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일주일동안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금 본부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용역업자 선정에 있어서 그 서류를 지금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위원회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업자 선정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거에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률의 시행령 43조가 2007년 9월 20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청에서 규칙을 지금 만드는 중이라 하니까 그 규칙에 근거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괜찮은데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켜서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이 참석하지 못해서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경영1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차후부터는 각종 입찰에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외부 전문가나 주민 또는 전문교수를 초빙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규칙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46조를 지금 기억하시겠는가요? 지방자치법 46조.

말씀하십시오.

예. 거기에 보면 부의 안건의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6조에 자치단체장이 구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그 공고는 지금 현재우리가 거기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안건을 보낼 때는 각 안건별로 며칠 이전에 얼마 이전에 보내도록 하는 거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별도로 하기 전에 그 자체를 입법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라든지 선행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갈음되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보낼 때는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보내면 사무국에서 보고하는 이런 절차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하고 이 부의안건하고는 지금 엄연히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그야말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는 것이고 우리 강남구의회 제 몇 회 정례회 때 부의할 안건은 뭐다, 그 조례안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상정시킨 조례안은 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대로 공고가 조례안이 다 공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 정책기획과장님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공고를 하는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 공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

박남순위원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조항을 가지고 그 지방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에 공고를 하여야 된 다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뭐 의회 규칙에 의해서 며칠 전까지 행정국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제출을 하는 그 절차만 밟고 있고 그것을 따로 어떤 뭐 공고절차를 거쳐서 공고하고 현재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에 보면 공고란이 있어요. 제가 뽑아봤는데 부의안건 공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46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면서 기금현황, 운용계획 이런 것만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참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남구의회 제 몇 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 이렇게 넣어야 되고 보면 다른 구 거를 제가 뽑아 봤는데 천안 여기 보면 제2차정례회 부의안건 공고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11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 여기 중앙도서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조례안이 17 가지가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확인,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 제출할 때도 있죠? 구의회에 제출할 때 누구 명의로 이것을 제출을 합니까?

어떤 걸 말씀입니까?

이런 안건을 구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한테?

예, 구청장 명의로 제출합니다.

구청장 명의로 해요? 구청장 명의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강남구의회 의장, 구의회 사무국장 하면서 제목 강남구 조례상정 의뢰 가정복지과, 정책기획과 뭐 몇 호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제176회 강남구의회 2차정례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가정복지과장 이봉준 또 김경석 과장 그 각 과장별로 전산정보과장 이렇게 의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내부업무처리를 하면서 전결규정이 있으니까 어떤 업무별로 구청에 직접 결재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구청에 대신해서 결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단체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반드시 시행을 할 때에 시행자의 공문발송자의 결재범위가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서 해당과장이다 이거지 그 밑에 명칭은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 해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의회에 보낼 때도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다른 데 보면 제가 서초구 것을 뽑았는데 기획예산 과장이 이렇게 한꺼번에 조례안을 각 과 것을 통괄을 해서 한꺼번에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법제팀이 정책기획과고 행정국장 계시지 않습니까? 각 과 것을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의회에다가 싹 상정을 하면 보내면 되는데 각 과에서 다 총무과, 총무과 뭐 가정복지과 뭐 전산정보과장이 일일이 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나 통제성에 있어서 맞지 않지 않느냐 개선할 의지가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위임 전결규정에 관해서 그 건에 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다른 구도 다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아, 이번에 강남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뭐뭐뭐다 해서 10 몇 가지 해서 한꺼번에 한번에 쫙 보내면 되는데 이것을 각 과별로 보내니까

그 부분은 타구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개선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이게 타 구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뿐만 아니고 24개 구 다 조사를 해서 개선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좋지 않겠습니까? 각 과장님들이 다 일일이 무슨 조례안 상정한다는 것을 각 과에서 다 보내면 지금 행정국장은 조례안 다 상정하는 것도 지금 우리 법제팀에서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물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개선한 것을 한번 검토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1항을 보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은 330㎡, 상업지역은 660㎡ 를 말할 겁니다. 이 규모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일 경우에 660㎡ 넘을 경우에는 어디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까?

재무국장 답변하시죠.

현재 국토법상에는 지금 명기된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기된 이외의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660㎡이상 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제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용도지역에 상향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에는 사실 규제를 하라 이렇게 지금 국토해양부 아마 지침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그 있죠? 그런 국토해양부 지침 몇 조입니까? 그게?

지적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90㎡ 이상의 분할은 지적법령에 따라서 소유자 신청의사에 따라서 분할 처리하도록 되어있고요. 90㎡ 미만의 분할은 소규모 필지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인접토지와 합병 조건으로만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분할 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제재를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재량행위입니까?

허가니까 재량이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들면 안해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럼?

예, 재량행위입니다.

본위원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접토지와 합병이 가능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그 합병이라는 것은 토지경계선이 구획이 잘못됐다든가 비뚤다든가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업지 용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주거지역 전체 주거지역 용도로 적용 받을 것을 잘라서 버리고 나머지 50% 상업지역이 넘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면적이 상업지역 용도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분할이죠. 그리되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 때에 신청하면 처리하도록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준면적 이상인 분할 허가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는 사실 노선상업지역이 많습니다. 이 노선상업지역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아마 구체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요 교육문제인데 인강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가계지출의 비용에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사교육비가 우리 사회문제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인강들이 많지요? 많은데 거기에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게는 약 한 20억 정도로 받아가는 것으로 연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그에 못지않게 시간당 30만원 그리고 교재대금 합쳐서 아마 연간 억대연봉을 받아가는 그런 강사들도 계시지요?

지금 나중에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연봉 몇 십억대 이런 강사는 없습니다.

아, 우리 인강은 없지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메가스터디, 이투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들이 지명도에 따라 가지고 교재판매 대금이라든가 또 수강학생들 비례해서 아마 연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강남구가 인강을 착수하게 된 동기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도 민간인들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인강과 같이 고액강사료를 같이 경쟁하게 되었을 경우에 자칫하다 보면 오히려 이 강사료 상승하는데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강남의 인터넷수능방송의 설립취지나 이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강남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 강남구민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이미 객관적으로 여러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현재 그 질의하신 취지가 우리 강남 인강을 민간하고 같이 어떤 경쟁을 하면 혹시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많이 되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사교육비를 더 부담을 시키는 이런 연쇄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뭐 조심스러운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은 강남 인터넷방송은 지금 메가스터디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거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그 조례에 다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그 수강료나 등록비를 그 조례에 전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지난번에 몇 차례 지금 우리가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강사들은 당초에는 강남에 대치동에 일타 소위 말해서 속칭 일타강사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들이 거의 자기들의 명예를 우리 인터넷방송이 전국으로 보니까 거기에 선전하는 이런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받는 그런 수당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좀 봉사차원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위 말해 학생들의 인터넷수강을 하는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강사들을 우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사들은 우리 강사들은 교재비하고 시간당 30만원 있습니다마는 다 합쳐 가지고 연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범위 내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교사들도 강남 인터넷수능방송에 강사로 등록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강사들의 개인적인 브랜드가치를 선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불과 메가스터디, EBS, 강남인터넷방송인데 우리 강남인터넷방송이 전국적으로 2위에서 3위에 해당됩니다, 그게 선호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이학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것을 우리 인터넷수능방송이 지향하는 운영의 목표를 두고 실질적으로 강남구민들이 또는 이용자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정책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현직 교사분들도 강사로 초빙을 하시죠? 특목고 출신들?

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강사로 하시고 다시 이제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그런 제도 입니까?

