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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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경제기획단 전산정보과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전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 전산정보과장 고대원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08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57, 258 그 다음 261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58쪽에 보면 학교정보화 교실은 지금 폐강하는 데가 많은데 폐강기준은 어떻게 되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폐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강생들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폐강기준 어떻게 되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서, 장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보다는 나름대로는 구청에서 기준을 좀 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동별 동은 한 20명 기준을 하고 만약에 그런 기준이 3개월이나 몇 개월 이하일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258쪽에 보시면 대현초등학교 28명, 대치중학교 135명, 구룡초등학교 114명 그 수강생이 다 적은 데만 이렇게 4군데를 폐강한 것이 분명히 기준이 있는 거지 학교장이 나 힘드니까 그만 두겠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현재 학교장님들의 의견을 보면 수강생들 모집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을 기준으로 할 때 조금 추진사례가, 사례들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장님들의 대부분 의견은 학교정보화교실이 학교와 지역과 소통시키는 연결고리가 되고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이 학교로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분명히 학교장이 최종결정 하겠지만 그 기준이 수강생이 적어서 무슨 기준에 의해서 아마 학교장이 그 폐강하는 걸로 결정한 거라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그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학교장이 최종결정하지요. 그런 기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학교정보화교실은 학생도 포함되고 지역주민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있는데 지역주민은 뭐 혹시 그런다 하더라도 학생들 있는데 이게 폐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학교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른 학교는 학생들도 많이 듣고 이렇게 있는데 이 초등학교만 왜 유달리 학생도 안 듣고 주민도 안 들어서 폐강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서 배우는 정보화교실에서 배우는 강의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뭐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IT 관련한 기초수준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학교가 한 학교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정보화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컴퓨터를 통해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를 통한 영어교육이 아니고요. 영어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 강좌를 더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정보화 교실인데 영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꼭 정보화 교육, 제 생각은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꼭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여력과 희망이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건 좋은 취지인데요.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 필요하면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정보화교실과 관련해서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기초교육을 하는데 한 사람이 만약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지금 1년 내내 2년 내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뭐 재량입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면 최소한 뭐 어느 능력이 되든 안 되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런 코스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업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같이 배워서 같이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만 1년, 2년 배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 강의기준이 시간이 텀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죠, 저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개인이 연속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결원이 생길 경우에 응시생 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그 인원만큼 추가로 또 신청을 해서 기존에 받은 사람이라도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개월이요? 자, 동정보화교실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그 수강료는 학교의 같은 경우에 수강료는 그 돈 가지고 주로 소모품비를 학교의 재량에 의해 쓰도록 하고 동은 어떻게 합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동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강료는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 강사료는 일괄해서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거기 나오는 수강료는 일괄해서 세외수입을 어느 주기로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매월 정산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매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한번 연락을 주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은 그 돈을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를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그 과목에 그 프로그램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서 나중에 연말에 정산하든지 아니면 다른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다른 것을 사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동정보화교실만큼은 유달리 지금 들어보니까 매달 그 정산해서 구청으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에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실은 학교정보화교실하고는 달리 좀 활성화 되고 잘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258쪽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압구정1동이나 청담1동에 1,699명, 1,352명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수강을 해서 2개월의 기간이다.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보강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유달리 이렇게 강좌수도 많고 인원도 많은데 이렇게 활성화 잘 되는 데하고 활성화 잘 안 되는 데하고 한번 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게까지 분석은 못해봤고요. 그냥 상식적, 통념상의 생각으로는 어떤 지역적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 전자에 말씀을 드린 학교정보화교실이 유달리 안 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관심도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모 초등학교의 그 강의를 듣는 민원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이 컴퓨터가 완전이 88년도 것이라서 너무 구식이어서 배우기 어렵다. 그 말씀을 해 주셔서 가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기적인 결함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강사가 어떤 그 강의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뭔가 어떤 곳은 잘되고 어떤 곳은 못되고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고 그 외적인 내용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한번 분석해 가지고 한번 나중에 결과 보고 좀 해 주시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독거노인 안전망 시스템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역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러 면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방문을 해 보면서 하나의 좀 개선해야 될 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벽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부착을 하면요. 그 어르신들이 만약에 쓰러진다 해도 그 벽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그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하나를 하지 말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돌아다니시는데 뭐 화장실이랄지 거실이랄지 안방이랄지 이런 데를 좀 해야지 내가 꼭 안방에서 쓰러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상벨 누르는 장소를 잘 좀 선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그 대치3동의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어르신이 누워서 손 뻗치기가 조금 어려운 높이에 이렇게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망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 긴급구조를 했다는 데서는 참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전산정보과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7쪽을 보면요. 그 개인정보유출발생이 우리가 지금 20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발생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될 수가 있었고 또한 이렇게 발생된 것은 어떻게 발견을 했고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개인정보유출이 그 동안 2006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6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출유형을 보면 어떤 내부취약성 즉, 어떤 강남구의 망을 뚫고자 하는 어떤 해커가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떤 망의 빈틈을 개인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구청 어떤 시스템에다가 그 시스템적으로 어떤 해킹을 할 수 있는 툴, 그 방식을 심어놓고 그것이 망을 막 헤집고 다니다가 빈틈이 있으면 뚫고 들어오는 그런 사례하고 그 다음에 그 등재하는 업무 실무자가 어떤 의식부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각 없이 올리는 사례가 있었고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스템 툴에서 접근되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적으로 일단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가 어떤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를 쳐서 무엇을 등록하려고 하면 휠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휠터라는 시스템으로 그것이 주민등록번호가 쓰여지면 등재자체가 안되게끔 그렇게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됐어요? 우리 그 강남구에서 예산할 때마다 이렇게 방화벽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매번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그 방화벽이라는 것이 뭐 매번 이렇게 구축을 해야지만 이런 시스템을 막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접근하는 이 시스템 이 그런 해커들이 그렇게 고단수의 그런 시스템을 해서 들어오는 건지 좀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 드릴 수가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공부한 대로 좀 이해가 쉬우시도록 설명을 드린다면 상대팀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면 무슨 기자재를 하나 샀다고 해서 운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기자재를 샀다고 해서 상대팀보다 실력이 월등히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렇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해커라는 상대팀이 계속 발달하면 할수록 거기에 맞추어서 방어하는 상대편 우리 입장도 방화벽을 계속 설치를 해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방화벽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 기계하나를 딱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계속 서로, 서로 이겨 나가야 하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방화벽을 더 설치해야 되고 또 용량도 늘려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한 1년쯤 뒤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1년쯤 뒤에는 정리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해커가 보통의 방식으로는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든가 그렇게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유출발생 하고 있는 이거를 잡아내는 것은 어떻게 우리 구청의 그 요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해킹당한 이후에 보완점검을 위해서 외주용역을 해서 취약성 분석을 하고 또 모의해킹을 해서 뚫리는지 실험도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외주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한번 터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강남구에서 예산을 진짜 많이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도 좀 나간 것 같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방화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이제 1년쯤 뒤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마 그 기술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이러한 IT세계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음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우리 정보화교실이 학교에 10개, 동정보화교실에 11개 있다고 그러셨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맞죠? 그런데 우리 그 동정보화교실에서 위탁운영을 하죠? 지금 한컴캠퍼스인가 거기한테, 그렇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1년에 그게 얼마나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1년에 예산이 4억2,600이죠? 책정된 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제가

채수영위원

계약금액이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서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계약금액이 그건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고 또 그 선생들한테 학교 선생들, 그 선생들한테는 별도로 수강료를 별도 지급하는 겁니까? 정보화교실 운영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학교

채수영위원

지원강사료가 별도로 있는데 별도로 지원합니까? 이것 말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학교에 대한 정보화교실에는 저희 예산으로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정보화교실의 것은 한컴에서 수탁을 해서 양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럼 동정보화교실에 보면 258쪽에 보면 동정보화교실의 지원강사료를 학교정보화교실하고 별도로 뽑아놨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한컴캠퍼스에 주는 걸 우리가 왜 뭐 얼마 주는 건지를 뭐 이렇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직접 주는 학교정보화교실에는 수강료가 엄청 싸고 동정보화교실에 대는 그 지원강사료는 엄청 비싸요. 차이가 내가 보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학교정보화교실의 강사료하고 동정보화교실의 강사료는 몇 배 차이가 나는데 강사료가, 그 이유가 뭐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개인당 나가는 강사료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채수영위원

한번 거기 보세요, 258쪽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 강사, 강사 강의 수의 차이

채수영위원

아니, 강의수를 내가 한번 비교해 봐도 차이가 배 정도 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다시

채수영위원

그걸 우리가 통제 안하고 이만큼 동정보화교실도 그럼 우리가 예산에서 이만큼 위탁 계약할 때 이만큼 많이 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동정보화교실에는 강사료가 그 시간당 강사수당 해서 시간당 2만2,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2만3,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학교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월 50만원 정액으로 나가는데 반기별로 1년에 2번 학교장 신청 하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학교는 그럼 월 50만원을 그냥 정액으로 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도 50만원을 줘도 그 강사가 저기 저거해요? 교육을 시켜요? 너무 적지 않아요? 월 50만원 주고는? 왜냐하면 동은 굉장히 많이 준다고 내가 보니까, 난 그 점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채수영위원

정확한 액수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터넷여론조사를 우리 그 전산정보과에서 각과에서 하는 것을 다 맡아서 하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게시하는 것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맡아하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35개나 했는데 그 인터넷 여론조사하면 보통 그 단가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인터넷 여론조사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채수영위원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주는 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단지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마일리지제로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 송출 보내는 거 이용한다든가

채수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는 동 통폐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우리 크리어리서치가 한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건, 그건 뭐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그 여론조사는요. 각 과에서 온 것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채수영위원

예, 그럼,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전산정보과에서 한 거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중복인가 이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저희가 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그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난 알기로 코리아리서치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산정보과가 한 걸로 돼 있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마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온라인상의 여론조사가 아니고

채수영위원

그 둘을 같이 따로 했다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주관부서에서

채수영위원

개별적으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오프라인에서 한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남포털사이트 회원 가입이 지금 46만9,000명으로 돼 있죠? 46만9,700명인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2006년도나 2007년도 이건 굉장히 그 숫자가 많은데 지금 2008년도에 이게 점점 줄어가지고 또 2008년도 10월엔 1,200명밖에 안 되요. 그 이유가 뭐죠? 그리고 점점 이젠 맨 처음에 6,000명 되다가 점점 요새는 1,000명, 무슨 많아야 3,000명, 이렇게 된 이유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특별하게 원인을 분석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 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채수영위원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럼?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급격적으로 증가하는 것에서는 이제 좀 곡선이 꺾이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132쪽 보시면 TV전자주민이용센터 설치계획 해서 하셨는데 제가 그 생각하는 2008년도 10월까지 현재 민원발급, 민원발급에 대한 주민한테 서비스를 얼마에, 월별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곡동 왜 여러 12, 11군데? 11개소를 설치한다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네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동은 이 시설을 해 주고 그 어느 마을은 안 해 주고 하는 좀 문제점, 또 현재 그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전산정보에서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실물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좀 더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164쪽 보시면, 164쪽 보시면 약 3억이라는 그 5개 채널의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 하단에 보면 1억3,500이 또 강남방송 분담 제외분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또 하나는 지역특성에서 그 지금 현재 한컴컴퓨터, 메트로 켐넷, 다몬이지서티 이렇게 여러 업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과연 강남구에 우리 구민한테 얼만한 돈을 가져갔으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우리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줬는지, 이거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주셨던 아파트 관리소에 T-Gov를 이용한 증명발급을 일부 단지에는 하고 안 한 단지도 있고 하는 거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그 T-Gov가 증명발급이라는 축과 컨텐츠를 갖다가 활성화 시켜서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양대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행정문화가 워낙 증명발급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그럼 우선 증명발급을 용이하도록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현재 12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는 증명을 발급하는 게 지금 USB나 아니면 셋톱박스에 심어져 있는 본인 인증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것이 생체인증 즉, 손가락인증으로 가능하도록 지금 행안부에서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제 좀 손쉽게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단계가 이루어지면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파악해 가지고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해서 최소한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만 가더라도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료, 5개 채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은 우리가 1개의 채널 즉, 우리 T-Gov를 볼려면 GS강남방송에서 채널 900번이라는 거 하나로 보는데 그 채널 900번 하나에 송출되기 위해서는 방송국 자체에서는 그 대역별로 5개의 채널을 쓰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은 1개 채널로 보지만 방송국 자체에서는 가용한 채널 중에서 5개를 분담을 해야 하는데 주고, 받고 영상화하고 하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5개의 채널을 쓰게 되는데 그 5개의 채널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5개 채널 원가료 중에서 강남구가 3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GS방송측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하는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여러 사업자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단 거의 다 조달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사업을 발주한 업체에서 사업 연속성상 어떤 보수라든가 이럴 경우에만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따뜻한 겨울이라든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이모저모로 저희도 동참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추가적으로 현재까지요,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손가락 하나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에 당초부터 예산 승인할 때부터 사실 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내가 일년에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을 뗄 때는 몇 통을 발행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지만 손익분기점이 몇 장을 떼었을 때 우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좀 답변을 줘 보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주 참 그 난처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단지

강동원위원

연구해서 하여간 지금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거액을 투자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과연 등기부등본 한 통을 떼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와야 하느냐 한번 좀 알고 싶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서면이라도 좀 보고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사실 손익분기점이 없는 데를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 아니냐? 물론 전국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팔기 위해서 난 노력하는 것도 알고 세계적으로 팔려고 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처음 말씀하실 때. 그러나 손익분기점이 너무나 멀면 물론 하시는 일에 중단하는 건 어렵지만 한번 투자성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우리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충 좀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IPTV를 이제 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그 행안,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TV전자정부 쪽을 관리하고 있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IPTV가 나왔을 적에 오늘 뉴스에 디지털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비를 받도록 하겠다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강남 GS방송은 강남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케이블방송 그 비를 내릴 수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지금 IPTV가 나왔을 적에 이 TV전자정부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런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에서 사업의 영역,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각자 영역을 가지고 추진하게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 TV전자정부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대체기를 받거나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몇 억씩 갖다가 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중에 이제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아마 우리 전산정보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담당과장님이나 GS강남방송도 이거 하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길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계속 나가는 것은 강남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어떠, 행안부에다 대고 어떠, 어떠한 것들을 요구해야 되고 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구조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뭐 맨날 어느 아파트 앞에 뭐를 세우고 똑같은 얘기 허구헌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그 전체 로드맵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직은, 며칠 전에도 행안부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쪽에서도 아직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진행하는 걸 봐가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T-Gov에 대해서는 최근 아주 관심이 극도로 고조가 돼 있고 지금 담당 사무관이 저희 구에도 출장을 와서 다시 한번 면밀히 진행되는 사항을 체크하고 또 분석을 해서 행안부 자체적으로도 대안을 마련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안부하고 어떤 보조를 맞춰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글쎄 그 대답이 아닌 것 같고 그 지금 제가 물어본 대답은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행안부에서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하고 있다는데 지금 IPTV가 또 같이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매년 이렇게 가야 하는 건지 또 어떻게 갈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대책은 그래도 세워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보충설명 하시고 싶으십니까? 예. 저기

채수영위원

먼저 하세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게 지금 물어본 사람 말이나 대답한 사람 말이나 사실 다 빙빙 도는 얘기들만 서로 한 거라 답이 안 나온 상황인데 행안부에다가도 강남구청의 주민들이 더 이상 만약에 이 TV전자정부 시스템에 이 예산 들어가는 게 진짜 아까 손익분기점까지 얘기했지만 예산에 별 도움이 안 돼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너네들이 행안부에선 어떤 대책을 세우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주면 그걸 갖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USB나 무슨 뭐 손가락 뭐 지문시스템 그건 사실 별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뭘로 하든간에 그건 관계없는 일인데 단지, 접근성이지만 과연 그 지문시스템이 그렇게 또 잘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직접 답변을 요구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김병호입니다. 아까 그 저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면 그 저기 설명하고 우리 그 저기 준 책자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26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는 거는. 독거노인 200세대를 더 추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회안전망 시스템 보면 아파트하고 주택 그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쪽이, 아파트가 더 많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아파트보다도 주택이 그 파악하는데 동에서나 이런 데 보면 파악하기 좋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이렇게 올리는데 사실은 주택에도 그 지하에 있는 분들, 사실은 그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그 저기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많습니다. 특히 뭐 이제 우리가 대치동에도 가보고 또 수서동에도 가봤는데 수서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분이 독거노인이라 하지만 너무 깔끔하고 여러 가지 볼 때 그런 꼭 시스템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느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택에 살아서가 아니고 주택 쭉 보면 그 지하에, 단칸방에 어렵게 월세를 내고 또 뭐 저기 노인분들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200세대를 더 저기 추가로 한다하면 주택 쪽에 좀 동사무소나 그렇게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200세대 확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자는 수혜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깊이 논의를 해서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환경이 열악한 분들,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저기 우리 유만희위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630, 이거, 저기 132쪽에 한번 보세요. 이제 보면 정보화교육장 5개소 논현동, 청담, 삼성, 대치, 역삼동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수서 이런 지역에는 왜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뭐 실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대치2동 뭐, 말씀

