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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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2쪽에 보면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요, 어린이집 운영을 6시까지 하나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원칙으로 하면 일찍도 끝날 수 있다고 보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오전반 아이들이 있고 하루종일반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차등적으로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퇴근시간하고 여기 어린이집 시간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6시쯤 퇴근인가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은 6시에 어린이집도 퇴근인가 하고 그러면 시간을 조금, 어린이집을 조금 운영을, 시간을 조금 늦췄으면 하고 했는데 적절하게 잘 돼 있나 보네요, 과장님. 그리고 293쪽에 보면 여성권익증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여성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원이 삭감 안 되고 더 많은 홍보나 아니면 사회활동의 지원비를 좀 축소하지 말고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권익증진 향상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서 상에 그것이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올해 편성이 되면서 이게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됐던 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분류가 되면서 이렇게 좀 적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없으시면 저 하나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그럼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것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어린이집 두 군데 지을 예정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예산 설계비는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부터 계속 용역으로 설계까지 마쳐놓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너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심의과정에서 편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서울시의 보조를 좀 받아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인지, 청장님이 아마 그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직 확정되지 않는 거라, 일단 예산편성을 저희는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자금상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92쪽 장난감대여 부분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대여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약간의 지적이 된 상태에서 하나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후에 하나가 또 더 늘었거든요. 이게 전체 구비에 해당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장남감대여 센터를 1호점, 2호점 해갖고 금년도에 2호점을 구 면목5동 청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화동 쪽에서만 이용을 하니까 중화동까지 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동안 민원성으로 몇 번 그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그리고 수립해서 운영을 11월 24일 날 2호점을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지금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게 직원들 손을 빌리자면 또 거기에 다른 것들 뭐 많은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아마 계상이 돼야 될 것 같고 별도의 또 업무를 하나 또 별도로 가져야겠고 해서 제가 위탁할 수 있어갖고 그 근거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사적으로는 간담회 때 말씀을 한다면 말씀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실 겁니다. 저도 그 내막적인 것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 장난감대여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겸해서 미리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대해서는 조금 익히 알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난감대여는, 저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남감대여는 그 자체가 단순 업무고 전문 인력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좀 상식에 어긋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상용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업무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위탁업무를 직영처리하고 회수했을 때에 발생된 모든 제반사항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장난감대여만큼은 거기에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남감대여가 중화동에 있는데 이 장난감대여는 멀리 와서 찾아다니면서 그 자체를 빌려가고 빌려오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면목동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또 더 크게 이야기하면 각 동별로 하나는 있어야 될 겁니다, 주민센터 내에 바운더리를 잡아서.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보면 한 군데에서 한 1억 5,000, 1억 6,000, 7,000이 들어간다면 이게 면목동까지 중랑구 이쪽의 을구까지 전체를 갖다가 어울러서 한다면 그 장난감을 하나 대여하면서의 아동복지 쪽에 그 예산을 단순 업무에 얼마만큼 들여야 되는 건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난감대여를 이걸 하나 사업을 함으로 해서 중랑구 전체 바운더리를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1호점, 2호점을 늘리려고 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하나 더 늘려야 되겠다, 두 개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중랑구 사회복지 전 분야의 전체 예산에 균형이 맞지 않을 것이다, 이곳이 강남도 아니고 우리 중랑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알면서도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정말로 좀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남감대여 이런 단순업무는 기간제근로자나 상용직이나 또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히,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내가 질의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으니까 장난감대여는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고, 세출예산서 301쪽에 독서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그 자료를, 이 독서실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그 전에 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세 군데에 독서실이 그때도 존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지원하는 액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자료를 받고 서면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때 2004년도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면목청소년독서실이 있었고 용마청소년독서실이 있었고 신내청소년독서실이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이야기한다면 면목청소년독서실이 8,600만 원, 용마청소년독서실이이 7,500만 원, 신내청소년독서실이 8,100만 원 그 앞의 해는 당연히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이후에 엄청나게 액수가 불어났다는 겁니다. 다섯 개의 독서실에 지원한 액수가 8억입니다, 8억. 아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대부분 독서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뭐 양원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5명 또 망우청소년독서실은 4명, 용마청소년독서실은 4명, 면목청소년독서실 5명, 신내청소년독서실은 그것도 5명, 23명입니다. 그 종사자 직은 어떤 직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개의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현재 종사하는 직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명이 아침 9시부터 23시까지 교대근무를 하는 인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마 애초에 인원 모집을 할 때 아마 그쪽 사회복지라든지 그쪽에 유경험자라든지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모집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어떤 직급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고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급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김근종위원

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성인원은 관장하고 일반직원으로만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 있는데요.

김근종위원

아니,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모집을 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 알기 쉽게 상용직, 일용직 뭐 기간제근로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임명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임명을 합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모집하는 인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모집을 해갖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법이 그렇게,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그쪽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체적인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지금 위탁을 줄 때에는 적어도 그분이 운영전반에 걸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에 예산지원을 할 때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주셔야 되겠지요. 거기까지는 과장님 책임이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23명에 대한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초봉하고 물론 근무기간에 따라서 호봉 수에 따라 틀리는데 초임호봉이 약 110만 원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근무연수에 따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과장님께서 23명이 뭐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말씀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중랑구에서 적어도 위탁을 줄 때에는 8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을 때에는 거기서 어떤 운영하는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3명의 인원이 과장님이 생각한대로 월급에 대해서 사회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차등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전문 인력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 8억이라는 돈에는 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23명 중에는 전문 인력이 있어서 월급 같은 게 차등화된 고임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건 없습니다,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뻔히 예산이 너무 많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상식화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중랑구 가정복지과에서 2004년, 2005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운영했던 그런 걸로 본다면 너무 예산이 상향 조정돼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인원이 월급이, 직원들 월급이 지금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운영비나 월급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독서실 운영에 대해선 예산이 너무 과 책정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교하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약 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동안에 물론 인건비 상승분도 있을 거고 다른 물가의 상승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거기에 물론 전문적으로 독서실의 어떤 인력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선 제가 답변드리기는 이 자리에선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모든 사안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난감대여랄지 청소년독서실 다섯 개, 희망네트워크 뭐 이런 모든 부분을 순수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구청에서는 복지협의회에 세 명 중에 인건비를 한 사람 지원까지,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고 두 사람은 정식 우리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하고, 물론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하고는 전체 과별로 뭐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럼 순수하게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로서의 존재하고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예산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이건 민간복지사회단체를 갖다가 서울시 공무원 두 사람을 파견하고 또 한 사람은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또 사무실까지 중랑구청에다 두고 운영을, 민간사회단체를 갖다가 중랑구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산도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어떤 민간위탁부분을 위탁을 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순수 민간사회복지단체에다 서울시 공무원 두 사람을 지원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니 근거는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방금 이 앞전에 끝마무리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끝마무리에 뭐 잘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건 근본적으로 구청장님이 알아서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은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장난감, 더군다나 어디 장난감 대여를 갖다가 순수 복지단체협의회에서 그걸 위탁을 합니까? 그걸 순수 그건 기간제근로자를 해도 되고 알바를 써도 될 것을 가지고 그걸 3억 원이라는 돈 배정을 해가지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 말씀은 나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서 명확한 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 구에 지금, 타 구 강북에 21개 구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행정업무 간소화 내지는 전략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의 일환으로 한 번쯤은 인접 구의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민을 생각 좀 하셔야지요. 긴축예산이 뭡니까? 숫자상으로 긴축예산 줄인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긴축예산을 좀 긴축해서 절약할 부분이 있다면 절약을 해야지요. 그런다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엄청나게 행정의 어떤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과분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만 하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질의에 그냥 할 수 있는 답변만 드린 걸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우리 구로 다시 들어온다면 업무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를 저희가 통제를 하려면 아무래도 직원이 뭐, 지금 현재 위탁을 했어도 그 업무를 일부분을 맡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많은 업무가 저희한테는,

김근종위원

몇 명이나 돼야 될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그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예산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온다면 글쎄 한두 명 정도는 더 아무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분석을 또 다시 한 번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업무분석을 해 봐야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에서 청소년독서실 다섯 개를 우리 구로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인원이 한두 사람이 더 플러스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8억에서 아마도 우리가 직영처리를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겠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을 저희가 직접 한다면 어차피 인원을 한 명 더 저희가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큼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인건비는 사회복지협의회 전반적인 전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그쪽에서 두 분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편성돼서 지원되는 예산에는 그쪽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원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8억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중랑구에서 운영을 해도 8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이미 8억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다고 하시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용할 수, 운영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운영을 전반적인, 그 8억에 대한 운영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통제한다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협의회에 혹시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시는 대로 파견된 근무자가 직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7급으로 돼 있다 합니다.

김근종위원

두 명 다 행정7급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한 명만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한 명만 나가 있는 걸로 제가,

김근종위원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만의 하나 혹시 구청장님이 내일이라도 ‘한번 위탁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손을 대보자. 그리고 절약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자.’ 과장님이 이야기 했을 것을 대비해서 한 번쯤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34쪽 여성발전기금과 35쪽부터 4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 19, 28, 36, 42쪽, 세출부분 315쪽부터 329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322쪽 민간위탁금 행복 희망비전드림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3,582만 6,000원인데 이게 국비·시비인데 전년에 없었던 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 희망드림사업은 원래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작년까지 편성돼가지고 사업한 겁니다. 그 예산은 보면 국비가 50%, 시비 50% 사업인데 주 사업이 뭐냐면 전통국악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학습입니다. 체험학습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작년까지 예산 편성했다가 우리가 구의회 질의라든가 우리 문화부서에서 국악공연이니까 해야 된다 해서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시비하고 국비를 우리 부서에 편성해서 올해 2011년도부터는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규환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작년도에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327쪽 그것도 민간위탁금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운영에 9,0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가족 중에 초등학생, 유아 이런 학생들 중에서 스포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도가 2011년도는 199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출생한 자로서 대상은 기초생활대상 유·청소년 120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20명이 우리 기초생활대상에 우선지급대상 초등학생 기준하면 6%에 해당하고 2,013명이 되고 청소년까지 하게 되면 2,528명이 대상인데 한 4.7%가 됩니다. 그것도 국비,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는 15% 정도의 구비 예산 해서 스포츠용품을 1년에 한 번 구입해 줍니다. 해 주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축구를 하는 사람 같으면 축구화 뭐 축구복 이런 용품을 구입하는데 최대 8만 6,000원, 1인당 1회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사료, 학원의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뭐 스포츠 학원의 강좌비를 6만 원 상당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집행방법은 학원에서 등록을 해서 동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통보해서 등록을 해서 강좌를 이수한 사람 명단을 통보받아서 구에서 직접 학원에 수강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홍보를 해보니까 주로 스포츠가 우리 국민기초들도 공부를 위주로 하는 학부모들의 성향이 있어서 홍보를 좀 더 해서 이번에 120명 하는 것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부분이 국비, 시비에서 많이 증감이 된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국비, 시비가 늘어나고 작년도 한 60명 대상인데 지금 12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많이 홍보하게 되면 한 1,000명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구비를 부담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328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가겠습니다. 맨 밑의 하단에 보면 02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구민체육센터 지원금이 23억 8,251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등등에서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거기 중랑구민체육센터에 23억 8,000만 원은 보면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기타수당, 보수, 퇴직금 해서 인건비이고 경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여비, 통상적으로 수도, 광열비 쭉 해서 경비목적으로 13억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성과금이라든가 기타예비비 해서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게 1억 300만 원하고 예비비가 712만 원 등등 해서 23억 편성된 겁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전 경비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문화체육관도 마찬가지지요, 맥락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8억 전출금이 전부 분야별로 보면 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또 구립도서관, 면목2동 정보도서관, 중랑어린이도서관, 구립잔디구장, 용마폭포축구장 이런 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잔디운동장에 보면 여기도 인건비인데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에는, 그 인원관계는 제가 다시 뽑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면목2동 공영주차장 체육시설비, 이것도 인건비 포함이 돼서 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면목2동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체육센터가 주차장하고 같이 있는데 체육 분야에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여기도 인건비성입니까, 이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건비가, 체육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하고.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317쪽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중랑사이버 신춘문예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회 중랑사이버 신춘문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고 우리 구민들의 소재를 하는 전국공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 수필, 아동문학, 단편소설 등에서 전국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문화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해서 시상금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기타보상금 600만 원은 시상금 총액입니다.

