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권철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업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이크 있는데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리가 없으면. 감사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는 영구보존 문서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려고 제가 기업지원과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포탈사이트 구축비용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5,000만원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거의 배가 늘어나서 9,000 얼마로 해서 왜 그렇게 늘어났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중국어, 일본어 그런 랭귀지도 더 확대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그 계약을 했느냐고 했더니 뭐 공개경쟁 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당초에 발주할 때 이 내용은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과업내용에 사업범위에 한글, 영문, 중국어, 일어 기업지원 포탈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추가로 기능 보강하는데 그것이 필요해서 그랬다라고 답변해서 좀 틀린 답변 같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약서 보니까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기억 속에는 뭐 공개경쟁 했다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추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저기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만 일단 하세요. 내가 말할게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말씀 그 제가 그때 전용한 것을 착각했는데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당초에는 원래 국문으로만 되어 있었고 중간에 우리가 그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 전용했는데 그걸 지금 착각해서 제가,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개경쟁 했다. 제 기억은 위원님이 그때 제한경쟁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개념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하나의 이것은 제한경쟁 했다 그렇게 내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평가하고 가격평가도 했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다음에 기술평가는 80%를 차지하고 가격평가는 20%를 차지했는데 기술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건은 다 조달청에서 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술평가 할 때 그런 제안서를 제출한 그 업체들이 아, 이 기술 좋다, 저 기술 좋다 그런 부분만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왜 그렇게 내가 여쭤보냐면 이것을 설계변경을 100%를 해 가지고 다시 5,000만원 짜리를 거의 1억짜리로 따블로 증가한 가운데 기능을 더 보강했는데 그 때 기술평가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100% 설계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이거는 아니다. 누가 이것을 더 보강한다고 제안한 겁니까? 맨 먼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그 아니, 그 일단 평가자체는 다 조달청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강한 것은 지금 이게 저희들이 기업지원 포탈사이트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만 예산을 잡고 입찰하고 다 끝났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전문직도 채용하고 하면서 실무자들 보니까 기존의 그 예산 갖고는 굉장히 이게 좀 시스템이 좀 구식이 될 거다. 자동시스템을 좀 많이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왕 하는 거면 좀 최고로 좀 사이트 만들자 그래서 그 지금 기능을 좀 여러 가지로 좀 기존의 기능을 좀 자동화하는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어떤 A라는 업체한테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설계 변경한 내용을 몇 %까지를 인정해 주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A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어떤 업체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하게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 가지고 아 그건 당초에 설계변경은 안 된다. 100% 다시 바꾸자 그럴 때 그 업체하고 다시 계속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그래서 몇 %까지 인정을 해 주고 그 업체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저는 그거는 금액을 가지고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왜 이것, 아니 처음부터 저희들이 다른 업체도 생각했었는데 기존에 벌써 낙찰된 업체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했는데 여기서 좀 어떤 보강하는 그런 차원인데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별개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계약법상 보니까 이런 사항은 그 이제 설계변경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 그런 관계는 어떤 우리가 전결사항, 뭐 결재과정에서 10% 이하는 국장님 전결을 받고 그 이상은 부구청장님 이런 사항이지 이 내용이 설계변경 사항이 그 몇 % 변경할 때는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셨던 과업지시서 맨 먼저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 보강구축 추가구축 포함 과업지시서 갖고 계시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한번 보면서 여쭤볼게요. 거기 이제 맨 먼저 이것을 과업지시서에 보면 4쪽에 보면 4쪽에 5번에 보면 사이트운영현황 관리기능 구현 그런 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4쪽에 5번.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어느 4쪽을 말씀하시는지
만희
유만희위원
맨 먼저 발주했던 과업지시서를 보시죠, 한번. 여기 쪽 다 써있는데요 4쪽.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변경한 것만 가지고 처음에 발주했던 거, 내용이 변경한 데도 뒤에
만희
유만희위원
