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사항만 보고하도록 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질의는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개선 추진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5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52페이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집단화에 대해서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5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정착 및 확대 실시에 대해서 계획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 그다음에 5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해 주시고 나눔장터 개설 이거 처음하는 거예요 ? 이것도 새롭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해 주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영길입니다. 살고싶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새로 바뀐분만 하세요 ? 안바뀌었으면 그만두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팀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박창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명재위원장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나눔장터 개설·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거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두번째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어제 갖다왔어요 ?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고 해서 갖다와보니까 뒤에서 음식을 지지고 있더라구요 ? 지금 공원안에서는 취사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버젖이 푯말이 붙어 있는데 한쪽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거기오는 사람들이 오면 부녀회 사람들한테 잡혀서 반강제적으로 음식을 사먹게 되어 있어요 ? 그런 모습은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음식을 하는 행위는 아예 삭제를 시키고 여기서 지금 중고물품이나 이런 물품들은 불과 몇개 없어요 ? 몇몇 노점상처럼 앉아있고 나머지는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거기에서는 절대 음식을 끓이거나 지지는 행위 자체를 아예 배제시켜 주셔요 ? 그렇지않으면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 이게 근본 취지하고 어긋나는 내용이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판매 행위와 기타 잡상인 출입 행위는 저희도 원천적으로 기본계획부터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반대 했습니다마는 수재민돕기로 해서 아마 새마을부녀회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일이 나눔장터 하는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운반업체가 소각장에 가야할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121대가 간적이 있었죠 ? 과장님 저하고 갖지 않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용수
김용수위원
월출환경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월출환경요.
용수
김용수위원
네, 있었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업체들이 소각장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법으로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 제가 가봤는데 분명히 소각장으로 가야할 폐기물이 어떻게 매립장으로 갈수 있을까 물론 매립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리를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업체에 대한 관리만 하고 월출같은 경우는 수집운반업인데 불법적치 행위로 적발이 되어서 현재 두차례에 고발이 들어와있고 이행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이행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 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을 갖다가 매립지로 반입했는지 소각장으로 갖는지 저희는 그것까지는 안되는데 주로 매립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저희 관내에 불법적인 폐기물 적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121대가 매립장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300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서 더이상 제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오진환 위원님 하세요 ?
명환
전명환위원
57페이지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정2,3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나름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중 가장 큰 문제가 스티커 부착 문제 같아요 ? 스티커 부착을 PDA 사용하고 이런 개선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방법도 좋지만 수도요금이나 다른 어떤 도시가스요금이나 그런데 같이 병행해서 고지를 아예 할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는지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수거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시에다가 상수도요금에 포함해서 부과하는 방법을 건의한 상태에 있고 저희뿐이 아니라 각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작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러한 것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수도요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 참조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프로그램 호환문제 때문에 개선중에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진환
오진환위원
석남2동 오진환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해당되나요 ?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적치물이 있죠 수술하고 부위에서 버리는 솜같은 것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것을 과장님한테 지적을 해 줬는데 담당 팀장님이 어느분이시죠 ? 병원 적치물을 한달에 몇번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전표순 저희가 병원 적치물은 가연성폐기물로 인해서 그것은 저희가 상,하반기 두번씩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병원 몇군데를 둘러봐서 물어봤어요 ? 구에서 몇번 나오냐고 하니까 1년에 한번도 안나왔다는 병원들이 꽤 많아요 ? 구청 직원을 본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전에 제가 어디 병원에 갖다와서 그 쓰레기더미가 나와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해 줬는데 그것이 그분들이 쓰레기통에서 나와서 같이 버려서 쌓여서 한번 버리는데가 꽤 많은줄 알고 있어요 ? 그것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한번 치울려면 그 적치물이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 그것을 소각하는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서 ?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전표순 저희 관내에 소각 전문업체는 없고 지금 시흥이나 안양쪽에 전문업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배출자신고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0을 내보냈다면 6정도 그것이 굉장히 비싸고 병원에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바깥에다 버린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1년에 한번도 안나가보고 ?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전표순 가연성폐기물 지도단속 업무가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하다가 청소행정과로 넘어온지 그게 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나가서 수거용기나 이런 것 저희가 의료행위에 들어간 장비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 부족도 있고 저희가. . .