이윤재위원

일반보상금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같은 항목입니다, 예산과목에서. 600만 원이 우리 12명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318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미술전시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미술전시회는 다양한 미술전시회를 통하여 수준 높은 우리 미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데 전시일정은 2011년 10월경에 할 예정이고요, 작년도와 예산 차이 나는 것은 올해는 인사동에서 2010년도에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이면서 축소를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외부 인사동에서 미술협회에서 전시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하게 예산도 없는데다가 한 해 줄이면서 전시회를 우리 구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구민회관 등등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혹시 행사를 많이 축소한 건지 궁금해서 그것 좀, 인사동에서 한 것 때문에 예산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사동 하는 그 대관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쪽에 어린이축구 및 청소년풋살교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구교실하고 풋살하고 다른 점도 아울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의 차이는, 풋살교실은 그야말로 간이축구, 5명 정도로 해서 축구 전용구장이 아니고 좁은 경기장에서 하면서 거기서 발놀림이라든가 모든 것을 발전시켜서 정상적인 축구로 올라가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시에서 일정금액 1,800만 원의 시비가 지원이 되고 구의 보조금 25% 정도 시비지원 권장사업입니다. 각 구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다 이 사업을 어린이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아래에 보면 어린이축구 및 청소년풋살교실에 2,936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년대비 3,000만 원에서 이 예산이 63만 5,000원이 줄었거든요. 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어린이축구교실이나 청소년풋살교실이라면 시책에서도 요청하는 바와 같이 권장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늘어나도 많이 빡빡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거든요.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936만 5,000원 그것은 어린이들 추리닝하고 유니폼, 축구공, 풋살공, 간식비 이런 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 감소는 63만 5,000원이 추리닝이라든가 여기서 약간 좀 줄인 겁니다. 현년도 집행해 보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좀 줄어드는 거지요.

이윤재위원

전년도에 3,000만 원 편성을 해서 예산이 좀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밖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물론 기획홍보과도 그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문화체육과도 어떻게 보면 중랑구 발전의 현상이랄지 홍보랄지 직·간접적으로 많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복지하고도 연결된 어떤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는 항상 질의를 할 때에는 타 구하고 항상 그 시대에 맞게, 그 순간 순간에 맞게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 구마다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긴축예산이라고 하면 복지 쪽도 물론 긴축이 되어야 하겠지만 기획홍보과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대외에 있는 행사성의 어떤 사업이 절약을 한 부분이 많이 있어야 정말로 긴축예산에 걸맞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문화행사에 있어서 지금 구민과 함께 다양한 미술전시회, 또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또 팝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함께해요 나눔예술무대, 또 연고예술단체 입선지원, 뭐 이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지원 내지는 측면에 어떤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우리 중랑구민에 대해서 정신적인 어떤 예술에 대해서 뭔가 고친다고 할까요, 뭔가 함양을 시킨다 할까, 어떤 좋은 용어가 있겠지만, 삶의 질을 결과적으로 향상시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실적이 나름대로의 생각이 어느 정도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 예산의 지금 현재 1/3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구민회관 예산 빼고 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29%가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13억 2,900만 원인데 올해 10억 2,900만 원, 이래서 3억이 줄었습니다. 정확한 감소는 29%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우리 16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없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은 중랑시네마 ＆ 뮤직페스티벌, 중랑천 둔치에 하는 그거하고 사진공모전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무대, 뮤지컬 작은축제 뭐 등등 해서 16개 사업을 없앴습니다. 주로 없어진 이유는 문화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는 ‘돈 있을 때 문화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돈 없을 때도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래도 중랑천에서 뮤직페스티벌 할 때는 동대문구에서 자꾸 부러워하고 전화도 자주 오고, 인터넷에서도 ‘왜 중랑같이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동대문 구민들의 건의도 있고 또 우리한테 잘 한다고 축하도 있었는데, 예산형편상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중랑시네마 ＆ 뮤직페스티벌이라든가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올해 워낙 예산이 나쁘니까 올해 예산 빼면서 한 3억이 빠졌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어느 구,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문화분야에는 좀 많지 않느냐 이래서 이 빠진 것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어저께 했습니다마는 KBS전국노래자랑 또 안 그러면 정명훈 오케스트라 캔슬(cancel)을 8월에, 올해 1월 8일 하려고 하다가 장소라든가 형편에 따라서 내년 2011년도 8월 13일 날, 오늘 아침에 거의 잠정적으로 금란교회의 승낙을 받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대형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예산 없이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대체해서 어떤 행사를 해보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BS노래자랑 같으면 KBS에서 하고 정명훈 오케스트라는 우리은행에서 후원을, 우리은행 서울시 금고로 있어서 우리은행에서 후원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정명훈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요청했습니다마는 올해 1월 8일 날 기회는 좋았는데 금란교회, 정명훈 할 때는 1만 명 이상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연세교회인가 구로구에서 했습니다, 그게 한 3만 명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8월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참 좋으신 일이지요. 우리 전체 위원들이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그런 부분에서 중랑구 예산은 조금 절약을 하면서도 그 예술이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셔서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중랑문화원 지원 내지 육성에 대해서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간단하게 현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중랑문화원 지원 육성사업은 우리 향토문화 전승 및 지역문화 예술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1998년도 10월 13일 날 구민회관에 개원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한 사업은 우리가 봉화산도당제에 의해서 17개 사업 정도를 우리 향토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하고 시비 해서 시비가 3,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구비가 1억 6,000 정도 되고, 자체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수익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원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숫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작년도하고 숫자 하나 틀리지 않은 것은 문화원의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구비가 형편 되는가 시비가 형편 되는가에 따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최소 경비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근종위원

시설관리공단에 68억 지원하고, 거기에 그 지원된 예산 안에 지금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별개입니다. 문화원은 총무과라는 구민회관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지요, 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별개사업입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68억 외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외입니다. 당초부터 원래 외가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수입도 같이 그렇게 외로 잡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문화원의 수입은 별로 없는데 강좌를 한다든가, 문화강좌 할 때 강좌료, 수강료 이런 수입이 제가,

김근종위원

수입은 어디에 편성되느냐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같은 우리 시비라든가 국비, 구비 보조한 사업에서 포함해서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직접 관장하지 않습니다, 전출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김근종위원

지원할 때는 수입부분을 얼마 정도 알고, 어떻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수입이 원래 수입창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니, 물론 수입창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다소간의 수입이 발생되거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다소간의 수입 자료를 뽑아서,

김근종위원

그것을 지원액수뿐만 아니라 수입부분도 같이 잡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수입내역을 저는 5,6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은승희위원장

네.

김근종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받고 하면 안 될까요?

은승희위원장

네, 자료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실 때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자료도 함께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교실에 지원해 주시는 금액이 있어요. 2009년도 2010년도 지원액, 2011년도 지원 예상액까지 주시고요, 또 생활체육 강사료 지원내역도, 생활체육회에 강사료를 언제부터 지원했다고 그러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

은승희위원장

그거 말고, 이 동 체육교실 말고 강사료 지원한 지 얼마 안 된 생활체육교실이 있지 않은가요? 뭐 여기 예컨대 봉화산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체조교실,