병호

김병호위원

네, 132쪽. 주민이용센터 설치계획에 보면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설치 장소를 다시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해서 무인발급기를 12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는 단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것을 잘 고려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TV전자정부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 강남이 아주 그 선도적인 입장에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TV전자정부사업을 우리가 타 지자체에 보급 계획이 있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채수영위원

있으면 몇 개나 가능한지 앞으로요. 또 거기 이게 수익 발생을 하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수익요건을 발생하는 여건이 뭔지, 또 우리 구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구의회 지원이 필요한지 이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 유비쿼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어느 정도인지 하고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강남통합정보포털의 현재 이용률이 적은 콘텐츠는 어느 것이고 이중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콘텐츠와 삭제가 필요한 콘텐츠가 있다면 어느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타 지자체로 확산을 시키는데 몇 개나 가능한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방송 측에서 광주광역시와 구체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로부터 어떤 좀 그 탄력을,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만 사업을 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채수영위원

광주직할시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광주직할시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또 그리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채수영위원

2009년도에 계획은 없어요? 그럼 2009년도에 타 시도에 우리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광주가 좀 진도가 나가면 울산하고도 지금 물밑접촉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가 좀 탄력을 받으면 아직 지금 여론화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설치가 아직 안됐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서 저희 강남에 많이 문의가 올 것으로,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질의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말씀을 드리면 증명을 발급해서 순익분기점을 찾기는 어렵고요. 확산을 시킨 사업자금 가지고 우리 운영자금으로 써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럼 그 시기가 언제라고 보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거는 사실 정확히 언제쯤이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다음, 다음 거 답변해 주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단지 그 의회에서 어떤 것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최초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아직 조금 진행하는데 미비한 점은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효자상품은 못되지만 그래도 우리 강남구를 대변하는 얼굴마담 상품으로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2009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U-Safe 사업을 500세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권철규위원장

U-Safe 사업 500세대 했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의회에서 편성을 승인해 주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200세대

권철규위원장

500세대나 우리가 해 줬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의회에서는 이제 예산 규모를 승인을 해 주신 거고요.

권철규위원장

500세대였나요? 200세대 아니었어요? U-Safe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독거노인 확대가 200세대고요. U-Safe는

권철규위원장

500세대였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500명을 상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받으셨던 ISP를 지금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시되는 사업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또 꾸준히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저기 기획단장님 지금 얘기하시려고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제가 그 TV전자정부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관여를 좀 했기 때문에. 그 TV전자정부를 할 당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영교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 전자정부본부장이 계약직 본부장 2급이 있었고 그때 상당히 그 전자정부를 그 당시는 강경하게 추진할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것을 최초로 안을 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 구청장하고 전체 모인 데서 한번 국가적으로 발표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조금 이제 약간 진도가 안 나갈까 어떤 게 있는데 사실 처음 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돈도 많이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바뀌고 그 장관이 바뀌는 바람에 조금 이제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전국에 모인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봤고 또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왔을 때도 그 상당히 관심을 보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조금 느슨하니까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이게 그 콘텐츠 부분을 더 확대한다든가,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저희들하고 약속한대로 이 콘텐츠 확대되고 하면 전국적으로 왜냐 하면 그 인터넷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인이나 인터넷 취약계층 세대를 원래 타겟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는 그 당시에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컨텐츠 개발을 실제로 해 보니까 우리 강남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초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실 실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동별로 지금 추가로 이용센터도 지금 설치를 하고 또 홍보도 인터넷, TV전자정부 그 시험관도 동별로 아마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좀 이용실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컨텐츠와 또 세계의 관심과 이런 게 만일 합쳐져서 조금 더 개발이 된다면 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으로 보급을 확대해서 그때 되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이 올진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인터넷이나 이제 TV전자정부에서 발급한다는 것은 꼭 아까 강동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몇 통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을 떼러 오면 사실 차를 몰고 오기 때문에 교통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봐서는 또 여가비용이 또 들어가죠.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죠.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사실 옛날에는 기회비용이라 해 가지고 꼭 사업을 할 때 이런 비용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요즘 이걸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를 판단하면 그래도 상당한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TV전자정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또 내년에도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보신 다음에 좀 그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

기획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있었는데 현재 이용률이 적은 컨텐츠가 어느 거고 또 이중에서 컨텐츠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컨텐츠는 뭔지? 또 앞으로 삭제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느 것인지 이걸 좀 한번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 컨텐츠는 지금 민방위교육을 금연클리닉하고 위치확인시스템을 이제 추가로 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GS방송 자체에서 게임 다음으로, 게임 다음으로 T-Gov를 접속하는 것으로 지금 지난 번 강남방송에 현장 방문 때도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접속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다음으로 지금 접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몇 명이나? 몇,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다음으로 접속, 접속 횟수가.

채수영위원

필요 없는 컨텐츠도 있어요, 지금?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건, 몇 건수가 중요하지 그 다음 차순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홈쇼핑하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이 내년부터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민방위

채수영위원

그걸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2개를 삭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거 더 활성화시킬 거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일단 저희 금연사업을 더 추가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U-Safe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 위치확인시스템 그것도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TV로도 연계가 돼서 TV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메시지가, 문자가 뜨게끔 하는 것으로 연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저희한테 연락 주셨던 그 구의회 활동 컨텐츠는 조금 더 의견을 다시 모아주시면 추진하려고 방은 활성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그 GS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지금 기술이 그만큼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TV전자정부 이러한 건을 따기 위해서 했는지 유선방송 그쪽에서 이렇게 멈추어지는 사례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하고 지금 우리 강남에서 하는 기술 그거하고 접목을 잘 못해서 한 건지, 어떤 GS방송의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우선 방송의 송출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방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TV를 보다가 갑자기 지지찍하는 방송이 나오는데 아날로그 방식에 의해서 송출이 되는 그것이 간섭이 있거나 우리가 보통 시민이 쓰는 표현으로 불량할 때 지지찍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디지털로 송출되는 방식은 자료가 송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어떤 한 그 시각에 불량할 때는 화면이 일시 서있거나 또 몇 개가 연속해서 겹쳐서 지나가거나 이런 것이 간섭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도 그런 현상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강남 GS강남방송 뿐만이 아니고 각 구의, 각 지자체에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케이블 사업자의 기술력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완을 하는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자주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TV를 보다가 TV가 멈췄어요, 그런데 아무리 리모콘 갖고 해도 안되더라고 그래서 한 3일을 못보고 혼자 끙끙하다가 혹시나 해서 GS방송에다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자기네 나름대로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서 고쳐주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GS방송이 기술력은 너무 아직 아니다 싶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많은 것을 소화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상태를 볼 때에 GS강남방송의 기술력은 케이블 사업자 중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고요. 그 사업하는 업체들의 공통된 어려움이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 계속 광케이블 깔고 지중화사업을 하자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는 이 지중화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지금 자가망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이지요?

김선희위원

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한전 지중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땅 밑에 묻혀 있는 여러 가지 선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중화를 해야 한다면 다른 기관에서 사업했던 것과는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한전에서 완전히 전선지중화 사업을 안 하겠다고 지금 여기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전에서 전선지중화 사업 중단, 연기 검토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이런 지중화사업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아직 담당과장인 저는 지중화사업 그 이전에 자가망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용역계획서에는, 결과보고서에는 해야 한다 라는 결과도 나왔고 그렇지만 대전제는 이것이 당장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땅을 파서 선을 묻어야 하는 주민한테 상당히 불편을 끼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연구결과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해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나기 전에는 섣불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예산문제라든가 아로아이가 언제 될 거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땅 파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셨는데 하여간에 이 한전에서 하는 지중화사업하고 다 좀 연결을 해서요 우리가 어느 날 사업을 했다고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강남구 주민한테 필요도 하지만 이 필요한 것에 맞춰서 예산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산과장이 말하는 한전의 지중화사업의 개념을 아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모르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그런데 그 대답을 하니까 이상한 것은 한전이 무엇입니까? 전선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렇지요. 전선줄 들어가기 위해서 땅 팠잖아요. 땅을 팠을 적에 어떻게 파겠습니까? 지금 도로변에 그 인도와 차도를 중간에다 파고 있지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중화사업을 할 적에 자가망 사업을 같이 하면 한 번에 팔 적에 우리가 빽본망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거기에 같이 묻으면 어차피 땅 판 김에 같이 묻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빨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전의 자가망 사업이라는 것은 전선줄 뜯는데 워낙 지자체에서 지금 다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강남구가 처음에 그래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했는데 타구도 지금 다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한전에서 다른 데에다가 지금 하지 못하고 부하가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전산과장님이 한전의 자가망과 통신의 자가망 조차도 파악을 못한다. 제가 몇 번 얘기 했지만 적어도 행정과장님이시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개념이 안 서 있으니 지금 뭐 이런 것을 못한다 라는 얘기한다면, 우리 도시경제기획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남구가 전산과장이 다 알 때까지 만약에 계속 이 강남구에서 받은 주민의 혈세를 누수해야 되는지 그것 묻고 싶습니다. 한번 기획단장님 얘기해 보시지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 와보니까요 사실은 제가 외부에서도 볼 때하고 내 업무가 소관이 다른 것을 느끼고 있는데 최초에 자가망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CCTV 관계 때문에 제가 그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때 사실 내용을 잘 몰랐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언제인가는 하기는 해야 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그것은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점에 해야 강남구민이 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인지 그것은 구의회나 우리 주민들이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대전제를 하고 현재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은 저희 구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통신선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또 도시경제기획단에서 명년에 로데오거리를 지중화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예산관계 때문에 통신사나 한전에서 거의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면도로도 인입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지금 일단은 선만 로데오거리 선만 없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선주는 그대로 전선주만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면 지금 마침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금 한전 전선지중화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지요. 그러나 현재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거지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 부산시나 서울시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해야 강남구민을 위한 사업이 되고 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제가 결정하기 사실 곤란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론 타당성 용역 자체에서는 타당하다고 나왔지만 시행설계,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의회나 또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의 불편도 감수해야 됩니다, 땅을 파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난 번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사실 자가망에 대해서 저도 아직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 동안에 조금 공부를 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전체 필요하다면 저도 우리 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설명이 시원치 않데요, 솔직히. 더 좀 전문가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교수를 하든지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 사업시기를 제가 여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과장이나 어느 국장이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먼저 정보화 추진 장기계획에 우리가 복지위원들이 다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난 후에 특히 자가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얘기한 것 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놓고 나중에 잘 했니 못했니 또 뭐 예산이 헛되게 됐니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사석에서 한 20일 정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한 20일 정도가 남았네 하고 좀 정말 그만두는 그런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건 제가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첫 대면할 때 제가 총무과장을 12월말까지 하는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여기 다 들으셨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사실 농담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제 성격상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만 둘 때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평가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저는 제 힘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가 타부서에 있다가 이것을 관장하는 자리에 와 있어보니까 좀 생각도 달라지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만 그 시기라든가 모든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20일이 아니고 20년 이상 제가 강남구민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건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두 장만 복사해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강남구청 메인화면입니다, 이게. 처음에 딱 열면 이 화면이 시작되는 건데. 이 강남구청 개편작업이 올 6월달에 새로 시작된 거죠? 이거 바뀐 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전에 그 새로 쫙 바뀌었던 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 올해 6월달에 새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작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걸 전산정보과 아까 그 과장님 말씀은 전산정보과는 해당부서에 요청하면 요청에 따라서 기술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 그

만희

유만희위원

아, 글쎄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여론조사를

만희

유만희위원

짧게 아, 글쎄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인터넷 여론조사를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럼 이것은 누가 주관해서 어디다 용역을 준 겁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이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용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용역 어디다 얼마에 줬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이 홈페이지

만희

유만희위원

개편작업, 이거. 좋아요.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2억1,000만원이고요. 용역사 명은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MCAT에서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작업을 그 용역사에서 일단은 그 강남구청에서 과업지시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해 달라 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스스로 개발한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모든 계약에서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에서 주지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나름대로는 과업지시서를 주거나 아니면 협의한 겁니까? 업무적으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업무적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산정보과에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 수탁업체하고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이제 이것을 강남구청 얼굴인데 이건 전산정보과라기 보다는 공보실 쪽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전산정보과한테 기술적인 것을 의뢰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나중에 질의할 내용이 뭐 유-세이프니 아니면 사회안전망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 홈페이지란 것은 56만 강남구민이 누구나 가서 편하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보기는 겉모습은 화려한 것 같은데 지난번 홈피보다도 더 찾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그 강남구청 뉴스를 들어가려고 결국 찾다 찾다 못찾았거든요. 어떻게 찾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 쭉 한번 해보시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강남구청 뉴스라면 행정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서브사이트에 나오는 것을 봐서 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아까 그 저기 뭐야 그 컴퓨터 없앴습니까? 한번 들어가서 해 보시죠. 안되던데요.

김선희위원

아니, 굉장히 힘들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실제로 과장님 실험 한번 해 볼라고, 지금 제가 못 찾고 결국 말았어요.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무식하기는 하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일반 주민들이 접근성이 참 중요한데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강남구청 주민들이 강남구 주민들이 구청장한테 최소한 신문고역할을 하는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것도 처음에는 찾을 길이 없었어요. 가봤더니 이중, 삼중으로 막아 놔서 내 과장님한테 전화를 사적으로 드려서 과장님 그것도 강남주민이 가장 그래도 원하는 게 뭐냐를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신문고역할을 하는데 못 들어가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클릭해서 혹시 뭐 그냥 불편한 말을 많이 적어놔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맨 먼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하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고치긴 고쳤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청 까치신문 발행하는데 까치신문 들어가서 보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한번 설명 또 해 보시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는 통합검색에다가 까치신문하고 쳐서 검색

만희

유만희위원

통합검색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통합검색을 쳐가지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까치신문하고 까치소식

만희

유만희위원

전에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까치”자가 들어가면

만희

유만희위원

전에는 저기 뭐야 그 직원 중에 지금 옆에 방에 가가지고요 행정정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눌러가지고 서브사이트에 그 강남구청 뉴스 나오는가 지금 확인하고 오시죠. 빨리

김선희위원

그 옆에 있잖아

권철규위원장

여기서 하세요, 여기.