진환
오진환위원
병원에 가서 쓰레기봉투 본적이 있어요 세개씩 몇개씩. . .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전표순 일반쓰레기에 같이 배출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얘기한지 벌써 두달이 지났는데 지금 확인을 한번도 안했어요 ? 확인을 안했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전표순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집단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입주 업체는 수도권환경과 동아환경 두군데가 입주되어 있고 나머지는 당초에 약속된대로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 그렇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건설폐기물을 야적해서 나중에 임의로 부도낸업체가 전에 있었다는 말이죠 ? 알고 계시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지금 현황은 어때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삼강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박승희위원
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 .
박승희위원
지도점검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내용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
박승희위원
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삼강에 대해서는 처리비가 부족해서 세번인가 다섯번인가 입찰결과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폐기물에 대한 무상반입 관련된 협조 요청을 수도권매립공사에 의안 제출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그것을 곧바로 치울 수 있을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하여튼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만약에 그것이 시행대로 안된다고 하면 우선 구민들의 혈세로 치워야 될 것 아니예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박승희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미 95년도 가좌동쪽에 그런 전례가 있었고 이런 전례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행정촉구를 제안하는바에요 ? 아시겠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잘아시겠지만 서울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로 인해서 거기에서 우리구로 유입되는 것이 있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한개 업체만 들어옵니다 인광환경이라고 오류동에 있는.
박승희위원
그래서 모든 자기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기들 목이고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곳은 서구라는 얘기예요 ?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강력히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전체적인 환경으로 볼 때 가장 낙후되어 있잖아요 환경 모든 분야가 ? 그리고 6월 25일날 도시계획 실시변경 집중적으로 후속조치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아까 설명한 것을 보면.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이후에 그 사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차후라도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늘 현장을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어요 ? 그래서 차후라도 여기에서 예상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행정조치를 해서 강력한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 안끝난 것 같아요 ? 다 하셨어요 ?
박승희위원
그리고 청계천 고가에서 오는곳은 한 업체뿐이 없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한개 업체입니다.
박승희위원
다른 업체에서 이 수도권에서 재건축사업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건설폐기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파쇄로 인한 분진과 또한 거기에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또한 그것을 실어날르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도로파손과 또 거기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유실물로 인해서 모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우리 서구민이라는 말이예요 ? 아시겠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데 있어서 철저한 대비와 현장방문을 자주 해 주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기동성있는 현장방문을 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과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중복될 수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해동재단 있지 않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세균성 폐기물을 봉지에다가 싸가지고 창고에다 보관하게 되어있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창고도 없더라구요 보니까 ? 그래서 바깥에다 야적을 했었어요 보니까 ? 야적을 해놓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야적하다가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더라구요 ? 그래서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담당 직원을 오시라고 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고발조치 되어서 아마 조치는 끝났을 것입니다. 고발을 먼저 시켜서 저희가 그래서 우선 지정폐기물과 처리위반이거든요. 그게 보관 기간이 있어요. 일반 야적을 해도 기간이 오바가 되어서 보관했기 때문에 즉시 고발 조치해서 처리 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특히 세균성폐기물이 어떻게 그것을 바깥에다.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기저귀거든요.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창고에다 보관해야 하는데 왜 바깥에다 보관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특정한 보관용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 기저귀이기 때문에 그게 노인분들 기저귀를 갖다가 쌓아놓은 것인데 그것은 없고 적치 보관 기간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기간이 오바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조치를 저희가 해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음식물쓰레기도 땅에다 묻고 있어요 보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같이 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80%는 법을 지키고 20% 정도는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 우리 구청을 무시해버려요 ? 그런것들이 안타깝고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까지만 하고 쉽시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실때는 새로 팀장이 바뀐 팀장은 소개해 주시고 바뀌지않았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6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70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파견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또 75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상품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너무나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명재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지만 이번에 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당시에 제가 교육을 가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우리 팀장중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바뀐분이 없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보니까 우리 서구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 그 내용이 미약한 것 같아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들 시에서 인허가를 해줄 때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형마트들 보면 E마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시내에다 허가를 해 주지말고 시외에다 허가를 해주면 시외도 개발이 되고 내부에 조그만 구멍가게는 또 다 살아나는 것인데 시중심에다 허가를 해주고 있어서 교통대란에 또 영세상인들 다 자멸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이런 건의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재검토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서구에 거북시장, 강남 가정2동 주변에 재래시장 더군다나 경기가 굉장히 하락되어서 많은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장경제는 날로 갈수록 취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 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할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신다면 타구에서 타시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벤치마킹을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총예산이 2억 1천만원인데 여기보면 중국종합박람회가 10월중에 있어요 ? 