은승희위원장

네, 이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은승희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을 한 3년쯤 전부터 해서 그 자료도 좀 같이 하셔서 저희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인데요, 319쪽에 보면 연고예술단체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연고예술단체가 우리 중랑구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여기에 5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5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고예술단체가 5개 단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정정을 해서 4개 단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다 보니까 중랑연극협회, 수정민요단, 한빛풍물단, 중랑어머니무용단 이 4개 단체인데, 구립여성합창단이 구립으로 진행되면서 연고예술단체에서 빠져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321쪽에 보면 지휘자 단복제작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창단의 어느 대회나 어디 합창할 때 보면 단복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복비는 그러면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몇 년 격년제로 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우리 여성합창단에 대한 단복은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수립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휘자가 2010년도에 새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단복이 지금 자기 사비로 쓴 단복 입는 것이라서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합창단들 옷을 안 해 주고 2012년도에는 그러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201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원래 올해 대상이 되는데 지금 모든 예산이 절감되고 형편이 좀 나으면 하려고 지금 쓰던 걸로 입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합창단들 경연대회 할 때 몇 번 참석을 했는데요, 다른 구에서 입은 드레스하고 중랑구 우리 합창단들이 입은 드레스를 보면 좀 모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지원을 좀 더 해 줘서 아주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구와 조금 비슷하게 옷 좀, 드레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중랑구의 얼굴이거든요. 그 합창단들이 25개 구라든지 아니면 지방에도 많이 가고 외국도 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드레스 좀 나은 것으로 내년도에 예산 잡을 때 좀 좋은 걸로 해 주게 예산 좀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321쪽에 보면 중랑문화원, 아까 말씀드린 문화사업지원에 대해서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국장 등’이라고 해 놨는데 사무국장 등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등’ 했는데 일반사무직 즉, 사무국에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건비가 2,000만 원이 시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사무국장 시비 1,500, 구비 500 해서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시는 ‘등’ 했지만 사무국장 인건비도 한 50% 선이나 60% 선밖에 안 됩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보면 문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31개소라고 그랬는데, 저희 구의 동들이 16개 동 말고 어디 또 있습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사립문고가 있습니다. 사립문고가 15개이고, 새마을문고가 동에 14개가 있습니다. 총 동은 자치센터가 16개 있는데 2개는, 신내2동은 구립도서관이 있고 면목본동도 구립도서관이 있어서 새마을문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14개 하고, 사립문고가 16개 있고 중랑소방서에 공립문고 하나 있습니다. 사립문고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봉화산 문화재 부속건물 관리비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뭡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봉화산 도당 문화재 부속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건물 전기료, 전화사용료, 기타 이런 등등하고 상하수도료, 화재보험료, 화장실관리, 화장지, 문화재 부속가에 있는 관리하는 데 제반 드는 돈입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문화재를 지어놓은 것은 참 좋은데요, 그 안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참 혐오스럽고 또 저희 봉화산이 주민들하고 산에 올라다니기가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먼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봉화산 중턱들 보면 뭐 간이화장실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을 훼손하는 것에 일조를 하고, 또 본 위원은 사실은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 의원직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봉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화장실 볼일 안 봐도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건이 되고요, 너무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산에 지어놓은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산을 한 번 훼손을 하면 그게 원상 복구되기가 1, 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서 지금 이렇게 나뭇잎이 봄이나 울창하고 그럴 때는 안 보이는데 지금 나뭇잎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냥 가지만 있을 때는 밑에서 쳐다보면 화장실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주 보기 싫고, 굳이 꼭대기에 화장실을 지어놓는 것이, 왜 거기에 그렇게 지어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식으로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조립식 있는 옆에 흉물스러운 화장실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봉화산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은, 여기에 화장실 그런 것은 부속가 안에 들어있는 화장실인데 매점이라든가, 매점이 있는 목적은 부속가에 화장실 관리라든가 겨울철 동파라든가 안 그러면 청소년들의 탈선 이런 것을 봐서 거기에 정규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검토해서 매점을 위탁한 사람이 화장실도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형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화장실은 제가 봐도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운동,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와서 봉화산에 왔다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있던 사람들이 화장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우리 봉화산 도당 부속가에 있는 화장실은 더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머지 밖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철거차원에서 하든지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안에 매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325쪽에 보면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또 326쪽에 보면 여성축구교실 운영비, 또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 및 운영 및 용품지원, 운영비하고 이런 지원은 여기 보면 우리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기금에서도 나갈 수 있는 사항은 될 수 있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체육기금이 각 구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구가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시비라든가 구비가 매칭되는 것은 기금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마찬가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같이 우리는 기금을 경륜이 있어서 기금 수입이 있지만 서울시내에 기금 없는 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 나가는 것이, 운영비 나가는 것이 어느 한쪽에서 나가야 되지 여기 보면, 세출부분에서는 운영비 나가고 여기 또 기금운용에는 또 운용대로 여기서 운영비가 나가고, 이게 한쪽으로 일목요연하게 나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기금하고 여기 지출 세부내역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일목요연하게 좀 해놨으면 어떤가 하고요,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시비부담이라든가 국비부담되는 것은 일반에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했는데, 일반회계에 편성된 내용이 기금에 중복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중복되지는 않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좀 한쪽에서 나갔으면 하고요.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러면 체육기금은 뭡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가 없는 것은 전체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구비·국비가 있는 사업,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여성축구단이라든가 어린이풋살축구단, 국가건설에서 시비, 국비가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에서 매칭비율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상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325쪽에 보면, 아까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라든지 이런 강사료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라고 해서 47개 교실이 나가는데 이 47개 교실은 동마다 다 편성이 되어서 나가는 것, 총 합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47개 교실이 우리가 작년도까지 60개 교실인데 지금 올해 13개 교실을 감해서 47개 교실을 했습니다. 각 동 교실에 주로 보면 체조라든가 게이트볼, 축구, 교실이 한 4개에서 6개, 5개씩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사항은 우리 동 생활체육교실 자료 낸 것이 있고, 그 운영비 그런 것은 동 생활체육교실을 하면서 필요한 용품비 사는 데 구입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10분간 정회하기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수입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문화원의 수입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시면 보조금이 있고, 보조금 구비, 시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부담비 이래가지고 문화원의 자체기금 이자도 있고 회원 회비, 수강료, 수강료는 문화강좌 수강료입니다. 그리고 찬조 협찬금 받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해서 등등 기타 수입이 2억 680만 9,000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2억 8,595만 원, 2009년도 기준입니다.

김근종위원

그 밑에 자료를 보면,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출란에 보면 전체 수입이 4억 9,275만 9,000원이고, 또 지출란에 보면 4억 9,275만 9,000원이고, 9,000원까지 딱딱 맞았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것은 이월금 잔액 남은 것을 이월시키고 차기 이월시키는 돈을 제로베이스 하다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 똑같이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정기 예치하는 식으로.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입하고 지출은 복지 쪽이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이익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예산 절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체 지원하고 있는 게 문화원에 2억 1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을 보면 우리 보조금하고 자체부담에서 전체, 물론 2009년도입니다. 4억 9,275만 9,000원인데 차이가 어느 정도, 2010년도 예산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010년도는, 문화원의 지금 이게 2009년도 정산서를 받은 겁니다마는 2010년도는 아직 사업이 집행 중에 있고 해서 정산을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2010년도는.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도 이게 한 5,000만 원대에 2억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갭이 지금 12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산을 하면 물론 다르겠지만 차이가 너무 나서 그 갭이 어디서 뭐가 빠져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어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예결위 끝나기 전에 문화원에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아, 그러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글쎄요, 뭔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설명을 지금 안 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2009년도 전체 중랑문화원에 지원한 부분이 한 5,000만 원 되고, 우리 지금 2011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이 예산지출서에 보면 지금 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뭔가 정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품목이 지금 설명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제 자료로는 지금 설명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뒤에 우리 팀장들 뭐 좀 어떤 예상치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자료가 안 됩니까? 예상치라도, 품목에 대한 자료, 숫자상의 자료보다는 품목에 대한 자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근종위원

찾아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제가 11월 말 기준해서 정산받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니, 물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서 봐가지고는 지금,

김근종위원

네, 그러실 겁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근종위원

저도 지금 질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김근종위원

네, 예산의 차이가 미미한 차이일 건데 지금 과장님 미처 그 자료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못 했을 거라는 거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방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문고에 지원한 부분으로서 문고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문고는 우리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주가 되어서 각 동에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문고 자체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문고 회원들이 와서 같이 봉사를 해 주고 조별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사후관리라 함은 먼저 서비스, 애들이 빌려간다든지 빌려간 마을주민한테 어떻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책이 어떤 자산인데, 재산인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책을 도서구입을 하는데 그 도서가 어떤 회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없어져버린 부분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 구립도서관하고 책에 대한 교류랄지 이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도서, 문고회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가 좀 덜 되는 것은 도서관 정도는 안 됩니다. 도서관은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전산입력이 되어서 전체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교류가,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해서 같은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나마 도서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품목인데,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일종의 그것도 재산인데 관리를 잘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절약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을 자꾸 보충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새로운 책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문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그 구립도서관, 먼저 옛날에는 이동도서관하고의 교류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행정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검토를 좀 해 주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립도서관하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한 책 품목하고의 어떤 모자란 부분은 서로 조금은 인력이 가능하다면, 어떤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좀 서로 교환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예산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실 시스템 상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정보도서관에 있는 책이 우리 문고에 있는지는 시스템이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을문고에 온 학생이 도서구입을 하러왔는데 없을 때는 구립도서관 정보센터에 가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산망이 연결된다면 그것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을, 어차피 지원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마을문고는 협소한 장소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무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구립정보도서관은 품목별로 자꾸 상호 교류를 해서 교환해 가면서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어떤 부분이 될 거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고, 미비한 부분은 지금도 대체적으로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체계화시켜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김근종 위원님 질의 내용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3쪽부터 52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8, 36, 43쪽, 일반회계 331쪽부터 342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위원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답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할게요.

은승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교육특구지정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교육특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산정하게 된 계기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익목적을 위해서 근거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서 해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이미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과 낙후된 교육수준으로 인해서 지역 인재의 외부유출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가 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지원 정책 및 사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육사업추진을 위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교육투자사업의 확대 및 투자촉진을 기대할 수 있고, 교육특화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를 향상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특구가 지정돼 있는 데는 서울에서는 중구하고 노원구가 현재 진행돼 있고 서울에서도 한 2개 구가 지금 특구지정을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발주해서 하실 거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판단해서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교육특구를 할지 방향 설정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겠다는 대충 요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원은 지금 국제화교육특구로 되어 있고 중구는 영어교육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낙후돼 있고 공교육활성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좀 부진학 학생의 어떤 방지도 하고 또 수월성 교육도 같이 접목이 돼서 타 구에 비해서 좀 학력신장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이 타 구에 비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을 볼 때 우리 중랑구가 아직도 제일 꼴찌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으면 저희가 2008년도부터 기준을 잡아보면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학교부터는 상당히 과목별로 해서 2, 3단계씩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향상이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2개에서 3개까지 올라갔습니다. 과목별로 저희가 순위를 정하는데 저희가 11개, 25개 자치구 중에 교육지원청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2, 3단계씩 올랐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언론에 발표된 게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그것도 2,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전산적으로, 홈페이지구축 용역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용역을 주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에서 시행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또 학부모들이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범위는 용역하고 그러니까 지금 구축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다음에 336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이전 이것도 유치원행사 지원비가 850만 원이 1회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랑구 유치원이 연중 1회씩 전 32개 유치원의 원아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해서 체육대회 및 과학체험행사 그리고 학부모 연수 등을 총 하는 행사입니다, 연중행사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왜냐 하면 타 과에서도 이러한 지원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이고 저희는 유치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유치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진실적 850만 원 쓴 추진실적을 보면,

김규환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의문점이 가면 또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윤재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 3쪽을 봐 주십시오.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목적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학력신장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근거로서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의해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장학기금 목표액은 10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현황은 11월 현재 31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학기금 조성은 구 출연금 그리고 기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 추진실적은 2회에 걸쳐서 지금 1차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액은 3억 6,970만 원 정도가 되고 학생은 284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 중랑구에서 교육지원예산 외에도 또 이렇게 장학금까지 제도를 만들어서 타 구에 모범을 보이는 교육발전구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장학생 선정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자격기준은 우선은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조례 1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장학생은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 한 자의 자녀로서 입학할 경우 직전 학기 성적과 과목별 석차 배분 평균 7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학교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성적우수 장학생으로서는 학교정원의 1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다음에 특기장학생으로는 예·체능 등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그다음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입학할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배분이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으로서 10% 비율로 하되 10% 이내에 드는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등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에다 성적으로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성적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성적증명서까지 포함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 당시에 그 성적에 의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되면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여의 혜택은 3학년 졸업할 때 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뀝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당시의 기준에 계속적으로 상황이 돼야 됩니다.