강의를 인터넷강의는 직접 녹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안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우리 강남 인강이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2위에서 아마 3~4위 정도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참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20명을 금년도 고3 수능을 치룬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320명 중에 우리 강남 인강을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66명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약 한 20% 정도는 수강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강남에서 20% 했다는 것은 아마 타 시도에서 상당히 시청률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장께서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인강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앞으로 좀 더 더 큰 목적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간단히 해주세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내가 이것을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6조에 의해서 부의안건을 공고한 것을 한번 뽑아와 보세요. 이번에 정례회의에 우리한테 안건 상정한 것을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인터넷에서 하나 지금 뽑아와 보세요. 정책기획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그것 뽑아서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뽑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면서 여기 쓰여진 낱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것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가장 처음에 낱말을 대했을 때 전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던 것이 17쪽에 보면 민원접점근무자 관리방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접점이 뭔가 하고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접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민원창구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원맞대면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민원 최일선 근무자라든지 이런 쉬운 말로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고쳤으면 좋겠고 또 친절도 얘기에서 명찰 패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명찰달기하면 될 것 같은 쉬운 말이 있는데 굳이 명찰패용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대안으로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436쪽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의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이 무려 10건이나 됐습니다. 전용과 사업 변경사유를 보면 사유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실시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사도 아니고 해마다 실시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너무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지난번 20일 날 자치행정과 감사 때 본위원이 방범용 CCTV 이설에 관해서 CCTV 이설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위치선정이 방범용 CCTV는 주기능이 범죄나 도난으로부터 우리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처음 설치할 때 대로변이 11건 가운데 7군데가 대로변이었어요. 그래서 그 7군데를 이설을 했고 또 2건은 공사로 인해서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공사로 인해서 이설을 했을 경우에는 공사하는 원인 제공자인 건축자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설할 때 이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라고 답변하셨죠? 자치행정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437쪽을 한번 봐주세요. 437쪽을 보면 방범용 CCTV 이설비용으로 1,040만원이 전용이 되어서 쓰여 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이설비용이 1대에 13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게 용역회사에서 한다. 우리는 지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이재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용어, 행정용어에 대해서는 행정용어는 어떤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그때 그때 용어를 소위 말해서 일본어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외래, 외국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이런 아까 접점근무자나 패용이나 이런 것 비록 말은 어렵지만 일상화되어 있는 용어 이런 것은 널리 쓰이는 일반 행정용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구에서 우리 사용하고 있는 행정용어 중에 현재 시대에 좀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436쪽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같은 건데 실제로 예산에 넣어놓고 실제 집행할 때 어떤 그 뭐 비용의 전용 즉 용도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그 사람이 만약 교제비를 100만원 하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의 행사의 가변성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주로 큰 사업자체가 크게 변동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 전반적으로 큰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에 의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설비는 원래 전주라든지 공용 시설물이라든지 사용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설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설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왜 자주 이설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물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되는 게 잦습니다. 특히 CCTV는 한 곳에 오래 달아놓으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 들이 옮겨 달라 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거기보다도 더 필요한 위치가 있다 라는 게 CCTV 관리하는 경찰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골목길, 대로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당시부터 그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설비 1,040만원을 이 사무 감사 때 자치행정과장이 용역회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왜 예산이 나갔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범용 CCTV의 운영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 과업지시에 이설비용이 있습니다. 그 이설비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둥이 높다든가 또 암체가 길어서 짧게 한다든가 길게 한다든가 CCTV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설비가 부족한 사항은 전혀 없던 곳에 있던 것을 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가져다 이설하는 것은 신규 이설비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1,040만원은. 지금 세곡동 같으면 화원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멀리 학교에 통학을 하는데 거기가 전에 유괴사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다는 학교장 얘기가 있어서 세곡동에 골목 쭉 넘어가는데 그런 데는 전혀 없었는데 다른 데서 갖다가 거기다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 이런 비용은 유지 관리업체한테 부담을 시킬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이 추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지금 1대 이설하는데 130만원이 소요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649쪽에 나오는 CCTV이설 설치 현황을 보면요, 11곳을 이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담동 대로변, 대치동 500번지 대로변, 다 대치동 대로변, 청담동 대로변 이게 처음서부터 설치가 옆에 이설사유를 보면 대로변은 전부 설치 CCTV 효율이 저하됐기 때문에 아동납치 부녀자 폭행 발생지역으로 이설한다. 주로 도난절도 범죄가 다발지역으로 이설한다. 대개 이설사유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어쨌든 대로변에 설치했다는 것은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1,040만원 지출된 것은 여기 지금 11건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설비용 전체가 부족해서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은 자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다시 뽑아 주시고요. 그 1,040만원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대에 지금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튼 내용을 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그동안 쭉 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그 행정국 총무과에서는 먼저 시설관리 부분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동 문화센터 신축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계획부서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입안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사후에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지금 문화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 문화센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서하고 실제로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다른데 지금 문제는 계획 입안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이게 사용성의 문제에 대한 이게 업무의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결국 건물을, 신축건물을 준공해놓고 사용하려고 보니까 안 맞다해서 바로 뭐 기능개선 사업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이런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한 건이 아니라 매 건이 전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업무 협의를 하고 이렇게 사용자하고 또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생활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복지센터나 이런 사업도 사전에 실시하는 사용할 위탁업체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기 때문에 공사 중에 또는 공사를 다해놓고 수십억씩 들어간 공사를 다시 일부를 많게는 3∼4억씩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하는 운영이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획단계, 건축단계, 준공단계, 위탁단계, 운영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를 단계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 활용 계획 이런 것을 관계지침이나 규정에 정한대로 해당부서, 주민, 관계기관 다 협의를 거치고 거기서 중요한 파트는 외부에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된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주민들 의견 또 건축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용도 변경사항 그 다음에 준공단계에서의 사항 그리고 나서 위탁단계는 최종적으로 준공 이후에 위탁업체를 또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을 한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2년마다 3년마다 또 운영업체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나 단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열거하신대로 최근에 강남구에서 건축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그 변경, 운영과정에서의 변경사유가 너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소지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요. 단지 근본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운영상 발생될 수요의 상황이 변동돼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우리 구 내부에서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시설 운영관리나 용역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1,200억씩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러면 강남구 전체 이 경상비를 제외한 예산의 대부분을 여기다 지금 사실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 낭비 또는 집행에 차질로 인한 낭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지금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행정국에서도 각종 학술용역이나 무슨 시설관리에 대한 단가산출 용역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여러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하는데 이 대부분이 보면 물론 원가 산출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뭐 용역을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제안서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구청의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성으로 용역에 나왔으니까 한다는 책임회피성으로 이런 용역을 줘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모르지만 안줘도 될 용역을 매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자료나 또 여태까지 집행한 내역을 쭉 보면 담당직원 1명이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수 발생해서 책임 회피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앞으로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행정 감사 기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각종 사업을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의 편성이나 실링을 할 경우에 그 사업에 주민 여론수렴에 따른 어떤 주민수요를 예측하고 또는 우리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서 예산 편성지침을 각 실무부서에 제대로 전달해서 그런 예산집행 계획이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이런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본위원이 볼 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거 가지고 왔어요? 공고한 거?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동장분들이 전부 와 계시는데 동장님들과 관련된 선거

잠깐, 제가 먼저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잠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고를 한 게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구보에 한 것이기 때문에 구보를 찾아서 드리기로 하고요.

구보?

네. 구보요 강남구 구보. 그리고 그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 아까 예를 드셨는데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나 정책기획과에서

그 문제 말고 먼저 부의안건에 대해서

그럼 그 예산안 공고한 것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구보를 찾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구보를 찾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의안건에 대해서 공고한 사례를 지금 제가 정책기획과장이니까 우리과 소관사항 예산이니까 예산안 공고한 것을 구보를 찾아서 드리고 다른 부의안건이라는 게 조례 제개정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각종 동의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고된 게 있는지 지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의 그 의회의 이번 해에 낸 것을 우리 정책과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공고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공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한 군데 해가지고 1번부터 17번까지 이렇게 안건을 공고를 해야지 주민들이 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공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시스템이 각 사업부서에서 민원여권과로 통보를 해서 공고번호를 따고 그리고 공고업무를 하고 있는 공보실에 그 문서를 시행을 하면 공보실에서 그것을 구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공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한꺼번에 어느 과에서 모아가지고 총괄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 24개구 사례를 조사를 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한번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각 과에서 우리 의회에 상정된 조례를 각 과에 지금 들어가야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각 과에서 공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공고를 한 사안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예산안처럼요. 조례나 다른 의안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했는지는 지금 확인을 해서 해서

확인해서 가지고 오세요.

예.

지금 그렇게 공고를 해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타 구 사례를 조사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구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하고 우리 현행방식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조례안 같은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정책기획과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또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로 시행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개선여지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각 과의 부의안건 찾아가지고 오세요.

