 우리 교육지원비 문제가 빌미를 줬어요. 노원구 그 이노근 구청장이 인터뷰할 때 한 그때 주장할 때 얘기한 것이 강남구는 교육지원비를 80억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5억밖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공동재산세로 들어오면 그 세금을 갖다가 교육지원비로 하기 위해서 강북의 교육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아마 인터뷰 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빌미를 줘가지고 결국 우리가 공동세도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너무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앞서가서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은 뭐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교육지원이 교육경비 보조라는 보조라는 말을 씁니다. 왜 보조라는 말을 쓰냐 하면 교육의 고유사무는 시 교육청의 사무입니다. 저희는 기초이지만 거긴 광역으로 자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자를 다 빼면 자치단체라는 게 강남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업무가 어떻게 나뉘고는 어떤 법률상의 형식적인 문제이고 그 안에 세입세출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합쳐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공부하기로는 자치단체의 교육이냐 일반 행정이냐를 구분해 놓은 것은 어떤 법률적인 문제일 뿐이지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자치단체입니다. 노원구에서 주장하는 교육경비가 5억 밖에 가지 않았다. 그럼 주민한테 혜택이 5억 밖에 안 갔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책임입니다. 저희가 그 강남구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지 않고요 단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이 21조인가 아마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비가 25개 구청에 나누면 1조가 되는 거를 강남구에 5,000만원, 5,000억을 많다고 하고 서울시의 21조를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약 1조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1조를 노원구에 주면 충분한 돈을 받아 올 생각은 못하고 강남구의 5,000억을 받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교육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자치구 강남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효과로 주민이 혜택을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교육지원사업으로 올해 지금 75억 정도 예산 편성했다고 내년 예산 편성했다 이 부분이 지금 약 54건 정도는 학교 시설개선 사업이에요 대부분이. 학교 시설개선 사업이 이게 우리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학교장들이 요구를 하고 강남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당연히 어느 동등하게 강북이나 강남이나 동등하게 학교시설을 개수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광역시에서 강남에 지원을 소홀히 한 이유는 강남에 재정이 있으니까 강남의 지원을 많이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강남의 특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 개선사업보다는 어떤 강남의 특화된 교육 환경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줘 가지고 강남만의 어떤 선진교육을 할 수 있다는데 중점을 둬야지 어느 자치구나 똑같이 하는 이 시설개선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지원사업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개선이.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는 화장실이니 뭐 창문 이런 게 무슨 뭐 책걸상 이런 부분을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그걸 왜 우리가 떠맡아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교육 품질의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사업을 우리가 중점 지원한다면 자치단체의 어떤 특화한다는 목적에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육지원사업이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 그쪽에 노력하도록 해서 그쪽에서 당연히 줄 예산을 받아다 하는 게 옳지 왜 그건 게을리 하면서 그냥 돈 있으니까 갖다가 그런 사업에 먼저 투자 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고등학교 원어민강사 배치도 이걸 충분히 지금 서울시 예산을 아까 지원 뭐 3명인가 지원한다고 했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그 자체를 100%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강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한다 얘기지요. 내가 그걸 해주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될 부분을 우리가 자처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노원구에서 얘기한 부분이 꼭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노원구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해주는 걸 빌미로 해 가지고 공동재산세를 줘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빗대서 내 얘기 하는 것이니까 그거 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교육지원정책이 소프웨어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서 그 분야가 우리강남의 교육 질을 개선하는데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저희는 다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CCTV 설치 2008년도 서울시에 4억2,000, 16개교 이미 설치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3개교 영어 원어민강사 배치하는 거를 교육청에서 또 확약을 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아까 노원구 같은 논리로 우리 구 예산을 70%대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자 하는데 저희가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70%는 안 된다 왜 매칭을 하면 강남구가 70% 내냐 해서 그 논리를 저희가 전개를 해서 48%로 떨어뜨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결국은 70% 하려고 처음에 예산계획서를 내려보냈다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공문을 보내서 48%로 떨어뜨리면서 한 1억5,000정도 1억6,000 정도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조그맣지만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구청장에게 또 기관에 수없이 시 의원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따오는 방향으로 노력하라고 수차례 했는데 안 했어요. 그걸 전혀 2년 동안 안하고 있다가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제가 알기론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시의원과 구청장이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강남의 돈이 안 들어 갈 부분은 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하나라도 찾아 가지고 시 예산을 갖다 쓸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립국제교육원 운영에 보니까 지금 강남구 우리와 타 시군에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약 반반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50대50 좋은데 지금 그 수강료 차이가 보니까 한 6만5,000원 차이 나는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10만원, 10만원 정도

윤병옥위원

아니 그게 110만원하고 뭐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116만6,000원이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 차이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일부 학생도 가끔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15만원, 15만5,000원

윤병옥위원

이게 여론을 들어 보면 상당히 외국에 안가고 우리에서 많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서 수료를 받으면 무슨 대기업에 취직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조금 50대 50이면 수강료 차이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강남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좀 그 저기 차등을 좀 두어서 이왕에 강남의 주민이 혜택이 받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비용 대비 아니면

윤병옥위원

지금 10%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5% 정도

윤병옥위원

10만원 차이나면 10% 정도

재민

이재민위원장

15만2,000원 차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5% 정도 차이가 지는데요.

영옥

윤영옥위원

이거 적정선 한번 우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 다음에 그 우리 인터넷 수능방송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운영수지는 올해 물론 개선이 된다고 작년에도 이렇게 아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109개 자치단체와 지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자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원수가 약 8개 단체에서 약 3,000명 정도 지금 가입이 돼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지 아니면 우리 수능인터넷방송의 질이나 수준이 타 자치단체에서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닌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SP라는 거는 유입경로를 얘기 하는 겁니다. 강남구 인강을 직접 포탈에서 치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그 강의 홈페이지를 치고 들어오느냐의 문제지 게이트상의 문제지 들어오고 나면 다 우리 교육 구청의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방의 자기 구청의 홈페이지를 안 통하고 직접 우리한테 들어오는 숫자나 아니면 이 숫자를 합쳐서 16만이 결성이 된 거고요 이 ASP협약은 4년 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고 최근 2년도 안에 들은 자치단체는 회원수가 좀 많고요 그 이전에 ASP협약을 한 데는 회원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번 주 다음주에 ASP협약을 정비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행을 하는데 2년 전, 3, 4년 전에 들은 자치단체에다가는 회원수를 일정회원수를 유지를 안 하면 협약을 파기하는 걸 고려하겠다. 그래서 공문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수단을 강화하고 마케팅전략으로 저희가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받고 저희가 지금 실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자료에 하여간 나온 대로 109개 단체 지자체와 협약을 했는데 실지로 이렇게 우리 포탈에 들어오거나 이런 8개 단체가 약 3,000명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이게 잘 지금 말씀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 국제교류 기금운용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금운용이 제가 볼 때 기금성격이라고는 좀 애매하지 않느냐? 왜 이게 어떤 목적에서 그러는지, 매년 똑같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서 이걸 기금으로 적립하면 기금이라면 다른 어떤 수익성사업이 있어야 되고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일단 출연해주면 출연기금과 나머지 사업이 유지된 다음에 우리 기금성격이 되는 것인데 매년 똑같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주면서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운용에 그 원래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금 국제교육원기금이 수강료를 세입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상비를 쓰고 있습니다. 단지 기금전출금이 1억 정도 잡혀있는 거는 뮤지컬 관내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뮤지컬 행사에 그거는 사실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건 맞지만 그 기금에서 기금목적 사용에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매년 우리가 국제교류에 출연하는 기금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기금이 없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기금의 출연금은 일절 없습니다. 자체 세입과 세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자체에서 지금 운용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742쪽을 봐주시면 742쪽과 839쪽을 같이 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무과를 하면서 보니까 그 용역에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더라고요 원가 계산 용역을 줬던데 여기도 같은 차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839쪽에 보면 외려 2007년에는 2007년과 2000 아니 강의 제작이 아니라 강남 아카데미 강의, e-런닝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운영비가 예전보다 줄지 않았나요? 내가 잘못 봤나? 제가 잘못 봤나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카데미 강의하고 수능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데서 봤는데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박남순위원

예약을 수정하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 보면 체티비 경우가 1차보다 2차에서 오히려 가격이 가격이 다운이 됐던데 그런 어떤 의뢰 요구가 있어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요구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건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용역을 그 주는 것에 있어서 적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다 같이 이런 게 일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입찰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과다경쟁이 되면 떨어지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래서 아니 지금 742쪽에 보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거와는 무관하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원가계산 용역을 계산을 하셨길래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54쪽 보면 불용된 예산현황 및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불용사유가 대부분 다 절감이었어요. 인터넷 수능방송 강사료 절감,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방송 낙찰차액, 그 다음에 원어민강사 인건비 절감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강사료가 너무 셌었는지 아니면 절감했다 라는 것이 무슨 방법으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절감개념이 시수에 따른 겁니다. 만약에 언, 수, 외, 사탐, 과탐 5개 영역을 강의를 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 내신 심화 화이널을 갈 때 그 강사별로 프로그램을 시안을 받는데 30강을 찍는 강사가 있고 50강을 찍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널 같은 경우는 뭐 한 15강 정도로 마감을 할 수도 있고 그 시강수에 따른 강의 시강수에 따른 강의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강의료 자체는 동일한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30만원씩 동일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시강 자체를 줄였다 라는 거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이 동원이 될 꺼 같으면 내년 예산에서도 이 방법이 좀 적용이 돼 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좀 적게 산출을 해서 올렸어야 될 텐데 제가 2009년 예산을 한번 보니까 전혀 그게 반영되지를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현재 올해 2008년도 예산액보다 다 높이 잡았던데 훨씬 많이 잡기도 하고 그랬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용된 예산이 뭐 달리 한 게 아니라 절감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좀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적용이 돼서 2009년 예산을 산정을 할 때 그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거지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책정을 할 때에는 표준액을 책정을 하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시강이 줄었다 올해 그 시강에 맞추어라 그러면 강사의 강의권을 사실은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를 저희가 대폭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강사했던 사람들이 내년도에 강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강사 분들에게는 표준시강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되 만약에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면 그 강사료를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한다는 금액도 좀 그렇고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게 예산액을 절감한 것이 금액이 적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래도 좀 1억이 넘고 4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원어민강사 같은 경우는 4억이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하게 다음 예산을 짤 때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원어민강사 부분은 또 예산이 틀린 게 그거는 들어가는 학교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절감액이 아니고 희망학교나 강사배치 숫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원어민강사 같은 경우는 원어민강사는 초등학교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오히려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배치시기를 당초에 그 3월달부터 아, 6월달부터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9월 방학중에 해서 9월로 한 3개월 방학 중에 안하다 보니까 절감이 됐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럼 그건 절감이 아니네 사지 않은 거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걸 절감이라고 한 거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원래 초기에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용어는 그렇게 절감이라고 써졌는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불용액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절감이 아니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불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교육지원을 하면 각 학교에서 그 돈을 쓴 내역을 갖고 사업종료보고서를 다 제출했던데 작년에 제가 그 행정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종료보고서를 뭐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훑어보니까 굉장히 성의 없이 작성을 합니다. 보면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뭐 300일 수도 있고 400일 수도 있고 500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액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 느낌이 사업종료보고서를 본 느낌이 뭔가 우리 돈을 주고 그 뽀로통한 느낌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적어도 이런 돈을 갖고 가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사용내역이 거기 같이 자세하게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총괄 앞장이고요 보고서 앞장이고 그 뒷면에는 계약서류 등을 포함한 모든 회계서류가 다 같이 들어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들한테 지금 제출한 것만 이렇게 돼 있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제출 이거 드린 거는 공문이 예를 들면 회계서류가 계약서부터 지출서류까지 한 30∼40쪽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들께 학교별로 드릴 수는 없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뭐 날짜도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그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평생교육 강좌하는 강사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풀이 형성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강사들을 적임 강사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게끔 하는가 본데 아까 그 제가 중학교 원어민강사 우리가 현장답사 갔다 온 다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이 강의를 하시는 강사 분들이 그렇게 전달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뭐 인터넷방송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달력이라는 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강사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그 강사들을 적임자다 라고 하는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강사풀을 구성할 때 경력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명도 등을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라면 만족도 평가를 별도로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만족도보다도 일단 강의는 전달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 뭐 내용만 좋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비교육자들의, 교육자들의 그 뭐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전달력이라든가 이래서 만족도가 나와야 되지 그냥 단순한 만족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지금 강남 교육지원과에 교육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강사풀의 명단을 좀 한번 저희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030쪽인데요 영어체험센터 운영실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역삼초등학교가 면적이라든가 설치비라든가 개관일자라든가 이런 걸 다 봤을 때 현격하게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 똑같은 면적에 청담초하고 청담초를 볼 때 청담초는 1년 늦게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비는 8,000만원이고 역삼초등학교는 1억2,000만원이니까 훨씬 시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용학생수는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러는지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감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설치비에는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AV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의 대다수 차이는 인테리어 보다는 AV시스템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V시스템을 예를 들면 일반 텔레비를 놓느냐 아니면 PDP를 놓느냐 그런 차이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하여튼 이 설치비를 봤을 적에 시설비를 봤을 적에 돈이 거의 뭐 4,000만원이면 3분의 1이 더 들은 건데요 30% 더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도 훨씬 더 좋을 거고 이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훨씬 낮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좀 같이 해 줘야 되지 우리 뭐 그냥 학교에다 교육경비 지원을 했다 라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사후관리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역삼초등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거는 아마 총학생수도 같이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학교의 총학생수도.