맨 먼저 일단 하고요. 4쪽에 5번 보면 사이트운영현황 그 관리기능구현 그래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강한 새로 기능보강 추가로 했던 과업지시서를 보시죠. 그 3쪽에 보면 주로 2,500만 이걸로 갖다가 하겠다고 해서 제일 많이 예산이 증액되는데 여기 보면 이것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이게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웹정보 수립비 상세내역 해 가지고 도입한 솔루션 이런 상세내역이다. 그래서 기능이 뭐다 환경이 어떻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독립된 특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 지금 이것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이 관리자가 수동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이런 기능을 보강하면 어떤 자동으로 이렇게 정보수집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메시지 예를 들어 이 메시지 보내는 이런 것도 일부러 이제 클릭 안하고 자동으로, 이제 대량 메시지 같은 거 자동으로 쭉 가게 하게 이런 그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려는 것 보다 저기 뭐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항목은 거의 유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런 전문적인 전자분야에 그 저도 잘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한테 혹시 우리 전산정보과는 자문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처음에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계약되는 단계에서는 여기 저기 업체에 자문 받지만 공식적인 정보화 심의기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받습니다, 받기는. 그런데 거기서 받을 때는 보통 그 전산정보과장 여기 계시지만 어떤 그 예산하고 따져 가지고 거기서 맞추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사업을 A란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또 보강 조금 모자라는 10%, 20% 정도 보강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100%도 증액하는 사업을 할 때 이것이 필요에 의해 하냐, 타당성 있냐 이런 부분을 그럼 이것을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거친 것입니까?
오식
신오식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추가로 기능 보강한다는 것도
권철규위원장
안 했지 그거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다 거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 추가로 하는 것도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아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결론이 난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언제쯤 했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마 추경 지금 정확한 날짜는 내가 기억 안 나는데 추경 아마 직전에 아마 한 걸로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전산에 전산정보에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 기능이 있는데 추가로 한다는 그 기능도 내가 볼 때는 중복된 기능이 많고 그래서 당초에 이걸 발주하거나 이걸 할 때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자문을 받아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번거롭고 복잡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좀 처음부터 좀 세심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좀 소홀했던 점 인정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음부터는 참고 하셔 가지고요. 앞으로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우원 기업지원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우리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사실은 그 맨 처음에 이 사업을 그 정보화추진위원회에 했을 적에는 아마 5,000만원만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산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5,000만원에 대한 것을 했을 것이고 또 만약에 그거는 5,000만원이었던 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제안했을 적에는 수동이건 자동이건 간에 이 솔루션을 구축해서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업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일부러 구청에서 이거는 수동으로 하라고는 되어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그건 그 자체가 솔루션이잖아요. 그게 포함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100% 증가하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저기 도시경제기획단장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지금 계약에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그 설계변경할 때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한대로 10% 증가하면 부구청장님 전결, 전결사항만 다른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은 100% 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거기 그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설계변경을 할 것이냐 또 다른
권철규위원장
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누군가가 A라는 업체가 뭔가를 계약을 했는데 아, 이거 하다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한 1억 짜리 계약했는데 1억이 더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다 증가해 줍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사실 그 저희들이 제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처음 와서
권철규위원장
제 생각은 물어보는 저나 지금 대답하시는 과장님도 황당하기는 서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계약은 없어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특히나 소프트웨어라면 왜냐하면 이 솔루션 자체에 액수가 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어떻든 강남구에서는, 구청에서는 이것 이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해라라고 했었어야 돼요, 추가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꼭 들어가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 그랬을 적에는 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가 되어야 하지만 이거는 솔루션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그것을 아, 그래 너네 이거 또 개발하려니까 돈이 필요하니, 100% 증액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 한다. 그것은 어떤 대답하셔도 사실은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더 숙지하셔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더 복잡다단 해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은 다 뭔지 이런 정보기술, 솔루션 이런 거 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체크해 보셔서 가지고 가야 될 것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채수영위원
그건 말이에요. 예산회계법 시행령하고 우리 계약계장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100%를 전체를 용도변경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증액은 못하는 것으로 그 프로테지가 있다고요. 예산회계법을 좀 보여주실래요. 계약에 관한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아 난 어떻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나름대로 검토를, 사실 그것 가지고 논란, 할 때부터 설계변경 할 것입니다. 따로 할 겁니다, 했는데요.