만희

유만희위원

한 번 해보시죠. 확인해 보시죠. 전에는 거기 보면 까치소식 각종 유관사이트 쭉 누르면 그냥 클릭하면 됐는데 지금은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2억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들어가게 했으면 모든 관련부서하고 통합적으로 좀 같이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술적인 면, 즉,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면은 잘 모르고 기술적인 면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못가는 거예요, 전부. 저도 찾다 못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 즉, 강남구청 얼굴역할을 하는 이 공보실 정도의 그쪽에 전문가를 채용했고 또 그랬으면 최소한 그 정도 상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거 도대체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옵니까?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행정정보란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3번째 눌러야 그게 됩니다, 3번. 3단계를 거쳐야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불편하면 통합검색에다 한번 쳐보면 나온다. 그 방법보다는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진짜 한번 다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부 다 한번 다시 한번 해가지고 공보실에 상의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개발취지는 이제 포탈 대문화면인 이것을 어떻게 미려하게 편리하게 하느냐가 주된 목적은 아니었고요. 그 사업도 하나 들어가 있지만 자료를 쉽게 찾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에 주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사이트가 이렇게 혼재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 사이트가. 저희가 그때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가 한 60여개가 됐는데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는 충돌이 일어나고 또 간섭이 일어나고 자꾸 다운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이중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재해 있는 사이트들을 하나의 큰방을 만들어서 다 정리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방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중화구조를 시켜서 어떤 하나가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가 마저 작동을 해서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저희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구민이 접근성이 쉬워야 되는데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좀 연구를 해서 쉽게 찾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독거노인안전망시스템하고 유-세이프 강남시스템 구축 그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관련에, 사업은 두 개지만 관련조례는 하나로 통일된 거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구분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구분해서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난번 위원님들께 잠깐 보고 드렸던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체는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모법에 의해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올해 예산에서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조례에 올리려고 했던 것은 양 사업에 대해서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조례로써 정하고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조례에 정할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수급자뿐만 아니고 14세 미만의 아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도와주어야 할 대상자들이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조례에 정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단지, 지금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자 중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를 해서 올 예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조례의 핵심은 지원하는 범위를 어디까지이고 얼마만큼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 독거노인 사회안전망하고 유-세이프하고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위치확인 서비스는 주로 이제 치매노인이라든지 지적장애인들이 사용하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치매노인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그 다음에 수급자가족의 그 어린아이 현재 비슷한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약간 방식이 다른 데도 있고 시스템이 비슷한 데도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미 추세를 탄 사업이고요. 제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인 시스템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홀몸노인서비스 뭐 퀄컴사에서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당장 뭘 기부한다고 해서 기업체하고 미흡한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시스템의 경우에 사실 전화기 하나 주는 겁니다. 전화기에 얼굴보이는 전화기를 하나 주는 건데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았고요. 더 깊은 것은 이제 조례심사 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제 조금 전에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 강남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장한테 바란다. 또 뭐 인터넷 내지는 또 이제 강남뉴스를 본다. 까치신문을 본다. 이렇게 이제 할 때 그전에는 보면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쭉 있어 가지고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데 세분화하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찾기도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그리 이제 사실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민원 넣을 것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많이 그냥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민원 건수가 조금 많아졌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사실은 신호등을 하나 만들더라도 옛날에 신호등 없을 때는 손들고 그냥 가면 되요 편리해요. 그렇죠? 신호등을 만들면 기다려야 되고 또 줄서야 되고 그런 좀 보이는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좀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놓는다든지 우리 구민들이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일단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포털화면, 대문화면에서 찾아들어가는 방식은 저희의 그 포털화면을 바꾸는 컨셉의 바탕은 이렇습니다. 나이키라든가 어떤 대기업의 그 포탈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포탈화면에는 사실 많이 링크를 시켜놓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걸리는 용량자체의 문제도 있고 간섭자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마 그런 대기업에서는 디자인이 그래야 고급스러워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IT쪽에 좀 밝은 젊은 사람들 또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현재의 추세고 컨셉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돌보아야 되고 이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저희 그 고객이 층이 다양하지만 그래서 심플한 것과 어느 정도 찾기 쉬운 것을 매치시킨다고 이 정도쯤이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어쨌든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제가 바뀌어서 찾기가 어렵다 하면 주민이 어렵다고 하시면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단지 저희가 만든 포탈개편을 조금 설명드리면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지금 검색방식은 까치소식하고 치면 까치소식이 들어가 있는 강남구의 경우 강남구의 모든 문서는 다 뜹니다. 그러면 까치소식 무엇을 들어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승용차요일제 치면 승용차요일제가 들어있는 문서라든가 모든 것이 다 뜹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개편한 것은 승용차요일제를 치면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링크를 하는 그 건수를 확인합니다. 건수를 확인해서 아, 승용차요일제를 치면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왜 오냐하면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러 오는구나, 신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요일제 신청하는 란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끔 그래서 무엇이 가장 많이 링크 되느냐 순위를 정해서 꾸준히 그 순위의 증가를 파악해서 그러면 시민이 니즈가 순위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직접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찾느냐 했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전부 다 열거되는 것도 밑에 물론 뜹니다. 그래서 이중화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찾기 편하도록 하는 것은 빨리 연구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이제 전산을 한 80년도 우리 대한통운 전산실 내가 대한통운에 근무할 때 전산실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는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런데 지금 전산과에서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기술직과 해당부서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까치소식 우리 주민이 치매있는 사람은 까치소식이 뭔지 몰라요. 잊어버렸어 답변을, 그러나 강남구라는 마크를 찍으면 다 나오는 거야, 강남구. 이렇게 주민들하고 또는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기술직 입장에서는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일반인들은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거 하나의 단점인데 저도 이제 강남구 회원가입에 따른 것을 한번 해봤어요.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인가 약 두 시간 걸렸어요, 이거 가입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우리 유만희 위원장께서 말씀을 많이,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접근성을 좀 가깝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개발 해도 그 부설의 프로그램하고 이쪽 기술자하고는 전산기술자하고는 그래서 내가 강남구에 정말 프로그램어가 몇 분이나 계시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없어요. 기술직 혼자 그 상대편 회사에다가 맡겨버리니까 전체 모르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개발한다는 자체는 우리 접근성이 상당히 먼 거에요. 그러니까 참조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치매가 있는 분은 지금 어떻게 아까 전화기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서울시 방식이 그 카메라가 달려있는 화상전화를 준다는 얘기고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강동원위원

그러면 치매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팔찌를 준다든지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12월말에 술을 먹고 계단에서 뒹굴었어요. 뒹굴어서 방에까지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새콤한테 그걸 해놨어요, 비상연락망. 진짜 그 우리처럼 높이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럼 화장실에 뭐 가서 오바이트를 해서 키라도 누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줬으면 괜찮은데 나도 멍청한 거지 높이 그냥 남 보기 좋게 만들어 놨던 거, 이런 것을 참조한다면 김선희위원님께서 가깝게 접근할 수 방법으로 해달라는 것은 참 옳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뭐 부엌에 가깝게 내가 퍽 쓰러져도 누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두 가지 추가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방, 화장실, 부엌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유-세이프 강남시스템과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뒤죽박죽이 되고 있어요. 단어를 하고 조례를 같이하고 또 독거 물으면 유-세이프 대답하고 그래서 전체 위원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자, 그러면 독거노인사회안전망 그 움직임 센서랑 유-세이프 강남시스템이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해도 됩니다. 행정과장님이 그 기술적인 것이 어려우면 실질적인 업무담당자가 해서 정확하게, 지금 유-세이프 전화기, 전화기가 아닌데 지금 생각은 독거노인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것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세요.

강동원위원

아니, 독거노인과 치매가 뭐 두 가지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독거노인, 치매가 지금 이 유-세이프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치매나 뭐 아동이나 어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위치확인이고 사회안전망은 움직이는 거고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두 가지를

강동원위원

서로 알고 있고 얘기하는 거고

권철규위원장

지금 퀼컴사에서 아까 했다는 그거랑

강동원위원

서로 이제 내가 질의를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제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독거노인

강동원위원

아니, 두 가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독거노인과

강동원위원

치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 다음에 치매, 치매는 아마 이제 유-세이프 쪽을

권철규위원장

유-세이프 거라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독거노인 200세대하고 있고 앞으로 200세대를 더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유선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님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에 시설해야 하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치매노인에 대한 것은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녀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동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팔찌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전자망이 찍어가지고 나타내 주어야지, 무슨 화상 이게 해당이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과장님 그만 답변해도 되요. 내가 또 마지막에 특히 이제 그 홀노인이 방안에서 지내다가 중앙통제소에 연결되면 그 분한테 초정밀센서로 연락이 되면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뭐 건강진단 이거 해주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의료 쪽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고

강동원위원

아, 그럼 의료측 하고 연결되면 그 보건소에서 데리러 오는, 가는 거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직까지 저희 망은

강동원위원

그런 시스템은 안되 있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케어까지는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아직은 안 되 있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

보충 좀 할게요. 저기 그 치매에 위치추적 그것을 다는데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를 치매를 3년을 모셔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치매에 대한 것을 저는 진짜 가슴 뼛속 깊이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우리가 그래도 팔찌를 채워가지고 나가시는데 보면 이 어르신들이 파출소에는 이제 들어가 계셔요. 그런데 아들 이름이든지 모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시간 있다가 성을 하나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한 2시간 있다가 중간이름 하나 찾아내고 하다보면 이 어르신을 찾아오는 데가 한 제가 꼬박 몇 날 한 저녁7시 이 정도에는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치추적을 하는 거보다는 어떻게 이 그것을 할 때 이분들을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라도 이렇게 소재지 있잖아요.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계,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뭐냐면 이 팔찌를 채워서 이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효자, 효부에요, 다.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못된 며느리가 되어 버리는 거야. 그런 문제도 있어서 또 어떤 날은 팔찌를 떼어버려 떼어서 또 내보내시면 찾지를 못해 제가 이틀을 못 찾아서 그 수용소에 있는, 찾아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추적하나 가지고만 하지 마시고 위치를 하시되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을 모시고 있어도 거기에 이런 기본정보는 들어와 있어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요구를 하셔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라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팔찌도 중요한데 만약에 내 팔목에 뭐 팔찌가 있다. 그럼 거기 주소를 넣든지 이 키를 누르면 자기주소가 연결될 수 있는 이 아이디어가 또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안 맞는 얘기에요. 내가 어떤 때는 내 이름도 몰라요. 내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여기 만약에 팔찌가 있다면 키를 누르면 이름하고 주소하고 딱 뜬다면 전화 받는다면 오히려 그게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주민하고 기술진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맞춰야지 기술의 고단위 가진 분들은 자기 높은 머리만 계산하지 아이큐가 제로베이스 단 사람은 생각도 않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원래 전산정보과가 12시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더 좀 질의할 내용도 있고 해서요. 일단 점심시간을 시작하고 이따 2시부터 다시 전산정보과를 하겠습니다. 여기 질의하실 내용들이 지금 많으시다 하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종합적으로 마지막날 하는 날 또 하고 해야지 전산정보과 가지고 계속 합니까? 이제 끝내야지.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냥 하시죠. 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그 동안 준비했던 질의 한 세 가지인데 한꺼번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13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예산전용하고 사업변경을 뭐 다섯 가지 하셨는데 첫 번째 사업은 사업비하고 전용이 똑같은 것으로 봐서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비가 2,200에서 전용이 1,700인데 당초에 그 이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은 한 500만원 미리, 이미 500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나요? 아니, 보시죠, 거기. 사업비가 2,200인데 전용을 1,790만원 한 것으로 봐서 미리 그럼 이 사업에 대한 한 500만원 정도가 있었던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신규사업이네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네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최소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뭐 갑자기 뭐 일이 생겨서 전용의 절차는 있다 하더라도 이 처음하는 사업은 나름대로는 좀 철저하게 분석도 하고 사전에 준비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 처음하는 사업, 뭐 돈은 액수를 떠나서라도 그 좀 이런 현상이 자주 있는데 거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뉴욕에서 ICF로부터 1등상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확신을 할 수가 없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두 번째 사업은 내가 뺐어요, 그건요. 그래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 다음에 외국 전자정부 외국어홍보영상물 제작도 당초에 저희가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했는데 최근에 남미 쪽에서 국가,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국가에서도 많이 오고해서 서울시와 버금가게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착안사항으로 인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번 지적해 주신 TV전자정부 주민이용센터도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다보니까 단말기를 좀 더 만들어서 아파트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미리 그 예측하지 못한 점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중간에 그래도 필요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발주를 하게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뭐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 들어보면 다 하나 하나 필요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말씀은 일단은 그 전문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분석해서 똑같이 한 두 가지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거의 네 가지, 다섯 가지가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신규작업을 시작한다면 예산심의에 대한 그런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론 필요성 있다하더라도 철저히 분석하고 해서 내년에는 무슨 사업이 필요한가를 갖다가 지금부터 연구하고 항상 1년 전부터 진짜 우리 청내에 있는 전문가, 이외의 다른 전문가들도 우리 강남구에 이 전산에 관한한 뭐가 문제인가 하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159쪽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여비를 그 경상적 기본여비, 여비를 갖다가 2007년 12월 28날 교부금 시달해서 뭐 이렇게 지금 불용 내지는 사고이월 시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로 불용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그 연도폐쇄 이틀 전에 그 교부금을 시달한 부서는 서울시 같은데 그 공문사본 있어요? 서울시하고 그거 한번 직접 따져보게요. 이거 이렇게 이틀 남겨 놓고, 이틀 남겨 놓고 되겠냐 한번 따져보게 지금 교부금 사본 있냐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바로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그리고 이 사항 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이렇게 지금 추이가 됐는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그 평가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장려상으로 수상이 돼서 1,0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일부는 집기를 구매하는데 쓰고 일부는 인센티브 포상금이다 보니까 직원들 외국출장을 보내기 위해서 여비로 편성을 해 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이 부족해서 진작에 좀 직원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내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금 남아있는 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공무원 출장 그 국외연수를 거의 지금 못가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경제 때문에 또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올해도 못가고 완전히 이제 불용처리될 확률이 100% 네요. 그러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예상되어 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주무과장께서 물론 일하는데 바쁘기도 하지만 그 틈틈 짬을 내서 이런 막말로 공돈이라고 하면 공돈인데 이것도 잘 배려해서 직원들 갔다 올 때 갔다 와야지 주무과장이 이걸 판단미스해 가지고 결국 불용시키는 것은 앞으로 이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사고이월 2억 정도 되는 거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다 마친 겁니까? 그 밑에 연구개발비, 사고이월 2억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사업들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는 다 집행했다 이거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 그쯤 넘어가기로 하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당초에는 세어 보니까 5가지라고 했고 그 이후로 또 달라고 그랬더니 6가지를 줬는데 그게 뭐가 차이 나는가 봤더니 동 정보화교실 위탁운영을 당초에는 뺏다가 지금은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동 정보화교실이 포함된 게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느 경우에 하는 거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조달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공개경쟁만으로는 정말 불가피하게 그 회피해야 되는 그런 업자가 용역사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더 검증을 거치는 그런 계약방법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다든지, 기술성이 있다든지 창의성이 있다든지 그럴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더라 이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 동 정보화교실 위탁운영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관한 거 하나 물어보면 어떤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협상계약을 했냐 이말이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동 정보화교실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상계약을 했냐, 이말입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일단 업체에 대한 기술력하고 운영능력, 창의성 이것은 뭐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술평가 기준항목에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오전에 봤던 것처럼 동 정보화교실 위탁운영은 지금 뭐 강사라든지 각종 이런 거 아까 한컴이라고 그랬나요? 거기서 했던데 아까 말씀 전문성이나 기술성은 굳이 이 위탁운영 그 부분은 꼭 거기밖에 기술성이나 전문성이 없나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거는 그렇게는 볼 순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업체마다 채점을 한다면 특별하게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 않는 한 그 항목에 대해서는, 특정항목에 대해선 비슷한 점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런 부분은 이런 때 전문성이 있다든가,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관련법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굳이 협상계약을 했느냐고 하는 그 이유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좀 합리성에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계약을 하는

권철규위원장

그게 우선 협상이에요? 그냥 협상이에요? 우선 협상계약인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희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부 다 우선협상에 의한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왜 조달해서 안 한 거를 하세요. 우선 협상에 대한 프로세싱을 제대로 알려주셔야지 정확한 대답이 되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유만희위원님께서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방법을 했느냐, 라는 그러한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좀 객관성 그리고 또 공정성 부분에 의심받기 싫은 저희 근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타당성을 계약하는데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의 타당성을 좀 담보하기가 쉬운 그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시담을 해 보면 진짜 아닐 수도 있는 업체가 그 선정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여지를 좀 담보해 주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만희

유만희위원

아, 좋습니다, 뭐 이해하겠는데요. 일단 전산정보과 유달리 그 부분이 많아서 지금 어떤 공정성, 객관성 뭐 여러 가지 좋은데 그게 어느 순위가 중요한가도 따져보고 한번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 또 지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협상계약을 할 때 이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진짜 제대로 된 업체인지는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평가위원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평가위원회는 그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진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면 객관성이 유지가 되겠다 라는 방법으로 구성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 정도라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히려 이 정도면이라고 평가는 그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혹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흐릴 염려는 없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정말 마지막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그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위원회가 구성된 면면과 성격을 나누어 보면 담당부서나 담당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본인의 여지가 전혀 가미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겠구나 라는 걸 객관적으로 표시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사실은 관련법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 공무원 계약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하며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우리 관련 규칙 없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제가 못 봤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8년 1월달에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인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규칙으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규칙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규칙은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들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이 제안서의 평가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그 전산정보과에 평가위원은 거기서 그 필요한 사람 즉, 다시 말씀드려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칙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은 경리관이 된다. 우리 강남구청의 경리관이 누구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재무국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총괄하고 운영하며 또 제안서 평가에 대해서는 혹시 재무국장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는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이런 위원회에 정확한 시스템이 돼 있더라면 괜한 오해소지도 없고 그런 것을 이미 막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소지나 각종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정확하게 맞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재무과에서 불비된 것을 알고 지금 그 규칙을, 내부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까지 간과해서 많은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특히 전산과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 룰에 의해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만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사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주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지켜서 이런 시스템별로 움직여야 그런 오해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채수영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채수영위원