이윤재위원

3학년까지 계속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 학력기준이 상응이 돼야 됩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반대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귀담아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학생이 처음에 입학할 당시에는 그 장학금 수여 혜택에 부합하는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경쟁관계에서 뒤쳐지고 그 성적을 유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장학생으로 한 번 선발됐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장학금 수여를 받는데 장학금 수여를 받지 못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본 위원한테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장학금제도라고 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면 또 그 이상 되는 학생들도 폭을 넓혀서 장학금의 수혜를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청을 좀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학력특별증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전체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학력성적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국·영·수에서 떨어져갖고 처지는 학생이 있고, 또 국·영·수가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장이 판단을 해서 특별증진반에 들어오게 해서 그러한 부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들한테 가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9개 학교가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지금,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 4쪽을 봐 주십시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중랑 꿈나무영어캠프 이쪽에 본인부담 30% 해서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전액 구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소득층이라고 어떤 기준이 선정돼 있는 쪽은 물론 구청에서 30% 마저 지원해 주니까 100%를 가지고 가는데 요새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영어캠프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30%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행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년 연간 한 660명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경쟁률도 보통 한 3대1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하려면 재원이 우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올겨울 방학에 다시 한 번 이 캠프를, 운영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의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모두가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저소득이라고 대상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나이 부담 없이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생활여유가 돼 있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 법적으로 어떤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형편이 어느 부분은 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접을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해서 학생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내실화 부분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기존 지정되어 있는 것 외에 학교에서 학력신장이나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분들이 더 발생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이분 같으면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가 한 1억 5,000만 원 나왔는데 사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로 오지 않고 바로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요새 대두되는 무상급식하고도 또 연관이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급식, 집기를 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지 범위는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례나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윤재 위원 개인의 질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지역에 가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쪽에 보면 방과후교실이 열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곳도 엄연하게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업을 방과 후에 수업을 하고 있고 보살핌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이것이 가정복지과 쪽에 국한된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내에서 일부 할당을 해서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도 과장님 생각을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저희가 순수하게 학교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지원 외에 나왔을 때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래서 제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이라고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이 우리 중랑구청의 구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지역아동센터에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일부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연구하고 결과적으로 도출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조례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의해서 6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는 조금 저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르지만 일단 아동센터 급식지원에 거기 학력의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동센터에도 우리 중랑구에서는 25개 센터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 센터마다 20명씩만 잡아도 거의 500명의 우리 중랑구의 꿈나무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학교사업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사업에 연계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본 위원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6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개방지원 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 학교가 4개교로 해서 중화, 동원중, 송곡고, 원묵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주민들께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랑구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넓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중화중, 동원중, 송곡고, 원묵고 이렇게 보면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느낌이 듭니다. 특히, 동원중학교하고 송곡고는 바로 부근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역적으로 보면 면목동 쪽에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학교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쪽 구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부분이 지금 한 쪽에 편중돼 있어가지고 시에도 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편중돼 있다 보니까 면목동 지역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학교별로 지금 도서구매비로 해서 250만 원씩 지원이 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면목동 지역에 새로 다시 신축된 동 자치센터에는 지금 도서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보완하고 있고 저희도 시에다가 지역적인 불균형을 저희가 계속 추가로 도서를 개방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갑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334쪽 입시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회는 언제 어디서 하는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과 장소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일단 먼저 설명회 개최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시설명회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직접 입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효과적인 입시전략을 세우고 자녀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직접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로 입시설명회는 6월부터 9월 중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5일 날 신현고등학교 문화예술체육관에서 600명의 관내 학부모님들에게 내용은 스스로 공부하는 동기부여 학습법이라는 것을 해서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는 9월 7일 날 EBS와 함께 하는 입시설명회 개최 및 고교선택제 대비 관내 고교 홍보관 운영 등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 지하강당에서 1,0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입시설명서에 많은 참석을 해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입시설명회 개최에 대한 실질적 효용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7월 달에도 한 4,000여 명에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거기에는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 학생 그리고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더니 상당히 나름대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맞벌이를 하고 그러셔서 나가 계시는 분 외에는 지역에 계신 분들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 또 저희가 그래도 EBS하고 하게 되면 공인된 국가공영 여건을 갖고 있는 EBS하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신뢰가 높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저희가 EBS와 MOU를 체결해가지고 입시설명회나 다양한 교육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지금 강사비가 100만 원씩 해서 2명 잡혀 있거든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 강사 2명 부르는데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비는 1인당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 강사 선택하는 것은 저희뿐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제일 학부모님들한테 신뢰도가 많은 분들이 오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상반기는 그렇게 했고 하반기는 저희가 EBS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비 그 정도는 저희 지역에 모시는데 상당히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역11위에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대단한 교육열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더 애를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35쪽 맨 하단에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60억 예산편성 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교육경비지원 내년도 예산 60억입니다. 교육지원경비 60억입니다.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것을 전부 나눠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학교로 지원해 주십니까, 전체적으로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저희하고 해서 사업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내년도 두 가지 환경개선 그리고 학력신장사업을 학교에서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새학기 초에 각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을 교장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 요구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액 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우리 중랑구 관내 학교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새로 시설한다든가 이럴 때 지원해 주기 위한 예비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경비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하고 하는 협력사업이 있고 그다음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다 포함돼 있는 정식 예산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소 겹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교육정책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품목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그중에서 꿈나무 영어캠프사업하고 중랑 영어경연대회하고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지원 이 부분은 정책개발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다른 품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 집어넣은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위원

쪽수는 333쪽부터 334쪽입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정책 개발에서 이게 꿈나무 영어캠프, 영어경연대회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지원 같은 경우 타 자치구나 다른 데 없이 저희가 지금 자체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까?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핵심을 여기에 맞춰서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책개발이라는 부분에 이 품목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학교교육 환경개선 이 품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게 이렇게 될지는, 중랑구 전체 교육예산이 있다면 품목을 정리하셔서 거기에 걸맞게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나름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중에서 중랑 꿈나무 영어캠프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어떻게 딱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랑 꿈나무 영어캠프에 대해서 센터나 어떤 그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건물 하나 지으려고 추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 예산에 이게 빠졌거든요. 그것을 간단하게 빠진 경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학생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건대 어학원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그때 방학 때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글쎄요, 그것을 그러면 꿈나무 영여캠프 건물을 설계용역비까지 줘가지고 검토해서 일단 추진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장소까지 이미 선정이 돼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 왔단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는 추진을,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시설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요.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다음 335쪽입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그게 설명을 하자면 교육발전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책개발에 있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취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목적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함여와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또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교육환경의 폭넓은 소통과 참여를 해서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렇게 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그러니까 연초별로 운영위원 회장이 선정이 되면 계속 연초별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하여튼 학력신장을 위한 우리 중랑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중랑구 교육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그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에서 이천 몇 백 만 원이 나가고 있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작년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집행한 내역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부모 강연회를 2회 실시했고 그다음 총회 및 연수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위원을 통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2,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이.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다 중랑구를 위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생각이 들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2,200만 원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는 그만큼 성과 면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과 면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랑구 교육발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개발에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랬을 때에 직접적인 학교 학생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니터링단 운영하는 부분하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금 2,200만 원 운영비가 들어가서 나오는 성과하고 연계관계가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걸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중랑구에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갖고 정책개발을 하는데 그나마 지금 하나 들어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 건 다 사업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중랑구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200만 원을 했는데 과연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중랑구의 교육발전을 하기 위한 정책이나 모든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좀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느냐?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개발에서 단 하나 이 사업이 지금 정책개발에 하나의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정책개발 하는데 이걸 조금 뭐라 그럴까 확대해야 된다랄까, 적극적 정책개발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모니터링단 하나 운영해가지고 60억, 80억을 지원하는 중랑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게 단위사업으로 하나의 정책개발팀을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70억, 80억의 교육경비를 지금 25개 구청에서 최고 열악한 자체예산 중에 강남 빼고는 두 번째로 교육경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 교육지원과에서 과연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런 게 앞으로 굉장히 지원이 될 폭이 이쪽저쪽으로 불어나야 될 텐데 그렇다면 뒷받침하고 따라가는 정책개발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사회단체로서의 일목요연하게 뭐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기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 내에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사업을 하나로 따로 만들어서 앞으로의 중랑구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뒷받침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랄지 직접적으로 중랑구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어떤 부분을 발굴해서 모색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해결해 갈 수 있는 진짜로 필요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단위사업을 하나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발전협의회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역의 민간교육단체로서 지역의 교육력 강화를 강연회, 연수 등을 실시하고 나름대로 지역교육 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유일하게 서울시내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제일 좀 활성화돼 있다고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는 학교의 학부모 입장에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교육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것 갖고는 미흡하지 않나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올해도 저희가 2010교육발전에 대한 목표를 세우면서 비전자문위원회를 또 해서 올해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또 지난번에도 EBS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EBS 그리고 고려대학교 고등정책연구소와 같이 발전세미나도 열어서 정책개발 그리고 내년에 어떤 교육의 목표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업무보고 시에 더 내용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더 보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물밑에서, 과에 물밑에서 타 기관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중랑구 예산이 약간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개를 해서 공개된 어떤 협의체나 뭘 만들어서 예산도 지원받으면서도 공개적으로 어떤 성과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투명하게 뭔가 운영이 될 수 있고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정책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답변보다는 내부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이 옳다는 뭐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35쪽에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타이틀을 자꾸 붙이시는데 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비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구상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경비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주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조금은 필요치 않는 부분의 경비, 말 그대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사회적으로는 경비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랑구에서 70억, 80억 지금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가는 그런 부분에 경비라는 말은 빼고 학교교육 학력신장을 위한 기금이랄까, 지원금이랄까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볍게 비쳐지는 것 같고 우리가 말 그대로 보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에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경비보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위법에 규정이나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쓰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그렇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조율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대내외적으로 뭔가 공개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했을 때 ‘경비’자가 들어가는 것과 그냥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한다든지 뭐 다른 용어를 쓸 때 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중랑구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경비라는 말을 쓰게 되면 지원해도 되고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경비, 그걸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구민들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의사소통이 되려면 우리말 용어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위원님 내용을 저희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거기서 지금 현재 여기 60억으로 잡아져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무상급식에 지금 이슈화돼 있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하고 서울시 의원님들하고의 대립관계에 있는, 이슈화 돼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중랑구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루고 있는지 하실 수 있는 이야기만 여기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은 저희 자체적인 재원으로는 할 수 없고 시교육청과 그리고 서울시가 협의가 돼서 나름대로 하게 되면 저희 구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저희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중랑구도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60억에 대해서 무상급식 지원을 만약의 경우에 위에서 정리가 된다면 한 10억이든 얼마를 다소간에 떼어놨다가 대비하는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서는 무상급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타당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처럼 조기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 교육경비 60억에서 전액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점차적으로 나가서 예산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하고 시교육청이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거기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중랑구에서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상급식도 중요하리만큼 심도 있게 판단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기관에 종사하는, 기관에는 시설부서가 다 포함이 됩니다. 종사는 핵심리더의 전문성 제고와 기관간 원활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학습도시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근거는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게 지금 구비가, 국비·시비·구비까지 다 포함됐는데요,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에 연수비가 있거든요. 연수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대상은 평생학습에 관련돼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 및 일반 복지관의 담당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담당 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밑에 북스타트운동 추진도 평생학습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부서에서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북스타트운동도 평생학습에 들어가냐고 물었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이 북스타트가 어떻게 해서 평생학습에 들어갑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대상이 6개월부터 8세까지 들어가는데 학교들어가기 전까지 되겠는데 평생학습의 범위는 학교 다니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의 어떤 단체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구에서의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세부터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중랑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센터도 있고 뭐 각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기관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북스타트운동을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 일환으로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게 조금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원액수가 똑같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서 올해 1,000만 원이 더 지원이 돼 갖고 2,000만 원이 돼 있고 내년에도 2,000만 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작년에는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해서 물론, 작년에도 2,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2,000만 원입니다.