채수영위원
그것을 한번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 해서 그 때 설계변경이 맞다고 해서 했는데
채수영위원
법령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들어가 앉으시고요. 다음 거 우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그 가정복지과 행감시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재차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행감자료를 요청하면서 34개 어린이집 모두 다 할 수 없어서 6군데를 샘플로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도곡동에 있는 선우 어린이집이 식단표와 그 다음에 재료구입 이게 맞지 않아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식단표하고 식자재 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더니 그 자리에서 과장님 계시는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공사를 하다가 공사인부한테 간식을 사줬기 때문에 거기 식단표 맞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시에 과장님한테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공사를 했고 자부담이 얼마고 기능보강 구청에서 댄 게 얼마냐 그랬더니 잘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자체사업인 것으로 생각되어서 잘 모르시겠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르셨어요. 제가 그럼 무슨 공사를 얼마에 했느냐 그 쭉 자료를 또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공사한 인부에 간식비를 사줬다고 하는 날짜가 7월 10일자였는데 그래서 언제 무슨 공사를 했느냐 쭉 자료를 받았더니 이 준공기에는 2008년 6월 14일날 준공일자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이제 담당이 와 가지고 또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확인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08년 6월 14일 구립 선우 어린이집 시설물 개량공사를 준공하였으나 7월 2일부터 7월 7일간 집중장마로 인하여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않다는 선우 어린이집의 요청으로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설치 잔디를 철거 후에 배수관 및 잔디재개설을 하였습니다. 확인합니다. 공사업자의 확인서를 이제 가져왔어요, 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처음부터 담당과장이나 담당이나 이런 상황설명을 했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겠는데 그 계속 그 본질을 회피해서 이것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어린이집 원장님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왠 자료를 계속 요구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나갔을 때도 그랬고 과장님이 이런 상황설명을 내가 또 물어봤기도 했고 그러면 이걸 사전에 좀 확인도 하고 총 상황 설명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는데 그걸 확인도 않고 꼭 굳이 내가 전부다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꼭 그걸 알아야하는 상황이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그 어린이집에 구립 어린이집에 어떤 자부담이 됐던 우리가 기능보강 했던 어떤 공사를 하면 사전에 구청의 승인 내지는 허가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집처럼 임의대로 막 파헤치고 그렇게 고쳐도 괜찮은가요? 과장님 사전에 승인 뭐 그런 절차는 없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그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선우 어린이집에 나갔었을 때 일단 처음에 지금 감사의 주 포커스가 식자재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거기 뭐 식단표가 맞는지 여부를 파악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사일정은 여기에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갔는지, 어린이집 자체에서 공사했던 것을 과장이 일일이 다 파악하지는 못한, 파악하는데는 좀 한계성이 있어서 바로 그때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린이집이 뭐 지금 계속 여기 식단 관련해서 나왔던 사항은 그날은 그 공사기간에는 식단에 그 공사에 투입되었던 인부들에 대한 식사는 공사비에서 전부 다 지출이 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했었는데 하자, 그 준공 이후에 하자기간에 하루에 그 인부들의 식사를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없는 식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의 어떤 식자재 그 급, 간식비에서 이 공사인건비를 지출한 것만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회계처리상의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어린이집 원장이 부당하게 이런 것을 좀 다른 데로 유용했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에 있어서는 일반공사는 거의 다 구청에서 다 해드립니다. 단, 500만원 이하라든가 이런 것은 좀 소액 같은 경우에서는 자체 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내려드리는데 대개 일반 어린이집들이 보면 창문이 하나 깨지더라도 구청에서 다 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 선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운영비를 절감을 해 가지고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투입을 하고 더군다나 위탁업체인 그 법인체에서 위탁 금액의 500만원까지 더 받아다가 3,000만원에 공사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과정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어떤 저희들이 뭐 승인을 받거나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단, 그게 뭐 필요에 의해서 그 수리를 하고 자체운영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승인처리를 하지 않지만 이런 공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 구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의 요지는 일단은 개인건물이 아니고 구립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이 됐든 누가 됐든 최소한도로 허가 내지 승인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부분은 좀 뭐 간섭이라면 뭐하지만 최소한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승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참고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두로 그 당시에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두로 전부 다 승인을 받고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최소한 우리가 그 선우 어린이집에 현장에 나갔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부분 질의를 했고 답변을 못했고 계속 이게 안 맞아 들어가서 과장님이나 누가 파악해서 정말 했더라면 이런 불평까지 없고 내가 계속 자료요구를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 과장님의 성의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물어봤으면 이것 정확히 해명이 됐더라면 그 원장님이 불평불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자료요청 하면 안 맞으니까 계속 내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제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의 포커스가 식자재로 들어가서 이 공사 만약에 관계의 사항을 얘기를 했었으면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바로 드렸을 겁니다. 이런 사안을 갖다가 모든 것을 어린이집에 있는 이 한달 동안 식자재 들어온 것만 해도 자료가 이 만큼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공사들을 따지면 이런 책이 수십 권이 될 겁니다. 