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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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사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 14, 22, 32쪽 세출부분 213쪽부터 222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금징수 품목별로 몇 가지나 되는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크게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또 부동산등록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세.

최성식위원

지역개발세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과장님?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것은 목욕탕이나 그런 데에서 지하수 많이 쓸 때에 그 지하수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재산세하고 또 부동산세 여기도 세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거기에는 취득세는 자진납부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자진납부를 해야 될 때 안 냈을 때 우리가 수거하지 않는데 거기는 대개가 95% 이상은 다 냅니다. 그런데 그 이하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또 체납반에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별로 체납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액수? 과별로 재산세, 부동산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뭐 이렇게 해서.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체납된 부분.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미징수가 약 한 그동안에 총 누락된 것까지 포함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미징수비율이 바로 체납인데요, 현년도 구세 다시 말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약 한 9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리고 우리 구세 중에 2과 소관입니다만 면허세가 약 한 4,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약 1,300만 원 이 정도로 금년분에 한해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무1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 소관은 재산세가 약 한 9억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취득세는 약 한 19억 정도 그다음에 부동산등록세는 약 9억 정도 그다음에 도시계획세는 8억 정도 공동시설세는 약 1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체납된 부분을 5년 되면 삭제되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재산세도 같이 포함됩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것은 전 세목 다 마찬가지인데요, 시효결손이 5년인데 그 5년 동안에 저희들이 별의별짓을 다 하고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만 시효결손하는 거지 5년 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효라고 하면 5년 동안의 그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효중단 사유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그 중단사유는 뭐냐하면 압류를 했다든지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이것을 세목별로 다 확인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부터 이전 5년까지 체납된 부분을 품목별로 쫙 좀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매년 1월 1일날 공지지사가 …… 상향조정이 되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표가 지금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세원이 많이 향상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공시지가는 정책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간 상향은 하지만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산세 규모 중에서 50%를 서울특별시분으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재산세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중에 5억은 시로 보내지요. 그래서 25개 구청 시에서 다 그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1/n로 나눕니다, 25로.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는 약 32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분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세입 증감액 있지요? 건물 면적신장률, 과표신장률 뭐 종합토지세 어떤 이런 신장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런 것은 자료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몇 마디 드리기는 뭐하고요, 세목별로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고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사실 부동산경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어떤 제시한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세입전망은 앞으로 수평적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입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중장기재정계획은 그렇게 보이고. 우리 구에 부족재원의 대책을 사실 지금 어떻게 세울 수 없는 현실이고 지금 고민을 서로 해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총 우리가 예산대비 지금 의존재원을 70%를 재정보존금이나 조정교부금에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향후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고 경상적경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서울시에다가 우리는 추가 재원을 교부금을 계속 달라고 아마 이렇게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입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하겠지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의존재원에 의존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하나로써 금년도 먼저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외수입부분에 약 한 30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부분에서 지금 체납이 약 한 320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자 이래서 일전에 청장님 주재로 세외수입 담당과장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주재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최종 결론이 지금 타 과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단일 과로써 약 한 15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에 좀 집중해 보자 해서 저희 직원을 2명 차출해서 교통행정과에 지금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워낙 볼륨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이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저희 지방세도 부동산경기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 혹시 그게 부동산경기가 좀 살아나면 취·등록세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재정자립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있겠지만 최하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어떤 세입을 열심히 걷는 것 아마 이것밖에 없겠지요,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한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점차적으로 지금 중장기계획을 봤을 때 좀 줄어드는 이런 추세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그래서 한 2.4% 정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앞으로 충당하고 늘려갈 것인지 아마 이런 것이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세입을 우리가 늘리지 못하면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세입을 좀 늘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제가 한 번 어제 중장기계획서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인데 도서관이라든지 공유재산 어떤 임대료, 도로사용료 같은 것을 좀 현실화하자 그리고 지금 재활용 수거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리고 자원재활용 저희들 우리 복지건설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조례제정으로 그리고 도서관 등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이 현실적인 어떤 부담을 해서 세입을 좀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세무1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미팅이 있고 이런 회의 때 아마 이런 부분을 좀 건의도 하고 세입을 좀 확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향을 좀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세외수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상 세무1과에서 30개 부서에 세외수입을 건건이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회의를 주제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각 과에서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체납부분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외수입 과에서 담당 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사실상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입확충방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조금은 아는 바가 있겠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과별로 국한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각 과에서 국한된 사항이지만 세수를 우리가 늘리기 위한 어떤 대책회의 때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어떤 우리 중랑구에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져보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보고 때 300억 체납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통행정과에 150억, 지방세가 12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떤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목표를 세웠어요,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 그 목표는 세웠는데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정말 뭔가를 좀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이런 뜻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체납된 부분을 이렇게 징수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저희들이 금년 2011년도,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2011년도에 세외수입관리운영강화를 위한 세입증대책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각 과에서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될 때는 부구청장 주제로 저희들이 회의를 연간 한 5, 6회 이렇게 합니다만 그때 강력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과마다 특별세외수입 징수대책반을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금액별로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은 과장의 책임 하에 한다든지 또 100만 원 이상은 계장 이상을 한다든지 그 이하는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회 때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효과를 봤고요, 그 전에도 저희들 중랑에는 세외수입부분이 상당히, 25개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뭐 최고상도 받았고 장려상도 받았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법인이랑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바람에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더 유리한데 반해서 저희들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정확히 957개가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70%가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교회 뭐 사찰 이런 건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세입부분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법인이고 나머지 한 30% 정도 법인도 규모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는 법인의 세수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서 운영할 때에는 저희 중랑에는 등수에 들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 했는데 세외수입 하나로 볼 때에는 금년에도 상당한 세수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상도 받고 25개 구청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어떤 이런 사례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이런 것을 봤을 때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렇게 원만한 모든 부분의 지방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전년도 수입이 이렇게 원만한 어떤 상승세를 지금 보였는데 지금 향후 5년간 세입전망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금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신장률이 마이너스 어떤 신장률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봤을 때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세입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그다음에 현 여건에서 이렇게 체납된 어떤 세금을 잘 징수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구의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각 과에서 우리 자주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면 우리 또 세무1과에서는 맡고 계시는 그 체납액을 많이 거둬들이시는 게 아마 주임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업무이시겠지만 좀더 지금보다 더 노력하셔서 우리 재원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23쪽부터 23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저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최성식 위원님 손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우리 세무2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금, 몇 가지 세금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하고,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 취급하는 세목은 총 7가지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는 세금징수 잘 됩니까, 각 품목별로?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목별로 특성이 있어가지고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징수율이 좋고 사후 납부하는 것은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7가지 세목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우리 세무2과에서 1년 과년도 체납액은 총 60억에서 7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매월 징수를 하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할 수 없고 60억에서 한 70억 정도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금년 한 해만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전체적으로입니다.