경옥

이경옥위원

영어체험센터가 모든 학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 자료제출을 해 줬으면 우리가 알기 쉽고 파악하기 쉬울 텐데 지금 보면 인건비 교부현황에서도 보면 여기 몇 명이라는 거를 좀 표시해 주면 저희가 좀 분리하기 좋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설치한 학교가 역삼, 대왕, 대곡초등학교에요. 그러면 이 여기에는 지금 몇 명씩 가 있지요? 원어민 강사들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강사는 각 학교별로 1명씩 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1명?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1명이고 청담초에 그 2007년도에 개설한 학교도 1명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개설한 학교도 다 1명씩 이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교부현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는 2008년도 들어간 데는요 보조교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보조교사, 원래 원어민은 들어가 있고 체험센터는 별도로 유휴교실 활용해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요 보조교사 여기 지금 개원초부터 도곡, 일원, 대현초는 2008년도 4월 이후에 보조교사 한국, 우리 보조교사 한 분만 추가 배치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역삼, 대왕, 대곡도 원어민 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원어민 원래 원어민이 1명씩 있고 영어체험센터에 1명씩이 추가로 들어간 게 포이초 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2학기에는 원어민이 실질적으로 체험센터 1명 원어민 강의 1명, 2명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2명인 거지요. 여기 그럼 2008년도에는 보조강사만 들어갔다 이 말씀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어느 학교는 2명씩 주고 또 새로 한 학교는 보조강사만 주고 이게 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보조강사를 주는 게 맞지 않냐고 판단을 했는데 그전에 있는 원어민 강사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그걸 빼내기는 다음에 좀 활용도를 검토를 해서 추가로 넣기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 빼내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 이용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이용학생수라 그러면 그 학교에 학생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다른 데 있는 학생이 이용한 수를 알 수가 지금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텐데 다른 지금 10개교 외에서는 이 학교로 지금 가서 체험센터를 이용을 하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방과후 교실 같은 이게 지금 체험센터가 학교에 있는 학교 없는 학교가 있는데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거나 하는 등으로 해서 타 학교로 가는 경우는 많진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많지 않아요? 그러면 다 자기 학교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거의 자기 학교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용 인원수가 상당히 이게 차이가 많아요, 지금. 처음에 한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만 이렇게 인원이 많이 이용을 하지 점점 갈수록 이용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보면 2006년도에 개설한 학교가 대개 역삼, 대왕초등학교인데 여기는 600명 정도 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건 학생수 규모에 비례해서 이용 숫자가 비례한 숫자입니다. 학생수가 많지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전교 학생수도 비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거야.

박남순위원

글쎄 전교 아니 그러니까 타학교도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무슨 얘긴지 아셨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은 이게 우리가 먼저 앞서 가는데 있어서 지금 손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도 신문에도 났듯이 원어민 학생들도 원어민 교사들도 다 초등학교는 다 해주는데 우리는 먼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한 거고 한데 기본적으로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한 목적이 강북에 비해서 강남의 교육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교육시설 쪽에서 이게 의원발의가 돼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시설 뿐 아니라 영어니 뭐 이런 유치원 지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 학교의 시설은 강북의 학교의 시설과 얼마만큼 지금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강북에 계시다가 오신 교장선생님들은 강남의 교육환경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한번 여론이나 이런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그래도 듣기로는 우리 성용수 팀장, 계장님 오셔 가지고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 같은 거라도 좀 해보고 정말 과연 아이들한테 우리 교육개선 시설을 얼마만큼을 더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럼 강북에 있는 학교하고 몇 군데를 방문을 해서요 강남학교하고 시설비교를 해서 앞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방향을 더 제대로 가도록 한번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강남북의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됐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강북에 있는 학교는 사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떻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그러시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지금도 매칭펀드를 적용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학기위원

왜 적용하세요? 그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게 매칭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이학기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답변 길게 자꾸 하시면 묻는 질의의 핵심이 흐려집니다.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피해보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 피해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학교측에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학기위원

아니 수혜자가, 어떻게 없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감이 없으면 혜택을 못받잖아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매칭이라는 것이 학부모 부담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누가 부담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학교장의 어떤 방법론상의 문제

이학기위원

방법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그 어디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나 찾아가서 구걸하듯이 해 가지고 경비를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도 자기 호주머니 돈 안내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매칭은 위원님 질의하시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매칭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만약에 프로그램 할 때 학교 예산이 1억이 든다면 교육청에서

이학기위원

그럼 학부모한테 부담 없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부모 부담측면이 아니고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자체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학교들이 청장님도 어디 행사장 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서 압구정동이라든가 신사동에 있는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압구정동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매칭펀드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뭐 당연합니다. 교육이니까 어차피 광역에서 부담을 해야 되요. 그러시고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초·중 교장 발령 어디에서 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초·중 교장은 강남교육청에서 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고등학교는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서울시교육청에서 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너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드렸지만 앞서가는 겁니다. 너무 앞서가요. 초·중까지는 그 나름대로 나눔의 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불어 사는 이런 정신가지고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물론 앞으로 서두에도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감이 교장을 발령 냅니다. 달라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강남구에서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좀 좌우를 살펴가면서 방향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교육청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교육경비가 우리가 매년 교육경비 지원 조례 한 이후에 매년 우리 지방 강남구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개선의 정도는 직접 우리가 체험센터라든지 또는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장하고의 월례 정기회의, 학교 교장선생님과의 회의, 간담회 이런데 죽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 강북과의 실질적인 학교시설의 격차도 많이 좁혀졌습니다. 좁혀졌고 이것도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가면 이제는 우리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7년도부터 공동세 제도가 생겨 가지고 우리구 재산세가 시로 올해는 800억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1,0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시설비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자치가 서울시 광역에서의 교육자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남도 우리구의 경비지원 외에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매칭펀드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칭펀드의 기본적인 것은 어떤 학교와 교육청과 구청의 예산분담 비율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의 사업을 할 때 우리 구청하고 학교하고의 매칭펀드의 비율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할 때 일부 적용한 사례도 뭐 70대 30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공동세 논리를 펴가지고 52대 48로 낮추고 하는 이런 개념의 매칭펀드입니다. 그런데 이학기위원님께서 이 교육청에서 즉, 학교에서 매칭 비율이 정해지면 거의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교육경비 지원 신청을 할 때 학교에서 예산 확보를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려가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시 교육청이나 이렇게 매칭의 교육청 비율을 분담하는 것 외에 학부형들에게 사실상 분담을 시키는 사례가 있을까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은 매칭펀드 첫회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정리되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매칭펀드의 10%, 20%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틀립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교육비 매칭펀드 비율도 구마다 또 그룹을 정해 가지고 우리 강남, 서초, 송파, 중구는 70대 30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지원할 때 강남구의 초·중·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 학군별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그룹별로 해서 왜냐하면 그걸 교육청에 또 시로 올릴 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국장님 답변은 알겠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부담률이 매칭펀드율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됩니다, 학교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이학기위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30% 부담해라, 어느 학교는 10% 부담해라, 하면 그 근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별로, 학교별로 우리구에서 강제로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압구정만 예를 들면 압구정 지역에 있는 학교는 뭐 30%, 일원동 지역에 10%, 이렇게 최대 하다가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이학기위원

지금은 일률적입니까? 똑같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작년에는 일률적이고 작년에는 종류별로 바꾸었어요. 도장공사일 경우에는 얼마 또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이렇게 학교부담 조정기준을 학교별로 안하고 종류별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인강, 수험생들한테 아까 설문조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작년도 강사 채용할 때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강사가 아니고 우리 강남인터넷 수능방송이 학생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 하신 것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설문조사는 안했고 강사의 호응도가 얼마나 되나 어떤지에 대해서 강사별로 재임용할 때