과장이 하루 이틀사이에 이것을 다 알고 바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구립어린이집들이 이런 공사에 있어서 좀 잘못된 관행이 없도록 그리고 사전에도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뭐 능력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거 한계 뭐 누가 뭐 몰라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이 왜냐하면 이 공사와 식자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사와 별개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 때문에 이 식자재 갖다가 공사 인부하느라 샀다. 그래서 안 맞았기 때문에 식단표와 안 맞았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고 분명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지 공사가 포커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지금 과장님은 공사를 일일이 과장이 다 아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자료를 즉석해서 바로 답변을 못했다고 하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이후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이후라도.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면 설명을 한번 나중에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일이 자료요구를 계속한 거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공사가 포커스가 아니지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좀 못 갖추어져서 그러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당장 답변 그 날 못했다고 그 뜻이 아니라고 지금요 그 이후라도 상황설명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장님이 그런 불편이 없었는데 그거 설명하지 그 자리에서 답변 못했냐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그 설명을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 직원을 불러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저는 개인적인 대화를 하시는 건지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이런 자료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저도 그 추가적인 공사자료에 대해서 다시 점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위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물어본 사안이 아니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어린이집 관련은 특별히 유념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저도 좀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6개, 5개인가요, 6개 쪽을 봤는데 사실은 선우 어린이집을 우리가 행정감사기간에 방문도 하고 질의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이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 아마 그쪽이 지금 자료 되어있는 다른 어린이집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기회로 삼아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한번 자세히 볼 수 있고 또 왜 그렇게 되었는가도 한 번쯤은 그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보충해줘야 될 부분은 보충해줘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좀 잘 그 관리가 사실은 혼자서 그 많은 것을 뭐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까지 다 체크하기는 어려운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것은 알지만 자료요청을 할 적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셔서 원활한 행정감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가 구 어린이집에 어떤 식자재 공급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좀 제도개선 측에서 상당히 유익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하고요. 이런 지적된 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면밀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과장님 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델케이스로 해서요 앞으로 좀 애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한 식자재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 한번
권철규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
김선희위원
도시경제기획단장님께 너무 국장님을 저기 좋아하나 봐요.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 해외통상촉진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린 대로 명년도부터는 금년에 했던 것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필요 없이 따라 나간다든지 무역협회에다가 과도하게 무슨 위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시정해서 알차게 내년부터는 예산세운 범위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실 이게 기업에서 이것을 한다면 한 8,000만원에 예산을 썼다면 회사에서는 그 계약실적이 한 80억이다 그러면 8억에 한 2정도를 남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는 거의 제로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지금 이 구청 자체 내에서 그 업체의 선정기준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시는 분 업체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그밖에 해외 그 업체의 선정기준을 똑바로 받아와야 되요. 저도 이렇게 몇 번을 참여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아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코트라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보면 이게 가는 경비도 싸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데 안 가고 저기 관광차원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좀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러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갔다와서 별로 실적들도 안 나오고 또 그쪽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선택을 좀 잘 안 해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실 거면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가지고 기업이라는 것도 거의 그 인터넷상으로도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공회의소 그쪽에다가 이미 예산을 들이고 뭐 우리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구청 쪽에서도 거기에 진짜 전력투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을 내보냈으면 소기의 성과는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나가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MOU만 하면 뭐합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를 여기서 경쟁상대를 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발업체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예, 명년부터는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선발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하고 원래는 주로 우리 관내에 코엑스 있기 때문에 코엑스를 상대로 했는데 명년부터는 뭐 코트라든지 다른 데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다양화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진짜 무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없이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리고 사후관리는 올해 해보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상담에 따라서 거래실적이 사실 미진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기업포탈사업자 아까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기업포탈사이트도 그런 것을 추가 하겠습니다, 그런 기능도. 