이것은 2004년이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구와 중국의 동항시가 벌써 자매결연 한지도 정식체결이 된지가 97년도에 체결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진전도가 높다 이거예요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서 우리 상품을 자매도시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관내에서도 인력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해외로 나간 업체들이 있다는 말이죠 ? 그런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자매도시하고 한번 연계해서 우리가 유치를 할수 있고 또 수출제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역경제과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출하고 관련해서 구태여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이쪽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저희 기업지원팀에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내년에 중국종합박람회때 이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 경제 현재 집행부와 우리 의회만 상호 방문했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는 말이죠 ? 안그래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벌써 몇년이 지났어요 ?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말이예요 ? 그래서 물론 다른부서에는 문화 체육이라든가 이러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래서 그런면에 주문하는 경제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거예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제고될 것이 지난번 여러 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바로 세어도가 우리 서구 원창동에 있는 세어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편이 만석동부두로 인해서 그래서 불과 10분이면 뱃길을 갈수 있는 거리를 한시간 30분 두시간이 소요된다 이거예요 ? 그래서 우선 가장 접근 용이한 뱃길이 항만청이라든가 또한 인천에 여러 관계되는 부서에서 항로를 여기다 해서 그러면 바로 가까운데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세어도를 예산과 모든 것을 주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정을 잡았다가 태풍 때문에 방문을 못했어요 ? 그래서 한번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와 우리 사회건설위원들과 한번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것에 대한 지리적여건이라든가 또한 주변여건을 종합적상황을 한번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견해는 어떠세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용역사업을 하기전에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 아이템들은 저희가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용역 발주할 때 이러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발주를 한다 이런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하고 또 농수산팀장이 이것을 직접 아이템을 냈던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다른데서 남하는 것 흉내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착을 많이가지고 할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구요 ? 그리고 또 81페이지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 추진 이것은 아마 업무보고에 처음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애완동물들 집에서 기르다가 아프고 병들거나 뭐하면 버리는게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팀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처리건수가 2002년도에는 240건에 처리가 72건이었는데 금년 8월말에는 신고만도 402건 처리가 119건 이것은 1년도 안된 8월까지밖에 반밖에 안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에 160배 17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을 매번 신고하고 들어왔을 때 농수산팀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체포하다가 가축관리하는데다가 넘겨주는 것도 이것도 너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같은데서는 아예 애완동물보호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가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만하면 거기에서 가서 잡아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일단은 우리 시의 조례로 완전히 완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조례를 가지고 그대로 의회로부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할 것인가 우리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하튼 동의를 받거나 조례를 만들게되면 그때 더 자세한 것은 의회에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일전에 어느 보도에 봤더니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해서 어디 타시도 자원봉사센터에다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우리 서구에도 이번에 자원봉사센터가 개소가 되면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협의하셔서 그런 선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말이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다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의사들이 하는 애견센터니 이런정도 그런데서 맡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1개월간 관리를 한 다음에 죽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는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고 차량으로 동원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차량비라든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리 자원봉사센터를 하더라도 결국은 수수료는 들어갈 수밖에 없게될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73페이지 연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국장님도 체험하셨겠지만 상당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그래서 주무 국장님으로서 중소기업들과 연 몇회 간담회를 하고 계십니까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협의회를 재계를 해서 활성화할려고 지금 거의 300명 되어있고 간담회는 간부진하고도 수시로 하는데 중소기업인들과의 청장님과 대화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구성만 되어있지 세부적인 분과위원회 같은게 아직 구성이 들 되었습니다. 되는대로 지역별로 처음에는 업종별로 할려고 했는데 서구지역이 넓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지역별로 가좌동 석남동 이런식으로 업체가 조직이 되면 분들과 개별적인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서구에 전자시료기라든가 아이티 분야라든가 공해와는 동떨어진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어요 ? 그래서 그에 못지않은 기업경쟁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해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보시고 우리 구에서 기업환경이 좋은 여건마련을 바로 누가 해 주겠어요 ?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또 주무부서에서 함으로 인해서 이 중소기업인들이 이 지역에서 신바람나는 기업경영을 통해서 바로 이익은 다 우리구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 안그렇습니까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상당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제품이라든지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전국네트워크망이 몇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어떤 정형화된게 없어서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전국에 2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출5공단이 가좌동에 있기 때문에 단지 소장과 접촉해본 결과 30개 단지가 전부 프로그램을 짜서 연결이 된다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우리도 달라 우리도 거기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런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다음에 중소기업체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회를 묶어서 그분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세미나 같은것도 열고 그럴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장소같은게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자기네 회사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들에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이 지역경제과에서 16개입니다. 웬만하면 한,두개 업종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것을 하지말고 한,두개를 딱 골라서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고 거기에 부족하면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했으면 회의운영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선발 점수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그전에 것을 가지고 왔더구만 공공근로사업. . .