이학기위원

강사가요 거의 아마 해마다 바뀌시죠, 대부분 보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안 바뀝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고정적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는 30%만 남고 거의 바꾸었습니다. 그 동안은 소수 한 20∼30% 정도만 바뀌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6쪽입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상담관이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해서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28명, 세무사가 35명이 있어 가지고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회에 운영을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층 현관에 있는 전문가 상담실에서 주민들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한 그 목적이라든지 취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운영실적을 보면 2008년 1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960명이 상담을 했고 960명을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하루 평균 5건 상담한 게 나옵니다. 월로는 69건인데 하루 평균 5명이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1억1,7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이게 이 제도가 시행할 때도 염려했던 부분인데 사실 무료법률 상담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쪽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특히 뭐 중산층 이상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들이 뭐 법무사 하는 사람, 세무사 하는 사람, 변호사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어려움이 있으면 뭐 모임이라든지 전화상으로 쉽게 상담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있어서 제일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게 수서동, 일원1, 2동 다음에 역삼1동, 논현동 쪽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민원여권과가 그 공항터미널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수서동이나 일원 1, 2동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을버스가 운행이 됐지만 운행이 되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지만 민원여권과가 강남구청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수서동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가 구청까지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굳이 구청이라는 본청에만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인 수서동, 일원1, 2동, 개포1, 2, 3동 영세민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쪽에 무료상담실을 한 군데 설치를 하고 그 다음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역삼1동이라든지 논현동 쪽에는 직원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 집단 밀집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이용객이 훨씬 많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전문상담관이 변호사와 세무사해서 28명, 35명 해서 63명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또 풀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다고 그러면 두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왜 실적이 저조했는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제안했던 두 군데에 상담설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홍보실적에 대해서 그 동안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일간지 및 까치소식지에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강남 케이블TV 그 다음에 배너 설치정도 그 다음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홍보를 했는데 이 홍보물을 보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와 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이동상담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서지구나 일원지구에 이동상담실을 강남이나 강북지역에 나누어 가지고 이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을 이동상담실을 검토를 함에 있어서 법을 검토해 가지고 선거법에 과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가 확대해도 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관계가 관련법에 적정하고 선거법에 무리가 없으면 강북이나 강남 쪽에 우리가 상담실을 이동해서 동자치센터나 주민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공직선거법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유만희위원님하고 김병호위원님 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하려고 한 번 해봤어요. 일원, 수서지역에 그래서 이제 변호사, 세무사하고 법무사를 무료로 가서 상담해 주는 위촉을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특정된 개인이 개인 사업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해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런다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아닐테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수서동, 일원동지역 개포동지역에는 강남체육문화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셔틀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영세민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상당히 통행이라든지 그 교통이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을 봐보면 아무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쪽 강북지역인 논현동과 역삼1동에는 어떻게 교통편이 순환버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서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을 할 때에도 어떤 관련법이나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 87년 10월달에 저희가 강남구 전문상담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사실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0월달에 개정한 처음에 5월 7일날 민원프라자 운영계획에 의해서 방침으로 정했다가 6월달에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를 했었는데 법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10월달에 선거법에 의해 제한되는 상시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무료상담이라는 내용을 삽입한 적이 있어 가지고 이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전문가 무료상담실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 검토를 해 보고 확대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질의 요지는 아마 요지는 확대가 아니라 존속을 할 것이냐 존속시킬 것이냐 아마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지금 전자여권 시행하지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이학기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이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전자여권이

이학기위원

혹시 견본 있습니까? 견본 있으면 하나 좀 갖다 주세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금년 8월 25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마 보통 전자여권하면 아마 여권에 칩이 붙어 있을 겁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이면 뒤에 칩이 붙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칩이 보면 자석에 닿을 경우에 망가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이학기위원

아니, 그럴 가능성은 있지요?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데 보면 뒤에 휴대폰 속에도 자석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갔다가 어떻게 자석이 이게 접촉이 되어 가지고 이게 칩이 망가지면 참 난감한 일이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어떻게 견본이 생겼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리고 막상 해외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언어도 안 통하고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훼손된 부분을 복구시키고 하는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저께 감사과입니까? 행정감사를 하면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좀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하면서 회의한 회의록 사본을 좀 요구를 했었었는데 그 거부를 하면서 거부당한 이유가 심의위원들이 비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 정보 공개를요 그 심의위원들이 결정합니까? 이거 공개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을?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질의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것을 스스로 그 심의위원들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것을 공개하고 거부하고 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 정보공개법에 전부 다 세세항까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세세항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명시되지 않는 규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예들 들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 행정감사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아, 비공개로 합시다 이래 버리면 누가 요청해도 이 회의를 못 보네요? 거부하는 규정이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어떠 어떠한 사항 이외에는 전부 공개하라고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지금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처리 절차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는 처리해서 각 해당과로 분류작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방법 하면 법 10조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여부 결정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다만 비공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법 제11조 제5항에 명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어느 것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공개 결정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다시 불복 불요절차가 있고요.

이학기위원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법조항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비공개를 하는 조건으로서 공개됐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될 경우에 아마 이런 경우나 거부를 하고 비공개를 하는 것이지 그 일반적으로 의정비 심의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가지고 그 회의록을 공개를 안하겠다 안하는 이유가 그 회의에 참석했던 심의위원들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라는 결정하에서 안한다는 것은 아마 정보공개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데 그 답변 한번 해보세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니,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처리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민원을 접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접수가 되게 되면 이것이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의해서 절차만 나와 있는 것이지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를 원칙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수합을 해 가지고 오로지 행정적인 처리만 하신다 그 말씀이죠?

재민

이재민위원장

민원여권과 그게 소관에 대한 거 지금 민원여원과 소관에 대한 거예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우리 여기서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청구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름이 맞는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연락처 등을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른 과에다가 만약에 뭐 총무과다 아니면 자치행정과다 그 과로 전부 다 분류를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분류를 하죠? 분류해서 다시 수합해서 보내주죠? 그러면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글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접수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학기위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말이죠.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우리 강남구청 예산으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구축한 시스템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현장 확인을 위해 하기 위해서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만 이 정보공개 원칙에 어긋난다 사생활이 침해된다 하는 아마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거부를 당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들여서 시설 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 지금 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 아닌가 요?

이학기위원

담당 계시죠? 정보공개 담당. 대신 답변하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관동 성명대시고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민원행정팀장 노성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는 일반인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축적된 정보에 대해서 그것이 공개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제 의회관계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 그것에 관계되는 법률이 아니고요. 의원님들은 이제 따로 다른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의원활동 하시는데 의정활동 하시는데요? 그 관계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학기위원

지난번에 한 한달 정도 됐을 겁니다. 방금 질의드렸듯이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설치한 집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사생활 침해 또는 정보 그래서 아마 여권과에 본위원이 아마 전화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왜 안됐느냐 했더니만 해당과에서 하는 얘기가 여권과에서 정보공개는 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서류를 못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했느냐 주무과에 가서 당신이 시설했으니까 당신 한번 안내를 해 보시오 해 가지고 몇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도 그 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보공개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뭐 국장님 관련되셔서 어떻게 좀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죠.

완진

오완진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판단키는 민원여권과라는 데는 문서의 수발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보공개를 요구 했을 때 민원여권과에서는 해당과로 그 내용을 분류해주는 것 뿐이지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은 민원여권과장이 아닌 걸로 나는 아는데 어떻습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처리 절차에서 보면 우리가 법에 이것이 이런 경우에는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복 구제 절차가 뭐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법이라든지 행정소송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해준다 안 해준다 라는 판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보공개를, 민원인이 그러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여권과로 접수되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접수되지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되면 안된다 가능하면 가능하다 답변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우리가 확인하는 건 청구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청구인의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고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서 양식은 적법하게 작성이 됐을 경우에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해당과로 이첩을 해 주죠. 만약에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뭐 어떤 사생활 보호에 침해가 된다 안된다 이런 부분의 판단은 그 부분에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정보공개절차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청구 오면 그대로 그 부분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이학기위원

그 답변을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그러면 이거 몇조 몇항에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해당 부서장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약에 사회법이라든지

이학기위원

맞습니까?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학기위원

그리고 견본 왔습니까? 여권? 전자여권 관련 되어 가지고

재민

이재민위원장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정재하여권관리업무담당주사

여권관리팀장 정재하입니다. 지금 전자여권이 발급된 게 2008년도 8월 25일부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칩 크기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맨 뒷장 좌측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크기는 볼펜 뚜껑 정도의 크기가 있습니다. 만져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칩이 거기 보여요?

재하

정재하여권관리업무담당주사

참고로 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받기로는 이 칩은 독일제 칩인데 쉽게 자석에는 망가지지 않는 걸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글쎄, 그래야 되겠지.

재하

정재하여권관리업무담당주사

물론 테스트는 우리가 일부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래야 되겠지 그게

재하

정재하여권관리업무담당주사

구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이 칩이 볼펜정도의 크기인데 쇠붙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부러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는 것으로 일단 아시면 될 겁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만약에 해소가 되면 이것을 현재 공관에서 발급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권관리 책임이 물론 모든 것이 다 본인 책임이고 그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외국에 가 가지고 이 칩이 망가졌다 그런 경우에는 그 외국 공관에서 대처해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자여권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한 상태 같으면 뭐 구부릴리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짐 사이에 이거 놓고 뭐 이렇게 가방 놓고 누르다가 보면 어느 정도 아마 이게 힘을 가해야 구부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종이짝 같고 거기 칩이 붙었는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겠지 설명 없이는 그냥 종이 같아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이 전자여권에 대해서 저희가 이 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이런 관계를 홍보물을 작성해 가지고 여권발급 했을 때 그 때 그 때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부서에 오신 지 별로 오래 안되셨는데도 많은 일을 숙지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컴퓨터가 있지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민원여권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민원여권과 들어가 보면 온라인 민원상담이 있을 겁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온라인 민원상담 뜨죠? 그것 한번 열어보면 새올 전자민원 창구 해 가지고 강남구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 빼놓고 모든 민원 여기에 다 올라옵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잠깐만요. 아직 안 열렸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민원여권과로 들어오셔 가지고 민원여권과에 맨 위에 보면 메뉴바라고 한다며요, 그것을.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잠깐만요.

경옥

이경옥의원

부서업무 및 전화번호, 민원안내 및 서식, 온라인 민원상담, 온라인 민원상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못 들어 가셨나요? 그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일단 민원여권과까지는 들어가셨어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강남구 민원여권과라고 써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부서업무 및 전화번호 있고 민원안내 및 서식이 있고 거기 온라인 민원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민원상담 들어가 보세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들어갔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온라인 민원상담 들어가면 그게 새올 전자민원 창구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보면 거기 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날짜별로 쫙 되어 있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보면 완료, 처리중, 접수 이렇게 답변 여부도 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담당은 누가 하시지요? 이거 담당은 누구시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이 담당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라고 그러던데? 저번에 얘기했더니 여기 과라고 그러던데?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니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원여권과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구청 전체를 볼 수 있는 데인데 현재 거기 보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세요. 일단 예를 하나 들어 보면 2119번호에 바로 단대부고 있고 불법주차 해 가지고 나왔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귀하의 민원담당은 담당부서에서 처리중에 있으며 이제 쫙 써 있고 담당부서는 건설교통부 교통지도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럼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이거 담당이 진짜 감사담당관이에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이제 감사과에 있을 때도 보면 감사과에서 이 민원이 전체 온라인으로 뜨면

경옥

이경옥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감사담당관에서 얘기를 하기를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감사담당관이라고 그랬어요. 강남구 홈페이지를 바로 열면 맹정주 구청장 사진 있고 바로 열린구청장실 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것은 감사담당관 쪽이라고 그랬습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그리고 밑에 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밑에 보면 그 답변이나 이런 게 감사담당관 부서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하는 민원상담은 지금 어딘지를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모른단 말이지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온라인 민원상담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이 감사과에서 안하고 우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여기 관련되신 계장님들도 다 계실 텐데 이게 지금 확실치 않다는 말이지요? 저만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국장님도 그날 같이 계셨었죠?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그 때 감사할 때, 그랬더니 이것은 민원여권과 담당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할 것을 딱 취소 안하고 이쪽으로 지금 돌려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 얘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나눌 수가 없으니까 민원여권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얘기를 좀 충분히 나눠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그 "구청장에게 바란다"하고 이 민원 온라인 민원상담, 민원상담으로 들어온 것하고 이 처리속도며 이런 것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 그래서 거기 이제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뭐 이렇게 이제껏 대답을 왜 안 해주냐 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서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것이 분명히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이 민원여권과라고 했는데 민원여권과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나마 되는 것은 어디서 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이 관계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1,070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070쪽 보면 그 DB구축 용역하고, DB구축 감리용역, 그 다음에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기서 이상한 것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조금 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DB구축 용역에서 기간이 07년 9월 12일부터 09년 8월 4일까지 였어요. 그러면 내년 8월 4일까지라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이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간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그것 한번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제가 먼저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계약 방법에 따른 분류가 일반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 일반 공개경쟁입찰 중에서 지금 낙찰에서 분류되는 것이 뭐냐면 최저가격낙찰제가 있고 이것 계약법시행령에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2가지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을 이행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그 다음에 창의성, 긴급성 등에 의해서 그 이런 사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안서를 제출 받아서 저희가 1차 평가를 한 후에 협상절차를 거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단 한번 걸러진 다음에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한번 걸러진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