예,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또 조례도 있고 뭐 독거노인이나 U-Safe 같은 경우에 아까 그 U-Safe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지 한번 그 듣고 싶어요, U-Safe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기본적으로 그 U-Safe는 그 이통사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좀 개념 구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독거노인은 유선망을 이용하는 것이고 케이블망을 이용해서 관제시스템에서 정보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U-Safe는 이동통신사망과 그 다음에 GPS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유선과 무선으로 크게 대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치를 추적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지형, 지정지역을 이탈한다거나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과 또 버튼을 이용한 비상호출 이런 기능을 탑재해서 U-Safe 강남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이동통신망 이용한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광양시가 그 U-Safe 시스템을 유수호천사라는 이름으로 정통부 과제사업으로 광양시가 선정이 돼서 300명에 대해서 치매노인과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광양시에서 넘겨받아서 이제 광양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것은 경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월, 그 뭐냐, 단말기가 어떤 종류고, 월 얼마 정도씩 하는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사업규모가 그 7억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보문화진흥원에서 5억을 부담을 하고 광양시가 2억5,000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구축을 했고요. 2007년 12월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현재 광양시에서 인수받아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광양시에서 300가구에 그러면 7억 얼마로 했는데 강남구는 500세대를 2억 얼마로 같은 시스템을 한다는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 광양, 저희는 지도정보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자체를 그 업체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광양하고는

권철규위원장

지도정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지도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그

권철규위원장

그럼 벌써 그 업체까지 다 정해졌나 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도정보 갖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조달해서 과업 내용에 포함을 해서 자격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월 한사람 당 월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한 1만5,000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단말기 값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한 15만원 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15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몇 %라고 그랬죠? 그때 50, 80%, 70%?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80%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80% 또는 90%를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90%면 얼마야, 거의 12~13만원을 강남구에서 계속 사주고 10%, 그런데 그 수급자가 그거가 값들이 1만5,000원 2만원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러다가 못하면 어떻게, 그 사용료도 못 내고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그 500세대 하려는 그 대상목표는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권철규위원장

선정이야 뭐, 공짜로 주는 거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리고 의회에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14세 미만 아동이라든가, 지적장애인 등록자, 치매노인 쪽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오히려 500세대도 나중에 더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지금 U-Safe란 이름을 달고 하는데 지금 이게 시범으로 할 것도 없잖아요. 원래 되어 있는 거 하는, 남들도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시범으로 해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광양시면 광양시에서 산 장비만 사서 해도 아니면 다른 광명시인가요? 어디가 또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사서 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것도 물론 방법이겠습니다, 방법이겠는데.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어떤 통합 관제를 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설망을 그대로 사서 하는 것과 저희가 구축을 해서 하는 사업과는 좀 차이가

권철규위원장

지금 구축 아니죠. 그 통신사 거죠. 구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보호자 정보도 관리를 해야 되고 당사자 정보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제센터는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어디서 관제센터를 우리가 관리를 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희 서버실에 독립서버를 놓고 관제를 하려고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독립서버를 놓고 한다고요? 나중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각 이통사를 이용하는 거는 그 데이터 이동만 이용하는 것이고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이통사 서비스망은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변경하거나 또 우리의 요구대로 어떤 수요자에 맞게끔 그 맞춤형으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바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망을 그대로 사는 것은 좀 곤란하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 전산정보과에 유비쿼터스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기획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인원을 그 강남구, 대강남구에 U-city사업을 그 U-Safe 하는 직원 한 사람한테 아이디어도 갖고 운영한다는 게 사실 참 외부에서도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합해서 아이디어도 창출을 해야지, 다른 구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서 서초구에서 독거노인 발표나자마자 급하게 해서 우리도 하나 발표, 또 다른 구에서 뭐, 저기 치매노인 뭐 하면 그저 급하게 해서 액수 줄여서 뭐 하나 발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짜집기가 되고 근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것은 또 개념이 없어서 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이 전산정보과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오만가지 소리를 다 듣긴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는 거는 그래도 전산정보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강남구 전체에 어떤 그 UC사업에 어떤 맥락을 가져가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그냥 그 IT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그냥 이렇게 그 보도 자료용으로만 하는 듯한 인상이 깊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좀 그런 부분을 가시기 전에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셔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팀이 되도록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협상에 의한 가격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그 노점단속 하는 에스텍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좀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노점단속이라는 것은 그 저희들이 협상하고 일반계약이 뭐가 다르냐면 제안서를 공고를 같이 하죠.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같이 제안서를 할 때 같이 내줍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을 해 버리면 다시 말해서 기술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기업이 100개, 200개가 들어 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중에 아주 자격 없는 자금도 기술 없는 업체가 들어와 버리면 그 사업이 망하기 때문에 특히 기술성이나 전문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협상에 의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협상이나 이런 경쟁도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거의 다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는 그 평가위원들 구성을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은 걸로 기억하는데 기술심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투명성이 확보 안 된다 그러면 기술심사는 구청에서 안하려고 그럽니다. 다 조달청에 맡겨버리려고요. 왜냐 하면 전자정부사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명성 때문에 그 사업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꼭 굳이 기술심사를 조달청에다 우리가 제안서를 내거나 할 때 그렇게 포함을 시키면 되니까 그 구청에서 분리해서 한다, 이런 건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가격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술성이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이나 모든 것이 없는 업체에서 들어와 버리면 그 사업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특히 전산정보과에서 기술성이 강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가격에서 무슨 수의계약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구청 자체에서 할 때도 감사과에다가 전문, 전문가 그룹이나 아까 말한 그 시민 그런 단체나 3배수를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감사과에서 그 명단을 뽑아서 넘깁니다. 지금 주관과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거는 지금 우리 규칙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탁조례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지금 위원님 일부 위원들은 그걸 뭐 구청에서 지난번에 조금 어떻게 어설프게 핸드링 한 것 때문에 자꾸 시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협상형 가격은 더 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특히 기술성을 요하는 우리 전산정보과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대한민국의 전문가를 다 뽑아 들였는데 어떻게 따지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관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동남 유통단지에서 그렇게 할 때도 뭐, 서울시 전 직원들 뭐, 대상 로비를 했다 그런 소문도 들렸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협상에 의한 가격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나 그러나 이거 투명성이 분명히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돼온 데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분명히 시정을 할 것이고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니까 특정 어떤 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저기 그 사실은 우리가 구정질문도 앞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조금 전에 우리 경제기획단장님 얘기가 기술심사가 뭐 투명성 이런 거 때문에 안할 랍니다 하는데 정말 투명한 거가 기술평가라는 겁니다, 이 IT에서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도 협상에 의한,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 뭐냐 할 적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에 어떤 업체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IT쪽은 거의 다 BMT 합니다. 왜냐 하면 제안서에 연필로 써놓고 제품 있는 것처럼 해 놓는 제안서는 그게 나중에 작동이 안 되고 장비가 효용이 있나 없나 하기 때문에 KT나 SK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 다 BMT합니다. 그리고 BMT하는 계측장비도 자기네들이 다 갖고 오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제가 먼젓번에 우리 몇 위원, 어떤 위원이 기술평가가 마치 기술심사평가가 마치 비리의 온상지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답답한 부분이 전산정보과에서 그 부분을 왜 크리어 하게 대답을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내가 유만희위원님한테도 이 얘기를 내가 물어보지 말고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기술평가가 뭡니까? 전산과장님. 기술평가가 뭐예요? 우리가 제안서 평가를 하면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됐을 적에 조달로 넘기잖아요. 조달로 넘기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에 해서 점수가 나가고 또 기술평가는 그 장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장비에 이번,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장비평가 했을 적에 그 평가 점수 내는 그 내역서 있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게 몇 가지로 점수평가를 냈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 표를 좀 보고

권철규위원장

그리고 그거 어느 기간 동안에 그 평가를 했어요? 하루 이틀 내에 평가 한 거 아니죠, 데이터를 갖고 한 겁니다, 장비를 걸어놓고. 그래서 사실은 잘 봐주려고 하면 빽을 써서 하려고 하면 제안서 평가만 합니다. 왜냐 하면 눈으로 보는 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장비가 돌아가는 효율성을 보려고 하면 장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처리하는 전산과에서도 자신이 없어하니 남들이 뭐 한마디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독거노인 며칠간 장비 걸어놨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했고요. 저희 그 본관에 종합상황실 및 숙직실에 각 응찰한 회사의 장비들을 전부 걸어놓고 그리고 장비의 성능여부를 테스트한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며칠간 했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럼 열흘 정도 했나요? 아니다, 그죠? 열흘 정도 했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충을 했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하는 자체를 자꾸 이상하게 하며, 우리가 사실은 아마 CCTV도 장비 다 걸어놓고 이게 정말로 실지로 보여주는지 안보여 주는지 아마 맨 처음에 다 그런 거다 해서 그 제품이 확실하다, 할 적에 우리가 사업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도 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확신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앞으로 전산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특히나 이런 장비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붙여서 호환성이 있는지, 정말로 작동이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때 저희가 최초에는 조달청에 기술심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아직 그런 심사를 한 전례가 없었고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다, 자체적으로 그걸 좀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조달청에서도 이런 것이 이제 쌓여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노하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뭐 조달청에서 능력이 있다면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도 저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달에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그 원래 기술평가는 다 자치구나 자기 그 뭐야 필요로 하는 데서 하지 조달에서는 자기네가 안 해요, 어디나 다. 그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 그 사업, 사업마다

권철규위원장

BMT는 그렇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사업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거의 안 합니다. 100, 한 99%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젓번에 대답 자체를 자꾸 그 정확한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사실은 저기 뭐야 독거노인을 물어봤을 적에 U-Safe로 대답하고 또 이런 거 물어 보면 또 누가 대답을 했는지 뭐, 그 저기 평가위원을 그 뭐 섭외가 들어갈까 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를 했다는데 난 그래서 저거는 그건 구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는 안하겠지만. 그런 얘기들 자체도 좀 정확성을 가지고 직원들이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에, 1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410농가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350농가, 60농가는 이 발효퇴비가 필요없는 농가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보시지요, 한번. 대상은 410인데 추진실적에 350에 60은 필요 없는 농가인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필요 없는 농가가 아니고요 발효퇴비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10농가 중에서 60여 농가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는 농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난 번에 집단민원이 하나 들어왔었는데요. 이 발효퇴비는 이런 농가한테는 필요하지만 꽃을 키우는 화훼류 농가는 필요 없어 가지고 따로 상토 즉, 발효퇴비는 농사 짓는데 필요하고 이 꽃농사 짓는 데는 그 발효퇴비가 필요하지 않고 상토가 필요하다 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대상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들이 필요한 지원이 아니고 필요하지 않는 다른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농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주민들의 지적사항하고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년에는 이 상토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토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남하고 서초가 지금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08, 2009년의 예산은 거의 뭐 똑같이 올라간 것이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예산금액은 똑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5억2,000중에서 국시비는 얼마나 되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국비, 시비가 6,100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2,200만원이 국비, 시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억2,000.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1억2,20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상토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배정해 놨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상토로 1억 정도를 배정을 해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만약에 상토에 관한 사항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1억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9쪽에요.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거리 길고양이 TNR 사업량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 고양이에 대한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늘어 가지고 어떤 때는 진짜 주차장에다 차를 파킹하다가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한사랑 동물병원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 추진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신고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서식처를 찾아가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서식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요. 이 고양이를 포획을 하게 됩니다. 포획을 한 다음에 중성화 시술을 해서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또 건강해진 다음에 저희가 포획한 그 장소에다가 다시 방사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우리가 애완동물 이제 강아지 같은 것은 길 잃어버리면 애를 이제 유기견으로 해서 했다가 어디 일정기간 놔두었다가 한 달인가? 30일 몇 일간 있다가 애를 죽이잖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 고양이는 주인도 없고 그러는데 굳이 중성시술을 시켜놓고 또 다시 방사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동물애호차원에서 본다면 이 불임시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기는 하지만 이게 뭐 발정기에 울음소리라든지 아니면 또 주민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주차할 때 깜짝 깜짝 놀란다든지 남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기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예를 들어서 폐기처분 한다거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시킴으로 해서 또 중성화를 시킨 고양이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귀를 보시게 되면 한 1㎝정도가 지금 잘려져 있어요. 그것은 지금 중성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발정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감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길게 보면 개체 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중성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한 122건 정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신고가 비교적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한 280두를 중성화 시킬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물애호가 측면에서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고양이는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썩 좋은 감정을 주지 않는데 굳이 애를 잡아오는 데도 돈을 들여가면서 애를 또 중성화를 시켜서 또 돈을 들여, 그런데 다시 방사를 해, 그런데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애는 어디 한군데다 유기견으로 모아놨다가 주인이 안 찾아오면 애는 안락사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유기동물의 경우, 유기동물 경우에도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다른 종류의 경우도 있습니다.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일 정도를 계류를 시킵니다. 그 동안에 이제 한 7일 정도는 공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체가 깨끗하고 괜찮은, 건강상태가 괜찮으면 저희가 개인한테 분양도 해드리고 뭐 단체라든지 이런 데 기증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최종에 안락사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안락사 시키는 것은 상태가 안 좋을 때 시키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인이 찾아가지도 않는 경우 또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안락사까지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견들이라든지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좀 시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물을 한다고 하면 그 인근의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라든지 개를 한 곳에다 키우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한사랑 병원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평균 그러니까 몇 건을 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은 다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획을 하게 되면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그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술했으면 그 시술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매월 5일까지 그러한 실적들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도 남겨놓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맞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 전체 한사랑 동물병원에서 강남구 전체를 커버하다보니까 민원에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 그런 것들은 내년에 한번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한사랑 동물병원에 상주인원은 몇 명이에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원장이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동물병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지금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그 한사랑 동물병원에서 원장이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한다라는 게 동물병원에 원장은 좀 가만있고 밑에서 움직여서 이걸 잡아와야지 그 원장이 그 잡아온다면 거기는 어떻게 안 되는 병원인지 원장이 여기 강남구 이런 예산을 받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한테 위탁을 줬지만 예를 들어서 신사동에서 세곡동까지 얼마나 권역이 넓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김선희위원

그렇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현재 입찰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다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의사 협회의 구성사업자인 동물병원들에서 관여를 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내년에 해 볼 생각입니다.

김선희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거기 병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진이나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그 민원, 작년에 민원 저 민원사항 고친 거 보니까 어느 한집에서 고양이 100마리를 사육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저기 20쪽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실질

김선희위원

개포동 아파트에서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는데 이것은 옆에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육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김선희위원

사육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9쪽에 보면 추가 요구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량 310건, 그 다음 150건에 대한 이 추가금액은 어디 이번에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 쓰이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미 전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그 유기동물의 경우에는 한 510두 정도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고양이 TNR 사업으로는 280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신고 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신고건수를 확대해 가지고 이미 전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전용을, 재미있는 사건이 많네요. 우선에 지금, 됐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주요업무보고 18쪽에 보면 공공근로 운영에 대해서 2008년도 약 한 8억 정도를 예산했는데 이제 배우자나 뭐 이제 또는 본인이 이제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것 지금 뭐 현재 여러 군데 알선해 가지고 그런 분들 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배우자나 또 그런 분들이 직업이 있는데 혹시 지적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곳은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써야할 인력에 비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강남구 주민이 아닌 분들도 신청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다른 구에서도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한 30% 정도가 강남구가 아닌 주민들이십니다. 우리는 대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는 연령별로 구별을 했었는데 지금은 청년실업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35세 이하 그리고 그 사업자체도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전문성을 또 갖추어야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보면 좀 그렇게 그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걸어보면 뭐 대상이 안 되고 또 이미 차있고 이런데 송파 아니 강동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주로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도 금년하고 유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유사합니까? 내년부터는 그런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유만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6쪽에 보면 그렇게 대상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 하다보면 이제 화훼농가나 아니면 그 이제 그런 분들이 폐비닐 있잖아요 그렇죠? 폐비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기 곤란해 가지고 청소과나 뭐 이런 데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 많은데 그런 뭐 좀 좋은 방법이라든지 그런 뭐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우리 김병호위원님하고 아마 유만희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이제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곡동 지역의 주민들께서 폐비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폐비닐을 처리해 달라고 저희한테 이제 건의를 한 사실도 있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그것은 환경과라든지 청소과 이런 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좀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지루하진 않으시겠죠? 지루하시면 한 말씀드려야겠네. 106쪽에 보면 에너지 그 기본 조례 2007년도 1월 5일날 조례제정을 했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10월 30일날 저희

강동원위원

16조에 보면 에너지설치운영위원회를 강제사항이죠? 위원회를 둔다는 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몇 쪽? 죄송합니다.