최성식위원

전체?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최성식위원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 도부터 해서 이렇게 60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그러니까 현년도 포함해서 과년도, 과년도 계속이지요.

최성식위원

계속이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결손처분하기 전까지.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체납된 부분도 5년만 경과하면 자동 삭제됩니까, 소멸되어 버려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그것은 결손이라는 게 체납지방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체납자가 행방이 불분명한다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럴 경우에는 우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시효결손은 최초 납기일이 지난 익일부터 해서 5년이 지났는데 무재산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징수권이 소멸되니까 그것은 완전 결손처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지금까지 체납된 그 자료를 좀 싹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 체납만 관리하지 타 부서 체납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세무2과 부서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이 질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5쪽 우리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무2과는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좀 언어사용이 안 맞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체납지방세 총력징수 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시세징수 목표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세웠던 것이고 구세징수목표액이 2억 7,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취급하는 세목 중에서 저희 자치구세는 면허세하고 지방소득세만 저희 자치구세이고 나머지는 시세가 되겠습니다. 총액 금액상으로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세체납이 많고 우리 자치구 체납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체납지방세 총력징수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세무1과에서도 답변을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방법을 계획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체납특별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상시단속반 6명하고 또 서울시시설공단에서 3명이 파견돼가지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 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상반기 3월달부터 5월 하반기 9월 달부터 11월 달 6개월 동안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지역에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피형 어떤 이런 체납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어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이런 참 보기 좀 꼴스러운 그런 부분들 많이 목격하고 또 주변에서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분들은 좀 재산조회라든지 재산을 어차피 도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강력한 어떤 조치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체납자들한테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또 회원권 등을 채권을 확보하고 또 금융자산을 확인해가지고 압류조치를 합니다. 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봉급을 압류한다든가 또 100만 원 이상이나 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업을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흔히 지역에 다니다 보면 번호판 영치지요, 번호판 영치. 번호판 차량에 보면 번호판이 안 붙어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체납이 된 차량에 한해서 번호판을 떼어오는 것이지요, 번호판 영치까지 할 때에는 어떤 몇 회 이상 체납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런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우리 자동차세 전기분 납기가 6월하고 12월인데 우리 12월 같은 경우에는 12월 전기분을 체납했을 경우에 1차 체납했을 경우에는 번호판영치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그러고도 안 됐을 경우에 2회 이상일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사업이 안 돼서 아무튼 못 내는 분들 어떤 체납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무재산, 재산이 또 없으면서 또 사업을 도산했다든지 아니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의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조금 전에 세무1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어떻게 효율적인 어떤 이런 체납세를 잘 좀 징수해서 어려운 우리 구에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어떤 목표를 세웠던 만큼 아마 그런 일들이 잘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지금까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앞으로 더욱 좋은 방법이 있나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적과장이 해야 하나,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국제표준산하 지리정보기술전문위원회 회의관계로 해외출장이 있어 재정경제국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 21, 24, 25, 26, 28, 30쪽 세출부분 233쪽부터 24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 보면 2010년도부터 부동산정보교실을 운영한다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또한 이 사업비는 어느 쪽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정보교실을 2010년도에 올해는 한꺼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를 우리 강당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실시를 해서 참여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내년부터는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구청에서 할 경우는 인원이 얼마나 왔었나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인원이 한 500명 정도 왔지요? 675명이 왔습니다, 올해는.

