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계된 전문가들 업체들하고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관계된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도가 넘는 지역에 모법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발행위를 예를 들어서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지역을 공원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져 있어야 하는데 모법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나 관련법에 이쪽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목포시 지역조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산림을 보존해야 된다든가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서식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가 없는데 경사도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한구역을 묶는 것은 국민들의 소유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준다고 보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