용수
김용수위원
작년에도 포함되었죠 ?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하면 업무보고 사항에 지적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세대주도 아닌데 세대주로 해놓고 또 부양가족도 없는데 부양가족 점수 매겨놓고 초등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수준과 그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부터는 그게 시정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장애자가 22명이 선정이 되었죠 ?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장애인이 22명이 선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구요 ?
이명재위원장
팀장님 마이크에 가까이와서 하세요 ? 과장님 잠깐만 팀장님 발언하게 해 주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공공근로 하루 일당이 2만 5천원이죠 ?
공휴일 빼버리면 만근 해봤자 50만원때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
그러면 그 금액가지고 일반인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금 로타리에 가면 하루 일당이 5만원씩인데 2만 5천원짜리 일을 5만원짜리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키면 안되잖아요 ? 그리고 특히 장애인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거예요 ? 그렇죠 ?
그러면 장애인에 맞는 일을 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왜 장애인들에게 리어커 끌게끔 그런 일을 시키냐 이거죠 ?
지금 행정보조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제는 육안으로 판단되는 것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그런데 세대주로 만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본위원이 좀 힘들겠지만 정말로 공공근로 특히 행정보조원 공공근로자를 보면 그분들이 세대주를 분리해서 그래서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확인안했지만 그래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명환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관계 인력투입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투입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까 ? 예를들자면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가 기존적으로 하는 이 사업외에 제한적이 있냐구요 일을 시키는데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세부내역들을 우리 팀장한테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팀장 답변하세요 ?
명환
전명환위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
그러면 본위원이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우리 서구 관내에 교육환경쪽으로 보면 상당히 타구에 비해 상당히 모든면에 열악하거든요 ? 그래서 학교쪽에 환경분야라든가 그쪽에도 투입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모학교에 운동회를 갔는데 거기에 서구관내 각 교장선생님들이 일부 다 모여 계시더라구요 ? 그분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요구사항이 이쪽 공공근로를 외부적으로만 활용할게 아니라 학교쪽도 활용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이 지원 분야도 한계가 이 내용이외에는 안되는 것입니까 산업기술지원사업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산업기술정보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외수출촉진하기 위한 그것하고 두번째는 정보제공사업입니다. 정보제공도 돈이 굉장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기보면 바로 앞페이지에 해외지사화 사업하고 산업기술정보 지원사업이 다 정보제공사업입니다. 이것은 여기다가 각회사별로 보면 자기네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정보들을 얻고 싶은데 이런 정보를 여기다가 요청했을 때에는 그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그래서 우리가 40개사를 선착순으로 해서 40개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우리가 보조를 해서 얻어주는 것입니다. 앞페이지의 해외지사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기 제목으로 보면 우리가 해외지사화 하는 것 같지만 코투라에서 해외지사들을 설립을 해 놓았는데 그 해외지사에서 가지게된 노하후 정보들을 필요로 할 경우에 우리한테 요청한테 저희가 또한 20개사에다가 백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고급정보를 얻게해 주는 그런 정보지원 사업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가동중인 업체에 물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적게는 IS○ 2000이라든가 해서 인증 획득에 관한 그런 관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다라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부분에 신경도 같이 병행해서 써주십사 하고 주문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인증지원 같은것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인원이 줄어서 현재 130명이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130명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부평구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우수상을 받아서 1억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 그래서 앞으로 인원 배치할 때 진짜 심사숙고 철저하게 심사해서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우리가 중소기업 우수상품 박람회에 먹거리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맛자랑 멋자랑 해서 구민의날 행사전에 상당히 오랜 계획과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30개 업체를 초청해서 제한된 서곶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것이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 그래서 꼭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영세상인의 보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두번째 행사기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며칠이나 돼요 그 행사기간이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행사기간이 우리가 할때에는 3박 4일에서 일주일을 잡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거 우수상품 박람회만 딸랑 하게되면 효과가 전혀 없어서 랑랑축제라든지 서구 전체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먹거리장터 같은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할때에 우리는 거기다가 지원하는 식으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곳에서 종합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것이 규정이나 통제를 하는 일주일이면 너무 길어요 ? 왜냐하면 지금 먹거리장터가 되면 개판이 됩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끼어들어요 무슨 규정이 안정해지면 ? 예를들어서 우리가 30개 업체를 초청해서 7개 업체에 시상을 줬습니다 우수업체에 ? 그 특정한 업체를 초청한다든가 제한을 둬서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글자 그대로 때로와서 그래서 이것이 본질이 망치게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행사기간이 일주일정도라면 너무 길어요 ?이거 큰일납니다. 통제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는지를 감안해야 되고 특히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돼요 ? 랑랑축제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 했습니다. 아셨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다음에 활용면적은 어느정도 공간이 됩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활용면적은 지금 부스 설치하는데가 가좌동 복개천 여기를 우리가 전체로 하고 있거든요.