뭐 10팀이면 10팀 그렇게 한데에서 거기서 다시 점수를 매겨서 한다는 것인가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일반 공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병행한 것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아까 기간?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먼저 이 부분이 정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면 이것이 일을 하다보니까 10월달에 하다보니까 10월달에 그 두 달의 잔여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매년에 처음에 2007년도에 시작을 할 때 이 시작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이 늦은 이유가 뭐냐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산액 이 날짜가

경옥

이경옥위원

09년 8월 4일까지인데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내년예산도 이것이 올라와 있기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이것이 4년, 4년차 계속사업으로 되다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일을 현재 이것을 맡은 일을 보니까 이제 그때 그때마다 그 계약을 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09년 8월 4일이면 이 트라이튼테크라는 회사에서 이때까지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다음 8월 5일 내년 8월 5일부터 할 것을 정하는 것인가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이것이 계속비로 된 제가 와가지고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이 계속비 사업인데 한 업체가 계속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 두 번째로 왜 이 연도가 이런 식으로 9월달에부터 그 이듬해 8월까지 해가지고 이월이 되냐 이 2가지 관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봤는데 뭐냐면 이것이 당초에 시작이 됐을 때 이것이 1월 1일부터 시작 해가지고 연말까지 끊어야 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2년이잖아요? 2년인데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1년 것씩을 줬던 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이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1년씩 것을 줬는데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계속비로

경옥

이경옥위원

내년예산 2009년도 올라온 것도 보니까 또한 또 이것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2010년 것까지도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올 예산 이제 이번에 우리가 12월에 심의해야 되는 내년 예산에 따르면 이것이 8월 4일까지는 이 트라이튼테크가 하는 것이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 이듬해에 가는 것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8월 5일부터 해당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5일부터 그 후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이것이 계약기간이 혹시 2008년인데 잘못 됐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된 거군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아, 그 옆에 그 기간 써있는 것 말고, 옆에 집행예산 보면 2007년에 9,480 그리고 2008년에 3억2,470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다 지금 이 만큼을 해서 줬다는 얘깁니까? 이 회사가 일을 해서 이 만큼 돈을 우리가 지불했다 라는 얘깁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트라이튼테크에 들어간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3번에 계약금액 및 계약산정 기준표를 보면 중요기록물 그 DB구축용역에 3억4,500을 설정을 했어요. 보이시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3억4,500

경옥

이경옥위원

3억4,500이면 아까 그것을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고요. 계산이 안 맞고 또한 잠깐만요. 감독조서를 그 뒤에 보면 이 회사에다 돈 준 것 거기 보면 1,080쪽에 보면요. 거기에는 계약금액이 또 3억1,6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보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이 관계는 저희 계장한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래 주세요.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민원행정팀장 노성광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말씀하시죠.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위원님들 답변에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재민

이재민위원장

답변에 질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질의에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했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데이터베이스 저 사업을 2007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6년도 말에 2007년도 예산 받을 때 그 계속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계속비 16억6,700만원이 계상되고, 이것이 2007년도 4억, 2008년도 4억3,300, 그 다음에 2009년, 2010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기간이, 기간이 지금 좀 늦어 리모델링 하느라고 그 서고를 리모델링 하느라고 계약이 2007년 1월 1일이 된 것이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했어요.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돈을 줄 때요. 맨 처음에 계약할 때 30% 선급금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3억1,600만원 계약금이 계약금액이 계약 총 우리가 예산은 4억이었지만 그 계약하다 보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3억1,600만원에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우선은 계약할 때 우리가 선급금을 줘요. 그래가지고 선급금이 나간 비용이 9,000만원 선급금이 나간 것이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9,400, 800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그런데 그 사업완료, 1차 사업완료는 2008년도에 이제 됐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그러면 2008년도에 그때 1차 용역이 끝나면 그때 기성금을 주는 것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계약금액이 3억1,6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이 2007년도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런데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작년에 계약한

경옥

이경옥위원

1,070쪽에 있는 그 DB구축용역의 그 계약금액은 또 3억4,50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올해 또 계약한 것이죠, 또. 올해 계약한 금액이 올해 계약한 것이 4억3,300만원이 예산이 있지만 거기서 계약한 계약금액은 그것보다 다운된 것 그 3억4,500만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 기간 써있는데 옆에 집행예산 얼마라고 써있는 것 그것을 합하면 한 4억3,000정도 되잖아요?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그래서 그것을 그 회사에 지불한 돈이냐 라고 여쭤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착오가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상 나간 돈은?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적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그렇죠. 예산하고 계약한 것은 또 틀리니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줄었네요?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뭐 그것은 지금 세어봐야 겠습니다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4억 그것이 한 지금 그 집행예산에 2007년 9,480하고, 2008년 3억2,400하고 더하면

덕하

이덕하민원행정과장

4억1,800

경옥

이경옥위원

한 4억, 4억 한 2,95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나간 것은 3억1,600으로 했다 라는 것 아닌가요?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3억1,600만원은 계약금액입니다. 거기 그 업체하고 작년도 계약금액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작년도 계약금액이 있고 올 계약금액이 있고 그런 것 같네.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그렇죠. 이제 사업이 1차 사업, 1차 사업 계약금액이 3억1,600만원이고요. 올해 2차가 3억4,5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그것이 지금 약간 이렇게 그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잘 모르겠는데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그 관계는 제가 그러면 저 위원님 그것을 명확하게 제가 만들어서 갖다드리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꾸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한테 지금 그 얘긴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면 2006년도에 저희가 예산 4억 준 것으로 이를 테면 3억1,600만원에 계약이 된 것이고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네,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작년에 또 4억 정도 준 것을 갖고 3억4,500이 계약을 했다 라는 것이죠?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것이 3억4,500의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는 지금 누락된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따로 있는 것이니까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3억4,500에 대한

재민

이재민위원장

1,082쪽에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그 뒤에 그것 나올 텐데

재민

이재민위원장

보면 거기 그 계약금액 3억4,500에 대한 것이 나와요.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1,082쪽 그 다음 쪽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82쪽에 계약일자가 2008년 10월 8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이경옥위원님 제가 그 저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 이해했어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4개년 계획에 16억6,000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알았어요.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N분의 1씩 4억씩이니까

성광

노성광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이해 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이 기성분이나 이 보고서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더 잘 압니다. 과장님! 이제나 알았어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계약일자 있고, 준공일자가 2009년 8월 4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완진

오완진위원

끝났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우리 동료 이위원께서 질의하신 1,070쪽을 좀 봐주세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가지고 영구, 준영구 기록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 준영구 기록물은 무엇을 준영구 기록물이라고 합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잠깐만요. 1,070쪽?

완진

오완진위원

1,070쪽 한번 보세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30년 이상을 지난 것을 우리가 보존기간 30년 지난 것을 준영구로 하고, 그 영구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을 영구 보관해야 될지 아니면 30년 이상만 보관해야 될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기할지를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영구문서도 재분류 작업을 하거든요, 저희가.

완진

오완진위원

중요기록물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차질 없이 잘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그 감리를 전문가의 감리를 별도로 주어서 이것을 안정화하고 체계화를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 하도록 문서를 생산해서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서관리 다시 말해서 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떤 문서를 이관하고 이 문서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할 것이냐, 20년으로 할 것이냐, 30년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보관기간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것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나 작년도에 혹시 그 문서관리에 대한 교육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답변하시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문서관리교육 실적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 이 교육관계 저부터 저 자신부터 이 중요문서가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문서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누락가족 추가기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그 업무보고서 97쪽을 보면 그 누락가족을 추가기록 하는데 그 부모의 본적이 그러니까 등록기준지가 강남구인 사람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지금 그것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강남구에 부모가 오래 몇 십년 살아도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자녀들이 뭐가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본적지가 부모 본적지가 강남구가 아니면 안되겠네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은 왜 그러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강남의 호적인구 다시 말해서 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 등재된 사람이 저희가 한 35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대부분의 이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주중심으로 등재되어 있고, 두 번째 결혼한 여성분들이 강남으로 와서 새로 결혼한 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일대에 전부 다 우리가 제적부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를 일일이 대조작업 해가지고 지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한 2,400여명을 찾아냈는데 현재 그 우리가 호적부 호적인구에 강남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확인이 가능하시지 다른 데에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저는 그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그 누락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부모가 본적이 강남구가 아닌 사람은 그 자녀는 강남구에 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것이 부모의 등록지가 있는 본적지에서만이 해당이 가능하죠.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 본적지에 가서 되어야 되는 거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동부지원이라든가 남부지원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에 있는 그 호적부를 관리하라고 있는데

재민

이재민위원장

지금 그 보면 호적등본을 뭐 부산의 호적이라도 서울에서 떼고 다 그런 것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네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그 방금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기록물 보존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이것은 정부 중요기록물 보존에 관한 아주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보존하는 분류를 해서 문서분류에 의해서 영구보존물, 준영구보존물, 뭐 5년이내 단기보존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그것 통제를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에서 이 DB구축에 대한 전산화작업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DB 이것이 후자 데이터베이스 이 관계만 책임지고 우리가 현재 그 기록화하는 것이지요.