우리 바쁘신 동장분들이 와 계시는데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투표율 제고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동장이나 통장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표율 향상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로 미온적인 선거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핑계를 대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투표율이 전혀 안 오르니까 부구청장이 순회하면서 독려를 해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동장이나 통장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위배가 되고 부구청장은 위배가 되지 않느냐 관계 없느냐 라고 하는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전에 동장이나 통장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신껏 선거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정국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장업무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이나 거기에 정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선거의 가장 지향하는 목표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중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나 서울선관위 그 다음에 강남선관위 또는 서울시청,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종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선거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투표율 제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투표율 제고는 투표율 제고의 궁극적인 책임은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로 전부 매스컴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하고 있고 단지 행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을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이 선거에 국민주권행사를 참여하기 위한 각종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임무에 속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가서 독려를 하면 위반이 아니고 동장이 가서 독려하면 위반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장도 주어진 직무 범위 내에서 투표율 제고에 의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투표를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임무에 관한 사항이니까 선거법 위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선거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우리 구의 주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이런 역할을 공무원들이 좀 더 해달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행정국장이 말씀하신대로 동장이나 통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청사시설 관리용역에 대해서 서류를 지금 받아 가지고 여기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요 요점을 보면 2008년도 계약을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인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인원변동이나 면적변동은 없는 거 맞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최초계약이 2007년도 2월 26일부터 2년간을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계약에서는 미화원이 2명이 플러스 되고 주차관리요원이 5명이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계약할 때는 경비원이 3명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약 저번에 보니까 1.5%가 증가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것을 1년 계약으로 했는데 8월 달에 가가지고 8,9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냐면 9.3% 증가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감사 때 무슨 계약을 1년을 해놓고 6개월만에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인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변동이냐 그러면 면적이 추가 됐느냐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 속에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여기를 봐서는 지금 인원이나 면적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9,000만원을 인상해서 다시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 그 쭉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지난번 감사 때 물자에 대한 그런 변동부분과 인원에 대한 부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감사 끝나고 자료를 제가 또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딱 봤을 때 인원증가가 없지 않습니까? 면적증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6개월만에, 계약이라는 것은 1년을 했는데.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상승분은 좀 있죠.

그러면 중간에 또 3개월 후에 부품 또 올랐다고 해서 또 다시 증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도리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1년간 계약을 하는 금액에 그대로 해야지 6개월 만에 다시 또 인상을 해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럼 계약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간에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인원이나 면적이 추가되어서 그런 것인가 하고서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이 그냥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차후에 또 말씀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개포4동에서 직원이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우리가 그 소송에서 져가지고 1억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직원한테 구상권을 설정해서 청구한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구상권 금액을 완납 수납 하였습니다.

그 직원한테 다 받았나요?

예.

그럼 1억8,000만원을 다 받았나요?

1억8,000만원이 아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에 대한 책임 비율이 있어 가지고 직원에 대한 책임 부분을 다 받았습니다.

그 때 그 직원이 신소영씨하고 또 뭐 안재음씨랑 또 몇 명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명한테 다 그게 해당이 됐었나요?

그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각 직원별로 책임 부분의 비율이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적법하게 적정하게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그 진행사항은 세부 결정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괄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쭉 감사를 해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너무 허둥지둥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가만히 돌이켜 볼 때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은 했지만 그래서 정말 타구보다 앞서가야 되고 또 전국에서 시범구가 되어야 되고 또 외국에서도 알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면 외부행사 하는 것은 정말 수준급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 이 내부행정을 지금 꼼꼼히 못하고 있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규칙제정 같은 것도 지금 미비한 점이 많고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 부서 이렇게 지금 조례안 같은 것도 딱 한 군데서 총괄해서 딱 보내면 쉽고 구민들이 쉽게 아, 이번에 강남구의회 정례회는 무슨 안건이 됐다 한눈에 딱 금방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총괄 강남구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기본에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그 조직에 보면 경상적인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사가 많다 그러는데 행사도 그 우리 타구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주민동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 외부 행사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박남순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너무 밖의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안에 기본적인 업무에 소홀함이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증거로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상적인 업무에 어떤 소홀히 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일상 업무에 어떤 차질이 일어나 가지고 나머지 큰 구정에 어떤 흐름에 지장이 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절대 발생시키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의 복무기강이라든지 근무자세라든지 직무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충분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영길 행정국장, 권오철 재무국장, 이석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행정국, 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집행부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정발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강남구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반법령 및 각종 참고자료와 보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의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자료는 오기 작성되거나 오탈자가 발견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극적, 수동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번 감사 자료에서도 예전과 똑같은 문제점들이 마찬가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과거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 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발전적인 강남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토론의 장임을 명심하시어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 제출 및 답변에 대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특성상 감사자와 수감자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기는 하나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구 행정 전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모색하는 자리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계략적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항상 지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보여준 집행부 일부 간부직 공무원의 관련법령 및 업무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고 부실하였던 부분은 위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아쉬움을 넘어 구청 직원을 믿고 따르는 수혜당사자인 우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더욱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전문성이 친절이다라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 전 직원들은 보다 철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며 직원 교육에 있어서도 인성교육과 함께 행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 친절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업무량이 많기도 하지만 친절도 조사에 대한 점검보다는 직원명찰달기 등 가장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있어 직원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하며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에는 공보실, 총무과, 정책기획과, 재무과 등 홍보, 인사, 기획예산, 자금집행 등 구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은 미약하고 단지 고유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각 실과에서 임의로 작성 배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구 자체의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의 기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기획과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각종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및 개정 등의 정비가 시급함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각 실과에서 과다 사용된 예비비 등에 대한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각 실과에 대한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집행부의 고유기능인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대한 심사와 자금지출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각종 은닉세원의 발굴은 물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 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치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예비비 사용과 전용,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례가 남발되어 회계질서가 어지럽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공유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의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제반기금 및 기존의 계속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방향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금 중 일부는 지난 몇년간 집행내역이 없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기금정립의 필요성 및 존치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강남구 인터넷 강의 및 교육지원 사업 등 지난 몇 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한 여러 계속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 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추진의 목적성과 방향성의 재설정과 함께 계속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구의 발전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하여야 만이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정책입안 과정부터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이루어 나간다는 적극적 의미의 동반자 개념이 아닌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의원들에게 알리는 소극적 의미의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주요 정책의 수립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수시로 우리 의회와 함께 대화화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담2동에서는 구정신문을 신문보급소를 통해 배부하여 전 주민이 구독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발휘해 창의행정에 모범사례가 되었으므로 동장과 해당직원에게 큰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이외에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에 모두가 강남구민의 강남구민에 의한 강남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0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동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금 본부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용역업자 선정에 있어서 그 서류를 지금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위원회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업자 선정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거에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률의 시행령 43조가 2007년 9월 20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청에서 규칙을 지금 만드는 중이라 하니까 그 규칙에 근거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괜찮은데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켜서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이 참석하지 못해서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경영1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차후부터는 각종 입찰에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외부 전문가나 주민 또는 전문교수를 초빙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규칙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46조를 지금 기억하시겠는가요? 지방자치법 46조.

말씀하십시오.

예. 거기에 보면 부의 안건의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6조에 자치단체장이 구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그 공고는 지금 현재우리가 거기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안건을 보낼 때는 각 안건별로 며칠 이전에 얼마 이전에 보내도록 하는 거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별도로 하기 전에 그 자체를 입법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라든지 선행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갈음되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보낼 때는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보내면 사무국에서 보고하는 이런 절차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하고 이 부의안건하고는 지금 엄연히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그야말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는 것이고 우리 강남구의회 제 몇 회 정례회 때 부의할 안건은 뭐다, 그 조례안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상정시킨 조례안은 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대로 공고가 조례안이 다 공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 정책기획과장님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공고를 하는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 공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

박남순위원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조항을 가지고 그 지방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에 공고를 하여야 된 다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뭐 의회 규칙에 의해서 며칠 전까지 행정국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제출을 하는 그 절차만 밟고 있고 그것을 따로 어떤 뭐 공고절차를 거쳐서 공고하고 현재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에 보면 공고란이 있어요. 제가 뽑아봤는데 부의안건 공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46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면서 기금현황, 운용계획 이런 것만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참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남구의회 제 몇 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 이렇게 넣어야 되고 보면 다른 구 거를 제가 뽑아 봤는데 천안 여기 보면 제2차정례회 부의안건 공고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11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 여기 중앙도서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조례안이 17 가지가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확인,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 제출할 때도 있죠? 구의회에 제출할 때 누구 명의로 이것을 제출을 합니까?

어떤 걸 말씀입니까?

이런 안건을 구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한테?

