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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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진행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실제 우리 이제 그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국·과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강남구 예산집행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예산부서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사업예산을 발주를 할 때 대부분 조달청 발주를 하지요? 조달청 발주를 할 때 집행예산기준으로 보면 한 85% 내외 되게 입찰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낙찰이 되는 것이 통례고 관례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지적을 했듯이 99. 몇 %가 넘는 100%에 가까운 가격으로 조달청 입찰을 했음에도 낙찰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 예산편성이 얼만큼 여러분들이 낙찰예상가를 입찰자들이 예측을 하고 거기에 응찰을 했는지, 99%가 넘는 가격에 응찰이 되어서 낙찰이 된 그런 경우는 뭐 담합입찰이라고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되는데 먼젓번에 그 녹지과의 우리가 예산 그 사업추진내역을 감사하면서 몇 개 지적한 예가 있어요. 녹지과뿐이 아니고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결정할 그 결정되는 것이 사업자들의 입찰과정에서 결정이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예산집행을 하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누수되고, 낭비된 그런 요소들은 없는지 우리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좀 답변 좀 해 보세요.

이석주위원장

도시국장부터 차근차근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예산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 낙찰률이 이제 과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재정법이라든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비 내용 중에는 당초 사업비 대비 집행액을 이제 비교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낙찰률이 좀 높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낙찰률이 만약에 100%에 근접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공정성을 기한다는 의미라든가 예가보존 이런 것은 계약부서인 집행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어떤 그 우리의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공정성을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본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가로수 대형수목 전지사업에 대한 입찰내역을 줬어요. 내역을 줬는데 투찰률이 87.1%에서 0.2% 내외로 전부 투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예가를 공시했기 때문에 예가에 맞춰서 입찰을 했겠지만 또 이 입찰을 할 때 우리가 PQ에 의한 관리도 하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PQ에 의한 관리를 하다보니까 PQ점수가 좀 부족한 업체들은 가격을 낮춰서 입찰을 해서 성적을 까부수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 기록에 보면 87.104%에서 87.456% 까지로 0.35% 이 차이밖에 나지를 않아요. 이 입찰자들이 여기 지금 내 숫자를 세어 보지 않았지만 두 쪽에 걸쳐서 입찰자들이 응찰을 했는데 그 다음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사항도 87.459%에서 87.743% 이런 그 물론 PQ자격이 전부들 기준을 갖춘 업체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이해는 할 수, 이해하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가가 공시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달청 입찰이 이런 식으로 그 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강남구가 이것을 조달청에 입찰을 그러니까 계약을 의뢰해서 그 용역비를 주는 것 조차도 어떤 수익이 없잖아요?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조달청에 이관을 했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일은 똑같아요. 각 부서에서 그 입찰절차만, 전자입찰 절차만 조달청으로 이관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하면 조달청에 이런 계약을 의뢰한 것 자체가 별 효용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나 용역 그 다음에 기타부분에 계약에 관련해서 조달청에 이제 의뢰하는 그 지침을 우리가 수립하고 거기에 따르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보내가지고 조달수수료만 부담하고 공사비 대비 예가나 낙찰액의 그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예산절감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분적인 몇 건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대로 제안서 입찰의 경우에 PQ 경우에 그 가격심사 이외의 사항에 서로 우열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가책정에서 재무관이 아마 그 원가 대비 예가 책정액 비율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만약에 계약업무를 한다 그러면 재무국 산하에 인력이 상당히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보완이 되어야 만이 부분적으로 자체발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같은 경우에는 많은 건의 그 사업예산이 많기 때문에, 발주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부분적으로 자체발주가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 하에서 수수료부담을 함으로 해서 계약업무에 그 어떤 균형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구비예산 절감차원에서는 효과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다시 하나 확인해 봅시다. 우리 149쪽 이 감사자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해 준 149쪽에 보면 가로수 대형수목 전지작업에 그 예산액이 2억9,743만3,000원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은 2억9,446만원 99%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녹지과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준 감사 요구 자료에는 어느 업체도 90%가 넘는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행과정에서 99% 예산이 집행되었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억 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149쪽

이강봉위원

149쪽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을 보면 가로수 대형수목 전지작업에 대한 그 계약내역이 집행내역이 예산대비 99%로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된 추진 중이라고 이미 계약이 돼서 추진 중이라고 지금 자료를 줬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액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이강봉위원