이명재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면적이 어떻게돼요 ? 서곶근린공원 정도의 몇배가 돼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200평정도.
이명재위원장
정신들이 없구만 200평가지고 어디에서 해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여기 두배반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내가 왜 묻느냐하면 이거 지금 현재 네,다섯가지를 할려고 해요 보니까 ? 부스 80개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먼저 여기 30개 설치했어요 ? 일부 제한된 공간에 설치해도 제한된 공간이지만 ? 이거 생각을 잘해서 하셔야 돼요 ? 그리고 특산물 종류를 한다고 했는데 특산물 종류는 대충 다섯가지만 대봐요 ? 무엇 무엇이 우리 서구의 특산물이예요 ? 이런 것 안해도 돼요 ? 이거 콩입니까 팥입니까 깨입니까 인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 괜히 종류만 많이해 놓아서 큰 기대효과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특히 아시겠지만 인근주민들 여론을 꼭 들어라 또 교통이나 통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서 해야돼요 ? 이 규모를 축소해서 해보고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 처음 실시하는 것이냐 이 거예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그것을 좋은점 나쁜점 있지 않습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생각을 잘해서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은 한마디로 말씀드릴께요 시간없어서 ? 사업비가 국비 시비가 보조되지 않으면 확신이 안되면 하지 마세요 ?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배도 다시 사야되고 이게 쉽지않은 거예요 ? 지금 행정선이 몇명타고 갑니까 ?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있는 지금 여기에 17개 가구에 40몇명이 산다는데 이거 주인은 다섯명거라면서요 ? 이거 괜히 거기에 토지 가지고있는 그런 사람들의 무엇에 연관되어서 한다는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돼요 ? 실질적으로 글자 그대로 17 가구에 45명이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거기에 토지 네명인가 세명이 다 가지고 있데요 ? 그사람들에게 개발해주는 그사람들의 토지를 개발해주는 이런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비 50% 시비 45% 이정도로 보장이 확정된 다음에 시행을 해라 ? 이거 큰일입니다. 아셨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바뀐분들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가 13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다 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주요안건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의제21에 대한 것 계획과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 쭉 넘어가서 악취저감 대책 35페이지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향토음식점 맛자랑 멋자랑 경진대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40페이지 설명해 주시고 취약지역 위생업소 특별지도·관리에 대해서 42페이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13개 주요업무계획을 질의하시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세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8월중에 신설된 팀이 있습니다. 공중위생팀 황영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35페이지 보면 악취저감 대책 대기질 개선 및 서구지역 악취저감계획에 의거 기술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과장님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서구지역 악취저감용역 결과가 금년도 3월초에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용역내용이 저희 관내에 있는 41개소의 악취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그런 용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련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 주된 사항이 시설개선입니다. 그래서 인천환경기술센터에서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각사업장에.그래서 기술진단을 하고서 그후에 할 사항이 업체 사업주들이 해야할 시설개선 유도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41개소가 악취중점관리업소라고 하는데 41개소 일부만 한번 대보세요 ? 어느 어느 업체 석남2동에만 있는 업체로 따진다면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주로 큰업체가 동운산업을 비롯해서. . .