강동원위원

106쪽에 보면 지금 거기 보면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농지 관리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기본조례 하면 2007년 1월 15일 조례제정이 될 때 강제조항으로 에너지설치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구성되지를 안 했네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소형책자 10쪽에서 보시면 에너지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되어 있어요? 예, 됐고요. 그리고 특화거리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화거리 압구정동, 청담동하면 그 대한민국에 아주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볼 때는 우리 역삼동 마을이면 아주 소외된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파트가 없고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위에 이번에 그 패션거리 또는 청담동에 그 거리를 한창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의 부자의 거리를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 식으로 이제 패션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강남구의 지역을 볼 때 지역적으로 어느 한 구석에만 발전을 시킬 일이 아니고 대치동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중산층을 위한 패션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청담, 압구정으로 지정한 것은 패션특구입니다. 그건 정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쪽을 특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화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는 논현동 가구거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121쪽에서 언급해 놓은 부분인데요. 역삼동 같은 경우도 지금 논현동 가구거리도 과거의 명예와는 달리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축제라든지 특화시키는데 도움이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역삼동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특성화된 단지가 있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편성도 필요하다고

강동원위원

저는 역삼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중심지역을 선택을 했으면 한다 이거예요. 어느 그 지역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치동하면 중심지 아닙니까? 먹거리 터를 만들어도 대치동 중심지로 한다면 모이는, 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나 비교적 좋잖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어느 한쪽에 치우치니까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여기 그 한사랑 동물병원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8년도 280두, 2009년도 300두 했는데 그런데 2009년도에는 8만5,000 단가가 9만원으로 단가를 상향조정하셨는데 과연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고양이를 위해서 한 마리에 9만원씩 꼭 줘가면서 해야 하느냐? 그것은 지금 한사랑 동물병원 하나만 놓고 한다 할 때 이런 단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로 볼 때 좀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까운데서 뭐 가까운데 택시비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잡은 것에 대해서. 이 단가는 앞으로 여러 동물병원을 선택해서 저렴하게 좀 했으면 아, 독거노인 생각해, 소년소녀가장 생각한번 해보세요. 이 8만5,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복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좀 고금액이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나머지는 참조 좀 해 주시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조달입찰을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에 민간위탁이라 해 가지고 뭐 제니엘 또는 스탭스라는 게 있는데 과연 용역업체에서 과연 이 입찰을 볼 때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지 또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할 때 어떤 업종, 어떤 사업에 취업을 알선했는지 그 내용을 좀 2008년도 것부터 좀 한번 봅시다. 2008년도 내용을 좀 보고 과연 취업알선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은 저희가 그 스탭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공개입찰을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억1,200만원에 대한 단가는 노동부에서 정해놓은 일반 직업상담사의 단가기준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함으로 해서 실상 우리가 1억원을 투입을 해서 거기서 적어도 1,000명이 넘는 구직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 가치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민간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꼭 합리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임계약직으로 예를 들어서 공론화 시킬려고 하다보면 이 정원의 제한을 받게 되고 또 비전임으로 하다 보면 단가가 너무 낮추어지는 등 저희가 내년에도 거의 유사한 예산을 올렸는데요. 최근에 11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한 장이 내려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은 서울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취업정보은행은 서울시의 시비를 받아서 비전임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아마 내년부터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제 생각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비용을 주고 있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강동원위원

소상공회, 우리 강남구 상공회의소는 관계, 지역경제과와 상관이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상공회의소는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아,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직업알선 보다는 상공회의소에서 무료로라도 우리한테 가져가는 물론 거기 해당은 없겠지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상공회의소에서도 지원할 수, 무료지원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지금 그 강남구상공회의소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 인력이 별로 사무국장 하나 정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상공회의소라는 게 자기들이 자체 조달이 되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사람도 인력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겨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연계 같은 것을 지금 내년에 기업 토탈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사이버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같이 이렇게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사람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국장님 20일 남았지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할 일을 주어야지.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데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돈이 따르니까요. 경비가 따르니까.

강동원위원

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한테 봉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에는 세비를 내서 강남구 돈을 썼으면 거기 인센티브가 돌아와야 합니다. 물론 기부금이 됐든 봉사가 됐든 둘 중에 하나 기업들은 해줘야 합니다, 우리구한테. 그것을 안 할 때는 그 사람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국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말 강남구에 강남구 사람이 세금을 내서 모든 사람을 먹고 살게 하는 방법은 그 중에 하나도 봉사가 됐든 기부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세금은 내가 내고 돈은 딴 사람이 물고 그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이 이것은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개선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글쎄 그것 연구 좀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애당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마 개선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강동원위원

예, 하여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돈 냈으면 돈 낸 만큼은 나도 받아야죠. 혜택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의 공사는 누가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누가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저기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1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보면 불용예산현황 및 이유에 자체사업 부분이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50% 이상 남은 것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끝나지가 않아서 자금을 못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그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2007년도 예산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자체사업 중에서 상당부분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뭐 청담패션거리 업그레이드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약 한 집행 잔액이 7,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강남패션페스티발을 사전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하지 않고 패션페스티발을 그대로 추진하자 해서 그런 용역비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거리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패션페스티발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요, 그 시설비는 이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아니다 이거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도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거의 새로이 취득하려다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여기 유기 동물보호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 세웠다가 아예 제로로 해서 불용 됐네요. 미집행해 버렸네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사업에 재료비.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100만원인데요. 기타경비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기타경비인데요. 저희가 그냥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11쪽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가격표시제 대상업소가 212군데 다 돌아다녀서 미이행업소가 39군데인데 여기는 누가 가격표시제 단속하러 다닙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차례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몇 명이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5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명,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처벌규정.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적발됐을 때는 계도를 거쳐서 이 과징금이라든지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그러면 가격표시제 대상업소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거의 전 업소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제외하고 17㎡이상의 소형업소부터 백화점을 포함한 대규모 업소까지 포함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212곳입니까? 그러면.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대상업소가요?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써있네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조사한 업체, 가격표시제를 점검을 한 업체의 수가 212.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원산지표시반은 어디 똑같습니까? 가격표시제하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건 누가 단속합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보건위생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그 소고기 수입하고 관련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 이관 됐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금년 한 7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7월 이후는 그런 단속을 원산지표시를 않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이 정도 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여기 단속업소라고 하는 것이 백화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형 백화점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뿐입니다. 그 안에 품목 수는 굉장히 많은 품목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든 지금은 보건위생과에서 한다면서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축산물의 경우가, 축산물하고 음식점들의 원산지표시가 거의 대부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품 일부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공산품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에 직접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뭐 김병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말씀 여러 분 계셨는데 지금 우리 권철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불용예산 보면 인건비성이 이제 그 8억4,000중에서 1억2,000이 남았는데 보니까 주로 이제 공공근로하고 물가모니터요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18쪽과 118쪽을 같이 연계하면서 보시죠. 여기 보면 좀 내용이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1억2,900이라는 그런 인건비성 경비를 남겼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 앞으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겼는데 그 다음 쭉 보면 2008년 3월달에는 5,900만원 나왔어요. 지금 아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우리 강남구에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타구도 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어떻든, 그 다음에 4월달에는 상당한 액수가 갑자기 한달 만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도 4대 보험을 또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달 있다가는 또 비용이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이제 6,000만원 지급했습니다. 보험료는 또 이렇게 지급했어요. 그 다음 7월달에는 또 4대 보험료 또 안 들었어요. 이 부분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주시고 내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4대보험이 안 들어간 이유는 분기별로 이게 공공근로를 시행을 하는데요. 매분기 초에 시작을 할 때는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분기별로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여기 봐요. 2008년 1월달에 또 4대보험이 인건비는 5,800만원 지급했는데 4대 보험료는 6만1,000원 지급했고 그 다음에는 2월달에는 또 900만원 4대보험 들어갔고 이게 지금 들쑥날쑥하고 지금 기준이 좀 안 맞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볼 때요. 이제 그러면 아, 1, 2, 3월달에 매달 지급하고 또 4월달에는 또 하나도 안 집어넣고 이게 좀 안 맞아요. 보니까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나와서 소속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해 주세요.

종용

이종용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고용안정팀장 이종용입니다. 이 공공근로에 대한 4대보험은 그 분기 처음 시작할 때 1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지급이 되지 않고 여기 1일날 지급한 것은 전년도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보다도 2006년도 차액을 지급한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2006년도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봐요. 2008년 1월달에 한번 보시라고 그 지급내역에 보면 4대 보험이 6만1,000원, 2월달에는 이제 4대 보험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로 그 사람에 대한 4대 보험인데 2월달에는 인건비는 6,100이었는데 4대보험은 또 900 몇 만원, 그런 식으로 들쑥날쑥 그렇게 많이 지급했지 않습니까?

종용

이종용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예. 4대 보험이 4가지 있는데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분기마다 저, 매달 들어, 납부를 하는데 그 납부하는 것도 분기 첫 시행달이 1일부터 시작 안 하는 달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월, 7월, 10월은 4대보험료 지급이 없고 1월달에는 그 전년도 차액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6만1,250원이 집행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담당 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풀어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설명을 한번 저한테 해 주시면 제가

종용

이종용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 그 사유나 이런 것도 자세히 써서 그렇게 한번 제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해 주시죠.

종용

이종용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3월달에는 이게 지급 내역이 총 6,700 또 4월달에는 4,700, 5월달에는 6,800 좀 상당히 이렇게 좀 들쑥날쑥 많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억2,000은 아예 이게 2007년도 12월말 안 쓴 돈입니까?

종용

이종용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이 그 2007년, 2007년 7월에 공동재산세 입법과 관련해서 구세입이 급격한 뭐, 감소가 이래갖고 실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8,12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편성 한 걸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2,290만원이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포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여비라든지 각종 그 집행률이 거의 10% 이하로 다 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성 공공근로라는 것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여간 뭐 지급하게 하는 이런 인건비인데 여기서 인건비에서 많이 남기고 집행 않고 그런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말입니다, 저는요. 이게 궁극적으로. 뭐 다른 사업성 경비라든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남겨서 사람 일을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염두해 두셔가지고 차제에는 이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좀 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이말이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19쪽에 보면 작년에 그 e-에너지절약 실천 프로젝트 작성에 따라서 주민성과 인센티브를 줬다는데 여기 우수단체가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거기 6개 단체는 서울 강남우체국하고요 청담중학교 또 수서중학교, 언북중학교 그 다음에

김선희위원

청담, 수서, 언북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주 KT&G, 개포1, 2차 우성아파트단지 등 6곳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학교가 어떤, 어떻게 저기 에너지를 절약했다 하는 게 그 에너지 절약한거는 어떻게 저기 우리가 구에서 측정을 했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이 탄소마일리지 프로그램이 전산화가 완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기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년도에 썼던 영수증, 현재 쓴 영수증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나 줄였는지, 그런 거를 수기로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작성해서 그 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즉 참여한 학생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 포상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는 생활 속에 환경운동으로 해 가지고 막 전국으로 퍼지고 우리 강남에서 이제 탄소마일리지제를 이제 해 왔는데 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강남구청이 좀 모범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청사 내에서 그 인체감지시설 저기 그 등 그거를 하나 도입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해 보면 이게 인체감지센서를 저기 이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는 그 개소 당 약 1,000kw의 절감 효과가 나오고 이게 한 1,000만원이 세이브가 됐데요, 공공요금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선 강남구청에서 구청의 그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사람이 들어 갈 때 불 켜지고 나오면 불 꺼지는 거 이런 시스템부터 하나를 해서 얼마가 이렇게 절감됐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또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게 또 우리가 신뢰성 있는 강남구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하나 이제 추천을 합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우리 저,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환경 분야에 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에너지나 환경 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청 화장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국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재임하신 중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그랬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 갖고 저희 이제 그 탄소마일리지를 운영하면서의 고충은 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에는 모든 주민들이 공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강남의 지역적인 특성이 다른 구보다는 조금 무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김선희위원

어려운 과정에서 또 추진하는 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취업정보은행 운영 실적에서 보면요. 지금 요즘 같이 이렇게 경제난이 힘들 때 이렇게 또 강남구에서 또 이런 취업알선 박람회도 개최해 주고 하여간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보면 강남구가 저기 찾아가는 구인서비스를 시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했는데 이 찾아가는 구인서비스의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구인서비스는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구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대상기업을 보면 관내에 있는 IT기업이라든지 아니면 1,000만불 달성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상기업으로 보면 한 3,000여개소가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저희하고 구인등록을 한 업체는 144개 업체입니다. 그 기업에서 466명을 구인신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직까지 이른 경우는 198명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로 해서 구인된 숫자는 198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거기 연관돼 가지고 취업관련 박람회에서 지금 참여구직에서 3,200명이 들어 와서 취업자를 437명을 취업을 시켰잖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이 437명이 어디에서 아직까지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근무성적이 좋은지? 왜냐 하면 이거는 강남구청에 얼굴을 또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그 근무상태가 좋아야지 나중에 뭐 강남구청 또 이런 박람회할 때 또 사람들이 찾아오지, 그냥 막 좀 기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구직이 돼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년도 예를 들어서 무역인력 채용박람회를 무역협회하고 했다면 거기서 취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잘 다니고 있는 것인지, 현재 수준은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상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취업전단지를 실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한 3개월마다 한번씩 체크는 하고 있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만이 뿐만이 아니라 취업한 사람들이 잘 다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거는 구청 차원에서 저기 심도 깊게 좀 더 해 주셔야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 취업 박람회 한 목적에 부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소요예산이, 이 얼마야 이게 지금 1억원 돈이 이렇게 소요예산이 쓰고 집행액도 이렇게 쓰였는데 이 집행내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좀 내줄 수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저기 이 끝나기 전에 좀 하나 보내주세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 2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소요예산으로 돼 있는 1억700만원은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위탁계약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자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한 우리 강남구에서 한 3,500만원 정도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3,500만원 정도, 무역협회에서 약 한 1억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공동으로 한 사안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125쪽에 이제 개포동 CNG 건립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들어 왔었잖아요. 그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권철규위원장

125쪽.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125쪽 CNG 충전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이 건은 당초에 이제 저희가 건축허가, 그 CNG 충전소는 2007년도 6월 12일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민원은 금년도 4월 3일날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본다면 금년도 9월 25일날 사업개시 신고를 마쳐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지만 그 동안에 주민들께서 집단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로 CNG 충전소의 이전을 건의를 해 왔고 저희들도 이전을 해 드리진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 교감을 해 드렸고 또 다른 지역까지 방문주선을 알선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시설은 상당히 잘 지어져 있긴 합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시설물보다 잘 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까지도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민들께서 방호벽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가동은 됐다하더라도 그 다음에 CNG 충전소의 용량이 지금 보다는 확대하지 않도록 억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CNG 충전소를 압박을 했지만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CNG 충전소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주선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조치가 된다면 현재 발생했던 민원을 주민의 마음에 들게는 다 해 드리진 못했지만 상당 부분 가동해서 유지하고 있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민원은 억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민원이 악화되지 않도록 또 잘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그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보충질의인가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20쪽 한번 보시죠, 20쪽. 그 작년 이맘 때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위원회에 소관, 소속이 안 되서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CNG 충전소 설치 등과 관련하여 신규허가 시설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바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정요구의 행정사무감사의 요건이 있단 말이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도에 12월 이때 쯤 했으면 그 당시에도 이미 6월달에 착공허가가 나왔으니까 지금 가동 중인 것을 설명을 하고 착공 중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고려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 얘기도 지금 안 했거든요, 여기. 지금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CNG 충전소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지역입니다마는 사실은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쯤 알았습니다, 2008년 한 4월달 쯤에. 그런데 이미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왜 주무과에서는 그거 설명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걸.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그게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그 개포2단지 주민들이 CNG 충전소가 지어진다는 거를 안 시점과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시점으로 보면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점 그러니까 금년 초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4월 바로 이전 정도나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아마 구룡마을 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전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룡마을에서 유구범씨 외에 한 700명 정도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미 이때 행정사무감사에 CNG 충전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미 이때는 강남구청에서 착공허가를 다 내준 상태인데 그 부분에 설명이 없었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주민들에 대한 설명 말씀이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 조치 결과나 처리사항에서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지금 2007년 6월달에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이미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CNG 충전소와 관련해서 이런 시정요구가 왔으면 이 당연히 상황 설명을 이미 작년 이맘 때 쯤 감사할 때 지적을 했으면 이미 한 5개월 전에 허가가 나서 이런,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설명했었더라면 금방 이해가 갈 텐데 이런 부분은 싹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그 저기 뭐야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2008년 4월달이나 되니까 이제 거의 준공단계 돼서 다 건물이 완공되고 그랬던 단계인데 만약에 이때 알았더라면 이미 준공단계가 아니고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얘기를 전혀 상황설명을 구체적으로 안하다가 건물이 다 올라서고 나니까 민원제기 하니까 했으니까 이 부분이 내가 이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부임 한 게 금년 3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앞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릴 때도 앞으로 이런 CNG 충전소라든지 주민의 이해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꼭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그 당시 뭐 국장,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없었겠지만 그럼 그 당시에 재무건설위원회 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 내용이 있는 겁니까?

권철규위원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기억 나십니까? 제가 또 한번 속기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까 지금 보충질의 하기 때문에 조금 할게 있는데요.

