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관련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측량업무를 하고 있는 측량사나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은 보통 경사도 관련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어서 20도 이상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권익보호를 시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피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쭉 업무를 해 오고 또 측량 업무를 하시는 분 이야기도 들어 보고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현재 건축개발행위허가가 나있는 현장을 지켜보면 실질적으로 그 각도가 맞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되어가지고 실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 사례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각도를 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전남에 있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그리고 일개 시·군들을 전부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목포시가 각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니까 타 시·도는 우리목포시보다 훨씬 더 완화가 되어 있다는 자료를 집행부에 줬습니다. -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건폐율 용적률도 목포시에서 모법에서 건폐율을 어디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건폐율을 최대한도로 해줘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60%로 제한하다보니까 토지효율성이라든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익이 없으니까 메리트가 없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주므로 인해서 법으로 범위 내에서 앞으로 우리 목포시가 대양산단도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그런 곳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주택과하고도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설계하고 있는 건축사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