예, 구청장 명의로 제출합니다.

구청장 명의로 해요? 구청장 명의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강남구의회 의장, 구의회 사무국장 하면서 제목 강남구 조례상정 의뢰 가정복지과, 정책기획과 뭐 몇 호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제176회 강남구의회 2차정례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가정복지과장 이봉준 또 김경석 과장 그 각 과장별로 전산정보과장 이렇게 의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내부업무처리를 하면서 전결규정이 있으니까 어떤 업무별로 구청에 직접 결재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구청에 대신해서 결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단체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반드시 시행을 할 때에 시행자의 공문발송자의 결재범위가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서 해당과장이다 이거지 그 밑에 명칭은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 해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의회에 보낼 때도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다른 데 보면 제가 서초구 것을 뽑았는데 기획예산 과장이 이렇게 한꺼번에 조례안을 각 과 것을 통괄을 해서 한꺼번에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법제팀이 정책기획과고 행정국장 계시지 않습니까? 각 과 것을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의회에다가 싹 상정을 하면 보내면 되는데 각 과에서 다 총무과, 총무과 뭐 가정복지과 뭐 전산정보과장이 일일이 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나 통제성에 있어서 맞지 않지 않느냐 개선할 의지가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위임 전결규정에 관해서 그 건에 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다른 구도 다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아, 이번에 강남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뭐뭐뭐다 해서 10 몇 가지 해서 한꺼번에 한번에 쫙 보내면 되는데 이것을 각 과별로 보내니까

그 부분은 타구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개선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이게 타 구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뿐만 아니고 24개 구 다 조사를 해서 개선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좋지 않겠습니까? 각 과장님들이 다 일일이 무슨 조례안 상정한다는 것을 각 과에서 다 보내면 지금 행정국장은 조례안 다 상정하는 것도 지금 우리 법제팀에서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물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개선한 것을 한번 검토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1항을 보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은 330㎡, 상업지역은 660㎡ 를 말할 겁니다. 이 규모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일 경우에 660㎡ 넘을 경우에는 어디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까?

재무국장 답변하시죠.

현재 국토법상에는 지금 명기된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기된 이외의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660㎡이상 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제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용도지역에 상향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에는 사실 규제를 하라 이렇게 지금 국토해양부 아마 지침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그 있죠? 그런 국토해양부 지침 몇 조입니까? 그게?

지적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90㎡ 이상의 분할은 지적법령에 따라서 소유자 신청의사에 따라서 분할 처리하도록 되어있고요. 90㎡ 미만의 분할은 소규모 필지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인접토지와 합병 조건으로만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분할 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제재를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재량행위입니까?

허가니까 재량이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들면 안해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럼?

예, 재량행위입니다.

본위원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접토지와 합병이 가능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그 합병이라는 것은 토지경계선이 구획이 잘못됐다든가 비뚤다든가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업지 용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주거지역 전체 주거지역 용도로 적용 받을 것을 잘라서 버리고 나머지 50% 상업지역이 넘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면적이 상업지역 용도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분할이죠. 그리되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 때에 신청하면 처리하도록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준면적 이상인 분할 허가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는 사실 노선상업지역이 많습니다. 이 노선상업지역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아마 구체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요 교육문제인데 인강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가계지출의 비용에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사교육비가 우리 사회문제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인강들이 많지요? 많은데 거기에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게는 약 한 20억 정도로 받아가는 것으로 연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그에 못지않게 시간당 30만원 그리고 교재대금 합쳐서 아마 연간 억대연봉을 받아가는 그런 강사들도 계시지요?

지금 나중에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연봉 몇 십억대 이런 강사는 없습니다.

아, 우리 인강은 없지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메가스터디, 이투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들이 지명도에 따라 가지고 교재판매 대금이라든가 또 수강학생들 비례해서 아마 연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강남구가 인강을 착수하게 된 동기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도 민간인들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인강과 같이 고액강사료를 같이 경쟁하게 되었을 경우에 자칫하다 보면 오히려 이 강사료 상승하는데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강남의 인터넷수능방송의 설립취지나 이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강남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 강남구민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이미 객관적으로 여러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현재 그 질의하신 취지가 우리 강남 인강을 민간하고 같이 어떤 경쟁을 하면 혹시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많이 되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사교육비를 더 부담을 시키는 이런 연쇄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뭐 조심스러운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은 강남 인터넷방송은 지금 메가스터디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거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그 조례에 다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그 수강료나 등록비를 그 조례에 전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지난번에 몇 차례 지금 우리가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강사들은 당초에는 강남에 대치동에 일타 소위 말해서 속칭 일타강사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들이 거의 자기들의 명예를 우리 인터넷방송이 전국으로 보니까 거기에 선전하는 이런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받는 그런 수당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좀 봉사차원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위 말해 학생들의 인터넷수강을 하는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강사들을 우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사들은 우리 강사들은 교재비하고 시간당 30만원 있습니다마는 다 합쳐 가지고 연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범위 내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교사들도 강남 인터넷수능방송에 강사로 등록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강사들의 개인적인 브랜드가치를 선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불과 메가스터디, EBS, 강남인터넷방송인데 우리 강남인터넷방송이 전국적으로 2위에서 3위에 해당됩니다, 그게 선호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이학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것을 우리 인터넷수능방송이 지향하는 운영의 목표를 두고 실질적으로 강남구민들이 또는 이용자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정책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현직 교사분들도 강사로 초빙을 하시죠? 특목고 출신들?

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강사로 하시고 다시 이제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그런 제도 입니까?