권철규위원장

아, 그러세요.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123쪽에 보면 이제 그 패션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보면 이제 도산공원도 있고 압구정 로데오거리도 있고 등등 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저쪽에 또 지역구를 얘기해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수서, 일원 지역에 보면 화훼단지도 있고 우수 농산물도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추가해서 그런 뭐 행사를 해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패션페스티벌을 추진하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패션페스티벌이 작년에 걸쳐서 올해가 2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패션특구를 지정하기 이전이었고 금년에는 지정받은 이후에 저희가 이제 패션축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션특구의 상징적인 의미로 패션페스티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화훼단지에 대한 축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현재까지는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이요. 김선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패션이고 뭐고 이제 세계적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강남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강남을 방문한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네들 거를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이런 자부심으로 우리의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강남 패션페스티벌에 보면 그냥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 한복패션쇼를 한번 한 걸로 이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국에 지금 저기 뭐 쁘레따포르떼고 뭐 어디고 무슨 이렇게 보면 요새 나오는 그 의상의 트렌드가 이게 한복의 선을 많이 이용했다는 그런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사람네들은 지금 찾는 게 동양적인 그런 미를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복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그 색감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패션을 좀 알리겠다는 면에서 지금 뭐 이렇게 여성복 누구로 해서 안혜영씨나 다 이게 다 이렇게 발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네들은 그 동안에 자기 자체적으로도 또 나가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강남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것을 갖고 있는 거를 키워주는 게 그 사업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러한 거를 또 하실 때는 그 한복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나가는 게 어떨까, 저는 이게 음악도 우리 것이 지금 제일 저기 세계적인 게 되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강남투어를 할 때도 우리 것을 보여줘야 되요. 테헤란로 무슨 어디 이런 거는 다 저기 외국에 나가면 여기보다 더 멋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강남은 강남 안에서 한국적인 거를 찾아내셔야 되요. 그렇게 해서 페스티벌을 한번 구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망패션 디자이너 해외 컬렉션에 한 명당 1,000만원의 이 지원금을 주는데 이 사람네들이 지금 갖다 온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갈 예정이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갔다 온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갖다 왔으면 그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송지호 하고 안윤정씨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컬렉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하는 것만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이 한복의 선이라든지, 한복의 색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 가서 컬렉션을 한다든지, 국내에서 컬렉션을 한다든지 한다면 거의 대부분 지금은 양장이라는 표현도 거의 안 씁니다마는 남성복이나 여성복을 하는데 실제로 한복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복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고 우리 관내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압구정 로데오거리하고 한복협회, 웨딩협회 그 다음에 가구거리, 이런 데도 각각 3,00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육성 발전시키는 계기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복도 지원을 해 드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미국에는 그 누구지? 김영희씨인가? 그 본인이 거기다가 박물관도 차리시고 그러셨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김영희씨도 우리 강남구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도와주라는 건 아니고 그분하고 자문을 좀 받아서 이 한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계에다가 우리의 것을 내보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자문을 받아서 패션페스티벌을 한번 새롭게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해외 컬렉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고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으로써는 자, 올해 해외 컬렉션에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재내년 3년 동안에 지원을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가서 또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3년 후에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 있게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조성경 디자이너란 사람은 그냥 그 협회에서 아, 이번에 이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저기 한번에 그런 거, 여러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제안서를 보낸 거를 보고 보내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두 가지로 지금 추천이 나눠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강남 패션페스티벌에 참여한 디자이너라든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한복이라든지 아니면 웨딩이라든지 아니면 패션협회라든지 그런 협회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자원, 그 자원을 심사해서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성경씨는 올해 받았다고 한다면 2011년 이후 2012년 정도에 받을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지금 한복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본인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을 알려줄 수 있는가, 그게 최고로 남는 거예요. 음식도 우리 게 제일 최고로 남는 거지, 지금 모방을 해 가지고는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거를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이제 이 조금 전에 유명 패션, 패션디자이너 컬렉, 그 해외 컬렉션 참가 그 업체 선정에 있어서 까프, 참석한 업체에서 하잖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 참석했다는 자체도 그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어떤 특혜를 입었는데 또 해외까지 보내준다는 거는 사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특혜에 특특혜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우리가 이 사실은 이게 그 기업지원과에서도 꼭 패션을 한다고 지역경제과의 패션페스티벌과 이렇게 연계될 필요가 없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이런 의류업체에서 지원하는 게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굳이 패션페스티벌과 이런 거를 막 연계해 가지고 그 계속 저기 뭐야 한 업체 한 두 업체에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작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21쪽에 보면 재래시, 그러니까 아마 전번에 시정요구 우리가 했던 건데, 재래시장 현대화의 지원계획 수립요망에 대해서 조치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나온 거는 그냥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한다 라는 어떤 그 규칙 같은 정도라고 하는데 기존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를 시작한 데가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래시장으로 한다면 우리 강남구의 재래시장하고 타구의 재래시장하고는 그 양태가 조금 다릅니다. 이 다른 구의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성남의 모란시장처럼 어떤 지역을 점하거나 골목을 겸해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골장터, 이것이 재래시장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재래시장은 건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재래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으로 분류돼서 관리되고 있는 게 한 9개 정도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한 6군데 정도가 되고요.

권철규위원장

어딘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6군,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성 영동시장하고 삼성종합시장 또 그 다음에 위원님 지역구인 그 강남상가, 강남시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의 범주에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상태입니다. 실상 이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 정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재래시장의 정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건물에 대한 재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또 엄밀히 따져보면 본연의 재래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입점 돼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사업자의 부의축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 강남구의 재래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9군데 재래시장이 현재 6군데가 추진 중에 있고 3곳이 추진 이전의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건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상태에 진행돼 있는 것인지를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이제 그 우리 강남에 있는 재래시장과 일반 재래시장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되면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에 있는 상인들을 좀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좀 더 얘기를 해 보는 것도 좀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농수산물 우리가 해마다 이 추석이나 설 때 하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럴 적에 그 지방에서 올라온 업체들한테 이 세텍 같은 데 할 적에는 10%인가, 몇 %를 받죠? 그 왜 판매, 판매액의 몇 %를 받는 것 같은데 몇 %를 받습니까? 세텍에서 팔 적에. 저, 성함 말씀하시고 직급

순옥

최순옥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소비자보호팀의 최순옥입니다. 그 직거래 부분에는 위탁수수료가 있는데요. 위탁수수료는 예전에 위탁수수료가 한 때는 10~20%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2008년도에는 설맞이할 때는 위탁수수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추절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가 없으면 42개 시군관리가 안 됩니다, 여기 사전구매. 그러면 한번 개최할 때 정산이나 이걸 하기 때문에 지금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카드결제 할 때는 3.5%가 카드수수료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위탁업체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한 2.5% 정도 붙고 실질적으로 위탁업체한테 하는 것은 한 4.5%, 수수료가 4.5% 하는데 그 비용 갖고 하면 실질적으로 위탁업체가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권철규위원장

그 저기 4. 5%라는 그 위탁수수료 낸, 위탁을 한다는 게 세텍, 예를 들어서 세텍에 지금 이 천막을 치고 하는 그 업체들이 그게 카드를 긁잖아요.

순옥

최순옥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권철규위원장

그럴 적에 어떤 위탁업체에다가 카드를 긁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에

순옥

최순옥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단말기를 원래는 그 생산 시군에서

권철규위원장

갖고 와서 하잖아요.

순옥

최순옥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단말기를 하면 자동으로 그 단말기회사로 해서 시군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42개 시군을 우리가 초청을 해 갖고 하면 안 갖고 옵니다. 농산물이 이게 실지로

권철규위원장

아까 이 저기 세금 뭐야 이거 계산하는 그거 기계를 안 가져와서 위탁수수료를 낸다. 그러면 가져온 분은 어떻게 해요?

순옥

최순옥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가져온 분은 자기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수수료를 그 은행에다가 그 카드사용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

권철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그 요번에 왔던 업체가 7%인가 10%를 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투덜거리더라고요.

순옥

최순옥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아 그 부분은 그 시 군에서 위탁수수료라 하니까 무조건 위탁업체에서 카드나 지금 저희가 사전 구매할 때 사전구매하면 우리가 보통 한번 하면 5억 팔면 사전구매가 한 60%정도 됩니다. 현장 판매보다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그걸 일일이 통장계좌에다가 다 입금을 시키려면 엄청난 한 3개월 정도, 정산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산 농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각지로 다 우리가 전산을 통해 갖고 택배를 다 해 가지고 보내는데 현금을 받아 갖고 입금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금을 시켜줄라면 저희 위탁업체가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발생한 카드기기가 없어요. 위탁업체를 통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의 카드 수수료가 3.5%가 돼 있고 그 카드를 수수료를 하면 이 운영하는 소득세를 내는데 2.5%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6% 정도 되는데 실지로 남아있는 거의 한 택배하고 다 맞춰 가지고 최종까지 도달됐을 때까지 하는 게 한 4% 정도 하는데 실지로 지금 저희가 예전에 위탁업체가 있을 때에는 10에서 20% 했는데 지금 10%로 맞춰 놨어요. 최고 맥시멈이 뭐 카드수수료나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뭐 A라는 시에서 와서 팔았어요, 그런데 카드하는 기계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우리 강남구에다 내야 할 돈은 없네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단말기를 자기가 가져와서 스스로 거기다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다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요.

순옥

최순옥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사전 구매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붙지 세텍에 왔을 때 현장 판매한 것은 저희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동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구매에 대해서는 못 받게 하고 한다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옥

최순옥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현장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참가하는 그 단체에다가 사전에 그것을 좀 다 알려주셔서 이러 이러한다 라는 거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응해서 그래도 마진이 있겠다 없겠다를 결정지어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앞으로 직거래를 할 때 해당 시·군에다가 그런 사안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그걸 감안해서 가격도 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오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 현황으로서는 기업지원과는 2개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대비 2명이 지금 결원 중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통상 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해외시장 정보는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 정보는 저희들이 주로 무역협회나 코트라를 통해서 지금 얻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무역협회나 코드라요. 그러면 해외참가 기업은 어떻게 또 선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해외 참가기업은 우리구에 소재하는 연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 업종에 걸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그

김선희위원

지금 강남구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이렇게 보면 역성구, 중산구, 상해시 이런 데다 쭉 해 가지고 상담내역과 MOU를 체결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MOU까지 체결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강남구가 아니, 강남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MOU 양해각서를 체결 후에 본계약 성사가 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처리 조사한 걸로는 지금까지 10% 정도, 상담실적 대비 10% 정도 계약까지 가 있습니다. 총 2008년도에 우리가 상담 실적이 한 987건에 1억3,000만 달러 정도 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10월 30일 현재로 조사해 봤더니 1,100만 달러 정도 지금 계약이 된 걸로 확인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1,100만 달러요. 지금 여기서 상담 실적이 120건에 뭐 94건에 MOU는 9건이나 5건 정도 됐다 그러면 굉장히 미비한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체결된 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그 MOU 체결돼 가지고 된 계약 성과표를 저희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터키 정보통신 박람회 참가에 보면 지원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강남구하고 무역협회가 몇 %로 나누어서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주십시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여기 지금 우리가 해외통상 지원은 무역, 지금까지는 대부분 무역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무역협회는 이 사업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무역협회에서 그것을 부담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비 전체를 강남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동경박람회는 한 1억1,000 정도해서 지금 예산 돼 있고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마는 실제로는 9,000만원 정도, 9,9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동경에는 9,000만원 정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 터키가요.

김선희위원

터키가 9,000만원 정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9,900만원.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강남구에서 중국 통상촉진단 파견해서 15개사에 31명이 갔다면 강남구에서 7명, 무역협회에서 3명, 기업인이 21명인데 기업인하고 강남구 7명하고는 무슨 차이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기업인들은 이제 어디 중국 북경 상해 말씀하십니까?

김선희위원

강남구 중국 통상촉진단 파견.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북경 상해 말씀하시는, 예 그게 이제

김선희위원

상해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15개는 순수 기업인들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 팔러 가시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우리 이제 강남구 7명은 실무자들 3명하고 그 당시에는 구청장님도 따라 가셨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수행원들 해서 7명이고요 무역협회 실무자 하고 이렇게 그때 무역협회 전무님도 같이 가셔 가지고 무역협회 그렇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강남구에서 이 중소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시는 분은 우리 과에서 누가 맡고 계시는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팀은 마케팅 팀이라고 조춘식 팀장이 지금 마케팅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조춘식 팀장님을 평가를 이렇게 절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기업지원과든지 중소기업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려면 굉장한 마케팅 분야에 비지니스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그래서 이 기업지원과가 생겨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아무래도 지자체는 일반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제나 기업 지원 쪽에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통상전문직을 하나 지난해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김선희위원

뽑았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여직원인데 지금 우리 계약 다급인데요 원래 여기 오기 전에 무역협회에서 그런 통상업무를 보던 여직원인데 영어 뭐 중국어는 기본으로 하고

김선희위원

그런 전문인이 있어야 된다고 전 보고 있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선희위원

우리 직원 갖고는 그 능력이야 제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 무역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통상추진단 한번 보내면 여기서 기업체 모집하는 거 부터해서 또 그쪽에서 중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또 우리가 모집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대행도 시키고 광고도 하지만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여기서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이런 게 언어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 가는 거는 코트라에서 그거 대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코트라도 하고요 그 무역협회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이제 코트라가 주로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무역협회가 우리 관내에 있고 또 무역협회하고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무역협회도 지금 여기 서울뿐만 아니라 15개 시도에도 지부가 나가 있는데 무역협회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중국 쪽에는 또 특히 무역협회가 좀 전문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요걸 조금 분리해서 잘 하는데 협회라든가 이런 데 하고도 같이 하고 코트라도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19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이 무역에 관해서 조금 관여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고 이래서 무역협회에서 하는 해외 그런 데도 참가도 해보고 했는데 가 가지고 건져오는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역협, 코트라니 뭐 이런 데서 벌려, 지금 우리 강남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서 바이어를 만난다 해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무역협회에서도 거기에 왔다가 간 사람들한데 어떠한 실적을 좀 써 내달라고 하는 정도로 여기에선 사업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소기의 성과를 못 얻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소상공인을 이렇게 좀 해 주신다면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 주신다면 사실 이렇게 못하는 부분 이런 거까지 어떻게 좀 연결까지 연결고리는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지 그냥 가서 거기에 참가하고 오는 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나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의 나가실 방향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우리구에서는 처음 하지만 여기 위원장님도 옛날에 경험도 계시고 한데 실제 나가 가지고 상담만 했다 해서 이게 다 계약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계약은 어떤 면에선 미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10%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우리가 갈 때 좀 파악을 해 보면 통상 다른 데서는 시장개척단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름을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통상촉진단이라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 합니다마는 보면 가는 기업들 경험 유경험을 따져보면 경험 있는 기업들이 한 50%, 처음으로 가는 분들이 한 50% 그래서 좀 긴가민가해서 가는데 가서 상담하고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판로 이제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계약까지 가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요게 이제 사후 관리하는 것도 조금 이제 거기서는 막 상담해 가지고 그쪽의 반응이 좋았는데 여기 와서 막상 하려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김선희위원

그게 연결이 안 되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언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기간도 최소한 6개월~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 이제 그 다음에 무역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게 지금 잘 안되는 거 같아 가지고 이왕 저희들 시작한 김에 내년부터는 그런 거까지도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도 갖춰 보려고 뭐 예산은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안팎으로 예산심사 할 때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들도 성과를 꼭 계약이 아니더라도 좀 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기업들이 모르고 한 번씩 갔다 오는 기업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하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또 계약까지 가기도 많이 하는데 처음 가는 분들은 와서 또 저런 걸 느끼더라고요. 아, 조금 큰 기업들은 이런 해외통상 자기들 상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으니까 해외 관계도 좀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가 터키 사후 박람회도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기업에서는 이번에 터키 갔다 와서 회사 내에 통상팀을 하나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차피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

그 좋은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또 강남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러한 거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은 이제 얻어내야 된다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 120건, 94건 해서 MOU를 9건 정도, 5건 정도 이렇게 됐다면 이 사람네들이 지금 갔다 와 가지고 바로 신용장을 열 수 있도록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2년이 멀리 걸리지 않아요. MOU까지 했으면 바로 얼마 안 걸려서 신용장도 열수 있는 단계니까 만약 그런 데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그럴 때 이럴 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나가서 부스 차려주고 뭐 거기에 들리는 거 거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이왕에 할 거면 발이 빠졌으면 똑바로 빠지시라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거기를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나가서 그 아까운 시간에 나가서 그래도 상담하고 이렇게 까지 해 왔으면 뭐 하나 소기의 성과는 얻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 해외시장개척단 해 가지고 한 7~8개 나라를 지자체에서 보조해 가지고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여기 MOU에 뭘 해도 이렇게 아이템이 금방 오픈하거나 이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 여기 우리 그 참가했던 그게 무슨 뭐 장난감 뭐 이런 그 뭐야 뭐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동경박람회 말씀하시는

