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새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붕개보수공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걱정되는 게 그냥 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코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저런 보수가 온전하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붕 위에 다시 덧씌워서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코팅 같은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들어요.

- 아직 그러면, 계획 같은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 거네요?

- 예, 잘 알았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정자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오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분리하고자합니다. -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매월 110만원을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분리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의원의 의정활동 중 회의성실 출석의무와 불출석시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1항 신설에 의원이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회의, 각종회의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말합니다.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 안 제7조 제2항 신설에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보조할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일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가 회의가 2회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하고, 같은 시간대에 회의가 중복 개최되는 경우 한 회의만 참석해도 감액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들에 대해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일부개정조례안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뒤에 출석에 관한 부분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한, 어떤 결석계라든가, 청가서를 내지 못하고 무단으로 결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의정활동비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110만원에서 얼마 정도를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비 부분에서 산출하려고 하다보니까 분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지자체 시의회에서 모법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류되어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목포시의회가 사실은 그것을 모법에 따라서 조례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이 조례안은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예, 전라남도 가까이 이것은 가장 모범적으로 전라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참고로 했거든요. 가까이 군산이라든가, 여수라든가 앞으로 특히나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기는 한데 국회에도 이 법률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각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비에 대한 현실적인 책정, 이런 부분들을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해 가기 전에 사실은 나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구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의회는 위원회에서 회의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 그래서 정말로 불가피하게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외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의원으로서의 자기 성실성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료들끼리 시의원인 함께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꼭 아니더라도 열심히 합시다하는 최소한의 약속의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 가서는 목포 시민들에게 드리는 의원들의 다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12만원의 규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의원인 나 스스로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늘 염두해 두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