그래서 그런 것 하고 실제로 하면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뭐, 우리 그 강남구의 중소기업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사업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예산을 버리는 사업으로는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예,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강남구 전체로 볼 때 우리 소각장 그 광역화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 또 기술안전진단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 건강검진을 보건소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소각장이 광역화되고서부터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소각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현재 그 2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각장이 광역화되면서 소각되는 그 쓰레기량도 많이 늘어났고 그거에 따른 주민건강 300m이내에 있는 주민들에 관한 사항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300m 이외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 관계는 보건소하고 서울시에서 그런 구역 300m 지점을 경계로 해서 내외로 해서, 구분해서 현재 주민들의 건강을 계속 지금 추적해서 진단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해 보고 있는 입장이고 주민협의체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6명의 주민대표가 선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제 2분을 추천을 해서 8명을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한 분을 제외한 7분을 서울시에 추천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승인이 나지를 않고 현재까지 아마 당초에 그런 주민협의체 위원들로 그 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월달에 그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그 임기가 다시 찬 걸 계기로 해서 다시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구의원들 추천들도 새로 받아서 정상적인 주민협의체가 구성 운영이 되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기 전산정보과에 그 TV전자정부에서 248쪽에 보면 콜센터 위탁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전산과장님이나 하시던지 도시, 이게 지금 강남구 전액부담으로 6,600만원이 상담원 2인 기준이 돼 있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T-Gov쪽에 응대하기 위해서 이 상담원, 그 콜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겁니까? 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콜센터는 TV전자정부에 독립돼서 TV전자정부 전용 콜센터 요원 2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GS강남방송 전체에 콜센터 운영하는 인력 중에 T-Gov에 관련된 업무의 로드 량을 감안할 때 2명으로 나눠서 계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계상된 그런 인원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TV전자정부 서비스 콜 증가에 따른 상담원 비용지출 산출내역을 보면 그 T-Gov 응대수는 그 일단 이 다른 건수에 비해서 그 다른 건수가 한 4,900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 50번 정도를 아마 그 T-Gov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상담원들의 인건비가 6,600만원이라는 건 지금 2인이잖아요, 이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죠? 그게 아마 1년간 그 저기 경비인가 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럼 일인당 3,300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3,300이면 3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 IT 관련 인건비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쉽게 생각해서 월 300이면 그 300을 당사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그건 IT가 아니라 상담원이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전화 받는 아가씨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사실은 그 GS강남방송 측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네들의 어떤 그 필요한 인력 외의 또 저희 쪽에 부담하게끔 하는 것이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GS측과 상의를 해서 적정하게 나름대로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눈 인원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콜 발생률, 이런 상항을 봤을 적에는 정말 미미하다, 사실은 한 사람도 하지 않을 그러니까 그 57번이라 한 달에 뭐, 80 하면 하루에 한번 정도, 2번 정도의 건수밖에 안되는 건데 2인이 과연 필요한지 그거를 한번 조절하셔가지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프로테이지를 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절약하시면 어떻든 한 사람만 해도 한 3,3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떤 뭐 컨텐츠 개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겨우 한다는 게 뭐 주민등록증 떼는 거나 이런 거 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숫자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다들 잘 해서 전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청소과에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탄천에 소각처리장이 한 20년 내용연수가요, 20년이라면 현재 내용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럼 남아있는 기간에 구민을 위한다면 가연성쓰레기 RDF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한다면 생각한다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연구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씩이나마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자체는 뭐 일원동 300m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 전체가 먹습니다. 강동구도 먹고 뭐 서초구도 먹고 송파구도 다 먹습니다. 바람에 따르면 그 각도에 따라서 그 먹기 싫은 아주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좀 시정을 하셔가지고 먼 훗날을 보고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무슨 우리 그 거기 일하시는 분을 생각하는 건 좋지만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바람직한 길을 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우리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지 않는 이제 RDF로다 해서 매연을 줄이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같이 보충질의인가요? 저, 청소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강남구에 대한 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 국장님.