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 기존에 장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입장에서 바라 봤을 때는 각도가 정해 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토지가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토지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입장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인데 법령상으로는 도시계획 쪽으로 자기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나 다른 시설물을 하고 싶은데 그게 확보가 안 되니까 매매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 그래서 법이 주민을 보호해 주고 투명성이 있고 제도나 법을 보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조례가 과도하게 그 제한함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하고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서도 목포시는 안 되는 사례가 있고, -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발행위 각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관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개발행위가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고 일부 주민들이나 업체에서라든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서 토지소유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