자, 보세요. 지금 녹지과에서 본위원한테 이것을 아까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하청준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을 뺀 그 공사비를 그대로

이강봉위원

공원녹지과장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응찰률 이미 결정을 하고 설계비, 감리비 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네, 답변 주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현황 파악한 내용에는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써준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계약대비 지금 계약된 상태에는 낙찰률은 87% 전후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이강봉위원

아이참, 우리 도시관리국장도 더듬지 마세요. 여기 집행,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예산 감사보고서 보내줬는데 그러면 이 감사보고서 다 허위보고서에요? 아니면 예측보고서입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계약액을 적으라고 했으면 좋은데 집행내역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이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집행이 안된 것은 안된 것이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 자료 요청대로

이강봉위원

여기 집행내역에다가 써줬잖아요? 집행내역으로 쓰면 이미 집행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이강봉위원

이미 집행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예산액을 그대로 써 놓은 내용이라 이 얘기지요.

이강봉위원

내 우리 저 녹지과장 지난번에 자꾸만 더듬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까지 똑같아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더듬는 것이 아니고 자료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자료제출 내용이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이미 계약이 됐고, 그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이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실질적인 계약낙찰률이라는 것은 저희 나중에 자료 확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오늘 이 감사 끝나고 저거하면 언제 다시 감사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 녹지과에서 본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그 감사결과 감사자료에 보면 추진 중인 사업도 55.38%로 집행내역을 자료를 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99%와 100%로 자료를 준 것을 따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답변을 하지 못하시면 내일모레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하면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주민간담회 자료 등 별첨해서 그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주민간담회는 수 차례 했고, 여러 차례 했다고 했는데 녹지과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주민간담회 그 전에 이제 질의할 때 보면 수 차례 여러 차례 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 수 차례 한 것 맞습니까? 주민간담회를 무궁화 공원 때문에 수 차례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여러 차례 하신 것이 맞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그 상태로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이 다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이 수 차례 한 겁니까? 그것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하셔야지 안 하신 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셨다고 그러면 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주민간담회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도대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보고서 드린 대로 입니다. 그 보고서 중에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는 주민간담회를 안 하시고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요청을 해서 된 겁니다.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어느 날?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부분만 빨리 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간담회는 2008년도 3월 20일날 복구관련 현장에서 주민

승미

양승미위원

현장에서 주민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보고서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이 주민간담회입니까? 이것이 공청회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공청회는 몇 사람이라는 것이 제한된 것이 아니고, 3월 20일날 했고, 그 다음에 4월 3일날 시공사 2008년도 4월 3일날

승미

양승미위원

그 자료가 없으니까 말이야 이것 그 우리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보고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려고 막 한 부분을 자료를 또 제출하셨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그 4월 21일날 기본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24일날 그 한화 꿈에 그린 관리사무소에서 신경호 대표 외에 부녀회장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등과 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에 무궁화 공원이 그 한화아파트 주민 겁니까? 주민소유 겁니까? 거기? 아파트 소유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인근주민들의 소유,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민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무궁화 공원 전체를 운동기구 설치 및 산책로 조성, 수목식재 등을 통한 공원화를 시켜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운동기구 및 수목식재 등을 반영한 사항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

승미

양승미위원

누구 어느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주민들,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주민들 의견 듣고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느 주민들 의견을 하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인근주민들요. 그 저 무궁화공원 인근주민들

승미

양승미위원

자료를 주시라고 자료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그 드렸잖아요.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이, 이것이 인근주민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하신 거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주민의, 주민설명회 한 것 하고 그 보고서의 뒤에 보면 사진도 있고 위원님도 주민설명회 때 한번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은 주민설명회지만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외에 한 것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외에도 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하신 것?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자료를,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것 보시면 자료를

승미

양승미위원

자료를 준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 한 것 보고서 하고 다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할 것이 없는데 그 7번, 7번 뭐 현장에서 뭐 한번 보여 주는 것 2,4,6,7번 이것 사진 1장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있습니까? 어디서 뭐 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아니, 회의를 하셨으면 회의 그 회의록이 있다든지 이것을 주시면 될 텐데