김근종위원

그 전에는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 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김근종위원

1,0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을 보면 6개월부터 8세 학교들어가기 전까지로 돼 있다 보니까 책을 지원해 주는, 꾸러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가다보니까 대상수가 늘어나서 책 구매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저희 교육지원과 창고에서 넣어서 그렇게 매주 화요일마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보건소 들렸다가 저희한테 들려서 책을 타가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뭐 법인이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그냥 순수 사회단체지요, 어떻게 보면 북스타트 이것도.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NGO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더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2008년까지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책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제공이 2008년도에 다 소진이 되면서 저희가 나머지 1단계 물품을 구비를 하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 수는 지금 한 7,000명 정도 되고 저희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단체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제 계속 불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다른 쪽의 예산으로, 그것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지원하면 안 되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으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 해서 저희가, 거의 95%가 책 구매 비용입니다. 그래서 구매해서 드리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또 여기 중랑구 예산의 이 품목에서 꼭 지원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교육발전협의회랄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구 내에 속하는 정책개발팀으로 흡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좀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아까 내가 곁들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꾸 예산을 높일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어느 한계선을 그어놓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래야만이 순수한 사회단체로써 인정이 돼야지 이게 어떤 예산품목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단체가 형성되고 운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는 뭐 속기록이 되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나왔던 일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단체로 규정하고 그쪽으로 예산편성이 내년부터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도 검토하지만 저희도 구청에서 북스타트를 하고 있었던 입장은 그래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받는 것이 어떤 순수 민간단체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좀 민간단체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생각해서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남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 왔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면 서로 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산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1,000만 원이 됐든 단 100원이 됐든 이 예산에서는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2,000만 원에 대한 작년도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는 게 좋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다시 검토하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수순을 밟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 교육발전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사용내역서도 2009년, 2010년 어떻게 사용되었나, 그 자료 또한 준비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좀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본 위원장이 꼭 질의를 드려야 할 부분은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또 본 위원이 상임 소관위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참 사업자체는 전 다시 한 번 생각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스타트운동. 그런데 뭐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도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어떠한 다른 방안도 방금 사회단체로 이관을 시키는 게 어떠냐는 건도 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긴 한데요, 거기에 앞서서 운영위원들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상임 소관위 때 다시 한 번 ‘이 단체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 달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지만 이 사업을 보조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게 되면 좋은 사업이 오히려 퇴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북스타트운동을 추진하시는 자원봉사단체하고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 의사전달은 잘 되신 겁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전달했고요, 수렴을 해서 그런 오해점이 없도록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사실 내년 같은 경우 또 기념식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 꼭 전달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혹시 구체적으로 방법까지는 아직 얘기 안 하셨습니까, 전체를 다 한다거나 다 뺀다거나 이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서 위원이나, 위원도 교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제출이 되게 되면 추후에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나 변화되는 과정을 그때는 저희 예결위가 해산이 되니까,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에게 계속 어떠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3쪽부터 61쪽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 26, 30, 36, 43쪽, 세출부분 343쪽부터 36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은승희위원장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네, 예산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 민간이전 부분에 가면 지금 예산이 8억 7,397만 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7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증감이 1억 6,397만 1,000원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도 음식물 가지고 약 한 300일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산편성 시 예산부서에서 원래 365일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300일만 잡은 상태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을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353쪽으로 가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보다 증감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이 등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증감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증감부분은 대형폐기물처리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환경미화원 16명이 정년퇴직하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뽑지를 않고 이것을 위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약간 늘어난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형생활폐기물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가구나 소파, 의자, 냉장고, 세탁기, TV 등 큰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및 처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음식물폐기물 용기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가정용 수거용기가 25ℓ짜리 1만 원씩 1만 3,250개 이 부분이 우리 전체 구민에게 다 돌아가는 건 아닐 테고, 각 세대별로 돌아가는 건 아닐 테고 일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수거용기 25ℓ 1만 3,000개는 작년부터 했던 6개 동 거점수거 실시가 폐지가 되고 그래서 큰 통이 수거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구매를 해서 주고요, 그리고 우선 이건 6개 동인데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에서 다 사가지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나눠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한 6개 동 정도만 편성을 했고 기금에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간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수거용 통은 다 철거가 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800내지 900개가 되는데요, 그것은 모두 수거를 해서 저희 집하장에다가 놓고 지금 아파트에 보면 똑같은 용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너무 오래된 용기가 있어가지고 뭐 뚜껑이 파괴됐거나 또는 비틀어졌거나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354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원금 이렇게 해서 932원 15만 세대에 12개월로 해서 이것도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단독주택, 상가, 사업체 등 15만 세대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19개 구에 세대당 1,069원이었는데 이것을 한 61원정도 올려가지고 약간 증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대행업체 지원금이라고 그랬는데 대행업체는 어디지요, 이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대행업체는 세 개 업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환경, 중랑환경, 용마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359쪽으로 가겠습니다. 청소차량 구매, 세 대가 구매 되는데 신규 두 대고 대체가 한 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로우더나 지게차는 그간에 없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로우더하고 지게차는 저희가 없고요, 이번 현재 내년 6월 달에 중간폐기물 처리소가 준공이 되면 거기 위탁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다 우리가 이 두 대를 사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규환위원

새로 신축되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망우본동에,

김규환위원

분리수거장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네.

김규환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로우더나 지게차는 그간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임차를 해가지고,

김규환위원

임대를 해가지고 썼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썼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346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담금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화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랑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물을 갖다가 버리게 되면 처리에 대한 처리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시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량에 따라가지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비교증감에 보면 약 1,500만 원 가량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줄은 부분의 원인이 어디서, 결국은 줄었다는 얘기를 시에다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절감이 됐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금년도 처리량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12월 달까지 나갈 계산을 하다보니까 약간, 많이 준 것은 아니고요, 5억 7,600에서 한 1,500 정도가 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좀 줄여서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3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그다음에 이어서 면목5동 중간집하장 시설보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은 우리 관내에 주로, 환경미화원들은 가로청소원이 있습니다, 각 도로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아홉 개소가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도색이 필요하다거나 해서 700만 원 잡아놓은 것이고요, 면목5동 중간집하장 시설유지 보수는 일부는 우리가 내년도에 저쪽으로 이사 가지만 기존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미진했던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 320만 원 정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351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 먼저 우리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무단투기 단속반,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를 우리가 채용해서 담배꽁초나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일부 비용이고요, 또 하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스물여덟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여덟 대에 대해서 관리유지비하고 또 한 군데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전설치비, 그러니까 한 군데에 우리가 이번에 잡은 것은 전년도보다 좀 줄었는데 4회에서 한 2회 정도로 줄여서 하려고 잡았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통신요금과 보험료, 전기요금 이렇게 있는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별도로 설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방범용 CCTV와 그다음에 학교주변의 CCTV 이쪽으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여기 스물여덟 대 있는 것은 방범용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요, 무단투기 단속용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덟 대는 우리가 직접 돔카메라라고 해가지고 360도 회전이 되고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스물여덟 대는 각 동에 보면 골목길에 해 놨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무단투기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밑에 웹방식 돔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웹 카메라라는 것은 모형이 360도 우리가 안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동사무소 무단투기 카메라는 고정식, 한 군데만 비추게 되어 있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도 차이가 있고, 이것도 이전설치 하는데 비용이 틀립니다.

이윤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면 정화조 및 분뇨처리에 대해서 관리업체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금남흥업하고 세정정화, 지금 현재 이 처리대행업체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청소통지서 제작 같은 것 이런 것, 촉구서 같은 것은 그런 대행업체가 하는 게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라면 청소하는 것만 직접 해서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직접 받고요, 우리가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것은 주로 1년 내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청소통지서 제작이 1만 4,000매가 처음에 발송이 되는데, 그 이후에 촉구서 제작이 1만 매이면 4,000매 받은 사람만 청소를 하고 나머지 한 1만 매 받은 사람은 청소를 안 하고 있다가 또 제2차 촉구서를 통지하면 나머지 받은 분들이 다 청소를 합니까? 청소를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를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청소통지서를 보내면 하지 않을 때 주로 2차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계속 안 하게 되면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예고를 우리가 또 보냅니다. 그래서 안 할 때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것보다 부과금액이 좀 적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과태료 부과금액은 그 용량에 따라서 10만 원도 있고 1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는 것은 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금액보다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과태료를 만약에 안 내게 되면 계속 독촉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34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라고 금액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현재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99명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직영 말고 또 위탁하는 그런 데도 있나요, 위탁해서 하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주로 4개 업체가 있는데요,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수거하는 데는 세 군데, 중랑환경, 우리환경, 용마용역이 있고요, 대형폐기물 클린중랑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위원

질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 353쪽을 동료 위원이 질의를 이미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랄지 폐목재 처리비랄지 매립지 불가폐기물 처리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원인자부담 원인 제공하신 분들, 구민들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폐기처분하는 부분을 내고 있잖아요, 딱지를 붙인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런데 수입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으로서 지출이 지금 8억 7,39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중랑구에서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는 부분 할 때 지원금이고 우리 구민들이 내는 수입부분은 대략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클린중랑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연간 폐목재 운반처리비로는 금년도 10월까지 한 8,600만 원 하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자체수입 그러니까 주민들이 수수료,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2010년도 10월까지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매립지 반입폐기물 처리도 민간 우리 구민들이 일정 부분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구에서 세금을 수입으로 잡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매립지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갖고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자나 소파 그런 것을 갖고 오게 되면 거기 현장에서 우리가 분해를 합니다, 면목5동 집하장에서. 그래서 그것은 태울 수도 없고 소각장도 못 가고 매립지에서도 안 받고 그래서 그걸 별도로 뜯어서 비닐 처리업체에 저희가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는 지금 4억 5,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4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은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민간인들이 내는 수수료 그 부분이 얼마, 우리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공짜로 우리 구민들이 버리지는 않잖아요? 건물을 짓는다든지 각종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폐기물일진데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거기서 분해를 해서, 아까 주민들이 내는 것은 운반, 수집 그것만 받고 있고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있고 폐목재 처리비가 있고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액수를 이야기해 줬던 것이 폐목재 처리비가 8,600만 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2억 8,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립지 반입폐기물 처리비가 수입이 얼마 정도 있느냐, 구민들이 내는 수입.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구청 지원내역 중에서 8,600만 원은 클린중랑에서 폐목재 여기서 해서 평택으로 최종 처리업체가 운반하는 그런,

김근종위원

아, 이게 지금 지출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요, 또 하나 클린중랑 2억 8,900만 원은 주민들한테 받는 것, 운송비,

김근종위원

이건 수입이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세출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출, 수입부분을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지출은 여기에 지금 있으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수입은,

김근종위원

그래서 지금 수입을 묻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안 맞아서,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입은 아니고요, 지출이고요.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운반하는 수수료를 주민들한테 받아서 있는 것이 클린중랑이 2010년도에는 2억 8,900만 원이고요, 우리가 폐목재 최종 처리업체에 운반하는 게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수입은요? 지출이라는 거예요, 수입이라는 거예요? 방금 그게 수입이라는 말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 지원내역에 아까 8,600만 원은 우리가 운반비로 주는 것이고요, 2억 8,900만 원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 8,900만 원. 업체 수입,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운반비용 받아가는 조례에 있는 금액에 따라서 장롱은 얼마다 뭐,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수입으로 잡는 것은 없고 민간인들이 버릴 때 내는 수수료를 마지막 처리하는 업체에서 수수료까지 받아가는 거네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제가 잠깐 다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2억 8,900만 원은 주민들이 내놓을 때 수집운반수수료라고 해서 클린중랑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거기에서 나오다 보면 가죽이나 그 안에 스펀지를 다 뜯어서 마지막 최종 처리업체,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 처리업체에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게 지금 설명이 잘 안 됐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를, 이게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낼 때는 수수료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중랑구에 직접 처리비용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청소 용역업체로 직접 부담하든지, 어떻든 폐기 처리하는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100원을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걸 어디에 갖고 가느냐, 구에서 수입으로 잡느냐, 업체에서 직접 수입으로 잡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현재는 수집운반만 업체에서 다 잡고 있고요, 수입을. 이 최종처리 가는 것은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TV를 버리려고 해요. 자치회관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되잖아요? 예컨대 5,000원이라고 합시다, 5,000원으로 했어요. 그 5,000원 수입이 누구한테 잡히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은승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되셨지요?