송화영위원

몇 회에 걸쳐서?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1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이 부동산 관계법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책자로 발간을 해서 책자를 나누어주고 그 책자에 의해서 법령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떤 부분에, 책자구입비인가요, 아니면 강사료인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책자도 만들고 강사료도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한 38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할 예정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몇 회에 걸쳐서 이루어질까요, 이 수업?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권역별로니까 한 4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4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송화영위원

그러면 1권역에 한 번, 2권역에 한 번 해서?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1권역은 면목동 전 지역 그다음에 2권역은 상봉1동, 2동, 중화2동 정도 그다음에 3권역은 중화1동하고 묵동 그다음에 4권역은 망우동하고 신내동 이렇게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엄청난 침체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 돈의 유동성이 많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만이 이런 저런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려도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송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마찬가지로 좀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대체적으로 내년 가을 정도 되면 우리 부동산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 기다리면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다음에 그거 말고. 새로 된 도로명주소 고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도로명 주소 이런 부분이 사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관계가 이게 지금 시작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행자부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도로명 주소로 주소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2012년부터는 완전히 도로명 새주소로 이것을 바꾸고 시행을 할 텐데 그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완료를, 우리 구청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완료를 하고 2012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텐데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 확인하고 홍보를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주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홍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려고 지금 각오는 대단히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직접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각오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느껴졌는데, 홍보의 방법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도가 사실은 많이 다른데 주민이 관심을 갖게 하는 거가 결국은 홍보인데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홍보의 효과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관에서는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까지 수립해서 지금 시행착오가 많았던 이런 것을 다시금 또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 그 방법을 좀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길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주민은 사실은 관심 하나도 없어요. 도로가 바뀌든 뭐가 어떻게 되든 당장 아침에 출근하고 내가 밥벌이하는 게 사실 바쁜 게 현실적인 상황인데 그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아, 이게 바뀌기는 바뀌고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이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지만이 주민들이 또 이중적인 어떤 바뀐 것하고 바뀌지 않은 부분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방법 뭐 특별히 남다른 방법이나 뭐 특별하게 세운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홍보라는 게 특별한 사항은 없고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한테 전부 다 이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습득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지금 홍보를 각 TV에 이런 문제를 공영방송하고 우리도 케이블TV에 이런 것도 많이도 하고 영화관에서도 영화 상영하기 전에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게 시행이 되면 ‘야, 나는 몰랐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그동안 예를 보면 많이 있는데 그 많이 몰랐다는 주민들이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차량용 도로명판로급, 차량용 도로명판길급, 보행자용 그러니까 일종의 표지판만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표지판만 싹 바꾸는데 처음에 굉장히 헛갈리고 고생스러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처음에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뭐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하는 방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는 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뭐 별 문제는 없이 지금까지는 잘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 길 체계가 큰 도로를 위주로 도로명 그다음에 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버를 붙여가지고 이 체계를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길 찾기가 쉬워졌습니다. 건물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1, 2, 3번 넘버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 번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길 찾기가 너무나 쉽게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도로명표지판이나 길표지판을 한 번 보시고 이해를 좀 잘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각 개인 집으로 우편발송해서 홍보하는 이런 방법은 없죠? 지금보니까 집 동별 관내도 제작하고 케이블TV C＆M송출, 도로명홍보물제작인데 이 홍보물제작은 그러면 몇 부를 해서 어떻게 비치가 되는 건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홍보물제작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송화영위원