강의를 인터넷강의는 직접 녹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안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우리 강남 인강이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2위에서 아마 3~4위 정도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참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20명을 금년도 고3 수능을 치룬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320명 중에 우리 강남 인강을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66명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약 한 20% 정도는 수강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강남에서 20% 했다는 것은 아마 타 시도에서 상당히 시청률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장께서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인강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앞으로 좀 더 더 큰 목적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간단히 해주세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내가 이것을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6조에 의해서 부의안건을 공고한 것을 한번 뽑아와 보세요. 이번에 정례회의에 우리한테 안건 상정한 것을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인터넷에서 하나 지금 뽑아와 보세요. 정책기획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그것 뽑아서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뽑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면서 여기 쓰여진 낱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것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가장 처음에 낱말을 대했을 때 전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던 것이 17쪽에 보면 민원접점근무자 관리방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접점이 뭔가 하고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접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민원창구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원맞대면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민원 최일선 근무자라든지 이런 쉬운 말로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고쳤으면 좋겠고 또 친절도 얘기에서 명찰 패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명찰달기하면 될 것 같은 쉬운 말이 있는데 굳이 명찰패용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대안으로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436쪽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의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이 무려 10건이나 됐습니다. 전용과 사업 변경사유를 보면 사유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실시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사도 아니고 해마다 실시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너무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지난번 20일 날 자치행정과 감사 때 본위원이 방범용 CCTV 이설에 관해서 CCTV 이설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위치선정이 방범용 CCTV는 주기능이 범죄나 도난으로부터 우리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처음 설치할 때 대로변이 11건 가운데 7군데가 대로변이었어요. 그래서 그 7군데를 이설을 했고 또 2건은 공사로 인해서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공사로 인해서 이설을 했을 경우에는 공사하는 원인 제공자인 건축자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설할 때 이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라고 답변하셨죠? 자치행정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437쪽을 한번 봐주세요. 437쪽을 보면 방범용 CCTV 이설비용으로 1,040만원이 전용이 되어서 쓰여 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이설비용이 1대에 13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게 용역회사에서 한다. 우리는 지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이재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용어, 행정용어에 대해서는 행정용어는 어떤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그때 그때 용어를 소위 말해서 일본어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외래, 외국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이런 아까 접점근무자나 패용이나 이런 것 비록 말은 어렵지만 일상화되어 있는 용어 이런 것은 널리 쓰이는 일반 행정용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구에서 우리 사용하고 있는 행정용어 중에 현재 시대에 좀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436쪽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같은 건데 실제로 예산에 넣어놓고 실제 집행할 때 어떤 그 뭐 비용의 전용 즉 용도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그 사람이 만약 교제비를 100만원 하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의 행사의 가변성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주로 큰 사업자체가 크게 변동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 전반적으로 큰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에 의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설비는 원래 전주라든지 공용 시설물이라든지 사용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설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설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왜 자주 이설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물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되는 게 잦습니다. 특히 CCTV는 한 곳에 오래 달아놓으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 들이 옮겨 달라 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거기보다도 더 필요한 위치가 있다 라는 게 CCTV 관리하는 경찰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골목길, 대로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당시부터 그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설비 1,040만원을 이 사무 감사 때 자치행정과장이 용역회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왜 예산이 나갔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범용 CCTV의 운영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 과업지시에 이설비용이 있습니다. 그 이설비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둥이 높다든가 또 암체가 길어서 짧게 한다든가 길게 한다든가 CCTV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설비가 부족한 사항은 전혀 없던 곳에 있던 것을 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가져다 이설하는 것은 신규 이설비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1,040만원은. 지금 세곡동 같으면 화원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멀리 학교에 통학을 하는데 거기가 전에 유괴사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다는 학교장 얘기가 있어서 세곡동에 골목 쭉 넘어가는데 그런 데는 전혀 없었는데 다른 데서 갖다가 거기다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 이런 비용은 유지 관리업체한테 부담을 시킬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이 추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지금 1대 이설하는데 130만원이 소요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649쪽에 나오는 CCTV이설 설치 현황을 보면요, 11곳을 이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담동 대로변, 대치동 500번지 대로변, 다 대치동 대로변, 청담동 대로변 이게 처음서부터 설치가 옆에 이설사유를 보면 대로변은 전부 설치 CCTV 효율이 저하됐기 때문에 아동납치 부녀자 폭행 발생지역으로 이설한다. 주로 도난절도 범죄가 다발지역으로 이설한다. 대개 이설사유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어쨌든 대로변에 설치했다는 것은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1,040만원 지출된 것은 여기 지금 11건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설비용 전체가 부족해서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은 자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다시 뽑아 주시고요. 그 1,040만원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대에 지금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튼 내용을 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그동안 쭉 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그 행정국 총무과에서는 먼저 시설관리 부분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동 문화센터 신축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계획부서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입안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사후에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지금 문화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 문화센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서하고 실제로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다른데 지금 문제는 계획 입안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이게 사용성의 문제에 대한 이게 업무의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결국 건물을, 신축건물을 준공해놓고 사용하려고 보니까 안 맞다해서 바로 뭐 기능개선 사업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이런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한 건이 아니라 매 건이 전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업무 협의를 하고 이렇게 사용자하고 또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생활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복지센터나 이런 사업도 사전에 실시하는 사용할 위탁업체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기 때문에 공사 중에 또는 공사를 다해놓고 수십억씩 들어간 공사를 다시 일부를 많게는 3∼4억씩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하는 운영이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획단계, 건축단계, 준공단계, 위탁단계, 운영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를 단계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 활용 계획 이런 것을 관계지침이나 규정에 정한대로 해당부서, 주민, 관계기관 다 협의를 거치고 거기서 중요한 파트는 외부에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된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주민들 의견 또 건축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용도 변경사항 그 다음에 준공단계에서의 사항 그리고 나서 위탁단계는 최종적으로 준공 이후에 위탁업체를 또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을 한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2년마다 3년마다 또 운영업체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나 단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열거하신대로 최근에 강남구에서 건축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그 변경, 운영과정에서의 변경사유가 너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소지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요. 단지 근본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운영상 발생될 수요의 상황이 변동돼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우리 구 내부에서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시설 운영관리나 용역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1,200억씩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러면 강남구 전체 이 경상비를 제외한 예산의 대부분을 여기다 지금 사실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 낭비 또는 집행에 차질로 인한 낭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지금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행정국에서도 각종 학술용역이나 무슨 시설관리에 대한 단가산출 용역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여러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하는데 이 대부분이 보면 물론 원가 산출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뭐 용역을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제안서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구청의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성으로 용역에 나왔으니까 한다는 책임회피성으로 이런 용역을 줘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모르지만 안줘도 될 용역을 매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자료나 또 여태까지 집행한 내역을 쭉 보면 담당직원 1명이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수 발생해서 책임 회피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앞으로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행정 감사 기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각종 사업을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의 편성이나 실링을 할 경우에 그 사업에 주민 여론수렴에 따른 어떤 주민수요를 예측하고 또는 우리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서 예산 편성지침을 각 실무부서에 제대로 전달해서 그런 예산집행 계획이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이런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본위원이 볼 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거 가지고 왔어요? 공고한 거?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동장분들이 전부 와 계시는데 동장님들과 관련된 선거

잠깐, 제가 먼저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잠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고를 한 게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구보에 한 것이기 때문에 구보를 찾아서 드리기로 하고요.

구보?

네. 구보요 강남구 구보. 그리고 그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 아까 예를 드셨는데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나 정책기획과에서

그 문제 말고 먼저 부의안건에 대해서

그럼 그 예산안 공고한 것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구보를 찾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구보를 찾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의안건에 대해서 공고한 사례를 지금 제가 정책기획과장이니까 우리과 소관사항 예산이니까 예산안 공고한 것을 구보를 찾아서 드리고 다른 부의안건이라는 게 조례 제개정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각종 동의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고된 게 있는지 지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의 그 의회의 이번 해에 낸 것을 우리 정책과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공고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공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한 군데 해가지고 1번부터 17번까지 이렇게 안건을 공고를 해야지 주민들이 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공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시스템이 각 사업부서에서 민원여권과로 통보를 해서 공고번호를 따고 그리고 공고업무를 하고 있는 공보실에 그 문서를 시행을 하면 공보실에서 그것을 구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공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한꺼번에 어느 과에서 모아가지고 총괄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 24개구 사례를 조사를 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한번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각 과에서 우리 의회에 상정된 조례를 각 과에 지금 들어가야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각 과에서 공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공고를 한 사안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예산안처럼요. 조례나 다른 의안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했는지는 지금 확인을 해서 해서

확인해서 가지고 오세요.

예.

지금 그렇게 공고를 해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타 구 사례를 조사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구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하고 우리 현행방식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조례안 같은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정책기획과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또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로 시행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개선여지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각 과의 부의안건 찾아가지고 오세요.

우리 바쁘신 동장분들이 와 계시는데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투표율 제고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동장이나 통장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표율 향상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로 미온적인 선거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핑계를 대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투표율이 전혀 안 오르니까 부구청장이 순회하면서 독려를 해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동장이나 통장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위배가 되고 부구청장은 위배가 되지 않느냐 관계 없느냐 라고 하는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전에 동장이나 통장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신껏 선거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정국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장업무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이나 거기에 정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선거의 가장 지향하는 목표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중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나 서울선관위 그 다음에 강남선관위 또는 서울시청,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종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선거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투표율 제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투표율 제고는 투표율 제고의 궁극적인 책임은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로 전부 매스컴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하고 있고 단지 행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을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이 선거에 국민주권행사를 참여하기 위한 각종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임무에 속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가서 독려를 하면 위반이 아니고 동장이 가서 독려하면 위반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장도 주어진 직무 범위 내에서 투표율 제고에 의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투표를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임무에 관한 사항이니까 선거법 위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선거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우리 구의 주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이런 역할을 공무원들이 좀 더 해달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행정국장이 말씀하신대로 동장이나 통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청사시설 관리용역에 대해서 서류를 지금 받아 가지고 여기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요 요점을 보면 2008년도 계약을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인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인원변동이나 면적변동은 없는 거 맞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최초계약이 2007년도 2월 26일부터 2년간을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계약에서는 미화원이 2명이 플러스 되고 주차관리요원이 5명이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계약할 때는 경비원이 3명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약 저번에 보니까 1.5%가 증가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것을 1년 계약으로 했는데 8월 달에 가가지고 8,9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냐면 9.3% 증가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감사 때 무슨 계약을 1년을 해놓고 6개월만에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인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변동이냐 그러면 면적이 추가 됐느냐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 속에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여기를 봐서는 지금 인원이나 면적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9,000만원을 인상해서 다시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 그 쭉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지난번 감사 때 물자에 대한 그런 변동부분과 인원에 대한 부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감사 끝나고 자료를 제가 또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딱 봤을 때 인원증가가 없지 않습니까? 면적증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6개월만에, 계약이라는 것은 1년을 했는데.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상승분은 좀 있죠.