김근종위원

네. 수입을 잡았으면 우리 중랑구에서 또 이 업체로 주잖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업체한테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8억 7,000,

김근종위원

마지막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클린중랑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이 업체에 또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 이것을 거기서 나온 폐목재 같은 것을 싣고 평택에 뉴그린이라는 그런 데 가는 운반비용을 우리가 일부 지불하고요, 여기 예산에서 나온 이 내용은 최종 처리업체에서 처리비용으로 우리가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매립지 불가폐기물 거기는 뉴그린이라고 평택에 있는 1년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 데이고요,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마지막 처리비용은 정확하게 처리비용이니까 처리비용인 것이고, 중간에 그러면 클린중랑이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김규환위원

아니지요, 집합장에 갖다 이동을 시켜주는,

김근종위원

집합장에 이동시키기 위한 비용이 중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규환위원

아니,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안 해요.

은승희위원장

우리가 원인자가 되는 거지요.

김근종위원

원인자가 되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이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간담회 때 정확하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혼합생활용품 민간위탁에 따른 처리비용이라고 여기 있네요.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제가 써놨어요.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지원금 그래서 밑에 하나가 있고, 재활용품 잔재처리비 해서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 원인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 혼합재활용 선별 잔재물처리는 우리가 6개월 동안은 저쪽 업체가 아직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최종 처리업체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에서 최종 처리하는 업체를 해가지고 용역 원가분석을 해서 나온 금액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아니 22억?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22억, 내년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들어가는 게 22억 원 이게 있고, 또 하나가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년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들어가는 장비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리고 또 다음 장에 보면 청소차량 구매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일종의 재활용품 선별장에 들어가는 장비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또 그리고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비품이랄까요, 이게 전체 목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선별장에 들어가는 비품에 해당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내년도 재활용품 선별장에 들어가는 지금 건물 건축비 빼고 장비, 운영비, 또 소모품비 전체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금액을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김근종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TV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로 누구 지적하기 전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린다면 굳이 이렇게 선별장에 이 비품이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여기 359쪽에 재활용품선별센터 유지관리 그 내용은, 주로 일반운영비 내용은 저희가 직원이 직접 거기 팀장하고 직원이 한 11명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리사무소하고 전기실, 기계실, 홍보실, 식당, 휴게실, 샤워실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집기를 구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선별장에 우리 중랑구 공무원을 몇 분이나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팀장 하나 포함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11명, 그러면 내년도에 위탁을 하게 되겠는데, 위탁은 민간업자한테 위탁하시겠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공개경쟁입찰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받은 업자는 양복 하나 입고 들어가면 모든 행위에 입찰을 받고, 양복 하나 입고 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물어본 겁니다. 양복 하나 입고 가는 것 말고 또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위탁을 받은 업자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그거 들어오면,

김근종위원

물론 입찰을 받았을 때 청소대행업자가, 위탁을 받은 사람이 양복입고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맞지요? 위탁받은 사람이 따로 준비해서 가는 것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거기 인력이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거기에 보면 기계도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계약 제안서나 어떤 인력이 다 가야지 된다고,

김근종위원

지금 제 이야기는 인력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갖고 가야되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양복을 입고 간다면 인원만 갖고 들어가서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반사항에 대해서 비품, 책상 사주지요, 화장지 사주지요, 운영비 주지요, 다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 갖고 갈 것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묻는 말은 지금 여기 청소차량 구매, 지금 현재에 재활용품 선별을 해서 한 3,000만 원씩 수입도 발생되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제가,

김근종위원

재활용품 선별하는 과정에서 중랑구 수입으로 한 3,000만 원 수입이 생기고 있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스티로폼 해가지고 한,

김근종위원

전체, 전체를,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지금 삼백 몇십억을 들여서 재활용품장을 만들어놓고 입찰 봐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장비나 모든 소모품이나 운영비 전체를 중랑구에서 대주고 있잖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가 있고 또 거기서 수익이 나는 금액을 빼고, 제외하고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원가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2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이나 일부 캔 같은 것 팔아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선별장에서 취급하는 부분이 조금은 품목이 불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중랑구에서 선별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하는 것보다는 몇 개 품목이 불어날 것, 플러스될 요인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김근종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선별장 말 그대로 그 품목만 들어간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플러스 요인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품목상,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품목이.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원가계산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다른 품목까지,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까지 끌고 그 안에서 사용해도 중랑구에서 제재할 부분은 없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위탁을 줬는데 중랑구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10명 정도 이상이 중랑구 공무원들이 가서 파견근무를 한다는 것이지요. 파견근무 하는 그 부분은 물론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파견근무가 일부는 있지만 다른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근무를 하는 플러스 요인이 생기지만 그 부분이 좀 의문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위원

우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지금 옆에서 하시는 것 보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거기 재활용 처리시설이 단순하게 재활용품 선별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 전체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위탁을 주는 것은 재활용 선별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일반쓰레기 압축해서 나가고 하는 것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간다는 것은, 지금 장비관리팀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그 팀들이 그리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 가서 근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선별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에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위탁업체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위탁수수료로 계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몇 개 품목이, 지금 중랑구에서 기존 관리하는 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음식물쓰레기도 거기서 처리를 한다고, 중간집하장으로 이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기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지금 재활용선별장이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은 선별장인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중랑구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청소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잘 한다, 못 한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주민한테 이야기해 주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가 그쪽에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청소는 거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재활용 선별시설 옆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금 장소를 다른 장소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물색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을 때까지는 면목5동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계획적인 것을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 계획을 철저하게 우리 중랑구에서 세우고 있는데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미리 민원이 발생되게 할 필요성은 없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도 그 주변에서는 재활용품선별장 내에 항간에는 주민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의 하나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거기서 이루어진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데 이 장비부분은 한계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어느 장비는 그 사람이 위탁을 주고 어느 장비는 임대를 주고 이렇게 구분이 중랑구 계획이 똑바로 서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시설 안에 가면 컨베이어라고 돌아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구매는 2대, 지게차 하고 로우더 그것은 그게 나오게 되면 밀어 넣는 것하고 또 무겁기 때문에 들어서 운반할 때 상차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로 기계시설하고 차량 중기 2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려되는 부분을 미리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서 가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라고만 국장님도 과장님도 생각해 주시고, 만반의 준비를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음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김근종위원

시범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동인데요, 면목2동, 면목3·8동, 상봉2동, 중화2동, 묵2동, 망우3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6개 동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6개 동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6개 동인데 갑자기 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앞으로 유사 이렇게 하겠다는 사전에 예고를 하면서 어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사전예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조례를 우리 의원들한테 올렸을 때는 적어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합의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조례 개정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쯤인가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는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본 것은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 그 내용은 물량이 늘어나고 또 그거에 따른 최종 처리비가 늘어나고, 내 집 앞에 통을 놓지 말라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정부시책도 종량제로 가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버린 만큼 내 봉투에 넣어서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은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각 동에 충분하게 배부를 했습니다, 6개 동에 나갈 것을. 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6개 동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시범지구로 어떤 처리를 하다가 주민들이 갑자기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방금 설명했던 진정어린 어떤 속내가 숨어져 있는 것을 이해를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단순하게 제일 처음에는 실시하면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지요.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라는 것은 주민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정착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바꾼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일부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됐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왜 잘 되고 마침 자리를 잡아가는데 왜 또 바꾸느냐?’ 이런 사람도, 많은 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까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행정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랑구 청소행정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도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또 항간에 이런 소리도 해요. 만약에 청소용역 업체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애로사항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수입이 빨리빨리 발생이 안 되고 수수료비용이 걷혀지지 않으니까, 징수율이 적으니까 그에 따르는 원인도 조금 숨어져 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 4개 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비용은 줄어든 반면에 또 쓰레기 치우는 양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시 종량제로 가는 이유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게 끝나는 것은, 과거를 보면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 과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정확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4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수수료 부분을 항상 어느 때인가는 인상할 것이고 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중랑구에서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정화조 부분도 작년에 20%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쓰레기봉투 값을 예를 들어서 지금의 한 30% 이익을 보장해 준다면 용역업체에,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조금은 쓰레기봉투 소매업자한테 약간의 이익이 더 보장될 수 있도록 이익분을 좀 배정을 갈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김근종위원

이해를 하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김근종위원

예를 들어서 이익이 연필만한 한 부분이 있다면 이때까지는 한 90%, 95% 이익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다 가져갔는데, 이것을 조금 이익을 줄여서라도 봉투를 파는 소매업자한테 이익을 좀 더 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이해합니다.