600만 원어치 들어가네요, 3,000개가?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이제 동별, 안내지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동별 관내도도 만들고 그래서 하고 홍보안내문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는 광고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에서도 각 단체별 회의할 때도 우리가 좀 동에 협조를 얻어서 그다음에 우리 고지고시안내문을 내년도에는 우리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통장님들 우리 수당도 조례도 바꾸고 그래서 수당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례 관계도 통과가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보면 통장님들 교육하면서 수당도 좀 나가고 그랬네요, 4, 5만 원씩.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4, 5만 원씩 나가고 했는데, 사실 나와 계신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 몇 퍼센티지 안 되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일 하시고 외부에 나가서 저녁 때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숫자가 훨씬 많은데 아파트 같은 이런 인구 밀집지역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고 단독은 사실 접근방법이 어려우니까 많이 개개인 힘들지만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홍보하기가 조금 낫고 또 단지 전체 내에 출입구 쪽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불편을 겪으면서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은승희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새주소에 대한 게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을 좀 고취를 시키고 또 알려야 되고 하는 문제가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지적과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잠깐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통장님들이 이미 한 번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각 가구에 다가 안내서를 한 번 돌렸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통장님께 따로 소급해서 어떻게 실비가 지급이 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그 문제는 올해 했던 문제는 이미 실비를 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없이 어떤 근거에서 실비를 드렸을까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양해를 일단 구하고 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비에서 책정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에서 지불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그리고 또한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2011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우리 구비만 책정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이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미 국비나 시비보조가 있었었는지 2010년도나 아니면 2009년에 있었는지 아니면 각 자치구별로 분담이 돼서 그냥 구비로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내년 아니, 지금까지도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됐었고요. 내년에도 국비나 시비가 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최소한의 예산을 구비로 잡고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본 예산서에 있는 5억 원은 순수하게 구비만 지금 이 새주소에 관한 구비이고 이 이상의 금액이 그럼 국비로 보조가 내려, 내시가 지금 안 됐을 뿐이지 내려온다는 얘기이신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홍보비 정도로 홍보비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본 위원이 상임 소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상임위에서 이 통장님들에 대해서 이 실비를 지급하는 게 일단 조례가 통과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러는 통장님들이 너무 업무가 많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요즘 전자화시대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인터넷도 이용하고 이래서 통장님들의 임무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통장님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금 통장님들이 당신들이 받으시는 월정액에 대한 일을 잘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가 실제로 주민들에게서는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도 계시지만 하물며 통장회의 조차도 가족 중에 일부가 대리참석해서 그냥 수당을 받아가시는 그런 통장님들도 일부에서는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통장님들의 업무 중에 바뀌는 주소를 홍보하는데 대해서 또 실비까지 제공을 한다 라는 거를 과연 우리 주민들이 다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통장님들의 업무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만큼 늘어날 걸로 추산을 하기 때문에 실비를 주지 않고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건지 또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은승희위원장

그리고 통장님한테 이 새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시키려면 몇 회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언제까지 실비주시는 거를 2011년도에 한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12, 13년도에 계속 실비를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은승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문제는 우리 통장님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석도 안고 그런 분도 몇 분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통장님들은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화영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단독주택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조례도 고치고. 왜냐면 통장님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대장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조례를 재정해서 우리 수당을 받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통과를 시켜 준 거고 그다음에 우리 통장 수당문제는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우리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것뿐인데 2012년도까지만 할 예정으로 아마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도 내년을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2012년도도 홍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2012년도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가 생기면 그때도 우리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더욱 더 홍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을 좀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지만 2011년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12년도도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됐다, 판단이 되면 다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당, 실비는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1일로 기준해서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1회 홍보에 한하여,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횟수로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은승희위원장

그럼 1통에 1번 홍보를 할 때 1번 실비를 지불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한두어 번 정도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행자부 지침도 한 번 받아봐야 되고 서울시 지침도 받아봐야 되고 그 문제는 차후에 내년도에 집행할 때 염두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분명히 홍보가 필요한 사업임에는 어느 국민도 이의를 제기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에서 통장님들 이미 이 홍보를 한 번 하셨는데 이 홍보를 하셨던 방법이 그 홍보에 대한 문구가 적힌 A4용지 한 장이 ‘통장입니다.’ 주고 가시는 거 어차피 저희가 실비까지 지급하면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통장님들이 좀 그냥 의례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 만났을 때 통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새로 바뀐 골목명 새로 작은 도로명은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참, 죄송한 애기지만 본 위원도 단독주택가에 살고 있지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골목의 앞 골목에 새로 바뀐 명도 혼돈이 좀 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해요. 알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숙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그거를 잘 아실거니까, 홍보에 지금, 좀전에 동료 위원이신 송화영 위원님하고도 많이 그걸로 지금 질의 응답을 하셨는데 저희가 통장님을 많이 활용을 한다면 그냥 단지 나오는 한 장의 홍보물을 전달해 주고 오는 게 아니고 좀 한마디라도 더 여기 ‘우리 누구 어머님 사시는 데 앞에는 무슨 길로 바뀝니다.’라는 이 말씀정도 한마디 더 하시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도를 한다면 한 3회 할 것을 2회해서 홍보가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 하에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통장님들한테 한 번 그거를 다시 국장님 좀 숙지를 시켜 주시겠습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우리 저, 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통장님들을 이거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통장님이 생기면 그런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장님들을 열심히 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많이 해야죠.