권철규위원장

지금 몇 개의 그 아이템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템이 관계없이 그냥 가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박람회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터키 정보통신 박람회 이런 데는 어떤 IT관계만 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다 가는 업종 우리가 중국통상촉진단 이런 데는 전 업종이 다가고요. 그 다음에 세계 유명 특정 어떤 제품박람회는 따로 그런 제품만 주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아이템 자체도 여기 지금 터키도 정보통신박람회다 하면 IT 쪽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해외시장개척단을 갔다 와서 가장 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형식승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 해주는 게 사실 더 낫지, 보세요. 여기 무역협회 두 사람, 강남구 두 사람, 기업인 16인 이건 그래도 괜찮네요. 뒤에 기업인 10명에 강남구 다섯 사람, 무역협회 두 사람 이게 사실은 뭐 보다 뭐가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제가 해외시장개척단 갔다 와서 이거는 이 돈 있으면 차라리 중소기업들 형식승인 받고 뭐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 주던가 아니면 책자, 해외마케팅 책자를 해서 분배를 해 주던가 이게 더 실리적이지 우루루 우루루 뭐 했다 하는 것 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또 저도 이 해외에 나가겠느냐고 하는 거 강남구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나가는 날짜에 너무 비례해서 너무 늦게 도착을 하니까 그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이걸 갈려면 제품도 가져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1년에 올해는 어느 어느 곳에 가겠다 그런데 어느 어느 박람회에 전시를 하겠다도 관내에 있는 이런 회사랑 지금 어떤 얘기를 해서 업체에 대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박람회에 출품을 하겠다도 같이 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같이 돼야 하고 제가 외국에 해외시장개척단 나갈 적에 코트라를 통해서 그때는 나갔습니다, 광주시에서 할 적에. 하는데 미리 적어도 5개 업체 이상은 한 60% 이상의 확률이 되는 업체들이 선정이 돼야 되고 중간에 이메일로 다 왔다 갔다 해서 내용이 돼서 거기 가서는 제품을 볼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월달에 우리가 전시회를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컨텍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여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리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뭐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사실 강남구는 그렇게 크게 많이 도와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에도 우리 부자 강남구가 좀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12쪽 하고요 358쪽을 같이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 포탈사이트 그쪽 관련해서 조달계약을 하셨는데 조달계약을 할 때 보니까 재무과에서 협상에 관한 계약체결 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이 사업은 5,000만원에 했다 요렇게 해 갖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312쪽에 보니까 9,600만원에 했다. 다시 한번 358쪽을 보니까 아마 처음에 5,000만원 했다가 무슨 6월달에 일을 시작했다가 또 무슨 일이 변경이 있어 가지고 10월 15일날 사업변경이 일어나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다보니 이렇게 된 모양이예요. 이게 나는 이해를 이렇게 했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조달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지요? 이 사업에 관해서만 좀 대답 한번 해 보시지요. 조달계약 요건에 관하여.

권철규위원장

기업지원 종합서비스센터 말씀하신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

권철규위원장

고거 312쪽에

만희

유만희위원

기업지원 포탈사이트 구축 관련해서 조달계약을 했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달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계약을 기업지원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겠다는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이분들 응모 기준이나 이런 걸 물론 기본적인 거를 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계약하게 되는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응모 기준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이런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과업지시서 내지는 그런 내용인가 보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에서 조달청에다가 과업지시서를 보낼 때 제한경쟁으로 했는데 제한경쟁이 어떤 제한을 둬서 보낸 거지요? 여기 써있네요, 제한경쟁이라고. 어떤 제한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두어서 좀 선정해 달라 이런 걸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제한이냐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제한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경우에 제한경쟁을 요청 하냐고요?

권철규위원장

지역제한인가요 아니면 뭐

만희

유만희위원

밑에는 일반 경쟁이, 좋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경우에 일반경쟁을 요청을 하고 어떤 경우에 제한 경쟁을 강남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그 차이는 뭐고 그래서 일단은 구청에서 이 사업은 제한 경쟁으로 좀 해 달라, 밑에 사업은 일반경쟁으로 요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요청을 하냐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일반, 내가 지금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응모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밑에 그 중소기업 실태조사 같은 거는 이런 어떤 대학이나 산학협력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 아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물론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제한이 되는 거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일반경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한경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이나 지역도 그렇고 이런 건 지역제한도 아예 없는 겁니다. 요 밑에 이런 거는 그런데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 밑에 팀장께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뭐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 경우에 어떤 제한을 둬서 조달청에 넘기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기업지원 포탈사이트 구축하는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제한을 해서 보낼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어 보니까 그 쪽에 관계해서 좀 이따 대답을 주시고요. 두 번째, 밑에 직원들 준비하시고요. 358쪽에 만약에 왜 그러냐면 5,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거의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더블로 변경됩니다. 보면 기술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돈이 1억 가까이 더블로 변경되는데 이 특별히 당초에는 구청에서 조달청에다 요청을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제한 경쟁을 해놓고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배로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요거는 미리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애초부터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국문으로만 사실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국문으로 해선 안 되겠다. 우리가 내용에 보면 뭐 해외마케팅도 있고 e-마케팅 이런 것도 해외 어떤 바이어들 하고 이런 마케팅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언어를 한국어 국문으로만 하려다가 영어, 중국어, 일어 3개가 추가 되면서 일부가 증액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적인 판단을 처음부터 못했던 건데 이게 우리가 청내에 있는 어떤 포탈 저기 우리 서버를 그냥 같이 쓸 수도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단독으로 서버가 있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서버 구입하는 게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두 번에 걸쳐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게 이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런 분야에 비전문가 행정직이나 뭐 관계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업지원 포탈사이트를 구축한다 그러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문을 받아 보고 했을 텐데 순수한 행정부분은 안 했을 텐데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안 하고 해서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이렇게 증액했다는 것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처음에는 작은 액수로 계획 했다가 마치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더블 더블로 해서 공사금액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얼마가 증액되는지 그것은 알아서 구청에서 경리관이 방침 받아 계약하면 되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설계변경을 물론 예, 저희들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 말씀은 처음에는 조달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이 얼마가 증액되던 간에 조달청에 다시 의뢰하지 않고 그 업체하고 다시 그냥 방침 받아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냥 계속 해서 조달청 필요 없이 우리 강남구청 경리관하고 해 가지고 계약변경 하면 되냐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니 뭐 오해의 소지가 사실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조달청은 관계없는 겁니까? 이제. 변경할 때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변경할 때 조달관계 있습니다. 다시 또 저희들 통보하는데요. 이제 그 조달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다시 하는 게 있고 안하는 게

만희

유만희위원

이 경우는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굳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 경우는 조달청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안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은 할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다른 어떤 사업으로 할 때는 해야 되고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조달청이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계약을 할 때는 조달청이 다시 재의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게 이거는 기존의 기업지원 포탈사이트가 아니고 여기서 내용을 조금 변경 내지 추가할 때는 주로 설계변경으로 지금 하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제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조달기준이나 각종 이런 기준이 5,000만원까지는 어떻게 하고 또 5,000만원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편법으로 또 활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 경우는 위원님 그게 말씀하시는 게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이제 5,000만원 이하는 보통 이제 업종별로 틀립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내 해놓고 나중에 이걸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업체가 선정된 이상 다시 설계변경해서 1억이나 2억 추가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사업체가 선정되면 그 사업체하고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액되더라도.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저기 저 그게 우리가 지난, 그런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여튼 처음에 할 때는 예산관계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링작업 과정에서 나중에 그 자체 내에서 뭐 내부적인 얘기 입니다마는 나중에 추경 때 이것을 좀 하겠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그 설계내역서 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 내역서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걸 주시고 기본적으로 실링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제가 그 납득이 안가요. 설득력 없는 게 당초에는 5,000만원으로 계약해 놓고 3개월 있다가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실링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뭐 9,600만원, 1억원 가까이 증액하는 걸로 알고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벌써 과장님 그럼 실링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 그러면, 그 이유라면 오히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그게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권철규위원장

정해 놓고 하는 거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글쎄 조달청에서까지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권철규위원장

아까 조금 보충 질의할게요. 아까 서버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웹정보수집기하고 서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2,500만원이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기술자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 우리가 지금 저기 몇 가지가 아직 서버는 아니고

권철규위원장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제가 착각했는데 서버는 그 예산과목을 잘못해서 전용한 거고 서버는 이것은 이제 설계변경하고 처음에는 국문에서 하려다가 영어, 중국어 하는 것 때문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그 e-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뭐 e-대량 이메일 발송 시스템 이런 게 처음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갑자기 많이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막 다 말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 맨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5,000만원에 대한 계약, 기업지원 포탈사이트 구축 그러면 개네들 제안서가 있잖아요? 구축할 수 있다고 그러고 해서 5,000만원을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제안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과업내용서를 보면 아마 기업지원 포탈사이트를 구축을 다 할 수 있다고 5,000이 들어 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내용이 없는 거든지, 왜냐하면 이걸로 봐서는 지금 말씀에 처음에는 조달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업체가 들어오고 나서 날짜를 지금 앞에 5,000만원에 대한 날짜와 10월달부터 11월 14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2~3개월 가는 것 아닙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럼 아예 이거는 시작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것을 클리어하게 하려면 맨 처음에 5,000만원에 대한 계약서, 과업시행서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 다 주세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거보면 여기 4,000 몇 100만원 이라고 하는 거가 왜 갑자기 군더더기 같이 붙었는지, 포탈사이트 구축하면 5,000만원에 구축해야죠, 돈이 모자라도 계약했으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여하튼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거에 확실한 거는 추가를 언어문제가 지금 처음에는 아마 국어하고, 영문하고 나중에 이게 언어가 두 개 더 추가되는 거 하고 그 지금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따로 일이 끝나고 구축해서 사이트가 돌아간 다음에 랭귀지 부분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라 라고 하는 거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설계변경내역서에 랭귀지가 어디 들어갔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추가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다 저번에 추경 때 그 이제 반영해서 다 저거를 한 겁니다. 뭐 계약 가지고 이제 굳이 이제 오해를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0만원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변경내역서를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 뭐 마지막 날 또 추가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마저.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다른 부분 하나를 더 할게요. 288쪽 한번 보시죠.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국제비지니스 중심도시화를 위한 전략화 방안 연구용역이었는데 그 연구용역을 전면 폐지하고 중국통상단 촉진단 파견사업으로 대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그 제시했던 그 중심 국제비지니스 연구용역은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고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제 처음에 그 우리가 이 기업지원과가 생기기 전에 이제 도시경제기획단 T/F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때 이제 그 T/F팀에서 지금 무슨 기업지원과를 도시경제기획단을 만들고 기업지원과를 만들고 무슨 일을 해야될지 막연하니까 그 연구용역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 정책기획과에 잡혀있던 건데요. 그 기본연구 용역을 하고 그 부수적으로 그게 끝나면 국제 이걸 하는 걸로 그 국제비지니스 중심도시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용역이라고 지금 그 이게 단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주로 경제교육센터 내용 지금 뭐 제목은 맞춤형 뭐 무슨 기업포탈, 기업지원 체계구축 용역이었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경제교육관계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걸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구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초기 의사결정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통과했는데 그 사업을 폐지하고 통상촉진단 파견사업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이런 예산전용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이 뭐 남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좀 짜투리 돈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했다면 모르지만 이건 전혀 우리한테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갖다가 굳이 일일이 받을 필요 없고 아무렇게 했다가 뭐 나중에 가면 또 전용해서 하는 부분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두 번째 여기 이제 289쪽에 보면 대행기관경비 그래가지고 그 뭐 600 얼마를 했는데 이게 그 뭐 체재비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비행기삯이나 뭐 숙박비 뭐 이런 내용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거기 이제 그

만희

유만희위원

대행기관이니까 아마 여행사겠죠? 거기다 지급경비와 그런 숙박비하고 뭐 비행기삯 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역협회 그 우리가 저 일반기업들은 체재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요. 여기는 뭐 무역협회에서 이제 나가는 분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이제 방침서에 보면 그 대련시와 제남시의 초청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서 보면 그 밑에 있는 행사장 임차료 700만원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촉진단 파견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뭐 숙식비라든지 각종 이런 편의를 다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한 사람당 50만원 짜리 해 가지고 600만원어치 뭐 선물비도 샀는데 뭐 무슨 내용입니까? 도대체 이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어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장에 넘겨보니까요.

권철규위원장

290쪽

만희

유만희위원

290쪽에 보니까 선물비 해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6인 곱하기 2회 뭐 그런 내용 있네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여기 그때 중국 통상촉진단 가는 지역이요 전부 다 우리 구청하고 자매도시입니다.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뭐 여러 가지 편의도 많이 받았지만 그 기관에 갈 때 그 선물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하면 기관에 하나 해야지 거기 기관에 있는 사람 6명 꺼 해 가지고 두 군데 이렇게 했어요? 그게.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에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저기 중국 뭐 상해 이제 대련시하고 산동성 제남시에 가면 거기에 뭐 당서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구장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몇 분들한테 해야 되는 그 숫자를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뭐 그 예산전용도 사실은 아까 지적한대로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뭐 사용한 내역도 좀 썩 그 마음에 들지 않고 괜히 갔다 와서 뭐 사업평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난 11월달, 12월달 한 1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오거나 그러면 사업평가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무슨 성과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김선희위원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다. 쭉 그런 내용 평가보고서는 안 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다 우리가 결과보고까지 다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감사자료를 의회에서 감사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알았어요. 이제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그거 한 부도 주셔 보시겠습니까? 평가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설문조사까지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주면 그것도 한번 보고 한번 다음에 또 필요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 정도까지 우선 마치고 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아니, 돌아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마쳤는데 없다고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다 할게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책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감사자료 있고요. 저희들이 저 업무보고 자료가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희망실현창구연대 기금마련 324쪽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는 33쪽인데요. 이 내용에 의하면 주로 35명 접수해서 4명이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1억5,000 나갔는데 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는데 나갔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4명이 그 청과, 청과점 내겠다고 지금 12월 9일날 낼 예정인데요. 청과점이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미장원하시는 분이 하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IT 그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 만든 분 하나 나가고 또 하나는 뭐지? 아, 그 다음 훼밀리마트

만희

유만희위원

예?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훼밀리마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분이 하나 4개가 나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35명 접수해서 4명 선정을 최종 했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번에 1차에 1억5,000 정도 자금 교부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4명만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최종 심사위원들이 그 적정한, 4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심사위원들이 적정인원이 여기에 요건이 되는 분이 4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숫자는 뭐 예산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그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연대은행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했는데 거기서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내가 사적으로 유선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그 홍보를 하는 기관이나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모르고 있고 특히 수서, 일원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는 방법이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 때 위원님 전화 받고 저희들 또 각 동사무소 복지담당 그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 설명회하기 전에 또 그런 식으로도 하고 우리가 뭐 포털사이트 그 다음에 저기 까치소식 그 다음 지금 중앙일간지에도 몇 군데 났습니다. 중앙일보라든지 그래서 우리 홍보 뭐 광고만 안 했지 실제적으로 가능한 홍보는 다 했습니다. 뭐 전광판 그래서 지금 응모하는 숫자를 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걸로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 뭐 아마 지금 거의 마지막 기간이 되는 거 같은데요. 이렇다 하더라도 제일 지금 지역주민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홍보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복지사들도 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적절히 하셔 가지고 진짜로 여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요.

권철규위원장

중간에 제가 하나만 같이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 말씀하시죠.

권철규위원장

사회연대은행이랑 서울신용보증재단이랑 그 뭐야 이 신용평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신용평가요?

권철규위원장

이게 지금 평가를 어느 정도 해야지 지급을 하는 거지 신청만 하면 그냥 다 신용평가인가? 뭐래나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는 거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권철규위원장

그냥 지원만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출연에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은

권철규위원장

그냥 그 신용보증재단 자체 룰대로 하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서 평가를 하고 일단 우리가 거기 5억을 이제 보증출연 했기 때문에 10배인 50억까지 강남구에 소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그 5,000만원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평가를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신용평가를.