그러면 중간에 또 3개월 후에 부품 또 올랐다고 해서 또 다시 증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도리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1년간 계약을 하는 금액에 그대로 해야지 6개월 만에 다시 또 인상을 해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럼 계약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간에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인원이나 면적이 추가되어서 그런 것인가 하고서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이 그냥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차후에 또 말씀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개포4동에서 직원이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우리가 그 소송에서 져가지고 1억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직원한테 구상권을 설정해서 청구한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구상권 금액을 완납 수납 하였습니다.

그 직원한테 다 받았나요?

예.

그럼 1억8,000만원을 다 받았나요?

1억8,000만원이 아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에 대한 책임 비율이 있어 가지고 직원에 대한 책임 부분을 다 받았습니다.

그 때 그 직원이 신소영씨하고 또 뭐 안재음씨랑 또 몇 명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명한테 다 그게 해당이 됐었나요?

그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각 직원별로 책임 부분의 비율이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적법하게 적정하게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그 진행사항은 세부 결정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괄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쭉 감사를 해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너무 허둥지둥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가만히 돌이켜 볼 때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은 했지만 그래서 정말 타구보다 앞서가야 되고 또 전국에서 시범구가 되어야 되고 또 외국에서도 알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면 외부행사 하는 것은 정말 수준급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 이 내부행정을 지금 꼼꼼히 못하고 있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규칙제정 같은 것도 지금 미비한 점이 많고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 부서 이렇게 지금 조례안 같은 것도 딱 한 군데서 총괄해서 딱 보내면 쉽고 구민들이 쉽게 아, 이번에 강남구의회 정례회는 무슨 안건이 됐다 한눈에 딱 금방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총괄 강남구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기본에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그 조직에 보면 경상적인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사가 많다 그러는데 행사도 그 우리 타구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주민동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 외부 행사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박남순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너무 밖의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안에 기본적인 업무에 소홀함이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증거로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상적인 업무에 어떤 소홀히 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일상 업무에 어떤 차질이 일어나 가지고 나머지 큰 구정에 어떤 흐름에 지장이 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절대 발생시키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의 복무기강이라든지 근무자세라든지 직무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충분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영길 행정국장, 권오철 재무국장, 이석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행정국, 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일시 2008년11월26일(수)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박남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금 본부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용역업자 선정에 있어서 그 서류를 지금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위원회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업자 선정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거에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률의 시행령 43조가 2007년 9월 20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청에서 규칙을 지금 만드는 중이라 하니까 그 규칙에 근거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괜찮은데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켜서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이 참석하지 못해서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경영1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차후부터는 각종 입찰에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외부 전문가나 주민 또는 전문교수를 초빙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규칙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46조를 지금 기억하시겠는가요? 지방자치법 46조.

말씀하십시오.

예. 거기에 보면 부의 안건의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6조에 자치단체장이 구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그 공고는 지금 현재우리가 거기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안건을 보낼 때는 각 안건별로 며칠 이전에 얼마 이전에 보내도록 하는 거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별도로 하기 전에 그 자체를 입법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라든지 선행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갈음되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보낼 때는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보내면 사무국에서 보고하는 이런 절차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하고 이 부의안건하고는 지금 엄연히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그야말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는 것이고 우리 강남구의회 제 몇 회 정례회 때 부의할 안건은 뭐다, 그 조례안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상정시킨 조례안은 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대로 공고가 조례안이 다 공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 정책기획과장님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공고를 하는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 공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

박남순위원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조항을 가지고 그 지방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에 공고를 하여야 된 다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뭐 의회 규칙에 의해서 며칠 전까지 행정국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제출을 하는 그 절차만 밟고 있고 그것을 따로 어떤 뭐 공고절차를 거쳐서 공고하고 현재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에 보면 공고란이 있어요. 제가 뽑아봤는데 부의안건 공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46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면서 기금현황, 운용계획 이런 것만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참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남구의회 제 몇 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 이렇게 넣어야 되고 보면 다른 구 거를 제가 뽑아 봤는데 천안 여기 보면 제2차정례회 부의안건 공고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11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 여기 중앙도서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조례안이 17 가지가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확인,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 제출할 때도 있죠? 구의회에 제출할 때 누구 명의로 이것을 제출을 합니까?

어떤 걸 말씀입니까?

이런 안건을 구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한테?

예, 구청장 명의로 제출합니다.

구청장 명의로 해요? 구청장 명의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강남구의회 의장, 구의회 사무국장 하면서 제목 강남구 조례상정 의뢰 가정복지과, 정책기획과 뭐 몇 호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제176회 강남구의회 2차정례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가정복지과장 이봉준 또 김경석 과장 그 각 과장별로 전산정보과장 이렇게 의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내부업무처리를 하면서 전결규정이 있으니까 어떤 업무별로 구청에 직접 결재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구청에 대신해서 결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단체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반드시 시행을 할 때에 시행자의 공문발송자의 결재범위가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서 해당과장이다 이거지 그 밑에 명칭은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 해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의회에 보낼 때도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다른 데 보면 제가 서초구 것을 뽑았는데 기획예산 과장이 이렇게 한꺼번에 조례안을 각 과 것을 통괄을 해서 한꺼번에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법제팀이 정책기획과고 행정국장 계시지 않습니까? 각 과 것을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의회에다가 싹 상정을 하면 보내면 되는데 각 과에서 다 총무과, 총무과 뭐 가정복지과 뭐 전산정보과장이 일일이 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나 통제성에 있어서 맞지 않지 않느냐 개선할 의지가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위임 전결규정에 관해서 그 건에 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다른 구도 다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아, 이번에 강남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뭐뭐뭐다 해서 10 몇 가지 해서 한꺼번에 한번에 쫙 보내면 되는데 이것을 각 과별로 보내니까

그 부분은 타구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개선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이게 타 구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뿐만 아니고 24개 구 다 조사를 해서 개선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좋지 않겠습니까? 각 과장님들이 다 일일이 무슨 조례안 상정한다는 것을 각 과에서 다 보내면 지금 행정국장은 조례안 다 상정하는 것도 지금 우리 법제팀에서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물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개선한 것을 한번 검토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1항을 보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은 330㎡, 상업지역은 660㎡ 를 말할 겁니다. 이 규모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일 경우에 660㎡ 넘을 경우에는 어디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까?

재무국장 답변하시죠.

현재 국토법상에는 지금 명기된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기된 이외의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660㎡이상 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제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용도지역에 상향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에는 사실 규제를 하라 이렇게 지금 국토해양부 아마 지침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그 있죠? 그런 국토해양부 지침 몇 조입니까? 그게?

지적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90㎡ 이상의 분할은 지적법령에 따라서 소유자 신청의사에 따라서 분할 처리하도록 되어있고요. 90㎡ 미만의 분할은 소규모 필지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인접토지와 합병 조건으로만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분할 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제재를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재량행위입니까?

허가니까 재량이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들면 안해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럼?

예, 재량행위입니다.

본위원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접토지와 합병이 가능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그 합병이라는 것은 토지경계선이 구획이 잘못됐다든가 비뚤다든가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업지 용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주거지역 전체 주거지역 용도로 적용 받을 것을 잘라서 버리고 나머지 50% 상업지역이 넘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면적이 상업지역 용도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분할이죠. 그리되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 때에 신청하면 처리하도록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준면적 이상인 분할 허가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는 사실 노선상업지역이 많습니다. 이 노선상업지역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아마 구체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요 교육문제인데 인강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가계지출의 비용에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사교육비가 우리 사회문제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인강들이 많지요? 많은데 거기에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게는 약 한 20억 정도로 받아가는 것으로 연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그에 못지않게 시간당 30만원 그리고 교재대금 합쳐서 아마 연간 억대연봉을 받아가는 그런 강사들도 계시지요?

지금 나중에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연봉 몇 십억대 이런 강사는 없습니다.