은승희위원장

네, 뭐 열심히 잘 해 주시리라 국장님을 전적으로 믿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이게 우리 국민기초생활자들이 만약 이사를 갔다, 그러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내는데 우리 구비에서 50%, 중개인협회에서 50%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네,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금년도부터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아직 시행 안 하셨어요, 지금 예산만 해 놓고 ?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최성식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우리 저소득 수급대상자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 분한테 무슨 홍보를 한다든가 뭐 알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홍보할 사항은 안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은 모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제도 우리가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사를 갔을 경우에 이 사람들 모르게 우리가 중개업자한테 이 사람들이 주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카드가 옵니다.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카드가 오면 우리가 지휘하고 그다음에 의뢰하고 중개업소에서 받은 돈을 그냥 그 사람 통장에 그냥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을 하고 지휘해서 그 중개업자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시키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큰 홍보 같은 거는 않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전월세 계약 당시 이루어진, 쉽게 이야기해서 수수료잖아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 계단을 밟아서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잘 될까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민원제도개선사항으로 행자부장관 우수기관으로 우리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지적과에서도 행자부 장관 표창도 받고, 기관 표창도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 도시에서 지금 벤치마킹하러 우리 지적과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전월세 계약 당시에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수료를 챙기는데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그 뭐, 50%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십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우리 공인중개사가 말하자면 공인중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월세나 이런 데로 전세로 가면 중개수수료를 그 사람한테 받습니다. 양쪽에서 받는데, 우리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1만 원을 부담했다, 그러면 우리 1만 원을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수급대상자한테 다시 환원을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그다음 중개사협회에서 50%씩 나누어서 그 중개사한테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근데 금년도 예산액이 1억 4,4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처음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이 금액이 타당하시다고 인정되셔서 이게 예산을 편성 해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올해 해 보니까 2011년도에는 한 180세대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180세대다 뭐, 200세대다, 200세대면 더욱 좋겠죠. 근데 200세대 정도는 안 갈 것 같고 한 180세대 정도는 우리가 이사를 갈 것 같다, 그래서 180세대만 해 놓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계약 당시에 뭐 시비거리가 종종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시비거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혹시 연간에 몇 회 이 교육 같은 거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아까 송 위원님 질의 때 우리가 올해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한 권역별로 나눠서 한 4회 걸쳐서 하려고 그럽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교육내용은 무슨 교육을 주로 많이 중점적으로 시키십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저 교육내용은 각종 법령 같은 거 부동산도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당시에 그 건물을 매매를 한다든가 전세나 월세 계약당시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그 용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를 무시해 버리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하고 계약을 이루어지는데 세입자가 들어가서 봤을 적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이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안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망우동에서 대두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좀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할 텐데 뭐 그런 계획 같은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개인 간의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도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소송이 진행된 것도 있고 또 구청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 뭐 해 달라,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를 취소해 달라, 그다음에 벌을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 중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강사가 교육을 시킬 적에 공인중개사 교육당시에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다뤄가지고 전월세 계약당시 서로 간에 시비 거리가 없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들 진짜 수수료 엄청 비싸요. 가서 한 번 집 하나 보여주고 뭐 컴퓨터 작성 해가지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뭐, 이래요. 그런데 이런 하자 같은 거 자기네들은 수수료 챙기기에 이런 것은 웬만하면 묻어버리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혼자서 엄청 힘들어요, 협회하고 상대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요런 부분은 우리 구의 공인중개사 사업사무실을, 공인중개사들 교육 당시 강력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도로 새주소 이거 홍보하기 솔직히 힘 드시죠? 만날 들어도 잊어버려요, 저도 그냥 이렇게 안내장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마는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그냥 주소를 세대별로, 세대별로가 아니고 건물별로 그냥 이렇게 문패같이 해서 하나씩 딱딱 붙여주면 그 암기력도 되고 본 주인이랄지 옆집이랄지 앞집이랄지 왔다갔다 다니면서 머리 속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꼭 통장님들만 앞세워가지고 안내장으로 해서 이거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현재 집 앞에, 집 대문 앞에 다 붙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몇 번지, 몇 호 이렇게만 나와 있지 무슨 골목은 뭐 이렇게는 아니고,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무슨 로 해가지고 번호, 넘버 다 붙어 있습니다, 몇 호집. 최 위원님이 한 번 관심 있게 동네를 둘러보시면 거의 다 붙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 우리 공인중개사사무실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뭐, 사무장인가? 뭐 거의 보면 사무실에 두 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 외에는 계약서작성을 못 한다고 뭐 그런 애기가 있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국장님?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무실에 공인중개사 보조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 보조원도 우리 구에 신고를 하고 보조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습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보조원은 보조원이지 계약서 작성하게는 안 됩니다.

최성식위원

아, 틀려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뭐,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간혹 하십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적과에서.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최성식위원

