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의 대지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의 공동구의 관리비용 기준신설, 안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변경, 본조 후미에 다만 경사도 및 표고에 대한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신설, 경사도가 20도 녹지지역에서는 15도미만인 토지, 경사도가 25도 녹지지역에서는 20도 미만인 토지,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미만의 토지를 표고를 기준으로 65미터 미만의 토지, 안 제23조의 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기준신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또한 주택호수 등의 범위 지정, 단독주택, 일반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시설제외, 안 제41조의 2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시설 방재지구 안에서는 공장, 창고시설, 이용물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안 제48조 제 1, 2호 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변경 취약지구 50%에서 취약지구 60%이하로, 농공단지 60%이하를 농공단지 70%이하로, 안 제51조 제1항 제 9, 10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변경, 안 제51조 제1항 제 9, 10호 근린상업지역 600%이하에서 근린상업지역 700%이하로, 유통상업지역 700%이하에서 유통상업지역 900%이하로, 별표 6의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층수, 제한규정, 삭제 등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인 한옥보전 및 건립을 유도하고 한옥관광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한옥지원 적용대상, 안 제4조 한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 제6조 한옥위원회 심의대상 회의, 안 제7조, 8조 의견청취 및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등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두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두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