진환
오진환위원
한번 대보세요 쭉 과장님이 얼마나 아는지 봅시다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석남2동에 있는게 경인양행, 동운산업, 이화산업 그리고. . .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경인양행이나 동운산업에서 지금 배출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 배출되고 있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동운산업요.
진환
오진환위원
배출되는 것이 ? 됐어요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제가 지금 환경위생과장 모른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부터 직원들이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는 환경직종을 많이 써야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맞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장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의논해서 그분들을 써야지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지도단속 분야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직원이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과다해서 증원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업무량의 과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추가로 15명정도 행자부로 증원요청을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환경직, 보건직 해서.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서구하면 환경직하고 청소행정과가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큰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이명재 위원장 관내에 들어와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전문직들을 써서 잡아내야 되는 것이지 일반 행정직이 가서어디 뭐 날린다고 하면 무엇을 압니까 모르는거예요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그래서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했어요.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엊그제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쉽게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 전문직 같으면 금방 알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전문직을 많이 채용을 하셔서 맑은 서구가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코스코화학 있지 않습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코스모화학.
용수
김용수위원
지도점검 나갔습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코스모화학이 배출시설 수질대기관련 배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저희 관내에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원래 계획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야되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민원위주로 민원발생이 많다 보니까 민원발생 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난번에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 특히 가좌4동이라든가 3동 주민들이 굉장히 2동이라든가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답변을 하면 안되죠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오염도검사도 실시하지만 오염도검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또 그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것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하고 있는데 전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한된 인력가지고 한다는게.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거기가면 물론 청소행정과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 내가 종합적으로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석동 우성산업개발 있지 않습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답변좀 해 보십시오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백석동 우성산업은 위원님도 잘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비산먼지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항이 2002년도 1월달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수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행정처분이 2002년도에 고발 또 높이 부적정으로 해서 고발처리한 적이 있었고 2003년도 1월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변경신고를 수리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지도 사항이 고발도 있었고 야적행위 중지에 대한 사항도 있었는데. . .
용수
김용수위원
변경 수리가 어떻게 변경 되었습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변경 수리된 사항이 기간연장이 있었고 기간연장이 1월달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기간연장 수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변경 신고 들어온게 저희가 행정처분시 했던 사항이 야적 높이 부적정으로 인해서 높이하고 방진덮개가 설치가 안되어있어서 그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이 저희가 개선명령 내린것대로 할 수가 없다는 우성산업측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변경을 해서. . .
용수
김용수위원
어떤 변경을 했느냐구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그때 변경한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고 야적물 완전밀폐 또 상부 이중밀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변경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49조 2항을 보면 방진덮개를 덮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적 높이의 1.25배로 설치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주민의 집에 갖더니 돌가루가 쌓여 있어요 ? 그런데 지금 2001년 12월달부터 2002년 7월 30일까지 허가기간에 여러차례 그냥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 안했습니다. 물론 도시정비과 소관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데 왜 허가를 다시 내줬는가 그게 나는 의심스러워요 연장허가를 ? 우리가 모르고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
용수
김용수위원
네.
이명재위원장
오늘 계획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다가올 감사때 자료준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20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 본위원이 왜 신경썼느냐 하면 그분들이 유언비어에 완전히 일부 주민들이 외부 사람들이 유언비어 해서 그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장을 시켰더라구요 보니까 ? 그게 안타까워서 그분들을 돕게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조치 잘하고 했으면 그분들이 고생 하겠습니까 ? 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그런데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공무원이 다 그러겠지만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허가를 연장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허가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경제국장
지난번에 이중방지 덮개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내렸을적에 저희가 했더니 그것도 가처분신청이 되어서 지금 재판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우성산업개발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방진덮개도 안하고 그 높이의 1.25배 만약에 30미터가 쌓였다면 37.5미터 방진벽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된 상태에서 연장허가를 내주니까 우성산업개발 사장측에서는 당연히 소송할 수밖에 없죠 ?