연 몇 회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수시도 하고 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 일반특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 1,632억 500만 원 대비 9.395%가 증가된 1,78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의 예산의 5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20억 7,800만 원으로써 복지대상자 자립지원강화에 12억 2,2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에 1억 8,000만 원, 민생안정추진에 1억 5,400만 원, 보훈단체지원 및 보훈회관운영에 3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436억 6,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에 352억 3,8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 편의증진사업에 39억 9,800만 원, 사회복지시설관리사업에 42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은 882억 5,0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향상 여성권익증진사업에 509억 5,000만 원, 아동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32억 7,800만 원, 노인복지향상사업에 337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80억 3,100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문화관광사업에 5억 8,700만 원, 문화재관리사업 1,800만 원, 생활체육지원관리사업 5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0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으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77억 4,300만 원으로 교육정책개발사업에 2억 9,700만 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에 7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250억 8,000만 원으로 정화조관리 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12억 4,0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에 25억 1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 및 분리수거 및 감량화 사업에 115억 7,500만 원,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관리에 9억 5,2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단은 36억 8,200만 원으로 공공일자리사업에 33억 8,000만 원 민간일자리사업에 2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진료비 장애인보장구입비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진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33쪽, 39쪽, 세출부분 245쪽부터 257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전부 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의드릴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에 248쪽 푸드마켓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1억 2,269만 3,000원을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반환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저희가 현재 푸드마켓 일부 공간이 건물공간이 사유지로 저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많은 땅들이 도로이긴 하지만 사유지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 장기간 우리가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소유자가 그 사용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사용된 그런 기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우리가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의 점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철거할 때까지 몇 년이고 그 점용료에 대해서 이번에 내면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푸드마켓 19㎡ 정도가 건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을 평수로 따지면 한 6평정도 되는데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예전에 있는 파출소 건물이라든가 그런 기타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해야만 그 부당이득금,

김규환위원

철거할 때까지 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철거를 하고 완전하게 원상회복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부당이득금 반환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철거를 해야 그 종료 시점이 끝나게 됩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김규환위원

내년에 철거를,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알아듣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있었나요? 이거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 과거에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송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였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드마켓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인수를 받아서 계속 소송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말경에 저희가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패소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반환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우리 푸드마켓도 일부 들어가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249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 푸드마켓 등 리모델링 공사비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건물은 계속 우리가 원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반환금을 계속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반환금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주기 위해서 그 푸드마켓 공간을 좀 일부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부속건물들을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251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이전 희망중랑주민서비스 페스티벌 이 부분도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중랑주민서비스 페스티벌은 매년 저희가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 병원, 의료, 건강, 관련한 모든 서비스기관들이 모여서 주민들에게 체험관을 운영하는 그런,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이 문제 돼 자꾸 수입이 줄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년 단위로 행사하는 것을 축소를 하였습니다.