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 지금 축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대단위로 하는 축제는 4개에서 한 5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소단위로 하는 것은 계절별로 또 월별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별로 효율성도 없고 우리 이게 특징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예술분야에 이제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좀 이 우리 축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무로영화제를 하더라도 남는 게 없고 하는데 요새 이제 겨우 나타나는 게 부산하면 영화의 저기 도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같이 강남에서 이만큼 돈을 많이 드리면 진짜 강남이 우리나라를 앞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제에 의해서도 그 브로드웨이를 우리가 간다하면 거기에 가서는 뭐 쥐덫인지 한 40몇 년 계속 연장 공연하는 것도 있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야지만 브로드웨이를 갔다 왔다는 그 자부심이 있고 뭐 중국에, 요새 이제 한참 뜨고 있는 중국도 무슨 그 공연을 하나 보기 위해서 또 거기를 다 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강남에서도 어차피 축제를 하고 무슨 문화행사 이렇게 하려면 그러한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주라,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우리 학동사거리인가요, 그쪽에 난타공연 하는 데가 있데요.
권철규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잘 안 들려.
김선희위원
난타공연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차량이 한 2~3대가 계속 서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것을 이렇게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하면 이제 연계작업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저거 뭐야 강남투어버스 운영을 하잖아요. 강남투어버스 운영을 하면 테헤란로를 보여주고 이렇게 가는 길에 무역센터, 코엑스 이런 것만 보여주는데 코엑스 같은 데는 진짜 세계 어느 곳이 더, 그러니까 선진국에 더 좋은 데가 많다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기 보다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강남을 갔다 왔다하면 거기에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갔다 오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봉은사로 저기 그걸 잡았다, 일정을 잡았다 하면 봉은사에 가면 우리 그 승무 같은 거 있잖아요, 바라춤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나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투어버스만 쭉 움직이면 아무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우리나라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의 것을 좀 찾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보여주, 남는 게 없는 그런 헛돈이 많이,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드렸습니다. 국장님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선희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현재로써는 사실 저희도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산이면 영화제, 부천이면 뭐 아까 말씀하신 중국 같은 데는 오즈의 그런 연극을 보기 위해서 가는 그런 투어 그래서 강남에는 뭐가 있을까? 현재는 사실 강남에 그렇게 할 만한 시설도 없고 장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까 난타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무역협회에서 그 난타를 계속해서 앞으로 공연할 수 있는 난타공연장을 겸한 그게 무역회관 그 아트센터입니다. 그래서 아트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정식 공연장은 아니지만 그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 강남구 주민들이 공연도 보고 그 다음에 난타공연도 보고 다른 문화예술도 즐길 수 있는 중규모의 이제 아트센터가 들어서게 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한전을 지휘로 해서 나름대로 거기가 리모델링이 된다면 아마 구청에서는 거기에 강남구 주민, 한국을 대표하는 아마 그런 아트센터를 세울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구에서 한 축제 중에서는 강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은 댄스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댄스페스티벌을 금년도부터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축제로써 또 외국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그런 그 축제로 지금 키워나가려고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투어 관계는 주로 그 강남투어는 그 코엑스나 이런 그 강남에 있는 호텔에 머무는 분들이 공항 가기 전에 짬나는 시간, 반나절 시간을 그냥 그 어디 마땅하게 그 구경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그 생각을 해 낸 거거든요. 그래서 반나절동안 강남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강남투어 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도 들어가 있고 김치박물관도 하는 게 있고 봉은사도 지금 그 코스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김선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봉은사경내만 이렇게 둘러보지 그 승무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까지는 시간 제약도 있고 또 봉은사하고 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특히 외국 관광객들한테 그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템플스테이 할 때 그 발우공양을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우공양 같은 거는 이제 그릇에 남아 있는 물에다가 남은 김치를 전부 이게 헹궈가지고 전부 마시는 건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한데요, 그걸 하라 그러면. 그렇지만 여행 끝나고 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랍니다, 외국인들 기억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그 봉은사에서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반나절 투어지만 이제 저번에 보니까 하루 투어도 있더라고요. 하루 투어 같은 데는 그분들이 진짜 서울에 와서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 그러니까 보낼 곳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연예, 그러니까 그 영화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축제라고 이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도 쥐덫, 왜 저기 쥐덫이, 쥐덫이 유명해지고 브로드웨이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 그거를 연장, 롱런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저런 걸 해, 그런데 그게 워낙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 거기 가면 이거를 봐야 되겠구나 이걸 봐야지만 거기를 갔다 왔다는 그 말을 하는구나, 이런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롱런을 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을 좀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잘 들은 게 뭐냐면 뭐를 이렇게 하나 이 그 무슨 연극을 한다든가 뭐 하는데 그냥 아무 네임벨류가 없는 사람이 와서 하면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데요.