윤병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각각 집행부서에서 문서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건축과 같은 데는 사실은 도면 준공도면까지 뭐 10년이상 이렇게 영구보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량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전 각 구청의 전 부서를 통제해서 기록물보존에 관한 그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인지 어떤 그런 책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저 민원여권과 그 관계 몇 년 보관하는지 이것도 지금 영구보존물, 준영구보존물에 대한 기준도 지금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서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윤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서관리라든지 무슨 수발 그 다음에 접수 이런 모든 관계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 해당되는 과 만약에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주요 어떤 설계도면 이런 관계, 모든 관계를 기록물 분류기준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이 기록물 분류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그 국가기록 그 기록원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사실 교육이 미비하고 다른 데 우선 현재 실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기록물관리 관계는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 관리에 소홀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이 기록물에 대해서 소중함과 또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 지금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선전할 때 뭐 선진강남, 뭐 IT강남 이렇게 우리가 선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산화작업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로 쭉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장 행정이 열악하다는 구청도 지금은 전부 건축인허가 관계도 사람이 왔다갔다 안 합니다. 전부 전산으로 컴퓨터로 다 이것을 다 처리해 버려요. 실질로 지금 민원이 이 청사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물 허가관계, 준공 처리관계를 전산으로 입력하면 전부 그냥 그 입력해서 자체 사무실에 앉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IT강남이라고 주장만 하지 이런 행정을 보면 서울시 행정에서 우리 강남구가 앞서가고 있다고 전혀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기록물은 벌써 제가 다른 구청에 있을 때 96년도에 다 전산화하는 용역하고 있었는데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완료된 데가 많습니다. 사실

윤병옥위원

다 했는데 강남구는 뭐 최근에서야 기록물전산화작업 하니 마니 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IT강남이 무슨 어디 이름에 맞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아주 행정이 뒤쳐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그 보존에 대한 것도 정확히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뒤쳐진 의식구조가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챙겨가지고, 강남 구호로만 말로만 IT강남이라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앞서가는 강남이 가야 되는데 전혀 저는 지금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아까 그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 했던 그 지금 그 무료법률상담소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시행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께서 지적했듯이 1억1,700인가 들여서 969만 한 건당 13만정도의 이 상담료가 소요되는 것인데 우리 지금 평균 4.7명이지만 없는 달 없는, 하루도 뭐 3명이 뭐 지금 보면 통역까지 하면 지금 3명이 앉아서 근무를 한다고 할 때 1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거의 뭐 며칠이 가도 한 번도 안 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고, 저 인터넷이나 전화로 민원접수를 받아서 월, 수, 금이라든지 한 달에 한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두 번 날짜를 받아서 그때 상담원 나오게 하고, 그때 시간약속을 해서 하루에 와서 다 이렇게 상담이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와서 상담하는 사람도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하루에 와서 6시간동안 멍청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가고 이런 그 상담체계는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제가 알기로는 각 종교단체에서 매주 일요일날 이 상담서비스를 다 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이런 부분을 그래서 감안해가지고 구청에서도 어떤 날짜를 정해서 법률상담의 날이라 할지 세무상담의 날이라 할지 분류해서 해도 좋고, 아니면 같이 한다 하더라도 무료상담의 날을 정해서 미리 전화약속을 받고, 시간약속을 해서 그날 와서 10명이면 10명, 뭐 5명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그 법률 그 선거법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저 이동상담도 검토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홍보가 사실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그 김승돈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상담혜택 무료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지역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 전문가 무료상담운영실적은 그 예산에 비해서 이제 그 실적이 미비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 각 직능단체 동마다 직능단체 회의 시에 회의 자료에도 넣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우선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이학기위원

아니,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우리 여권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깊이 있는 질의를 드려 봐도 그럴 것 같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전자여권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했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주의사항은 있습디다.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전자여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 그런 예가 또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 IT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정보유출 이런 관계가지고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이 나온 적은 없었고요. 이 기록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검토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예를 들면 우리 그 은행카드를 기계에 딱 집어넣으면 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이것이 레코딩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이렇게 카드를 만드는 그런 것을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저 담당팀장! 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보안이 됩니까?

재하

정재하여권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상태에는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지금은 우리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교육받은 적은 없습니까?

재하

정재하여권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시작을 한 것이 우리

이학기위원

칩으로 인해서 정보가 이것이 노출된다.

재하

정재하여권관리업무담당주사

그 우리나라는 늦었을 뿐이지 37개국에서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 그래요?

재하

정재하여권관리업무담당주사

우리나라는 미국비자관계 때문에 늦게 발급을 한 겁니다.

이학기위원

이 칩은 어디서 제조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조?

재하

정재하여권관리업무담당주사

칩 자체는 독일제입니다.

이학기위원

독일제입니까?

재하

정재하여권관리업무담당주사

그 안에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미제고, 국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됐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그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아까 윤병옥위원님, 오완진위원님 또 이경옥위원님, 이학기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하고, 기록물 DB구축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다른 구청에 뭐 96년도부터 했는데 우리는 왜 늦어졌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부터 다른 구청에 한 것은 행정전산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중요기록물 DB구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전자문서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전자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2003년 이전에 2003년 이전에 한 수기문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중보존이 안 되고, 아까 그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구나 준영구나 이런 것들만 정부기록물보존차원에서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04년도 이전에 발생된 수기문서를 이중보존 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가지고 중요기록물은 이중보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 기관에서 4개년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B구축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강남구가 늦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행정부분에 토목과의 굴착복구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산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전 기관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되지 않아가지고 일부 그 실효성에 약간 소홀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그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강남구의 모든 행정도 온라인화, 전산화하는데 그 차질이 없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그 물론 행정전산화하고 우리 기록물 이것이 DB구축하고는 개념은 좀 약간 다르지만 96년도에 그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뭡니까? 이것이 손으로 작성해서 그걸 창고에 보관하다보니까 매년 창고가 하나씩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부 CD화 했습니다. 전산화작업으로 CD화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그때 각 구청에서 용역을 다 줬어요. 저도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용역을 받아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그런 전산화작업을 다 했는데 그것이 강남구청에 와서 보니까 안 되고, 그때 늦게까지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조금 전에 이 건축과, 지적과에서 우리 구도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윤병옥위원

지금은 하는데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CD로 바꾸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은 CD로 하는데 그 기존에 수기로 인허가가 났을 때에 했던 것을 그것을 전부 전산화시키는 작업을 용역비와 중앙부처에서 다 받아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뭐 2000년 이후부터는 전부 CD화 되니까 그것은 관계 없는데 그 전에 인허가가 났던 30년 전에 모든 서류를 건축물관리대장을 하여튼 DB구축을 시켰단 말입니다. 전부 그 새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알기로 나중에 한 7∼8년 뒤에서야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시죠?

윤병옥위원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세무1, 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 9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영자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이거 저 앞에 39쪽에 보시면요 재산세 공동과세 헌재소송 진행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지요? 이 공동세 관련 돼 가지고 공동세 과세가 부당하다하는 이런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소송비용은 강남구, 서초구, 중구에서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공동 3분의 1씩 N분의 1로 이렇게 나갑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저희 강남구가 조금 더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공동세로 나가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500억이고 중구가 100억이면 우리는 500억에 대한 만큼 중구는 100억에 대한 만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중간에 또다시 지방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해 가지고 의원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종구의원이 세법개정안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이동호세무1과장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종구의원님이 내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냈고 그 이종구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대책안으로 말씀드린 공동과세 50% 하는 거를 낮추는 거하고 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거는 이종구의원님이 12월 초순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더 나아가서 세계경제가 그야말로 불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위축 돼 있는데 이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 자연적으로 지방세인 취·등록세 또는 주민세, 주민세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득할 주민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구청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이동호세무1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가 일단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구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재산세가요? 아니 주민세

이동호세무1과장

주민세도 시세고요 취득세, 등록세도 서울시세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여기에 보시면 51쪽에 보시면 체납처분이 있습니다. 시세체납액 총액징수 해 가지고 나왔는데 보면 추징실적해서 뭐 체납고지서 송달, 부동산압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마 회원권도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거 같이 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외된 겁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작년에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압류한 바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압류한 적이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세무1과는 과세할 때는 과표가 있을 겁니다. 그 과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뭘로 가지고 기준 합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재산세를 하는 과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가격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자로

이학기위원

그렇지요. 주택공시가격이지요?

이동호세무1과장

예, 주택공시가격으로 하고 있고요. 상가건물에 대하고

이학기위원

아니 됐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을 우리가 정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표준가격을 내려 보내지요?

이동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변의 시세를 같이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 시가와 몇 %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한 80%로 적용, 평균 한 80% 됩니다.

이학기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평균입니다.

이학기위원

평균이요?

이동호세무1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60%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이동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60% 적용됐던 주택하고 80% 이상 적용된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겠습니다.

이동호세무1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위임을 줘 갖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60% 뭐 그렇게 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만 70%에서 85% 사이에서 보통 결정이 되는

이학기위원

현시가지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이동호세무1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더라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봐서는 표준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에 곱하기 130을 하면 현시가가 나오겠네요?

이동호세무1과장

그러니까 보통 거래가 되는 게 한 10억 정도에 된다고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은 한 8억 정도를 이렇게 저기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를 하지요.

이학기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얼마 전에 노인정 공유재산 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보니까 공시지가와 현 시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뭐 60%도 안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써는 약 40% 정도 아마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동호세무1과장

혹시 공시지가가 아니겠습니까?

이학기위원

그렇지요.

이동호세무1과장

주택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요?

이학기위원

예.

이동호세무1과장

공시지가는 지적과 소관인데 조금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아파트가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판단하는 주로 보면 거의 현금화할 수 있고 또 시세화 사실 보면 공시가격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파트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 가격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과표와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상대적 박탈감, 피해감을 느끼지 않도록 나중에 주택공시가격을 정할 때에 좀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지난 번 업무보고 당시에 취득세 자진납부를 하겠다 해 가지고 고지서 발급을 받았는데 취득이 취소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등기는 안 났습니다. 본인이 매입을 아니면 증여를 받고자 했다가 받기 위해서 이제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고지서를 자진납부를 해서 받았는데요 취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이미 의사가 없어진 겁니다. 매매 의사가 아니면 증여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발급 받았던 자진납부고지서는 어떻게 철회가 돼야 될 텐데 그 철회가 잘 안되더라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동호세무1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현재 느끼고 있는 가격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특별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시내리기 전에 의견제출도 받고 이의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관분야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저희들 소관분야 아닌 거는 감정원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취득하는 시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보면 취득의 시기라는 그거에 대해서 조문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공정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그러고 공정조서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자가 이런 법적인 해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민원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조서를 받지 말고 내부결재로서 내부결재를 확인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정조서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한 건에 대해서도 실제 그렇게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 가운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시지가 이 자체로 사실 이의 신청하는 기간도 있고 신고서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받아들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동호세무1과장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학기위원

이 받아들인 게 뭐냐 이 필지와 이 필지가 합병했을 경우라든지 분할했을 경우에 어떻게 도로변에 접했다가 뒤로 간다던가 아니면 뒤에 있다가 앞으로 왔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받아지는데 순수하게 그 필지에 아니면 아파트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은데요 주택도 마찬가지인 게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압구정동에서 아마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려되고 받아들인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이동호세무1과장

국토해양부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1만여 건에 대한 1만479건에 대한 공시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240건, 강남구청장이 공시한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240건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44건 60%를 인용해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공시한 거에 대해서 개별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60%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줬다는 것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160쪽을 보면요 2007년도 그 이전에 2007년도 이전에 체납현황이 지금 826억 이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현황이 1,046억 그래 갖고 1,873억인데 164쪽에 보면 2007년 결산기준 우리구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총 체납은 1,633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2년간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2007년도 다 이제까지 체납액이 826억인지 최근 2006, 2007년도까지만 체납액이 826억인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동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년도라는 거는 2008년도 지난 1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 거는 현년도고 2007년도부터 2006년, 2005년, 2004년 5년치 거를 과년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총 1,873억하고 그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이 틀리는 거는 앞에 거는 9월 30일 현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4월달에 징수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5개월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매월 차이가 생기니까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160쪽에 있는 체납이 맞는 겁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둘 다 다 맞지요. 그 앞에 거는 9월 30일 현재이고 위에 거는 기한을 한 게 보니까 2008년 4월 7일이니까

박남순위원

2008년 4월 7일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동호세무1과장

그 앞에 163쪽에 좌측 상단에 보면 2008년 4월 7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럼 찾아봐야 있지요.

이동호세무1과장

그러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징수종합계획에 그렇게 놨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2007년 4월 7일 결산기준으로 한 이렇게 넣어야지.

이동호세무1과장

이게 이제 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되니까 4월달에 계획을 세운 게 여기에 첨부가 되다보니까 금액상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자료를 볼 때에는 이게 계속 안 맞아서 어느 게 진짜인가 지금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알았어요.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60쪽에 있는 2007년도 이전에 826억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총체납액을 말하는 겁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그렇죠. 2007년 이전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826억이었다 이거죠?