김근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 가는데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뭐 그것을 올린다 안 올린다 참,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물품을 소매하는 데 대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담배 한 갑을 파는데 굉장히 최고의 이익금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익금이 적다고 그래요, 소매업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중랑구 구민이 내는 것을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적정 수준에서 해야지요. 우리 중랑구 구민들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어지간하면 인상을 안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입과 지출면을 철저하게 실제로 분석하셔서 어떻게 보면 억제를 많이 해야 되지요, 동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 안에서도 되도록이면 소매업자한테 이익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그것 좀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3쪽부터 71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73쪽부터 81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창출단 소관 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4, 43쪽, 세출부분 369쪽부터 37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창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세세하게 세출서를 보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하는 그 자체가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만 있다면 일자리창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 없는 것 같고, 좀 보다 더 세밀하게 하시되 제가 딱 하나 우려된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어떤 자격에 의해서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각계각층의 계획적으로 자격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평정대하게 이뤄져 있는 것이 일자리창출의 본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평정대하다는 것은 적은 것을 여러 사람이 나눠줄 때는 더더욱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중랑구가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사람들입니까, 일자리창출에 오신 분들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아주, 스포츠뿐만 아니라 공평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될 부분을 한마디 얘기한다면 일차리창출은 아주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어느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특정인의 말에 의해서 더하고 덜하고 어느 사람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정말로 중랑구에서 공평정대한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 중랑구청에 부임한 지가 4개월째 들어갑니다. 그 전에도 현재도 그랬고,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창출 모집할 때 항상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한 게 아니고 항상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차량 내지는 보험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명정대하게 선발할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반장님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돈에 대한 한계성은 하나가 하는 게 확실히 있고, 확실히 적고 여러 사람한테 적용을 하려다보니까 아주 공평정대해야 된다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일하러 올 사람은 예를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망우1동은 100명이 있고 또 면목동은 70명이 있고, 중화동은 50명이 있고 또 묵동은 30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 액수가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차피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은 많아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어서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엄청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동별 지역별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출신 지역별로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사람은 많기 때문에요. 기준은 거기에 큰 원론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반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내년에도 꼭 지역 안배보다도 공평하게, 내년에는 진짜 1개 동에서 두세 명 정도밖에 못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항상 저희가 공정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아주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네, 추진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전년도 예산이 34억 2,900 됐는데 지금 내년 예산은 36억 8,200으로 약 2억 5,300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이 작년보다 한 2억 5,3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56억이 줄었습니다. 작년 실 예산이 한 90억이 좀 넘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희망일자리라든가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희망일자리가 국비, 시비가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는 작년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 희망근로비용으로 11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다가 중앙정부라든가 시에서 추가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희망일자리로 해서 한 56억이었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 전액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게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편성이 됐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실은 2억 5,3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엄격히 말해서는 한 56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373쪽에 보면 민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가 취업박람회, 작년에 저희 추진단이 생기고서부터 추진박람회를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그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같이 보이지만 엄격히 따지면 한 56억이 줄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반장님, 그러면 우리 일자리창출에서 국고든 시비든 또 우리 구비 추경예산에 잡았든 그러한 부분은 여기에 기록을 안 해 놓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추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우리 지역에 그래도 우리 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추진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국비, 시비 등등 해서 예산을 좀 많이 갖다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정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사실 우리 관내는 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기업체도 없고 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행안부에서 금년도 사업평가를 하는데 25개 구 중에서 대표로 뽑혀서, 5개 구가 대표로 뽑혔는데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데 아마 조만간 행안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가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그러면 아마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장

더욱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도 가져오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내년 한 해 더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십사 라는 부탁으로 개인적인 심정으로 박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받으신 걸로 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윤재위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0쪽, 43쪽, 세출부분 381쪽부터 386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윤재위원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83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동 이쪽 부분을, 사무관리비를 총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이질감 이런 문제들의 해소를 위해서 됐는데 커뮤니티 사업, 우리 공동체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돼 있는 자문단 구성, 전문가 배치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이라고 심의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까지도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차원에서 아파트단지 간 또 단지 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면 2011년 1월 1일부로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내년 예산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5명으로 해서 2회만 활동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도 편성돼서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또 분쟁 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2회를 산정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총무과 쪽에서 올라온 것 보면 사회단체 쪽에 아파트연합회라는 단체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아파트연합회에서도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 역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연합회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활동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아파트연합회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우리 단지 내 공동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서울시와 또 우리와 같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된 사업들이 대다수이고 내년도에는 연합회하고는 다르게 구에서 구행정을 통해서 또 우리 단지 간 같이 운영할 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구성에서 보면 그 위의 분들보다도 10만 원씩 해서 상담 212회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구성은 어떤 맥락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공동주택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입주자협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공사나 용역 또 내년도에 시작하는 커뮤니티 활동 같은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돼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인원 풀로 해서 30명 정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공사라고 하면 한 10개 분야가 있는데 그 각 분야별로 한 명 이상씩 전문가를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해당 분야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상담을 해 주고 한 사람이 10만 원 정도 사례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횟수는 한 212회 정도가 되겠다 그렇게 예상 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규가 7월 1일부로 바뀌었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7월 6일,

이윤재위원

7월 6일, 그래서 11월 2일부터 새로운 법으로 공동주택 신규법규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11월 6일에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신규법규냐 아니면 구법규냐를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신규법규 적용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위원회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했을 때 그분들 통해서라도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위원장님!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으로 직접 들어가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8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15만 원씩 12개 단지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6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앞서 이윤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자치센터나 각 도서관 또 그리고 각 시설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들이 상충된 일이긴 합니다만 다니던 시설을 활용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기연도에 열두 군데 단지를 선정해서 강사료 15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사료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민간자본보조 그 밑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 해가지고 500만 원씩 4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주택이 단지가 저희들이 140여개 단지가 되는데 각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대표 소수가 전횡으로 입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단지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정 또 회의과정을 입주민들도 참여하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4개 단지를 선정해서 입주민들이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을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CATV나 인터넷을 통한 회의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개 단지, 4개 단지를 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500만 원씩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4개 단지를 선정해서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세출부분 387쪽부터 392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390쪽에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에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MP수당 38만 원 1명 10회 3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MP수당은, MP라고 해 각지고 총괄계획과를 뜻하는 겁니다. 총괄계획과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광역적인 통합성 및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촉진계획 전 과정에 총괄진행,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38만 원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4일을 주고 당일 날 하루 해가지고 하루에 7만 원씩 5일에다가 2시간 이상할 때 3만 원을 더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38만 원을 잡은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 23, 26, 30쪽, 세출부분 393쪽부터 39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으로 직접 들어가서 397쪽으로 가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민간경상보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150만 원씩 해서 120개소 1억 8,000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2차 끝나고 3차는 내년도에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써 시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그래서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한 업소에 1개 간판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간판을 바꾸는 지역은 어디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1차 사업이 중화지하차도에서 신상봉역까지 1차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중화지하차도에서 중랑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망우본동 먹자거리는 끝났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끝났습니다, 2차 사업으로서 끝났습니다.

김규환위원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입·세출보다도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문을 좀 풀고 가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장사들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상품이나 아니면 업소를 알리기 위해서 LED를 활용한 간판을 지금 입간판 식으로 내걸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비근한 예로 몇 군데를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규정이라든가 위법한 사실이라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마땅히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 얘기는 서울시 지자체 25개 구 중에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구에서는 주민들 생계유지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단속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광고물은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크게 구분하면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LED 전광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고정광고물에 해당됩니다. 고정광고물 중에서도 현재 판류형으로 되어 있는 간판은 한 50% 이상이 지금 불법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단속을 하면 전체 한 80% 이상 점포수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과다하게 단속이 심하면 주민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잠정 보류하고 다만 신발생 위주로 우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LED 간판은 완전 전면 불법간판입니다. 불법간판으로써 2008년도에는 우리가 단속을 꾸준히 해 왔는데 그때만 해도 생기는 건수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와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단속하는 것 같다, 점포주들의 편의를 봐주자 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금년에 엄청나게 이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생각한 것이 이것을 도저히 지금 간과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너무 많이 생기면 나중에 도저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금년 봄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시적으로 동시에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큰 대로변부터 점차적으로 간선도로, 나중에 골목까지 전 구간을 다 단속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일로, 망우로 큰 대로변하고 겸재길, 봉우제길, 용마산길 이런 도로까지는 지금 현재 단속계고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도저히 더 이상 그냥 방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단속대상이 LED 광고물이 점포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점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안에다가 걸었든 바깥에다 걸었든 바깥에서 주민이, 보행자가 눈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면 일단 옥외광고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바깥에서 보인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시는 민원성 이야기가 본 위원한테도 몇 건이 답지가 된 상태에서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옹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불법적인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면도로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도로와의 차이에서 우선 집중적으로 정비대상이 망우로, 동일로 이쪽이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길가에 있는 상가들만 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 쪽은 또 단속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때가 되면 이면도로를 단속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로 제가 일관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이 경기활성화로 인해갖고 주민가계에 그런 부담이 없고 주름이 없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눈에 띄어보고 싶고 어쨌든 자기들 매상을 높여보자는 부분인데 차라리 그러면 불법적인 부분을 규격화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LED의 조도조절을 규격화시켜줘가지고 합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전광판은 근절돼야 될 간판으로 각 구에서, 아직도 단속을 안 하는 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일단 고정광고물 중에서도 LED의 불법간판만은 저희가 근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3쪽부터 90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 27, 30, 43쪽, 세출부분 399쪽부터 403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으로 직접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401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건축행정업무 수행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의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32만 270원씩 230건, 7,366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지급 상승 이유는 작년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던 이번에 80건하고 인건비 상승 29만 6,000원에서 32만 원 돼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건수하고 올해 건수가 총 230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적에 예산이 부족해서 150건만 반영하고 80건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 2011년도 예산에는 동일건수 230건에 대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2,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대행건축사가 임무를 한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법에 감리완료보고서가 감리자가 제출하면 제3의 건축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의 건축사 선정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오고 현장조사 하는 현장조사 건축사비에 대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20년이 도래되는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인데 소규모 조적조 안전점검 수수료가 25만 8,300원씩 138일로 이렇게 해서 3,564만 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증감이 2,626만 8,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조적조 안점점검 수수료 관계는 준공 후 20년 도래된 건축물 조적조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은 90년대 중반 건축물로 해서 1,420건이고 내년은 91년도에 상승이 된 건축물로 해가지고 1,654건이 되겠습니다. 증액이유는 준공건수가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이 건도 추경에 790건 하게 됐습니다. 추경 건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그다음에 증명개수를 16개에서 12개소로 내실화 있게 하기 위해서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2,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 원인은 790건에 대한 추경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건수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가 올해는 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것도 건축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어느 분이 점검을 하시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대행 건축사는 타 구에 있는 건축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은 우리 관내 건축사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5만 8,300원이라 그랬는데 138일 그러면 한 분을 선정해서 138일로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1,640건에 대해가지고 1인당 12개소 해서 8일 정도로 해가지고 2인이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401쪽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2,9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신축 집을 짓는 공사가 작년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건수가 2008년도에 244건이고, 2007년도에 124건인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하면 2009년도가 221건이고 2010년도가 261건입니다. 이 건을 보면 2007년도가 2006년도에 비해서 허가가 좀 늘어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2010년도 몇 건이라고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2007년도에,