아, 우리 인강은 없지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메가스터디, 이투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들이 지명도에 따라 가지고 교재판매 대금이라든가 또 수강학생들 비례해서 아마 연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강남구가 인강을 착수하게 된 동기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도 민간인들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인강과 같이 고액강사료를 같이 경쟁하게 되었을 경우에 자칫하다 보면 오히려 이 강사료 상승하는데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강남의 인터넷수능방송의 설립취지나 이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강남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 강남구민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이미 객관적으로 여러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현재 그 질의하신 취지가 우리 강남 인강을 민간하고 같이 어떤 경쟁을 하면 혹시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많이 되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사교육비를 더 부담을 시키는 이런 연쇄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뭐 조심스러운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은 강남 인터넷방송은 지금 메가스터디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거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그 조례에 다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그 수강료나 등록비를 그 조례에 전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지난번에 몇 차례 지금 우리가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강사들은 당초에는 강남에 대치동에 일타 소위 말해서 속칭 일타강사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들이 거의 자기들의 명예를 우리 인터넷방송이 전국으로 보니까 거기에 선전하는 이런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받는 그런 수당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좀 봉사차원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위 말해 학생들의 인터넷수강을 하는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강사들을 우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사들은 우리 강사들은 교재비하고 시간당 30만원 있습니다마는 다 합쳐 가지고 연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범위 내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교사들도 강남 인터넷수능방송에 강사로 등록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강사들의 개인적인 브랜드가치를 선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불과 메가스터디, EBS, 강남인터넷방송인데 우리 강남인터넷방송이 전국적으로 2위에서 3위에 해당됩니다, 그게 선호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이학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것을 우리 인터넷수능방송이 지향하는 운영의 목표를 두고 실질적으로 강남구민들이 또는 이용자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정책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현직 교사분들도 강사로 초빙을 하시죠? 특목고 출신들?

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강사로 하시고 다시 이제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그런 제도 입니까?

강의를 인터넷강의는 직접 녹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안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우리 강남 인강이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2위에서 아마 3~4위 정도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참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20명을 금년도 고3 수능을 치룬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320명 중에 우리 강남 인강을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66명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약 한 20% 정도는 수강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강남에서 20% 했다는 것은 아마 타 시도에서 상당히 시청률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장께서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인강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앞으로 좀 더 더 큰 목적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간단히 해주세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내가 이것을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6조에 의해서 부의안건을 공고한 것을 한번 뽑아와 보세요. 이번에 정례회의에 우리한테 안건 상정한 것을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인터넷에서 하나 지금 뽑아와 보세요. 정책기획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그것 뽑아서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뽑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면서 여기 쓰여진 낱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것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가장 처음에 낱말을 대했을 때 전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던 것이 17쪽에 보면 민원접점근무자 관리방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접점이 뭔가 하고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접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민원창구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원맞대면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민원 최일선 근무자라든지 이런 쉬운 말로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고쳤으면 좋겠고 또 친절도 얘기에서 명찰 패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명찰달기하면 될 것 같은 쉬운 말이 있는데 굳이 명찰패용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대안으로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436쪽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의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이 무려 10건이나 됐습니다. 전용과 사업 변경사유를 보면 사유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실시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사도 아니고 해마다 실시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너무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지난번 20일 날 자치행정과 감사 때 본위원이 방범용 CCTV 이설에 관해서 CCTV 이설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위치선정이 방범용 CCTV는 주기능이 범죄나 도난으로부터 우리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처음 설치할 때 대로변이 11건 가운데 7군데가 대로변이었어요. 그래서 그 7군데를 이설을 했고 또 2건은 공사로 인해서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공사로 인해서 이설을 했을 경우에는 공사하는 원인 제공자인 건축자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설할 때 이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라고 답변하셨죠? 자치행정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437쪽을 한번 봐주세요. 437쪽을 보면 방범용 CCTV 이설비용으로 1,040만원이 전용이 되어서 쓰여 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이설비용이 1대에 13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게 용역회사에서 한다. 우리는 지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이재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용어, 행정용어에 대해서는 행정용어는 어떤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그때 그때 용어를 소위 말해서 일본어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외래, 외국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이런 아까 접점근무자나 패용이나 이런 것 비록 말은 어렵지만 일상화되어 있는 용어 이런 것은 널리 쓰이는 일반 행정용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구에서 우리 사용하고 있는 행정용어 중에 현재 시대에 좀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436쪽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같은 건데 실제로 예산에 넣어놓고 실제 집행할 때 어떤 그 뭐 비용의 전용 즉 용도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그 사람이 만약 교제비를 100만원 하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의 행사의 가변성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주로 큰 사업자체가 크게 변동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 전반적으로 큰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에 의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설비는 원래 전주라든지 공용 시설물이라든지 사용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설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설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왜 자주 이설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물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되는 게 잦습니다. 특히 CCTV는 한 곳에 오래 달아놓으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 들이 옮겨 달라 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거기보다도 더 필요한 위치가 있다 라는 게 CCTV 관리하는 경찰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골목길, 대로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당시부터 그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설비 1,040만원을 이 사무 감사 때 자치행정과장이 용역회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왜 예산이 나갔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범용 CCTV의 운영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 과업지시에 이설비용이 있습니다. 그 이설비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둥이 높다든가 또 암체가 길어서 짧게 한다든가 길게 한다든가 CCTV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설비가 부족한 사항은 전혀 없던 곳에 있던 것을 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가져다 이설하는 것은 신규 이설비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1,040만원은. 지금 세곡동 같으면 화원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멀리 학교에 통학을 하는데 거기가 전에 유괴사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다는 학교장 얘기가 있어서 세곡동에 골목 쭉 넘어가는데 그런 데는 전혀 없었는데 다른 데서 갖다가 거기다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 이런 비용은 유지 관리업체한테 부담을 시킬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이 추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지금 1대 이설하는데 130만원이 소요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649쪽에 나오는 CCTV이설 설치 현황을 보면요, 11곳을 이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담동 대로변, 대치동 500번지 대로변, 다 대치동 대로변, 청담동 대로변 이게 처음서부터 설치가 옆에 이설사유를 보면 대로변은 전부 설치 CCTV 효율이 저하됐기 때문에 아동납치 부녀자 폭행 발생지역으로 이설한다. 주로 도난절도 범죄가 다발지역으로 이설한다. 대개 이설사유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어쨌든 대로변에 설치했다는 것은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1,040만원 지출된 것은 여기 지금 11건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설비용 전체가 부족해서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은 자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다시 뽑아 주시고요. 그 1,040만원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대에 지금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튼 내용을 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그동안 쭉 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그 행정국 총무과에서는 먼저 시설관리 부분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동 문화센터 신축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계획부서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입안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사후에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지금 문화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 문화센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서하고 실제로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다른데 지금 문제는 계획 입안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이게 사용성의 문제에 대한 이게 업무의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결국 건물을, 신축건물을 준공해놓고 사용하려고 보니까 안 맞다해서 바로 뭐 기능개선 사업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이런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한 건이 아니라 매 건이 전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업무 협의를 하고 이렇게 사용자하고 또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생활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복지센터나 이런 사업도 사전에 실시하는 사용할 위탁업체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기 때문에 공사 중에 또는 공사를 다해놓고 수십억씩 들어간 공사를 다시 일부를 많게는 3∼4억씩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하는 운영이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획단계, 건축단계, 준공단계, 위탁단계, 운영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를 단계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 활용 계획 이런 것을 관계지침이나 규정에 정한대로 해당부서, 주민, 관계기관 다 협의를 거치고 거기서 중요한 파트는 외부에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된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주민들 의견 또 건축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용도 변경사항 그 다음에 준공단계에서의 사항 그리고 나서 위탁단계는 최종적으로 준공 이후에 위탁업체를 또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을 한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2년마다 3년마다 또 운영업체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나 단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열거하신대로 최근에 강남구에서 건축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그 변경, 운영과정에서의 변경사유가 너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소지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요. 단지 근본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운영상 발생될 수요의 상황이 변동돼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우리 구 내부에서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시설 운영관리나 용역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1,200억씩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러면 강남구 전체 이 경상비를 제외한 예산의 대부분을 여기다 지금 사실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 낭비 또는 집행에 차질로 인한 낭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지금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행정국에서도 각종 학술용역이나 무슨 시설관리에 대한 단가산출 용역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여러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하는데 이 대부분이 보면 물론 원가 산출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뭐 용역을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제안서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구청의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성으로 용역에 나왔으니까 한다는 책임회피성으로 이런 용역을 줘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모르지만 안줘도 될 용역을 매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자료나 또 여태까지 집행한 내역을 쭉 보면 담당직원 1명이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수 발생해서 책임 회피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앞으로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행정 감사 기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각종 사업을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의 편성이나 실링을 할 경우에 그 사업에 주민 여론수렴에 따른 어떤 주민수요를 예측하고 또는 우리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서 예산 편성지침을 각 실무부서에 제대로 전달해서 그런 예산집행 계획이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이런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본위원이 볼 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거 가지고 왔어요? 공고한 거?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동장분들이 전부 와 계시는데 동장님들과 관련된 선거

잠깐, 제가 먼저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잠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고를 한 게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구보에 한 것이기 때문에 구보를 찾아서 드리기로 하고요.