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을 하나를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좀 뭐를 하나 구성을 하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축제에 관련해서 뭐 할 때는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진짜 이렇게 문화 예술적으로 관여되는 사람들 하고 많은 디스커션도 나눠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여기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학생들이나 노인 실업자가 이런 직장을 갖고자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 내에 뭐 한달에 한 어느, 그 어떤 때에 맞춰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남구에 언제든지 그 방문을 하면 그 어떤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우리 또 이런 취업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찾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어떤 직원들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 하면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지원과 내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직구인 그런 게 그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 가지고 연결을 현재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강남 기업종합 포털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현재 구인구직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몇 명 정도를 갖고 있어요? 대충 인원이. 지금 우리가 취직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직원을 데려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다른 분들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주민생활국장, 배인환 도시경제기획단장, 서명옥 보건소장, 이석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 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 및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 반복적으로 여러 자료에 나타난 오탈자 등 무성의한 자료 작성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준비 되었으며 일부 부서장의 소관 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등은 불성실한 수감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은 본 보건복지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강남구민의 대변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 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설이나 현장에 방문할 시는 단순히 격려나 시설점검이 아닌 사무감사에 목적이 있다는 걸 상기하셔서 현장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또한 업무량은 증가한 반면 복지정책을 추진할 전문직은 전체 직원의 4% 정도로 행정직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인력 진단을 통한 전문직 공무원 충원 및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나눔정책의 일환으로 한민족 서로 돕기 운동 전개 등 해외에 대한 다양한 나눔정책도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먼저 가까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강남구 예산 규모에 걸맞게 앞서가는 복지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 평가에서 중간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우수 구인 송파구와 비교분석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자체평가 하여 내년도 평가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울 가정도우미사업,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독거노인 관련 유사 사업이 많아 한 대상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나 예산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로 통폐합하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건의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었던 사항으로 강남구 추모의집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여기에는 홍보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식재료를 각 시설별로 구매하다보니 품질이나 가격 등에서 시설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먹는 식재료 만큼은 수입산이 아닌 국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화 사업은 먼지 없이 쾌적한 체육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적 유해성 문제도 많으니 주기적으로 청소상태 등을 점검토록 하고 스프링쿨러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주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행사가 10월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불만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 환경자원센터 임시시설 설치 이전에 대해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설계도면 등이 나오면 주민들과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추진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의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에서도 우리 한복의 선이나 색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한복패션쇼 같은 우리 고유의 것을 되도록 많이 보여주는 강남 패션페스티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메인화면이 올 6월에 새로 개편된 후 지난 번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56만 구민이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모집공고 및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수혜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 및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요즘은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고 서식하는 월동모기 등 유충구제 및 방역소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친환경적인 구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사업에 강남구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이면도로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계획서는 언제나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정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구민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성격상 전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은 강남구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4년 동안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집행 상황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상호협조 하여 강남 구정을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특히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임을 인식하셔서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사전통보를 부탁드리며 지역 현안에 대하여 지역 의원들과 협의하고 상호 협조하는 것이 주민대표인 구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상호존중하고 협조를 통한 견제와 감시로 56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처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8년도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