이동호세무1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1,046억이에요, 체납이. 그래서 합해서 1,873억이네요?

이동호세무1과장

예.

박남순위원

올해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동호세무1과장

일단 경제도 안 좋지만 보통 정기분 재산세라든가 모든 세금이 나가면 90%에서 93%의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보통 97%가 됩니다. 현년도 체납분부터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를 하고 그래서 3%에서 7%, 3%에서 7% 정도의 차이는 현년도에 생깁니다. 그래서 현년도가 좀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 다음에 161쪽을 보시면 지금 5,000만원 이상 체납명단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2억, 3억, 1억 이렇게 굉장히 체납액이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 체납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고지서만 딱 던져놓고 그냥 있는 겁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압류물건 내역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 있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압류만 딱 해놓고 그냥 방치하고 두느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체납한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된 사람은 고지서도 좀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전화라도 하고 상담이라도 해서 어떤 이유인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해 봤느냐 그말이에요.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온 결과표입니다. 그러니까 압류는 저희들이 독촉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수차에 걸쳐서 독려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다가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겁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사람 재산권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체납된 것을 내는 그러한 일체의 행위가 체납독려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지서만 던져놓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를 해태했다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압류까지 갈 정도로 모든 걸 그 사람의 재산도 파악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면담도 해야 되고 고지도 보내야 되고

박남순위원

됐습니다. 그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모든 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 표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류하기 전까지는 상담도 하고 만나도 보고 이렇게 한 결과 안됐기 때문에 압류까지 왔다 그 말씀인 거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리고 세무2과장이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안낸 사람은 출국금지 요청을 출입국관리소에 요청하고 1억원 이상인 사람은 명단공개를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잠깐만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좀 합시다. 체납액에 대한 걸 지금 얘기했는데 164쪽 보면 체납액이 92만7,000건에 1,633억입니다. 그렇죠?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다음에 166쪽 보면 징수목표가 이 금액의 13.6%인 222억입니다. 맞죠?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173쪽 보게 되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목표가 13.6%밖에 안되는데 연말에 가서 이 목표달성 조금 못하면 예를 들면 10% 정도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90%를 과감하게 결손처분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고 첫 번째는 그리고 여기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했던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고발, 출국금지 이런 거 아주 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만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새로운 어떤 특별한 방법, 예를 들면 TV에서 얘기하는 어떤 특별기동반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새롭게 어떤 징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고 지금까지 하던 것 그대로 나열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좀 주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불납결손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법적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아야 하는 거고 과감하게 하라는 것은 담당직원이나 혹은 세금담당자들이 자기의 어떤 책임 때문에 불납결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는 사례를 우리가 없애고자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38기동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행동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체납정리특별T/F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인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에 거기에 T/F팀에 편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언론사하고 함께 행하지 않아서 그것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뿐이지 언론에 비쳐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 직원들도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납부독려를 하는데 압류하고 이렇게 큰 건은 본인이 압류한 것을 분명히 알텐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은 위반을 했는데 차량이 압류됐는데 본인이 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압류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됐으면 “당신 차량이 압류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압류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은 압류사실을 알겠죠, 본인들이?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과태료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 총괄만 할 뿐이지 모든 압류행위까지도 해당부서에서 하거든요. 지금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 그러니까 주차위반이라든지 혹은 검사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알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여기도 본인의 물건이 이렇게 압류가 됐는데 여기 보면 차량도 있잖아요. 차량 외 몇 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 차량이 압류 됐다는 것을 본인한테 확실하게 알려주느냐, 그 말이에요.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통보는 가지요.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대개 주거부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지에 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령을 못해서 못 아는 거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도달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강제정리를 할 경우에는 공시송달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압류된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액 체납자가 지금 1999년도부터 있는데 지금 이 건을 보면 납세능력이나 이런 몇 가지 요건이 있죠? 소멸해 주는 요건이. 거기에 이 연도수도 있나요? 연도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연도수 있습니다. 연도수는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에 금전, 채권, 채무에 관해서는 5년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시효인데요 시효인데 5년간이라는 시효가 있는데 그 시효 자체도 우리가 독촉을 한다든지 이러면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기 때문에 독촉을 했을 때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현재 자기가 재산이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 있으면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잘 시키지 않고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주거를 잘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시키지 여기 같이 차량 외 6건의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소유권 변동이 안 일어났다, 그럼 불납결손 안 시키고 그냥 계속해서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이라는 그거에 의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고액체납자 과태료 부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고액 체납자 과태료 부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아니 이 과태료가 만약에 2억이면 2억에 대한 과태료가 붙잖아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제가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요. 가산금은 본세 30만원 이상의 세금에 대해서 처음에 3%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개월 마다 1.2%씩 최장 60개월이 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60개월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가산금 부과가 안되나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게 최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규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60개월 이후에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원금보다 가산금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그러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럼 알았고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체납액이 자꾸 증가하는 원인도 가산금이 계속 불어나가기 때문에 그러고요. 지금 지방세 부과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산세 뭐 금액이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과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 같으니까 이 가산금의 이렇게 밀리고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원 재산세 보다 가산금이 더 많을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60개월 이후에는 가산금이 안 붙는다 그 말인가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받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기간 지나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연대납세 의무자일 때에 고지서 독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지금 현재 납세의무자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한 사람한테만 하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재산세도 연대납세가 있어?

박남순위원

연대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를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공동명의 재산 같은 경우는 같이 나가겠죠.

박남순위원

각각한테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각각 공동명의 각각 나갈텐데

박남순위원

연대납세의무자가 있을 때 고지서를 누구한테 보내느냐고

재민

이재민위원장

공동명의하고 연대하고 틀려 그런데 재산세가 무슨 연대납세가 있어.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공동명의 재산세 같은 경우는 따로 따로 고지서가 나가고요. 법인 같은 연대납세 의무자에게는 그런 사항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연대납세 의무자일 때는 납세자 하나한테만 보내느냐 그 납세자 3명이면 3명한테 다 보내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다 따로 따로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박남순위원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연대라는 것은 세무에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 물건지 소유의 여러 사람일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각각 통보를 합니다.

박남순위원

각각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옛날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지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명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소지 하고 물건지를 동일한 곳에 있을 경우에 혹시 고지서상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적은데요. 누구 외 몇 명 해가지고 발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아마 박남순위원님께서 연대고지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소유자별로 발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세무2과장으로 언제 오셨냐고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 2007년 7월 23일자로 왔습니다.

박남순위원

2007년 7월 23일이요. 우리 국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독촉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에 처분요구서가 있습니다, 여기. 강남구 외 24개 구청이 지금 처분요구서를 당했는데 여기에 보면 강남구도 이 법을 어겨 가지고 문책을 할 테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사실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2006년 12월달에 행자부에 이거 인터넷에 떴던데 그러면 연대납세자가 뭐라는 것도 딱 알아 들으셔야죠. 지금 이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세무과에서 이거 강남구청에서 행자부에서 감사결과 결과보고서 한 거 제출하셨죠? 누가 답변해 보세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세무1과 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럼.

이동호세무1과장

2006년도에 그 행자부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종부세 관련해서 세 달 동안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심하게 행정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관련해서 했던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대체납 연대납부자에 대한 것은 오늘 박남순위원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강남구청이 참 심각하네요. 여기에 보면 이 공문이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요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24개 구청장은 납세고지 및 독촉을 이행하지 아니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등을 즉시 감액 조치한 후 부과재촉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법령에 따라 부과 징수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딱 가셨으면 세무과에 가셨으면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뭐 감사 당한 게 없나 찾아봐야 되요. 전 지금 재무과를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인터넷에 이게 나왔더라고 "강남구 특별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여기에 뭐냐 하면 세무1과가 걸린 게 38건이에요. 환급도 당하고 추징도 당하고 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연대납세의무자를 무슨 뜻인지도 못 알아들으면 이것을 그 동안에 안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요. 제가 자료를 보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이게 그러면 제가 지금 저는 인터넷에서 보고했는데 우리 유능하신 이동호 과장님, 국장님 다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제가 좀 의아해요, 지금.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이 잘못 됐는지 우리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결과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것은 정확한 개념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법상에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조사를 하러 갔으니까요 조사 나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 답변자료 좀 보시고 답변하시고요.

박남순위원

이 자료? 이 자료 들어가 봐요. 행자부에, 여기서 검사 받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감사를.

재민

이재민위원장

지금 자료를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박남순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자료요청 한 다음에 답변 받으시고 해 주세요. 다음 그러면 자료 하시는 동안에, 조용히 해 주세요. 자료 확인하시는 동안에 우리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든지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 시간 끌 수 없잖아요.

이동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우리 세무관련 공무원들은 타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보다 많은 수고와 고생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그러면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산증식에 관련되는 건축허가를 내준다 해서 어떤 구청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구민들로부터는 그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베푸는 행정이나 조이는 행정 곧 뺏어오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금을 아무리 많은 재산가도 세금을 낼 때에는 공짜로 납부하는 마음이 들고 빼앗기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것을 다 추적해서 징수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1과장님한테 먼저 어떤 지적이라기 보다는 제가 아무튼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 1층에 와 보면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세의 신고납부는 1층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부동산관련 취득세 신고만 2층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일 전에 제가 법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대신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으러 와 봤어요. 실제로 와서 한번 쭉 1층을 돌아보니까 어디에도 이게 없어. 그 직원한테 물어 봤더니 부동산 취·등록세 신고를 어디서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물어 찾아가니까 이제 어떤 한 직원이 2층일 겁니다. 그래서 2층 올라가봤어요. 올라가서 이제 우연찮게 세무1과장님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 제도 개선이 뭐냐 그러면 1층에 누구나 와서 취·등록세 신고 납부 장소가 납부는 은행이겠지만 신고할 수 있는 장소가 2층이라는 것을 제일 선명하고 제일 보이는 곳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옛날 같으면 부동산 등기를 전부 법무사가 전부 이제 독점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으로부터 상당한 민원들이 자기가 직접 등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인터넷 등기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등기 안내가 하도록 되어있고 등기소에 가면 양식이 전부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를 보면 어느 등기소를 한번 가봤더니 매월 등기가 줄서 있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속도가 경기가 안좋고 수입이 적어갈수록 서울도 금방 이게 전파가 되어서 많은 구민들이 직접 등기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체납지방세 징수 종합계획과 관련을 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제안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들으셔 가지고 한번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주요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기타 세목은 아마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뭐 소형차라든지 노후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차가 압류되더라도 계속 끌고 다녀버리고 끌고 다니다가 세금내기 싫으면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를 하지 않고 그냥 무단방치를 해 버릴테고 그래서 체납징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보면 재산세가 26건, 종토세가 5건 해서 약 160억이 체납이 됐는데 최소한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체납한 사람들은 기존에 어느 정도의 자기 재산을 형성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채무가 과다 과부하가 걸려서 많이 채무가 과다할 수도 있어 요. 그러면 일단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부동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이제 처분할 때는 명의신탁형태가 되겠죠? 그럼 명의신탁관계는 명의신탁자, 수탁자가 특별한 관계가 될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점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이 사람에 대한 그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를 체납했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등기부등본을 받아보시면 그 부동산을 처분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박씨다. 새로운 매수자도 박씨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관계인으로 추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형제, 자매이거나 사촌이거나 이럴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 소유자가 김씨인데 매수자가 허씨다. 그러면 그 소유자의 배우자와 친소유자의 성씨를 추적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같은 허씨일 경우에는 또 특별히 관계가 됩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됐을 경우에는 뭐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 사해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사해행위, 실제적으로 부동산 대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매매한 것으로 가장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해행위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한두 건이라도 성공을 하시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또 구민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체납처분도 이제 고단위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지 아까 우리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체납징수 방법대로 절대 안 통합니다. 왜 세금을 안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고단위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고단위 기술을 방어할 준비가 안되면 체납처분을 징수할 수 있는 실적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듣고 싶으시면 팀장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사례까지 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국 이제 결손체납문제가 늘 가끔 가다가 이제 세무공무원들이 구속되고 하는 이게 체납처분인데요. 체납처분이 이제 연간 인천 같은 경우 옛날에 지방세 세도사건들 기억나시죠? 취·등록세 횡령하고 막 이랬던 건데, 체납처분이라는 게 대개 보면 제일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게 시효완성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사망 이런 경우인데 특히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세원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때로는 고의로 시효 완성이 임박하게끔, 일부러 이제 독촉도 안가고 집도 방문 안 해버리고 지금 자료추적도 안되어서 그래서 이제 완성되어 버리면 도저히 안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5년 지나면 아무리 어떤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시 손 못대는 거니까 그래서 체납처분을 뭐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효가 완성하기 6개월 전부터는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서 최소한도 시효연장을 할 수, 와야 될 정도가 있으면 시효중단을 시키든지 시효중지를 시키든지 이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체납징수에 효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정확한 개념을 저희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재산세를 예를 들겠습니다. 재산세가 기준이 부과시점이 기준이 6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는 7월달과 9월달에 이루어지는데 모든 작업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의 사망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상속권자한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납기가 개시되기 이전에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감사를 할 때에는 사망자한테 그대로 계속해서 고지서를 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내보니까 누가 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연대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만을 찾아서 부과를 해야지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감사가 지적되었던 거고 그것 지적된 거에 대한 그것을 2007년 2월 12일 보완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 보고한 공문서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거기서 또 말씀드리면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 다음에요.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납징수에 대한 그 특수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남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 드리고 난 뒤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이 그 사이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박남순위원