권철규위원장

한 기업당 5,000만원까지, 여기 그 희망실현창구는 얼마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것도 5,000만원까지인데

권철규위원장

똑같은 5,000만원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창업자금인데 강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까지인데 실제로 3,000도 나가고 뭐 이렇게 좀

권철규위원장

여기 평가는 사회연대은행에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심사를 해서 나가고

권철규위원장

심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심사 툴은 비슷하나요? 신용보증재단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틀리죠. 신용보증재단하고는 이거는 사회연대은행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예 제도권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 뭐 파산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기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뭘 자기가 기술력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한번 창업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권철규위원장

그 심사위원이 우리 그 먼저 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사회연대은행 이거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 이제 위원회에 여기 위원님들도 여기 한 분이 저 뭐야 김병호위원님도 들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이 하고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부터 있던 거 1억에서 3억까지 나가는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 사회희망실현창구는 사회연대은행에서 하고 신용보증재단 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 신용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추천만 해주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얼마짜리라고요? 그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1억에서 최대 3억까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만희

유만희위원

저, 위원님 이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 324쪽 한번 보시죠. 아까 희망실현창구연대 이게 지금 당초에 20억 기금 마련해 가지고 예산으로 10억하고 나머지 이제 모금에 10억 하는데 지금 1차에 모금이 한 2억 정도 묻혔는데 지금 8억도 더 모금해야 되겠네요. 그럼 주로 이제 강남구청에서는 모금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죠? 홍보를 하면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강남구청에는 그 모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정기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겠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저번에 뭐 이런 희망실현창구 리후렛도 또 수 천장 만들어서 지금 각 동 이런 데도 뿌렸고 기업한테도 지금 우리가 여기 관내 대기업한테 그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여기에 뭐 지로번호도 나오고 이제 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희

유만희위원

이건 뭐 모금한다고 그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도 모금 걷었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걷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청 공무원은 얼마나 걷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총 2억 정도 걷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그 좀 한번 저기 말씀 계셨는데 이게 여기 그 우리 계획서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원래 이제 공무원들도 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공무원 하려고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운 사업할 때 좀 솔선수범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해서 봉급의 1%를 내 뭐 알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좀 실제로 뭐 1만원, 2만원 냅니다, 7급들이 내는 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별로 강요는 하지 않고요. 지금 구 전체 따지면 우리가 구청이 한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알았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2,0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알아들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이 모금활동 말고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5개, 6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각 동에 직능단체장들 거의 지금 이것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적 절차나 자율적을 가장해 가지고 그걸 완전히 강매하는 식으로 준조세 형식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액수는 적다하더라도 구청장 방침을 정하고 해당과장이 방침 정하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을 가장한 것이지 그 사실은 자율적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래야지, 기업에서 이만큼 모집하고 개인한테 모집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거든, 여기 있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우 불만스러운 사항을 아니 청장이 지시하더라도 이것은 불만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진언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 과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앞으로 안 받을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안하고 기업지원과 자체에서 할 것입니다. 기업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해서, 그런데 얼마나 들어올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무슨 쓰촨성이다 뭐다 막 한 서너 가지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동이나 이런데 불만이 있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 놓고도 사실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저희들 것은. 그래서 이게

만희

유만희위원

앞으로 그 분위기가 그렇고 이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잘 참조 하셔 가지고요. 좀 신중을 기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추가로 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상공인들의 지금 우리 중소기업 자금을 주고 있잖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예산이 1억씩 나갑니다. 1년에 지난해까지 1억정도 나갔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상공인들의 업종은 어느 업종에 중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 중소기업

강동원위원

법에 정해져 있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법에 정해 있으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업종별로 틀린데요.

강동원위원

그럼 부동산 임대 줍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우리 부동산은 안하죠?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지원하느냐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안 합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않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부동산이나 유흥업소에

강동원위원

그럼 유흥업소에 않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품 그 예림 종합건축사무소에 지원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내가 위법인 것 같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건축

강동원위원

글쎄 한번 내가 그 다른, 그렇다면

권철규위원장

몇 쪽이에요?

강동원위원

예림종합건축사 지금 350쪽에 보면 예림건축사업소 정도에 지원을 한다면 부동산 임대업도 지원을 해 줘야지 그게 법조문 몇 조에 조항이 있는지 한번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개별적으로

강동원위원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강동원위원

아니, 찾아봐요.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우리는

강동원위원

응? 한번 찾아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상공회

강동원위원

법적으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상공회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것이지

강동원위원

그런 게 상공회의소 물론 회원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쉬운 말로 부동산 임대업 안주고 음식점은 지원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한번 그걸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권철규위원장

음식점 지원 안 해요?

강동원위원

않는 거요. 하면 안 되는 거요. 중소상공인 아니니까.

권철규위원장

하는데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 우리 중소기업육성조합이 올해 그 추경 2008년도 추경에 25억을 받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뭐 희망실현창구, 신용보증희망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썼어요, 썼는데. 이 금액이 강남구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나 걸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감사패 제작이 500만원, 홍보물제작이 740만원, 이 금액이 어느 데, 어떻게 상패를 주어가지고 500만원, 740만원이 나가는지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 상공인한테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지원 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지원한 만큼 우리 강남구가 지원한 만큼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구청한테 봉사를 한다든지 기부금을 냈다든지 있습니까? 실적을 좀 한번 주시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25억을 지원하는 금액에서 사업소세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사업장별로. 그 상공인 수로 사업소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지방세, 국세를 구분해서 한번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해서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돼, 나 혼자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25억 세금을 갖다가 장사하는 사람한테 돈 줬으면 어떻게 썼는데 우리 구민한테 얼마 지원했다는 게 나와야 한다고 국가적으로 법인세를 얼마 냈고 지방세법으로 사업소세를 얼마를 냈다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그리고 기타에 가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공인의 현황, 자산현황 그 다음에 업종별로 자산이라는 거 업종별로 해서 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성자금을 줬는데 과연 불량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326쪽 보시면 326쪽 보시면 그 공동 중간에만 공통경비 전액지원,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50% 지원, 개별업체당 700만원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중소기업인이 상공인이 현재까지 강남구의회가 생겨서 지원했을 때부터 생각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강남구에 기부한 거 있습니까? 그 실적 좀 보고 해 주세요. 이상과 같이 거기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해 주시던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추경에 25억 육성기금으로 한 건요. 그 이제 10억은 이제 우리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증액시켰고요. 5억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출연 했습니다. 그리고 10억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희망실현창구 창업자금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회수기간은 5년입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동안에 돌아 오냐? 이거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5년입니다. 평균

강동원위원

5년이죠. 그럼 지금 이자율 따져봤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자, 이율이 지금

위웜

위웜강동원

지금 이자율 저 장기이자가, 5년 장기 이자가 얼마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뭐 제가 정확하지는 못한데 한 7%에서 8%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강동원위원

한 8~9% 되겠죠? 지금은, 그럼 그 이자율만큼은 우리한테 소득이 와야지요. 우리 구청에.

권철규위원장

그거는 어렵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기업

강동원위원

아니, 원리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뭐

권철규위원장

어렵지. 투자가 아닌데

강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주는 건 좋아요. 10번 우리 중소기업 뭐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도 세금을 내서 줬으면 우리 구민한테는 그 세출에 대한 세입이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강동원위원

현재까지는 무관심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 직원들 열심히 공부해서 세금 한 달에 몇 100만원 타 가면 참 허탈할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25억이란 돈을 줬으면 5년 동안에 과연 얼마가 돌아온, 생산성 있는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소 상공인들이 진짜 봉사를 뭐 장마철에 가서 좀 비오면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체어맨이나 타고 다니고 거대한 차 한여름에 말이야 에어컨 챙챙 나오는 거 타고 다니는데 우리 직원들은 뭐합니까? 땀만 찔찔 빼고 앉았죠, 구민들은. 그러니까 이 땀을 빼서 낸 돈을 갖다 썼으면 그만한 인센티브는 내놓아야 한다, 이거야. 돈 내놓는, 돈으로 못 내놓으면 봉사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주장은. 그 다음 보고해 주세요, 나머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면 회수기간은 아까 뭐 오찬드리고요. 그 뭐 세금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뭐 아까도 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크게 10개 정도가 됩니다. 이제 국세로 이제 뭐 부가세 이런 게 한 3종 되고 시세가 4종 그 다음에 구세로 이제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해서 크게 대비해서 3개 내는데 내가 지난해 연말인가 한번 따져보니까 여기에서 기업들이 한 1,000억 1,100억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좀 연계되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기업들한테 이런 지원 사업해 가지고 하는 거는 물론 뭐 기업들이 어떤 개별적으로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고 또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인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원래 근본적으로 이런 기업을 뭐 기업이 돼야 나라가 이제 살고 그 소득으로 또 이제 이게 뭐 하나의 순환과정에서 그것으로 좀 뭐 하여튼 굳이

강동원위원

그래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이런 기업을 자기들이 잘되어야

강동원위원

솔직한 얘기로 사업소세도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나라가 발전된다. 이런 차원에서

강동원위원

아니, 우리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은 강남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은 우리한테 하나도 내는 거 없어 사무실만 가지고 있다면 내는 게 없다고 한번 잘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내 주민한테 내 주민이 낸 세금을 구민이 낸 세금만큼은 좀 철두철미하게 따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권철규위원장

그 원래 그 이것을 원래 이런 거 투자를 좀 해 줄 적에는 법인을, 법인을 법인세를 내는 회사이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거의 지자체에서 해요. 그래서

강동원위원

법인세를 내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지 않는

강동원위원

소득세지, 소득세에 불과 한다고.

권철규위원장

오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좀 있어야 되는

강동원위원

예, 지원과장님.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우린 체납 이런

강동원위원

아니,

권철규위원장

아니, 체납이 아니라

강동원위원

법인세를 내는 건 대단히 큰 법인이에요. 그러나 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로 끝난다고, 종합소득세.

권철규위원장

아니, 주식회사면 다 법인세가 나가니까.

강동원위원

아니, 주식회사는 우리 회장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주식회사지, 그 나머지는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그 종합소득세도 우리 구에 안 살기 때문에 저 관악구 아니면 저 분당구 아니면 저 어디야 그 성남시 거기다 내지 우리한테 안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분석을 해 가지고 내가 낸 세금만큼은 내가 걷어 들일 줄 알아야 하거든. 그런 걸 한번, 왜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보다 우리가 집계표를 내더라도 제대로 우리 구민이 내서 얼마큼, 이만치 인센티브가 돌아왔다는 걸 보여줬을 때 아, 그럼 나도 얼마를 기부하고 얼마를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옆구리 치면서 받아야죠. 국장님 너무 심심하니까 한마디 좀 하십시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제가 와 가지고 몇 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급기준 같을 때 지급방법이나 이런 거 할 때 심사를 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거도 충분히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미처 우리 생각이 깊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 우리가 자금을 심사하거나 기금을 융자할 때, 심사할 때 그런 걸 꼭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서 우리 강남 구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 이게 종합소득세에 의한 사업소세 같은 건 그게 높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주소를 강남구에 가지고 있으면 강남구로 들어오는데 전부 성남시, 성북구 노원구 이런 데로 돼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어, 우리 비용만 나갔지, 실제상 물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증가를 했죠,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 자치구로 볼 때는 배고프다 이거죠, 우리 자치구는. 우린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실 때 체계적으로 어느 구로 해서 체계적으로 비표를 만들어 놓고 아, 이번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이만큼 우리가 세수를 징수했다는 이런 실적을 내놨을 때는 들어 온 업체들이 아, 여기 주소를 옮겨서라도 세금을 내야겠다, 이런 기점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과장님 이건 건설적인 얘기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아까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또 보충인데요. 지금 중소기업 그 우리가 융자를 해 주잖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게 언제부터 해 줬죠? 몇 년도부터.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93년부터 해줬습니다.

김선희위원

93년부터 이렇게 해 줬으면 그 융자를 받고 나서 우리가 그 이렇게 융자반환 시기가 됐던 업체들이 있는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다 지나

김선희위원

다 받았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다 이제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부실업체로서 해서 받지 못한 것도 있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없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건 은행에서 뭐 담보를 갖고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추천을 합니다마는 그 100% 이거는 지금까지 회수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겠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다가 이제 부스를 만들고 강남에 부스를 만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거를 그 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해외로 5개 업체가 나간다, 그러면 5개 업체 곱하기 300정도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정도의 그 리비트가 있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여기 우리 구청에 통상촉진단으로 이게 단체로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있고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게 있는데 통상촉진단으로 해서 우리 구하고 같이 갈 때는 우리가 어떤 공통경비는 저희들이 다 부담합니다. 부스 임차비 뭐 설치비 이렇게 하고 본인들은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업체의 수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규모가 이제 부스를 몇 개로 할 거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게 틀려지죠. 그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는 한도를 두고 전체 이제 뭐, 예산의 뭐 전체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한도는 7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통상촉진단 같은 경우 이렇게 단체로 나갈 때는 우리가 공통경비는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본인들은 체제비하고 항공료만 본인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는 이렇게 나갈 때마다 지금 공무원들 일할 것도 많고 전문지식이 없는데 거기에 이 해외 나가고 이러는 데에다가 이렇게 경비를 얼마큼을 뭐, 전액을 지원하고 반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무역협회에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당신네들이 그 안에서 이 중소기업을 좀 케어해라 이렇게 하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구청에서 많이 나갔다, 그거는 이제 그 통상촉진단으로 가면서 자매결연 도시 가면서 그쪽하고 자매결연 맺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간 거고 그냥 박람회 이렇게 동경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직원 한 사람하고 저쪽에 무역협회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나갔어요, 그 터키도 마찬가지고 많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딱 필요한 인원만. 왜냐 하면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가고 무역협회는 또 무슨 어떤 무역 어떤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우리가 부스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지원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주 필수인원만 가고 대부분은 그냥 그 뭐 앞으로 코트라에서 하면 코트라 가고 아주 안나갑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로스되는 예산이 없도록 확실하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지금 40쪽에 이렇게 보면요. 40쪽에 그 사업계획 현황을 보면 이걸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강남개최 무역협회, 무역전시회 50개 기업인데 예산이 소진 시까지 그러니까 해외에는 20개 기업에 예산이 소진 시까지 그러면 이 예산이 소진 시까지 이렇게 하면 20개 업체를 했는데 여기가 준비가 안됐어, 이 뒤에 보니까 지금 6개 업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6개 업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20개 업체에 그 예산을 맞춰서 이 예산을 다 쓰겠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나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소진 시까지 우리가 원래 편성된 예산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다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신청업체가 없으면 물론 또 예산 남는 거죠.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굳이 괄호열고 쓴 이유가 이게 뭐냐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뭐

김선희위원

이 사람네들이 안와도 그 예산은 다 쓰려고 그냥 바둥바둥 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또 이렇게 뭐 우리가 이 개수는 50개로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산출기초상 50개분의 200만원, 50개 × 200해서 1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업체는 150만원 쓴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업체 수는 늘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예산 끝날 때까지 다해 주겠다는 거예요, 업체 50개 넘더라도.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50개의 기업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년에 이제 사업이라고 그래 봐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울 때 50개 업체가 참가할 거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김선희위원

그런데 내년이 됐어, 내년에 11월 뭐, 다 갔는데도 50개가 못 오고 한 25개가 왔어요. 그러면 그 25개의 업체 남은 예산이 있잖아, 이거를 그냥 막 12월까지 쓰겠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걸 불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건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 불용처리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건 많이 남겨도 좋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선정과정에서 18개 전시회에 20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6개 업체가 참가를 완료했잖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네들은 어떻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지금 6개로 지금 줄여준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전시회가 계속 또 열리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11월, 12월 초까지 있는데 그 이제 전시회 오면 그때 이제 하겠다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20개 업체 중에서 지금 6개만 돼 있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같이 좀 물어보겠는데요. 강남개최 무역전시회라는 뜻이 뭡니까? 강남구청이라는 건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강남구 내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라는 뜻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아, 그 코엑스에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코엑스나 세텍 뭐 이런 데

권철규위원장

거기서 전시하는 거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어떤 전시회든지 해 주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어떤 뭐 이런 제한이나 자격 같은 건 없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업종은 뭐 전 업종이 다 되고요.

권철규위원장

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 이제 여기 기본적인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불 이하 업체 이런 뭐 기본적인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시회는 좀 우리가 제한을 두고 이제 뭐 몇 개국 국제전시회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예를 들어서 10개국 이상이 이제 참여하는 전시회라든지, 전시회의 제한이 좀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해외전시회도 그 전시회에 그 만약에 일본 아니면 저기 여기 터키 이랬을 경우에 경비가 많이 다른 데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냥 일괄해서 300만원으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러니가 50%까지 해 주는데 한도를 300까지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 뭐, 400, 이게 50% 장치비, 부스설비, 운송비가 50%인데 500만원까지 나왔다, 그러면 300만원까지밖에 안 해 준다는

권철규위원장

아, 그러면 강남에서 한, 그러니까 국내전시, 국외전시 2개 다 할 수 있습니까? 한 업체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2개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