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덕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은 이상덕 의원외 4인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본안을 발의하신 이상덕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71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2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3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골자는 안 제4조 제2호중 12월 1일을 11월 25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2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당해조례의 수시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여비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골자로는 공무원의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 별표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별표4 국외여비 정액표, 별표7 국외 준비 지급 금액표중 의장 부의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의 제2호에 해당자인 지급기준에 의원은 제3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으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의 의회 소재지내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 별표1내지 별표2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3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일부 국의 명칭 및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골자는 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가목중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을 복지환경경제국 및 도시건설교통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세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전문위원님 본안에 대해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의안번호 971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방금 이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매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회기중 의사일정에 탄력이 없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런점들을 좀더 해소하고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매년 12월 1일을 매년 11월 25일로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한 합법적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2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수시로 개정되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위 조례안도 수시로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행정착오와 행정력의 낭비도 같이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의원님들의 신분으로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적용해도 무방한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보면 제3항 제1호 가목에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이 의회여비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원안대로 가결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첨부해드린 내용에 보면 개정되는 제2호 3호에 대한 등급별 구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3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3년 8월 2일자 조례 제728호로 행정기구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2항 제2호의 가목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사회산업국을 복지환경경제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타당성, 필요성, 적정성의 이유가 있으며 개정내용이 단순히 기구의 명칭의 변경에 한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종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이상덕 의원님과 질의 답변 순서와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받는 순서입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자유토론을 한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또 질문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이상덕 의원이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이상덕 의원이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이상덕 의원이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