승미

양승미위원

자료를 주셔야지. 자료도 없으면서 무조건 했다 그러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뭐 주민설명회는 보고서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가만있어봐. 양승미위원님 답변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조성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겠지만요. 그것이 행정절차상 몇 명이 얼마만큼 참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양승미위원이 요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든 그 공원조성을 추진하든 간에 행정절차적인 의미로 봐서 주민이 몇 명이 왔든 간에 또 주민설명회를 꼭 서류를 남겨야지 주민설명회입니까? 현장에 가서 주민을 만나서 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근거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서류적으로 안 만들어 놓은 것도 주민설명회 일 수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이 행정적으로 몇 번을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승미

양승미위원

없는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물론 양승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그 전에도 많이 개최하면 좋죠.

승미

양승미위원

목소리를 왜 높이십니까? 그렇게 갑자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집요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충분하게

승미

양승미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견해차이가 있는 겁니다. 10번을 했든, 3번을 했든

승미

양승미위원

열 받으셨어요, 지금?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열 받은 것이 아닙니다. 1번을 했든 간에

이석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주민설명회 의미는 있는 겁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좀 목소리 좀 낮추시고요. 분위기 좀 쇄신합시다. 이것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고

이석주위원장

자, 양승미위원님!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 견해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답변을, 답변을 하시는데 왜 열 받아 가지고 성질을 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열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이석주위원장

조용조용히 하십시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주민설명회에 어떤 규정이 몇 번을 하라든가, 몇 명이 참가하라든가, 누가 어떤 규정을 하라든가 그 절차상 내용을 행정적으로 잘못 했으면 뭐 얼마든지 질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한다든가 공원 내용의 공사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아니면 실무자가 나가서 주민을 만나서도 주민수렴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와중에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한 4～5번 했지 않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화하고 동아연립측 하고 그 준공과정에 조건부 준공을 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거기에 출입로를 해야만이 된다 해서 조건부 준공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6,800만원 예치를 한 것이 있었었습니다. 예치를 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제가 그것 또 설명을 하러 왔길래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민원이 있다. 지금 공사를 하면 안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추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던, 반영을 시켜서 거기 공원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돌아간 뒤에 그냥 그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한 것이 여기에 보면 제가 그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공사에서 발주를 하여 관련서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관련서류가 그 한화 측하고 조합 측하고 해서 관련서류가 확보가 안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공사를 했었을 때 그 무궁화 공원이 한화 측 소유입니까? 그 한화하고 지금 그 조합 측하고의 그 무궁화공원이 소유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공들을 하고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건지 그것 일단 어떤 상황의 민원이 돼 있기 때문에 보류를 못 시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승미

양승미위원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내용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 양승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무궁화 공원 그 계단부분의 문제는 무궁화 공원 그 자체가 지형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존 뒷부분에 아파트 부분의 접근이 좀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무궁화 공원 계단부분의 공사비는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무궁화 공원 그 뒷부분의 아파트시에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부담금을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해 놓은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투입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파트 주민이 민원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을 예치했던 그 예치금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이제 그 예치금을 쓰는 내용에 대해서 방금 얘기대로 주변의 주민들이 더 이상의 어떤 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해 달라. 물론 그 예치금 자체를 쓰지 않고 나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좀 어떻게 통합이 된 상태에서 그 공사가 진행이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한시성이 있거든요. 공사가 준공이 되게 되면 복구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아파트가 예치한 그 자체가 우리 구비라든가 기반시설본부의 어떤 예산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야! 그 집행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거죠.

승미

양승미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왜 어렵습니까? 무궁화 공원이 그러면 한화 측하고 그 영동연립조합 측입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이 한화 측에서는 자기의 비용이고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관리감독

승미

양승미위원

그 시공 공사할 때 관리감독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공원의 관리는 물론 어린이 공원의 관리는 우선 구청이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의 부담금,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는 구비도 아니고, 또는 기반시설부분의 예산도 아니고, 시비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파트 조합 측에서 만들어 놓은 돈이어서 자기네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돈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아무 날짜에 시공을 해도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 사람들이 요청을 전혀 반대를

승미

양승미위원

무방하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 아파트 입주자 주민들이 예치한 예치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강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집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모든 공사라든가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100% 민원수렴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반대 측도 있고, 찬성 측도 있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주민이 그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도 해당 동 구의원이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협의 후에 추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냥 그것을 진행했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물론 이제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런 그 민원을 제기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었다든가 구청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면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그 주민의 소리는 무시해도 괜찮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부분적인 주민의 소리라면

