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주민자치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75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 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좋은 민간 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수당지침이 2003년 6월 27일날 시달 되었기에 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직 의사, 전임 계약직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30만원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면 별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에서 지금 월수당 지급액이 전문의는 90만 9천원 그리고 일반의은 월 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전문의가 60만 9천원이고 일반의는 51만 8천원에 대해서 여기에 30만원을 인상해서 90만 9천원과 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전문의 90만 9천원이 해당되겠으며 별표2에 전임 전문직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보면 저희구는 나급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급에 현재 의사분들이 근무하신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월95만원 이하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65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0만원을 더 지급해서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보건소장님 일반직 의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한분 계시고 한방의사, 치과의사, 일반의사 이렇게 세분의 의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30만원씩 올리고 이것은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의안번호 976번 인천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98년 12월 24일 조례 제정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많은 활동을 한 후에 2003년 4월 29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 마감을 결의하는 것을 건의 함으로서 활동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75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중 의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가 일반 병원 의사들의 보수 수준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무직 수당을 인상하는 의무직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 전문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을 인상하고 전임계약직 의료업무수당도 월30만원을 인상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의사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무직 공무원들의 보수를 인상하여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의무직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행자부의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6번 인천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지난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관련 근거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대한 폐지령이 통과되어 시달됨에 따라 별다른 이견없이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에 구강보건시설이 신설. 운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비급여로 되어 있는 보건소 치과분야의 진료수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치과진료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비급여로 되어 있는 진료수가를 치석제거술은 전체 치아 3만원, 치면열구전색은 1치아당 5천원, 불소도포는 전체치아 5천원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지침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진료수가는 인천 관내 각구의 진료수가와 형평을 맞춘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977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이번에 신설 운영되는 보건소 구강보건업무에 따른 치과분야의 비급여대상 진료수가를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하기 위한 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 중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치과진료수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석제거술은 전체치아 기준 3만원, 치면열구전색은 1치아당 기준 5천원, 불소도포는 전체 치아 기준 5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진료로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보건소 진료비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나 현 책정된 진료비가 일반 치과보다 현저하게 낮아 치석제거술의 경우 일반 치과는 6만원 정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제한없이 누구나 3만원을 징수할 경우 일반 치과, 병.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으며 보건소 치과진료 민원이 폭주하여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치과이사의 잦은 이직률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에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치과진료수가 및 이용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진료수가 책정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에 의하여 약 72% 수준을 유지하고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비급여구강진료과목의 이용대상 범위에 관해서는 조례상에 명시된 바 없기 때문에 일반인에 제한없이 누구나 값싼 진료비로 이용할 수 있다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용범위의 투명성 제고와 구민 이용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 수정예시 1안과 같이 비고란을 이용대상으로 하여 1. 치적제거술의 이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 하위 30% 범위 내, 의료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장애인으로 하고 2. 치면열구전색의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으로 3. 불소도포 이용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이용대상을 정확히 명시하여 구민이용에 대한 혼란예방 그리고 보건소 폭주민원 해소 및 일반 치과 병.의원들의 불만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대상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보건행정의 업무성격상을 고려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한 후에 제2안과 같이 조례상으로 제한을 두는것보다는 내부적 방침을 정해서 이용율과 앞으로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방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치과에서 6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치석제거술 전체치아 해서 원가분석에는 4만 1천 362원을 진료수가를 3만원, 여기 3만원은 인천의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네, 인천의 4개 구에서 전부 3만원...

그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구는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정해지는 사항이고 부평, 계양, 남구는 그 이전부터 치과 진료실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예방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운영하면서 정해져있던 수가 같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제출한 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누구나 사람들이 다 와서 싸기 때문에 다른 치과에서 또 상당히 반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12월달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만큼은, 그래서 치면열구전색 이것은 아동 5천원 이것은 괜찮은데 치석제거술에 관계된 것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돼서 자꾸 보건소에 문제점이 제기되면 안되지요?

네.

이것은 재고해서 12월달쯤 돼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과의사가 9월달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치석제거술을 하루종일 치석제거술만 하면 20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예방사업으로 치면열구전색이나 불소도포나 아니면 저소득층의 진료 위주로 해야 되고 치석제거 스케일링인데요 말하자면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 일반진료도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도 그렇고...

이거 한다고 해서 민원이 더 발생되면...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주신 바 대로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 사업계획에 대상자를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 하위 30%라든가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대상자를...

그런게 제대로 파악이 된 다음에 하시라 이거죠.

그 대상자를 정해서 거기에서 예약해서 하루에 한명이든 이틀에 한명이든 이렇게 필요도에 따라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일반인과 저소득층 대상자를 구분하여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된 다음에 해야지 지금 현 상태에는 잘못하면 그때 더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검토한 사항으로는...

치과 의사 한명 가지고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필요시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오면 해줘야지 안해줄 수 없잖아요?

서울같은 경우는 치석제거술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 예방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치석...

그럼 아예 이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에 치과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아예 없으면 해 줄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런 문제점이 도달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을 좀, 구태여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예 하지 않으면 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저소득층이든 생보자든 간에 치석제거가 필요할 때는 못 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런 기준을 정해야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치석제거 대상자를 건강보험 하위 30%나 의료보호, 시설보호, 장애인으로만 할 것인가 여기에 아예 조례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할 때 어차피 저희 운영할 때는 예약해서 운영하게 되고 필요한 사람 우선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방침을 세울 때 연도별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이대로 해 주시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조정하면서 대상자를 고려하는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이 완전히 된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게 원칙이예요. 그런 기준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하려고 하면 4만 1천 362원에 해야 되는데요 보건소의 의사 인건비가 의료기관의 인건비보다 사실은 적기 때문에 원가계산해서 이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3만원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고 하려고 하면 3만 5천원에서 4만원 선까지 해야지...

4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열어놓으면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하려면 차라리 6만원을 똑같이 맞추는게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3만원을 제정하고자했던 취지는 저소득층이 6만원씩 내고 치과의원에 가서 치석제거를 못하니까 보건소에라도 와서 3만원에라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거예요.

네, 그것을 내부방침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치과의사가 없으면 이것을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치과의사가 있을 때 내부방침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다음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잘못하면 보건소만 또 욕먹어요 문제가 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준없이 해서 만약에 일반인들도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자꾸 하시면 그때는 대상자를 다시 넣어서 개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고 필요시에 다시 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거 하는데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보건소장님 상당히 고달플텐데요.

그런데 보건소에 저소득층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라고 많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지는 사람은 따져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다 맞추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안돼 있으면 사람들이 따져요. 그 기준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가지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따져요.

만약에 그런다면 일반인과 저소득층 기준을 달리해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죠. 잘못하면 보건소만 또, 그런 기준 없는 상태에서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구가 많고 수요가 많으면 꼭 3만원이 아니고 저소득층은 더 낮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돼요. 그냥 말로만 해놓고는 조례안 통과 후에 전혀 실적이 없다 하면 안되는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일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히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홍보를 해줘야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겁니까?

이제 문의가 오시면 건강보험 30%나 의료보호대상자만 우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그럼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그것은 저희가 내부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요구가 많으시면 또 이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수요가, 이 가격이 사실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용을 더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더 조정을 하고 일반인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일반인들은 좀 높여서 6만원에 병원과 같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은 조금 받고 일반인들한테는 좀 더 받고...

문제는 현재 이 3만원에 대해서 각 보건소가 비슷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방침 외에 조례로 하면서 3만원 하면 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소장님이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