먼저 얘기하세요. 난 할 얘기가 더 남았으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층에 민원실에 취·등록세 납부창구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 민원여권과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 소관에 있는 그 체납에 대한 그 대책 그 답서가 아니고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좋으신 대책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무2과와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추가로 세무2과장이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효가 완성되는 건에 대해서는 금액 상관없이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그럼 나머지

박남순위원

다 끝났습니까? 내가 하던 거 마저 해야죠. 다 끝났어요? 끝났다고?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망자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체납액 방치 이렇게 해가지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일련번호 32번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및 독촉 불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세무과장은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부과징수 규칙 8조 1항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해서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이것도 처분 요구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체납액이 정말 순수한 체납액이냐 우리 진짜 이 어려운 여기에는 어려운 분들도 있을텐데 이 감사에 된 거 보면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등 입법 부과를 했다 이것도 되어 있었고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재산세를 과다 부과했다 또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재산세 등 부과를 해서 환급조치까지 이 과거에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체납이 지금 826억 이런 숫자가 정말 제대로 부과된 그런 체납액이냐 이런 거를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봤느냐 뜻에서 아까도 내가 상담도 해봤느냐 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몇 백억 되어 있으면 그리고 아무리 기동반을 해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데 지금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나도 이거 어젯밤에 내가 감사 때문에 내가 이거 뒤지다가 찾은 건데 한번 들어가서 과거에 강남구가 감사했을 때 어떠한 우리 지적을 당했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적 당한 것을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 지적 당한 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한번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뽑았는지는 몰라도 저는 분명히 이것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전례에 사항이 있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것 유념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박남순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기에 보면 그때의 감사에 전체적으로 세무는 지금 세무종합 시스템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시에서 2월 5일자로 우리가 2월 12일날 보고를 했는데 2월 5일자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06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취소 및 재 부과는 세무종합시스템이 완비되는 때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서울시 전체가 이게 아마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24개라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서울시에서 나온 공문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시스템이 지금 박남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옛날 수기 때와 전산과정에서 그 부분이 아마 누락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러세요.

이동호세무1과장

박남순위원 그 말씀에 세무1과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3월달에 세무1과장으로 보직을 옮기고 나서 현재의 문제가 뭐고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위주로 여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날의 과거에 감사에서 처분했던 내용을 미처 볼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과거의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체납총괄은 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도 체납에 대한 지적한 내용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2과를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체납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세금 부과하는 것은 법에 규정에 의해서 세금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되는 세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표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하니까 다소의 실수는 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상호기관간의 자료를 주고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부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소득세가 과표에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소득세 자체가 잘못되어서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여기서는 경정해서 또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혹은 그 쪽에서 소득세를 적게 냈을 경우에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어느 시점에 딱 이것이 맞다라는 게 그 시점에서는 그 날짜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틀 지나가면 감액이 또 생기고 또 증액이 생기고 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또 강남은 물건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다소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좌우간 강남이 앞으로 공동재산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체납세에 대한 것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 결손되는 어떤 세입을 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하자고 저희들이 결의를 한 상태이니까 앞으로 지켜 봐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강남구민들은 이제 체납도 문제지만 세금이 많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재산세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동안에 우리 세무1과장님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공시지가 인하하고 이런데도 서로 같이 노력을 했지만 우리 세무과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동안에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그래서 아주 시달렸을 텐데 하여튼 주민들한테는 세금이 적게 가는 방향도 같이 좀 연구 좀 해주셨으면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또 지나고 앞으로 할 게 또 많이 남아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우리 지금 징수 교부금 우리 수익률이 그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징수교부금이 약 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500억 정도인데 우리 지금 전체 세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입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500억이면 한 10%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윤병옥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노원구에서 직원 제안상으로 나와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지금 액수대비해서 플러스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건수는 비슷한데 액수대비해서 자기들은 많이 못 받는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시에다가 건수대비로 교부해 달라하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에서 한 2∼3달 전에 징수교부금이 강남은 500억 정도를 받는데 자기네 구는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징수교부금을 강남에 비해서 1/5도 못받는다 해 가지고 금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3%를 건수 1.5%, 금액 1.5%로 해서 나눠서 하자 하는 식으로 제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도 건의를 받아서 올린 바가 있고 2007년 작년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정책과 하고 미리 접촉을 해서 들은 의견이 물론 그 때 재무국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어떤 얘기냐 하면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합의해 가지고 오면 검토를 적극 해 보겠다 그래서 합의가 선행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구청이 있고 또 찬성하는 구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봐야 되지만 행안부에서는 소극적이다 이런 것을 보고드립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공동재산세에 대해서 내년 같으면 1,200정도 우리 결손이 생기고 또 지금 지가하락으로 공시지가 하락으로 해서 이 지금 세수가 앞으로 계속 우리 지방세 우리 강남구 이렇게 예산이 몇 년간 과거 몇 년간 15%로 성장해서 아마 평균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정도 이렇게 가는데 이런 데에도 미리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세무1과장

윤병옥위원님께서 세수감세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까 합니다. 그래서 그 세입감소가 이미 공동세, 재산세 공동세로 됨으로써 감소가 많이 되어 있는데 또 11월달, 다음달에 또 지방세법 개정안이 또 논의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하는 내용이 일단은 저희들이 3만개 법인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을 해서 세입을 증액하는 방안 하나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 체납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해서 체납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방안 또 세외수입 업무를 좀 더 팀을 늘려서 열심히 하는 방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3가지 요인을 갖고 열심히 세입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과 국회하고 협조를 많이 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될 내용인데 일단 아까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공동세 비율을 50%∼30%로 하향하는 문제, 두 번째 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월을 예정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세목을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방세가 16개 세목이 있는데 그것을 9개로 줄입니다, 9개. 저희들이 구세가 3가지가 2가지로 줄어듭니다. 2010년 1월부터는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2가지로 되는데 재산세는 그대로 있고, 사업소세는 시세로 가고, 시세인 등록세,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면허세하고, 기타등록세 합쳐서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7년도 결산기준 해가지고 저희들이 780억의 증액요인이 생깁니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세목교환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관계자들한테 적극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으로서는 이것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종부세의 그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방의 교부금이 줄어들고 또 재산세의 또 개정이 되면 지방에서 세입감소가 됩니다, 강남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방소비세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하고. 그래서 그 오늘자 뭐 국민일보에 난 것을 보면 연간 50조 되는, 50조 되는 부가가치세의 20%, 20%되는 10조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의 이런 방향도 있고 그래서 또 세입에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 또 하나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종부세가 거의 사실상 많이 완화가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되면서 재산세에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구 세입에는 또 지대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5개 요인과 내부적인 3가지 요인을 갖고 세무과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재산세, 그 종부세가 이번에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세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그것이

윤병옥위원

현재 바뀐 데에 따른다면요.

이동호세무1과장

지금으로서는 재산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재산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윤병옥위원

현재는 안 주지만

이동호세무1과장

그것이 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흡수가 된다면 저희들은 재산세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윤병옥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 합산과세라고 해가지고 부부합산과세를 해서 세대합산과세를 해서 지금 6억 이상의 종부세를 냈는데 그러면 그 재산세를 낸 만큼 재산세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인별합산으로 바꾸게 되면 종부세를 안 내잖아요? 6억짜리가 두 채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를 안 내면 우리 재산세에서 6억 이상의 감면해 주던 그런 그것이 좀 혜택 받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이동호세무1과장

영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억, 6억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6억이 초과에 대해서 6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했잖아요?

이동호세무1과장

네.

윤병옥위원

종부세 부과했으면 그러면 6억 초과 12억의 6억 초과분의 재산세에서 종부세 낸 비율을 우리가 감액재산세를 그것을 전부 깎아 줬었잖아요? 그때?

이동호세무1과장

그렇죠. 종부세를 낼 때

윤병옥위원

그랬죠.

이동호세무1과장

재산세 낸 금액을 공제를 하고서는

윤병옥위원

공제를 했죠. 이제

이동호세무1과장

종부세를 부과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그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에서 영향을 주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윤병옥위원

효과는 아니고, 우리는 아니, 우리는 좀 플러스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은 없다?

이동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전혀 나올, 그 재산세를 깎아 줬을 뿐이지 더 추가로 우리가 받아들일 방법은 없네요?

이동호세무1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재산세로 흡수되게 된다면 이제 저희들은 큰 영향을 받지요.