승미

양승미위원

시공사측에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죠.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시공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뭐 모든 민원이 100% 수용해 가지고 사업을 뭐 한두 사람이 반대했다 그래서 어떤 계획사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다수의견이 그것이 맞다 그런다 그러면 소수의견은 희생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다수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뭐 양승미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지 부분적인 얘기니까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봤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부분이다,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솔직히 이의제기 별로 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 아까 국장님께서는 마치 양승미위원이 무슨 굉장히 그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저한테 아까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 굉장히 오바하신 것 같은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오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제가 수양이 덜 되어서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공평하게 평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그 상태에서 행정집행이나 절차상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영공사라든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관장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물론 관리감독 속에 넣어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순리적으로 행정절차는 어떻고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내지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안됩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물론 그 절차는 차후에 저희들이 이미 진행되어 버린 사항이었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도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어린이 공원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보완할 사항이 있다 그런다 면 저희들이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시정해 나가겠고요.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되어 버린 그 사항 자체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승미

양승미위원

행정감사는 또 진행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지. 그렇지만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 잘못된 것은 견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승미위원님은 전적으로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절차상에 아니면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견해를 달리하는 면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견해와는 다른 부분에 보완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린이 공원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저희들이 그 내용 중에서 시설물 관련사항이니 더 할 필요가 있다든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국장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구민을 위한 행정이 있는 것이지 그 본인이 그 행정업무의 한 기관장으로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행정기구라는 것이, 행정관청이, 강남구청이 56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민의 소리를 귀 담아서 들으실 줄 아셔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어떠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또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었을 때는 그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지금 여러 차례 또 오늘도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간담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사실 여러 부분들이 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여기 자료를 보면 이것은 솔직히 제가 봐서는 그 주민간담회라기 보다는 그냥 그 행정상 편리하고 또 행정관청에서 그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행하지 않았나 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쪼록 더 여러 가지 앞으로의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봐도 이 무궁화 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승미위원께서 집요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빨리 그리고 그 동안의 민원이 또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철저한 대처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석주위원장

다음 우리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에서 그 에스텍하고 용역을 계약한 예산내역 하고 계약내역, 그 다음에 거기 에스텍이 선정될 당시 입찰한 각 입찰자들 자료를 빨리 좀 준비 좀 시켜 주세요.

이석주위원장

자료 좀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요?

이강봉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이석주위원장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그 양재천이라든가 지금 각 도로에 우레탄 포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답변 과정에서 우레탄의 두께가 1.3cm 밖에 안되고, 또 하자는 3년, 기한은 3년 밖에 안간다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3년 밖에 안가는 이런 공사는 차라리 안 하고 지금 그 양재천 제일 하단 마냥 시멘트 포장으로 하고 그 빨간 칠을 해 놓으면 오히려 보기도 좋고 오래도 가고 그런 방법이 어떤지? 왜냐하면 우레탄포장을 해 놓고 3년 가니까 계속 불쑬불쑥 떠 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부 부실공사다, 공사한 업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안 하고, 철저히 안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데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고 계속 그 항의도 많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레탄 포장공사는 여름에 다니면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레탄포장공사는 안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주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그 우레탄공사를 더 좀 철저하게 해서 최소한도 5년 이상 10년은 가야 무슨 공사지 2년, 3년 되어 가지고 다 하자가 생기면 이것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서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레탄 포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도보로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그게 좋은 걸로만 무릎에 이제 무리가 안 오고 그러니까 좋은 걸로만 알고 계시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공사라는 게 하자기간이 일정기간이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하자기간이 있는데 이건 포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른 현재까지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어떤 좋은 포장재가 있는 것인지 또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다른 구체적인 포장재를 사용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양재천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아침, 저녁으로 애용하는 데고 강남구민이 전부가 애용하는 운동코스로 제일 좋은 장소에요. 그런데 여름에 가면 사실 우레탄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건강에도 안 좋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무슨 과학적인 방법이라든지 해서 주민을 설득해서 지금 전부 도로마다 전부 우레탄을 다 깔고 있어요. 이거 그럼 한 3년 후에 또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한다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