김규환위원

격년제로 하겠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009년도 하고 작년에, 금년도는 하지 않고 2011년도에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249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요, 거기 보면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랑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위원님들 뭐, 수당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얘기 해 주세요. 이게 협의체라는 거가 뭐하는 협의체인지,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로써 지역 내에 있는 기관들과 유기적인 연계협력이라든가 또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설치를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또 별도로 이제 민간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공동위원장을 같이 한 명을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복지계획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지역복지계획을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실무자들 또는 복지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연계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별도로 두도록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부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전국적인 그러한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가 조례나 아니면 그 법적으로 뭐, 정해져 있는 그런 업체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어서 현재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실무협의체 구성은 그러면 지금 실무분이라고 그러시는데 혹시 공무원님들 아니십니까, 공무원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민이 한꺼번에 같이 참여하도록 돼 있어서 구 같은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구에는 주민생활지원과 계장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보건행정과, 복지지도과, 의약과 이런 담당 계장들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관장님들이라든가 부장, 국장님들이 실무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은 약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보면요, 그 2번에 있는 교육재료 등에서 3번에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비가 1만 원씩 500개를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자원봉사 조끼 같은 거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약 6만 6,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할 때 조끼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한해서 자원봉사 조끼를 이제 매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조끼를 일단은 지급을 하고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원봉사자 숫자가 워낙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조금 장수를, 매수를 늘려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거가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사실은 저희 구에서도 더 바람직한 일인데요. 이 자원봉사자 조끼를 이렇게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셔 가지고 이거를 좀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년 이렇게 500개씩 해서 나눠주면 가지고 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를 이렇게 일회성으로 매년 이렇게 조끼를 구입해가지고 하는 거가 좀 본 위원은 낭비인 것 같고 봉사하시고 나서 조끼를 이렇게, 명단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자원봉사하는 분들 명단이요, 그쵸? 그 명단이 있으면 조끼를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자원봉사자 조끼를 이제 지급을 해 드리는데 봉사자들이 봉사를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이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발적으로 하는 분들은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근데 계속 장기간 계속해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조끼를 입고 다니셔야만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를 한다는 표시도 나고 하기 때문에 좀 회수, 그런 계속 장기적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회수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단발적으로 일회성 행사의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했다가 바로 즉시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조끼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용품 구입비인데 이게 용품구입비가 무엇입니까? 이게 한식이라고 해 놨는데 800만 원인데 한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하시는 분들은 이미용용품이라든가 바리깡이라든가 드라이기, 앞치마, 발마사지용품 같은 경우에는 크림, 스프레이 뭐, 지압봉, 수지침 같은 경우에는 수지침 이런 필요한 용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아트 봉사하시려면 풍선재료는 우리가 사 줘야 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을 구입을 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물품 구입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괄호를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구입하는 물품 내용을 적어놓고 적어논 그 옆에다 ‘등’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거를 해소가 되는데 그냥 자원봉사자 활동용품구입비 해 놓으니까 이게 막연하잖아요. 뭐를 구입해서 쓰시는 건지 이렇게 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여기다가 좀 큰 그런 내용을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이런 예산사항설명서 작성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표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이나 쓰시는지 이거 혹시 자원봉사자로 대치는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 준 인원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그 인원이 사회복지사인데요. 사회복지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례관리를 하는 전문요원들이 6명,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것은 2넌 단위로다가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보면 퇴직충당금이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퇴직금을 주시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근무하는 거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56쪽에 보면요, 국립묘지 참배객 차량지원에 대해서 60만 원씩 세 대네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현충일 및 국립묘지 참배객 격려 이랬는데 200명이 거기를 국립묘지 참배를 하러 가시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200명이면 가시게 되면 차가 3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명이 참배객으로 가는데 위에는 차량지원은 3대로 돼 있으면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계산이? 3대가 가면 한 뭐 130. 130, 40 가시고 직원분들도 여기 이제 인솔해서 가실 텐데 그러면 이거를 맞춰서 200명이 아니고 뭐 130, 40명이 간다고 그러든지 이렇게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세 대가 가면 인원하고 세 대하고는 어쨌든 인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잘 안배를 하셔 가지고 진짜 참배객이 갈 수 있는 인원하고 차량하고 이렇게 좀 맞게 맞지 않는 이런 편성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보훈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일부분만 반영이 돼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훈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차량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일차적으로 보훈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차량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가는 차량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두배 가량이 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 주요업무보고 7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네,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활성화는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그런 업무로서 자원봉사자 모집, 상담, 교육, 배치, 프로그램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주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홍보활동을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그냥 아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의미는 뭐고 자원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좀 더 깊이 좀 세밀한 분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를 위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리더의 역량 경화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청소년 학교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단체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시대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계발을 해서 복지시설 체험이라든가 또는 가족단위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을 위한 의료 한방 뭐,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는 학교를 단위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많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자원봉사학교에 놀자 이런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야 놀자 라는 프로그램을 놀토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지역 내에 많은 무료급식소라든가 하는 또 이런 장애인 단체 시설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하는 봉사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어떤 농촌 지역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들을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축하카드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일정시간 뭐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이런 식으로 봉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인증메달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우미사업들을 많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혹시 또 자원봉사하다가 다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에 대해서 4시간 이상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중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자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나누고 그다음에 배려하는 사람이 우리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에서 보면 서로 뜻을 모아서 봉사단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구청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자원봉사단체도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쪽에서는 얘기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경비가 수반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큰 쪽으로 다가서지는 못해도 그 단체는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그다음에 의욕이 있으면서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왕왕 비춰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 이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좀 이루어져서 그 분들을 우리 자원봉사 이쪽에 인프라로 계속 유입을 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에 대략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원봉사 늘어나는 비율은 제가 정확히 뭐 계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총괄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총괄 숫자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서울시에서 3, 4위 정도 굉장히 높은 추세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3, 4위라니 참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라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은 것은 더욱 좋게 아름다운 것은 더욱 아름답게 가꿔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원봉사 수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부분에 기록이 돼 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기록이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수첩을 만들었더니 자원봉사를 하시게 또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바로 즉시 자원봉사수첩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자원봉사를 어느 장소에서 하시든지 저희가 시간을 인정을 해 드립니다. 