구보?

네. 구보요 강남구 구보. 그리고 그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 아까 예를 드셨는데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나 정책기획과에서

그 문제 말고 먼저 부의안건에 대해서

그럼 그 예산안 공고한 것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구보를 찾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구보를 찾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의안건에 대해서 공고한 사례를 지금 제가 정책기획과장이니까 우리과 소관사항 예산이니까 예산안 공고한 것을 구보를 찾아서 드리고 다른 부의안건이라는 게 조례 제개정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각종 동의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고된 게 있는지 지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의 그 의회의 이번 해에 낸 것을 우리 정책과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공고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공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한 군데 해가지고 1번부터 17번까지 이렇게 안건을 공고를 해야지 주민들이 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공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시스템이 각 사업부서에서 민원여권과로 통보를 해서 공고번호를 따고 그리고 공고업무를 하고 있는 공보실에 그 문서를 시행을 하면 공보실에서 그것을 구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공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한꺼번에 어느 과에서 모아가지고 총괄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 24개구 사례를 조사를 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한번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각 과에서 우리 의회에 상정된 조례를 각 과에 지금 들어가야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각 과에서 공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공고를 한 사안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예산안처럼요. 조례나 다른 의안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했는지는 지금 확인을 해서 해서

확인해서 가지고 오세요.

예.

지금 그렇게 공고를 해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타 구 사례를 조사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구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하고 우리 현행방식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조례안 같은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정책기획과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또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로 시행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개선여지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각 과의 부의안건 찾아가지고 오세요.

우리 바쁘신 동장분들이 와 계시는데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투표율 제고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동장이나 통장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표율 향상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로 미온적인 선거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핑계를 대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투표율이 전혀 안 오르니까 부구청장이 순회하면서 독려를 해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동장이나 통장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위배가 되고 부구청장은 위배가 되지 않느냐 관계 없느냐 라고 하는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전에 동장이나 통장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신껏 선거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정국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장업무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이나 거기에 정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선거의 가장 지향하는 목표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중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나 서울선관위 그 다음에 강남선관위 또는 서울시청,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종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선거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투표율 제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투표율 제고는 투표율 제고의 궁극적인 책임은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로 전부 매스컴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하고 있고 단지 행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을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이 선거에 국민주권행사를 참여하기 위한 각종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임무에 속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가서 독려를 하면 위반이 아니고 동장이 가서 독려하면 위반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장도 주어진 직무 범위 내에서 투표율 제고에 의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투표를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임무에 관한 사항이니까 선거법 위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선거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우리 구의 주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이런 역할을 공무원들이 좀 더 해달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행정국장이 말씀하신대로 동장이나 통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청사시설 관리용역에 대해서 서류를 지금 받아 가지고 여기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요 요점을 보면 2008년도 계약을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인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인원변동이나 면적변동은 없는 거 맞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최초계약이 2007년도 2월 26일부터 2년간을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계약에서는 미화원이 2명이 플러스 되고 주차관리요원이 5명이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계약할 때는 경비원이 3명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약 저번에 보니까 1.5%가 증가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것을 1년 계약으로 했는데 8월 달에 가가지고 8,9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냐면 9.3% 증가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감사 때 무슨 계약을 1년을 해놓고 6개월만에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인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변동이냐 그러면 면적이 추가 됐느냐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 속에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여기를 봐서는 지금 인원이나 면적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9,000만원을 인상해서 다시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 그 쭉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지난번 감사 때 물자에 대한 그런 변동부분과 인원에 대한 부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감사 끝나고 자료를 제가 또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딱 봤을 때 인원증가가 없지 않습니까? 면적증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6개월만에, 계약이라는 것은 1년을 했는데.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상승분은 좀 있죠.

그러면 중간에 또 3개월 후에 부품 또 올랐다고 해서 또 다시 증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도리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1년간 계약을 하는 금액에 그대로 해야지 6개월 만에 다시 또 인상을 해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럼 계약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간에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인원이나 면적이 추가되어서 그런 것인가 하고서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이 그냥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차후에 또 말씀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개포4동에서 직원이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우리가 그 소송에서 져가지고 1억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직원한테 구상권을 설정해서 청구한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구상권 금액을 완납 수납 하였습니다.

그 직원한테 다 받았나요?

예.

그럼 1억8,000만원을 다 받았나요?

1억8,000만원이 아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에 대한 책임 비율이 있어 가지고 직원에 대한 책임 부분을 다 받았습니다.

그 때 그 직원이 신소영씨하고 또 뭐 안재음씨랑 또 몇 명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명한테 다 그게 해당이 됐었나요?

그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각 직원별로 책임 부분의 비율이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적법하게 적정하게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그 진행사항은 세부 결정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괄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쭉 감사를 해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너무 허둥지둥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가만히 돌이켜 볼 때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은 했지만 그래서 정말 타구보다 앞서가야 되고 또 전국에서 시범구가 되어야 되고 또 외국에서도 알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면 외부행사 하는 것은 정말 수준급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 이 내부행정을 지금 꼼꼼히 못하고 있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규칙제정 같은 것도 지금 미비한 점이 많고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 부서 이렇게 지금 조례안 같은 것도 딱 한 군데서 총괄해서 딱 보내면 쉽고 구민들이 쉽게 아, 이번에 강남구의회 정례회는 무슨 안건이 됐다 한눈에 딱 금방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총괄 강남구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기본에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그 조직에 보면 경상적인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사가 많다 그러는데 행사도 그 우리 타구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주민동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 외부 행사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박남순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너무 밖의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안에 기본적인 업무에 소홀함이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증거로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상적인 업무에 어떤 소홀히 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일상 업무에 어떤 차질이 일어나 가지고 나머지 큰 구정에 어떤 흐름에 지장이 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절대 발생시키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의 복무기강이라든지 근무자세라든지 직무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충분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영길 행정국장, 권오철 재무국장, 이석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행정국, 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집행부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정발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강남구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반법령 및 각종 참고자료와 보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의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자료는 오기 작성되거나 오탈자가 발견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극적, 수동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번 감사 자료에서도 예전과 똑같은 문제점들이 마찬가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과거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 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발전적인 강남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토론의 장임을 명심하시어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 제출 및 답변에 대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특성상 감사자와 수감자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기는 하나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구 행정 전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모색하는 자리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계략적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항상 지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보여준 집행부 일부 간부직 공무원의 관련법령 및 업무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고 부실하였던 부분은 위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아쉬움을 넘어 구청 직원을 믿고 따르는 수혜당사자인 우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더욱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전문성이 친절이다라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 전 직원들은 보다 철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며 직원 교육에 있어서도 인성교육과 함께 행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 친절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업무량이 많기도 하지만 친절도 조사에 대한 점검보다는 직원명찰달기 등 가장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있어 직원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하며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에는 공보실, 총무과, 정책기획과, 재무과 등 홍보, 인사, 기획예산, 자금집행 등 구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은 미약하고 단지 고유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각 실과에서 임의로 작성 배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구 자체의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의 기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기획과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각종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및 개정 등의 정비가 시급함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각 실과에서 과다 사용된 예비비 등에 대한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각 실과에 대한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집행부의 고유기능인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대한 심사와 자금지출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각종 은닉세원의 발굴은 물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 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치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예비비 사용과 전용,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례가 남발되어 회계질서가 어지럽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공유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의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제반기금 및 기존의 계속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방향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금 중 일부는 지난 몇년간 집행내역이 없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기금정립의 필요성 및 존치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강남구 인터넷 강의 및 교육지원 사업 등 지난 몇 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한 여러 계속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 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추진의 목적성과 방향성의 재설정과 함께 계속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구의 발전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하여야 만이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정책입안 과정부터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이루어 나간다는 적극적 의미의 동반자 개념이 아닌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의원들에게 알리는 소극적 의미의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주요 정책의 수립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수시로 우리 의회와 함께 대화화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담2동에서는 구정신문을 신문보급소를 통해 배부하여 전 주민이 구독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발휘해 창의행정에 모범사례가 되었으므로 동장과 해당직원에게 큰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이외에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에 모두가 강남구민의 강남구민에 의한 강남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0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동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