윤병옥위원

재산세로 이제 종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같이 통합될 때에는 우리 지방세로 되니까 이제 그때에는 도움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 세무1과장이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을 행하는데 있어서 강남구 세액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구가 다 찬성을 해야 됩니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강남구와 하위 구와의 차이가 10배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500억이라면 타구에는 50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등록대수가 우리가 월등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추진을 하더라도 타구에 저희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설친다는 이런 그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시세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강남이 바뀔 경우에 100억이 손해를 본다면 타구에는 10억, 15억 이상 전부 다 덕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연대해서 강남을 너희는 좀 손해를 보고 우리는 좀 덕을 봐야 되겠다고 움직일 경우가 이런 경우에 막으려고 그러면 이제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강남구의 기준재정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세입을 징수하고 그 세입을 계속해서 증대시키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세무과와 재무과의 소속위원회가 되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저한테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들은 다 하신 것 같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좀 배우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세무과를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이 세무1과나 세무2과나 그 모든 직원들이 다 세무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무직이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직원업무분장표를 보면서 현직급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90년대에 현직급에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무1과장님이나 세무2과장님 그리고 재무국장님 다들 행정출신이신데 세무직을 총괄하시는 분들이 다 행정직이시고, 그 세무직원들은 그 밑에서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일단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6급이하 직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업무의욕이 그렇게 고취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승진의 기회에서 혹시 밀리지는 않을까? 그래, 왜냐하면 뭐 지금 95년도에 현직급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껏 14년째 이렇게 있다 14년째인가요? 그렇게 계신다 라는 것은 뭐 개인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인사담당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이경옥위원님 말씀 뭐 지적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6급까지는 세무직 내에서 경쟁을 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통합적으로 합니다. 세무직이 세무직으로 별도로 직급은 직명은 세무직이지만 행정직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급까지는 세무직 내에서 결원이 발생되면 선별을 합니다. 아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6급에서 5급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행정직군에 속하다 보니까 그때는 일반행정하고 같이 묶어서 승진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위로.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그 세무직에서 세무직들이 승진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강남구에서는 지금 세무직이 생기고 난 다음에 세무직에서 승진한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일원1동장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어디 동장님이 한 분 계신다고 그러니까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일원1동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조남근 동장님이 한 분 세무직에서 승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도 있습니다. 세무직이 또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3년에 한 번씩 서울시 전체에서 교류를 했습니다. 일정한 연수가 지나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 일반행정직의 경우는 거의 여기에 있지만 이 분들은 일정한 연도가 지나면 또 교류 발령을 받아가지고 다 타구로 가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세무직에 대한 승진의 어떤 문제를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세무과가 우리가 많은 그 세원을 발굴하고 하려 그러면 조직도 좀 방대해야 되는데 이 조직도 지금 타구와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세금은 거의 몇 배를 더 걷으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세무직 직원들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을 조금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동통폐합과 연계해서 지금 요청을 해 둔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상태에서 뚜렷하게 우리가 그 법규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도 같은 공무원이고 같이 평생을 이곳에서 바쳐서 해야 되실 분들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빈말이 아니고요. 뭐 재무국장님이 좀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추진력도 강하시다고 그렇게 다들 평을 하시니까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내에 기간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꼭 바라고요. 우리 그 뭐 과장님 두 과장님들이 다 능력이 탁월하셔서 세무과 일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세무직 직원들이 승진하셔서 세무과장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더 듭니다. 하여튼 그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저희가 감사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무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하고 있다 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들어와서 보면 다른 데보다 아기자기한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다 된 것 같아도 지금 세무과 주요업무란 보면 서울시 ETAX하고 세금안내, 기타등록세, 세금안내 이렇게 네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세금안내란은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알아두면 좋은 관련정보의 관련서식란은 들어가도 거기도 안 들어가집니다. 그렇게 일단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어떤 그 홈페이지든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찾을려고 하는 란이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니까 옆 날개에다가 이렇게 찾기 쉬운 정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아래쪽에 세금안내라든가 뭐 기타등록세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면 책이 한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 한권을 이렇게 그 목록을 봐가지고 거기를 클릭을 하면 바로 그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쭉 뭐 제가 이 용어도 잘 모릅니다마는 뭘 쭉 잡아당겨가지고 맨 끝에까지 가봐야 만이 자기가 필요한 것도 찾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세금에 대해서는 모두 다들 예민하고 잘 아는 분야는 아니니까 눈에 띄기 쉽게, 찾기 쉽게 좀 다 개편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이경옥위원께서 세무직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공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 세무직 요원을 불러서 이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한번 직접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이명훈 과징관리팀장 계십니까?

명훈

이명훈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네.

완진

오완진위원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뭐 다른 뭐 긴장하시지 말고요. 그냥 평범하게 여쭤볼 테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봐도 앞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뒷줄에 뒷자리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1과에 인원이 43명이고, 2과에 41명해서 84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빼놓고 전원 세무직이네요? 맞습니까?

명훈

이명훈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반면에 같은 재무국에 있는 재무과 인원은 21명이 또 전원 행정직이에요. 맞습니까?

명훈

이명훈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세무직은 어느 일단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행정직과 세무의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직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과 또는 일반 그 재무과팀들하고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명훈

이명훈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한번 좀 말씀해 보시지요.

명훈

이명훈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행정직은 행정직끼리 같이 이제 행동을 하고, 세무직은 세무직끼리 같이 행동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이제 서로 교환하는 것이 별로 없다보니까 서로 각자 노는 것 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외 그 5년마다 순환보직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명훈

이명훈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옛날에는 3년마다 한번씩 교환했고요. 지금은 5년 주기로 해가지고 매년 하는 것으로 방침이 들어서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5년에 한번씩 순환보직을 하다보면 새로운 임지에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사라든가 뭐 자녀교육,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명훈

이명훈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네, 많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은 강남구에 발령 나가지고 이사를 주로 강남구로 왔는데 다시 이제 다른 구로 가다보면 다시 이사를 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자녀교육이라든가 보육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 세무직으로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세무직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명훈

이명훈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순환보직은 폐지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훈

이명훈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각 구로 발령 나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 줬으면

완진

오완진위원

아, 순환보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명훈

이명훈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강남구는 그것이 맞을런지는 몰라도 강북구에 있는 사람은 순환보직을 해 달라고 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명훈

이명훈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진급문제를 해결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또 없습니까?

명훈

이명훈과징관리업무담당주사

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참고하셔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사실상은 뭐 승진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평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휘관의 그 판단여부,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의 심사했을 때 그 사람의 공적문제라든지 여러 각도에 놓고 따지는데 이것이 단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겠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지금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면 6급의 경우는 기관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급이 몇 명이지? 한 200명 되나? 6급이 150명이 되는 것을 일렬로 세워서 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50번까지 나오겠지요. 거기에 이제 수가 몇 명, 우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양이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세무직은 그렇다 그러면 세무직 별도로 근무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15명만 세워서 수에 몇 명, 우에 몇 명, 양에 몇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이 행정직의 수가 이제 그 인원수의 20%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명의 경우에는 30명이 나오는데 1번부터 30번까지 내려가면 점수가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0.2점씩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은 만약에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 3명의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3명의 수가 나오게 되면 거기는 1, 2, 3번만 가지만 행정직은 1번부터 30번까지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그렇게 평정을 하다보면 나중에 상위는 세무직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그 기관에서의 어떤 문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직렬을 섞어 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딱 내가 애로사항이 많고,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보면 얼핏 그런 것 같지만 조직내부에서 운영상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강남구에서 세무직이 전혀 승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관간 전보문제는 강남구가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방침이 서지면 저희들로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게 됩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또 강남구 자체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들의 어떤 그 권익을 위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또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약속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130쪽에 고액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감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7건 중에서 4건이 고지서 미수령으로 재부과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해줬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것은 그 우편물을 일반우편물을 했는지 아니면 등기우편물로 보냈는데 그것이 안 되었는지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동호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지서는 3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30만원이상이면 등기우편으로 부치는데 다 이미 등기우편으로 부쳤는데 등기우편으로 부치다 보니까 집이 비어있으면 이사는 안 갔지만 집이 비어있으면 반송이 됩니다.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로 고지서를 미수령하게 되면 감액을 일단 시키고 재부과를 합니다. 수시부과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부과를 해가지고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면 등기우편 사람이 집에 없으면 이제 반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 뭐 연락처 같은 것은 없나요? 우리 그 납세자 뭐 휴대폰 본인 그런 것은 없어요?

이동호세무1과장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연락도 취해가지고 최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 자체도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송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반송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고, 또 안 되면 일반으로 또 부쳐봅니다. 집으로 그냥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리고도 또 반송의,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댁으로 연락을 드리고, 또 핸드폰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 핸드폰으로 연락드리거나 그 자체도 안 되었을 때에는 일단 감액을 시켜주고 본인한테 가산금을 안 물게 해주고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7번에 보면 면적착오과세로 또 재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강남구청 직원의 부주의나 불찰로 인해서 재부과가 된 것이거든요?

이동호세무1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직원한테는 뭐 불이익을 안 주나요? 지금 그 납세자는 이것이 직원의 불찰로 해서 감액을 해 주는데

이동호세무1과장

감액을 해 줌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액, 감액

이동호세무1과장

감액을 일단 해 놓고 그것은 이제 직원이 착오로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가의 한 면을 하나의 상가를 갖고 있는데 전체 상가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바로 왔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그것을 취소로 일단 감액을 시키고 재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이것 감액할 때는 감액결정 얼마 얼마를 감액하겠다는 그런 결정관련에 무슨 내부방침이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몇 %를 한다 그런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동호세무1과장

아니죠, 몇 %를 한다는 그런 방침이 아니고요. 일단 감액을 한다 그러면 감액을 한다는 그 세금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재민

이재민위원장

당연히 안 받, 감액이라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일단은 그 세금은 거기서 일단 종결을 하고, 그 다시 수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아집니다. 금액은 똑같아지는 내용인데 7번 사항만 7번 사항만 착오, 착오로 과세를 했기 때문에 많이 부과한 것을 적게 정정해서 다시 재부과를 한 것이지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감액현황에 들어가면 안되지. 그렇게 되면

이동호세무1과장

용어자체가 감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만원의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그러면 100만원에 대한 가산금 5% 그것을 안 붙이고, 감액을 시켜줬고, 재부과를 합니다. 고지날짜를 틀리게 해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재부과에 들어가야지 여기 지금 나는 고액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감액을 해 줬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감액을 해 줬나보다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되어서 물어 봤고요. 아니면 지금

이동호세무1과장

추후에는 감액현황 그래가지고 재부과하는 것을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재부과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그 다음에 그 주요 업무보고 그 36쪽 보면 이제 인터넷 세금납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정말 영수증 발부하는 비용도 안 들뿐만 아니라 또 우편발송비 지금 같이 막 몇 번 등기로 했다가 또 다시 또 일반우편물로 하고, 그러한 그 우편발송비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뭐 달성 9월의 목표액의 113%를 달성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총 그 납부액의 총 납부액의 얼마죠? 거기에 몇 %를 지금 목표를 했는데 달성한 겁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그 목표를 그 전체가 한 약 1조, 한 1조7,000억 됩니다, 올해 목표가.

재민

이재민위원장

1조7,000억이요?

이동호세무1과장

네, 과세한 것이 한 1조8,000억 되니까 1조8,000억 중에 한 3,500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죠. 그래서 한 20% 정도를 잡았는데

재민

이재민위원장

20%에요? 그것이?

이동호세무1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1조8,000억의 20%

이동호세무1과장

1조7,000억 잡으면 20%가 되죠. 3,400억이 되니까요. 저희들이 그 세입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시세 포함해서, 시세포함해서 한 1조8,000억 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가면 한 2조2,000억은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그 물론 체납세액을 잘 거둬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뭐 우리 비용도 절감해 주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도 사실 그 시민에 대한 그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좀 찾아 봤더니 그 울주군이라든가 지금 안산시 같은 데서 그 모범성실 납세자들을 위한 그런 그 모범납세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러한 조례 제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세무1과장

위원장님 울주군하고 안산시에 그 조례 제정된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 실정에 맞는 것인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