수첩에 기록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인증메달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수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봉사시간을 항상 저희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에서 직접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주민센터에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 복지관에서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전산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은 궁금증이 아니고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물론 우리 관내에서 봉사가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연계해서 봉사를 하다보면 조금 원거리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봉사단들이, 봉사단체들이? 그러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봉사하러 가고 돌아오는 거리에 이런 교통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가 여유가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러면 대형버스라고 몇 대 편성을 해서 자원봉사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봤으면 그런 바람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할 때 단체로 갈 경우에는 차량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갈 때는 일일이 제공을 하진 못하고 그거는 그다음부터 먼 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즉시 인증서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수첩에 다 기록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할 때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미리 신청이 되면은 일정한 인원이 됐을 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차량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번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 협의회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긴급하거나 어떤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봤을 때 월 1회 내지 2회 나가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봉사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이 차량지원 관계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승용차 있는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승용차에 봉사단들을 편성을 시켜서 이렇게 수송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비용적인 부분 다음에 모든 부분이 여러 대가 분승을 해서도 움직여다 되다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고 참 아쉽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약 한 40, 50명 정도가 움직이고 또 바람직한 것은 거기에 더불어서 집에서 아이들을 동반을 해 갖고 나가서 어렸을 때부터 봉사심을 고쳐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렇게 움직여 주는데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아름다운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슨 방법 제도적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속 유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최소한 한 달에 몇 번 나가든 두 달에 몇 번 나가든 그게 나가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단체가 어떤 그런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갈 때 분기에 한 번이라도 전체 봉사단원들이 차 한 대에 승차를 해서 단일화 그러니까 단일감을 이루면서 봉사할 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고려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기 어떤 자아실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지역에 나가서 그 단체한테 이러 이러한 부분에 지원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지금 혹시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255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행사 지원 및 위문격려 쪽에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이윤재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국가 보훈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데서 우리가 좀 대우를 해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매년 보훈의 달인 현충일을 전후해서 그분들이 국립묘지라든가 또는 대전 국립묘지 이런 부지를 참여할 수 있도록 또는 전적지를 순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 독립유공자라든가 또는 보훈회원 전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다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말고요, 지원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현충일 및 국립묘지 참배객에 참배객 격려 그다음에 차량지원 그다음에 보훈단체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훈의 날에 대한 보훈단체 위문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위문 그다음에 보훈단체별 전적지 순례, 국가유공단체 전적지 순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하고 국가유공단체 전적지순례는 내용은 대동소이한, 왜냐면 국가유공자단체가 금년도에 2010년도에 특수임무 수공자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보훈이라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다음에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후손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당연히 모셔야죠.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 할 수 없는 규정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 한 가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또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차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짚고 가고자 합니다. 지원비와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우리 여기서 지원하는 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혹시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갖고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제가 이 부분을 없애자 뭐 잘못됐다를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라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중첩되는 사업인지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56쪽 맨 앞에 보면 국립묘지 참배객 차량지원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한 번을 확인하셨지마는 이 부분이 단체지원 현황을 보면 상이군경회에서도 똑같은 항목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국립현충원 참배객 같은 사업활동이. 그러면 국립묘지 참배객 차량지원하는 이 단체가 상이군경회도 포함이 돼 있는 단체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할 때는 보훈단체 7개 단체를 전부 다 포괄을 해서 동시에 운영합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보훈청하고 저희 구하고 지원한 차량이 대량대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별도로다가 운행하는 경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해서 200만 원해서 6개 단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총무과에서 나온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6개 단체에서도 또 똑같은 비슷한 사업사례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지 및 안보현황 견학 등 그다음에 국립현충원 6.25참전 기념행사 및 6.25참전용사 위로행사 등 뭐 이런 등등의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지원이 나가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과 대로 이런 사업이 편성돼서 별도로 나간다고 하면 이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지원금의 지원되는 액수의 사용처와 우리 물론 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부분이 사업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 사업대로 가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중랑구 전체로 봤을 때는 예산이 중첩돼서 이중으로 집중되는 거 아닌가 싶은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매년 저희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단체별로다가 200만 원씩 전적지 순례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이제 2011년도에는 1개 단체가 더 늘어나서 특수임무수행자회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 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보훈단체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단체가 6.25단체입니다. 우리가 3,950명 정도의 보훈단체가 회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6.25%가 6.25단체입니다. 약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상이군경회에 포함돼 있는 그 6.25단체 회원까지 포함하면 근 2,000명 가량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6.25단체가 그동안 2007년도에 보훈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모든 단체는 다 굉장히 오래 전에 몇 십년동안 이어져 내려왔지만 6.25단체에 관해서만은 2007년도에 법이 법률이 재정이 돼가지고 인원은 가장 많은데 지원액은 가장 작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고령자 보통 70대 후반이나 80대 심지어는 90대 넘으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되는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액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분이 나이들이 많고 고령들이라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6.25단체인 경우에는 10월 달에 불우이웃행사를 별도로 갖습니다, 다른 단체와 달리. 그때 불우이웃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안을 검토할 때는 총무과를 볼 때는 주관 과를 거쳐서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쓰셔가지고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올린 실제 내용은 저희가 현장에 참여를 해 보면 6월 달에 시작한 전적지순례하고 10월 달에 하는 불우이웃행사하고는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나 예산을 쓰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첩되게 쓰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행사내용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매년 6.25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가장 많은데도 금액은 가장 적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7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00만 원 이상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난 번 위원님들도 너무 액수가 작은 게 아니냐 해서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대부분 내셨는데 저희가 일단 기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6.25단체가 하는 10월 달과 6월 달 행사는 완전히 별개의 행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돼 있는데요. 감액이 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왜냐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기 지금 주요업무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추진내역이 4쪽에 보면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하게 발견을 해서 적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연말에 경제불황이 닥치면서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생계곤란 가구를 지원하는 그런 지침을 시달을 했는데 그 긴급한 사유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몇 십개는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2009년도 연말부터 2010년도까지 정부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마 최다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경제여건이 조금 호전이 되면서 긴급지원 신청하시지 않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이거는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도와주면 생활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저희 2010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하시는 분이 줄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내시를 해 주는데 조금 그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긴급지원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 구에 주민들이 좀 더 나아졌다는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서면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250쪽에 보면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작년도에 쓴 결산서류들을 서면으로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만드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