최성식위원

2010년도 금년도.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2010년도에 263건입니다, 지금 현재로요.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인상 부분을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인상시켜 놨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가지고 약 올해도 230건 정도는 사용승인을 내년도에 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인상부분은 예측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 수당관계는 전년도 허가 난 것과 올해 사용승인 난 것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내년도에 특별검사원 수당지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1개 건축사가 1회에 받아가는 수당이 약 32만 원 정도 되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인상부분을 비교하면 한 100건 정도 더 추가 비슷하게 증액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에 예산 반영이 80건이 못 됐습니다. 그 80건을 금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하였고 내년도 예산에는 150건 플러스 추경한 것 같이 230건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 230건과 올해 230건하고 똑같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 27, 29, 42쪽, 세출부분 405쪽부터 42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여태까지 해오면서 꼭 이건 예산에 아무리 긴축예산이라 할지라도 이건 또 깎아도 관계 없겠다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당위성을 내 나름대로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방금 즉흥적으로 이 예산서만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어디에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세출예산서 408쪽에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의원생활 할 때에 계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오고 어떤 부분은 시정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이 항상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냥 어떤 중랑구 계획에 의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저의 말 좀 들어보시고 약간은 계획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가로수보호판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중랑구에서 미관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될 거고 가로수에 대한 수분함량, 땅의 수분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비가 올 때나 땅에 대한 수분이 일정 부분 함유돼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메말랐다든지 그러면 나무가 크는 과정에서 저해요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스콘이 덧씌워지는 보도에 그나마 그래도 빗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가로수를 말 그대로 보호하는, 사람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수분 빗물이 들어가서 나무가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보호하고 양 측면에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호판이라는 그 자체가. 가로수보호판 이렇게만 돼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포함돼 있는데 아스콘을 덧씌우기 위해서 보도라면 그게 빗물이 비가 왔을 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정부분 규격을 확보해 줘야 빗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가로수보호판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004년 전부터 아마도 이 가로수보호판 쇠붙이로 된 게 중랑구에 도입이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모양도 다를 것이고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 했지만 여러 가지가 중랑구 특성상, 도로의 특성상, 환경의 특성상 여러 가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유독 중랑구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로수보호판 자체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규격이 또 틀려야 될 거고 모양이 틀려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 예산절감이나 환경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도 가로수보호판을 바꿀 때가 됐다, 디자인. 그것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는 그 해당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로수보호판이 작아도 된다, 그리고 아스콘이 깔려져 있는 데는 가로수보호판이 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중랑구에서는 가로수가 하나 서있고 또 2m도 되지 않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골목보도. 그런 데다가도 가로수보호판을, 쇠붙이로 된 보호판 큰 것을 거기다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을 봤을 때는 큰 가로수보호판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거든요. 가보수보호판을 여자 분들이, 힐이라 그럽니까, 뒤에 뾰족한 부분이 아주 뾰족한데 그게 그 안에 꽂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신발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로수보호판대를 밟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좁은 골목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도 가로수보호판을 철재로 된 것을 갖다가 해 놓으니까 첫째는 예산낭비가 되고 미관에도 안 좋고 보도를 행하는 지나가는 주민들의 신발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측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디자인을 좀 바꾸면 좋겠고 좁은 골목에는 되도록이면 작은 걸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제는 대체적으로 가로수보호판이라는 것은 다 이미 중랑구는 미관지역이나 사람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가로수가 있는 데에는 이미 다 교체가 대충 됐어요. 그래서 가로수보호판 이걸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1억에서 한 3억을 항상 책정하거든요. 이제는 이 가로수보호판을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 어느 일정 부분의 예산만 필요하면 되는 것 같고 새로 신규로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하는 것은 새로 도로를 뚫는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는 몰라도 기존에 있는 좁은 도로에는 가로수보호판을 쇠붙이 큰 것을 설치할 필요 없다, 저는 결론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종로 쪽에서 근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거긴 도심입니다. 우리는 중랑구의 특이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중랑구의 가로수보호판에서 전체 노선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7,113개소의 가로수가 있는데 한 1,600개소가 미설치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면, 다른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엽토가 있고 다른 거 다 포함돼 한 200개 정도를 1년에 하는 걸로 했을 때 1,600개를 하려면 8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순 없고 8년까지 가면 또 기존 가로수보호판도 망가져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중랑구에는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망가진 데만 넣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좁은 데하고 기존 필요없는 데는 빼고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보도도 지저분하고 우리 중랑구의 환경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어서 이 부분만 제가 직접 조사해서 물량을 200개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신내길하고 양원로길하고 기타노선 여러 군데를 아주 지저분한 데만 물량을 뽑아가지고 최소물량만 제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올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가로수는 고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시내는 당연하고요. 일반 강동이라든지 다른 데도 다 고급화가 돼가지고 압연강판으로 해서 가로수보호판이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가로수의 두 배 가격입니다. 그것은 보도규격이라든지 가로수 규격이라든지 다 맞춰가지고 한 줄 한 줄 맞춤식 가로수보호판 해서 압연강판으로 나오고 있어요. 고급자재로 하면 이것보다 두 배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 저도 그것을 사실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예산만 충분하면 그걸로 바꾸고 싶은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기존 걸로 계획을 제가 넣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새로운 모형으로 해서 저도 고급화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바꿀 생각이 간절하고 이것은 최소물량을 제가 잡아가지고 꼭 해야 될 위치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한번, 제가 현장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조사해서 꼭 필요한 데만 넣었기 때문에 해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셨는데 재질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압연강판보다도 더 좋은 걸 재질로 만들면 더 좋겠지요. 저의 질의는 그 재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크기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싶고 재질은 좀 싼 것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요즘은 플라스틱이라도 무쇠덩어리라도 주물이라도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연강판은 좋게 나오고 주물은 그렇게 터프하게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재질의 문제는 이미 한국의 조경분야의 가로수보호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몇 개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나오고 있어요. 굳이 압연강판을 이야기할 건 없고 압연강판을 자꾸 이야기 한다면 도심의 큰 건물 앞에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중랑구 뒷골목을 이야기한다면 압연강판 말 자체도 필요없는 겁니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물건 나오는 것 중에서 디자인 좋고 크기가 약간 작으면서도 좁은 도로에 보도를 확보해 가는, 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보호판을 설치해도 되게끔 그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여러 사이즈 규격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1억 원을 지금 예산편성 해놨는데 그걸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뒷골목을 이야기하셨는데 뒷골목보다는 더 크게 봐서는 중랑구 예산절약을 하는 긴축예산에 있어서는 그 정도는 이 예산으로 보면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뒷골목을 넣은 게 아니고요, 중요노선을 제가 해서 물량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노선 뽑아서 물량을 확정한 것이고 그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할 때 최대한 우리가 맞게 좋은 걸로 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중요노선이라는 것은 지금 뒷골목의 좁은 도로에도 아주 큰 것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구정질문 한다면 그것을 찍어다가 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지금 도로판, 25m 도로 이상 된 넓은 데 설치해야 될 부분이 조그만 보도 2m 되지 않는 데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한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제가 직접 담당자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큰 노선에 필히 훼손돼서 해야 될 때만 직접 뽑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로 물량을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중랑구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물론 가로수 수목도 보호가 됩니다마는 도시환경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으로 직접 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마을마당 정비사업이 있는데 마을마당 정비 그 시설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정비 5,000만 원은 신내동 522 - 1번지에 옹기터 마을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옹기터 마을마당 시설된 노후시설물들이 다 부식이 됐습니다. 어린이놀이터든지 이게 썩어가지고 지금 안전사고에 위험이 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또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 놀이터를 보수하려고 놀이시설 및 수목, 바닥운동시설 정비하려고 5,0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위탁관리 1억 5,431만 4,000원이 1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어린이공원을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자원봉사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놀이터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청소라든지 시설물관리라든지 인근 노인들이 관리를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위탁 주려고 반영된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청소 정도 하시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428쪽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내다목적체육관 운영비가 2억 90만 4,000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운영비를 과다하게 체육관에게 주는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5대 때 체육관을 바로 준공을 하고 나서 기존에 있는, 클럽이라고 할까요, 배드민턴 클럽인가? 그분들이 텃세가 아주 심해가지고 운영비를 주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부분을 우리 직원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2억씩이나 거기다 예산을 투입시켜가지고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운영은 조기회라든지 단체에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수도 유지비 이걸로 해서 지출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묻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몇 분이 나가 있지요, 거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다목적체육관에 세 명이고요, 묵동다목적체육관에 여섯 명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연 우리 특정인 몇 분들에게 그 특혜를 주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건물이 굉장히 우범화가 되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그런 장비시설이 지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다 맞습니다. 맞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가게끔 돼 있는 부분이 그분들이 자기네 클럽에 모임의 인원수만 딱 짜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가서 체육관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도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체육관을 지을 목적이 봉화산 내의 불법배드민턴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근본 목적이. 그런 배드민턴 조기 회원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철거목적으로 철거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받아,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 공원정비 차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 12개를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현재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만 장차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전에 5대 때도 그 문제 가지고 참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체육관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관리를 하는 체계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감독을 하실 부서가 우리 공원녹지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어쨌든 전에 우리 다목적체육관 신내 것 할 때 예산 안 줬습니다, 5,0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저는 기억을 여기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2억 이상이 올라왔고 지금 새로 지은 묵동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3억이 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민들이 전체가 가서 좀 체육관을 같이 동참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지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주민들이 같이 동참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공원 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지관리비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밑에 공원유지관리 및 공원등 신설 및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 대한 6,000만 원은 봉화산근린공원에 있는 펜스라든지 노후계단을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체력단련실이라든지 노후벤치를 교체하고 약수터에 대해서 교체, 펌프가 있는 것이 망가졌습니다. 노후펌프라든지 이런 정비하는 것이 공원시설정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신설 및 유지관리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원등,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노후분전함이라든지 노후공원등, 노후선로, 접지, 램프, 안전기 등 보수하는 것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뒤쪽 40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조경 및 녹지대정비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예산액이 1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전년도도 1억 책정된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하고 올 예산하고 금액이 똑같이 책정이 됐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경 및 녹지대는 가로변 시설녹지라든지 마을마당, 주민휴식공원 이런 주민요구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억이 어떻게 매년 하다 보니까 최소로 잡히다보니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정비할 물량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투리땅 녹화가 다섯 곳에 있습니다. 상봉동, 중화동, 면목동 해서 다섯 개소를 녹화하고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데에서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사실 예산이 적다보니까 해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12쪽에 보면 주차수당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2번에 주차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만기를 하게 되면 주차수당이라고 그래서 하루를 달아 주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로 하루를 더 주는 것이 주차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414쪽 맨 밑에 보면 재료비에서 부엽토라고만 나와 있는데 부엽토 해가지고 2,500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요, 부엽토 같은 경우는 마대자루라고 그래야 되나, 킬로그램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뭐 20㎏이 대충 몇 포대나,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뭘 좀 기재를 해 주셔야지 그냥 2,500만 원이라고 예산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부엽토가 용량이 말하자면 양이 얼마나 돼 있는지 대충 산출돼서 내역서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엽토는 잔디에 주는 것도 있고 나무에 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동그란 비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아서 5,000원 해서 5,000포 정도 사는 걸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 30, 44쪽, 세출부분 429쪽부터 439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 43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비 해가지고 1만 원씩 10명 12개월 해서 12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활동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비는 우리 민간환경단이 세 개가 있습니다. 환경연합회하고 주부환경봉사단, 환경감시단 이 세 개의 민간인들이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수질 뭐 이런 계통에 대해서 활동을 할 시 실비보상을 해서 1인당 1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명 정도가 하천을 두 번 정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비로 1만 원씩 해서 한 달에 평균 10명 12월 해서 120만 원 잡은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사실 환경단체에 보조해 주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 목욕비도 안 나올 정도로, 뭐 세탁비도 안 나올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환경단체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단 자체가 민간인들이 봉사활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비보상에도 그렇게 뭐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