이명재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
용수
김용수위원
내가 조금 더 얘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워서 행정감사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거예요 ? 거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승희위원
31페이지 지방의제 추진 환경분야 여기 담당 주무 팀장이 어느 팀장입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상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담당 직원은 누가 배석했어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상규 담당 직원은 강준호씨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제 추진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의제 21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연수라든가 다른구에서 서구가 제일먼저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서구가 아직까지 의제 출범식도 못했다는 말이죠 ? 그래서 물론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인천에서 지난번에 연수구가 환경분야로 해서 대상을 받았어요 ? 알고 계시죠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군포시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또 대상을 받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천이라든가 여러군데 둘러봤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의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다른데보다도 우리 서구에 대한 문제점을 잘하셔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의제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예요 ?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부서가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천시에서도 의제 워크숖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죠 각 분과별로 ?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그 일정표를 보시고나서 서구에서도 많이 참여를 담당부서에서도 말이죠 ?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 서구 지역에 환경분야가 많이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총괄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 환경 파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환경 부분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명환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가정오거리 주변의 찻집형태의 일반음식점들이 많이있죠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그쪽을 위주로 해서 추진계획을 좋은 내용으로 많이 써 주셨는데 여기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애시당초 인허가 할때에 시설기준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시설기준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 왜냐하면 거의 찻집형태 보면 처음에는 통나무로 해서 완전히 막아놓았지 않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음식점 인허가 기준에 보면 ?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막아버리면 아예 폐쇄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든다든가 그랬을 때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이것을 참조좀 해 주시구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그다음페이지 우리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서구관내에 몇개소나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114개소가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거의다 열악하죠 ? 거의 영세성을 못벗어나는 것 같은데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주로 소규모 업소들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런분들이 사실은 위생관리등급 이것을 하고 싶은데도 열악하다 보니까 행정력의 도움이라든가 그런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ISO2000이나 해서 품질관리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희망하는 업체나 그런 업소에게는 쉽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 왜냐하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희망은 하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못할수도 있거든요 ?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장은 아까 지방의 띠고 제21 추진 이렇게 읽었거든요 과장님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21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지방의제21이 뜻이 뭐예요 정확한 뜻이 ? 이거 누가 만들어놓은 용어예요 ? 도대체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꼭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무슨 뜻이예요 지방의제21이 ? 이게 웃기는 것 아닙니까 ? 정확한 용어가 무슨 뜻인지 누가 만들은 용어예요 ? 그리고 이 분야는 몇개 분야가 있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분과별로 있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 지방의제21이라는 뜻이 뭐예요 ? 뜻을 아시는대로 설명해봐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이게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전에 리우 회의할 때 제가 잘 모르니까 팀장한테. . .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도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옛날에 음료수에 따봉같은 얘기구만 맞아요 ?
그래서 이것을 전국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
이게 몇개 분야가 있어요 아시는대로 설명해봐요 ?
다 우리 소관이구만 그것에 대한 것 자세히 알아서 주고 나는 이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뜻이 ? 그러니까 브라질 거기에서 했더구만 정확하게 알려줘서 팀장 고마워요 ? 그리고 아까 추가로 서류를 하나 주셨는데 지도단속장비 확보인데 차가 내구년수가 지났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유로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업무수행 할때에 각개인 직원 차량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수행을 할려고 하면 검단지역이라든가 또 도로가 여건이 좋지않은 그런 지역을 다니다보면 기동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차량확보를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아니 우리 서구에서 제일 그래도 중심 사업이 환경과 관련된 것인데 차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랬네요 ? 그러면 직원들차로 가지고 다녔다는게 말이 됩니까 ? 이거 늦은감이 없어요 한심스럽구만 ? 이게 최우선으로 구입이 되었어야 했던 사항이라구요 ? 그리고 2천 2백만원에 구할 수 있어요 ? 책자보고 한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본거예요 표준액이기는 하지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련 견적을 참고로 받아보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재위원장
이거 다시한번 보세요 ? 그리고 왜 이것을 구형을 구입합니까 새로된 형도 있잖아요 ? 꼭 현대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 왜냐하면 이게 구모델이 돼요 새로운 모델이 나온데요 ? 기아라든가 이런데서 성능이 좋고 그런게 나오는데 왜 꼭 현대 테라칸이라고 찍어놓았네요?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차량에 대한 것은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구입에 대한 것은. . .
이명재위원장
왜냐하면 성능이 좋은 것이 되어야된다 그리고 이왕 타는 것인데 그렇지않아요 이왕 단속하는 것인데 왜 구모델을 타느냐 이거죠 ?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구입하는데 이게 늦은감이 있어요 ? 직원들 차를 가지고 한다니 제대로 단속이 됐겠어요? 그래서 아까 누가 질문했을때에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 어디 단속 했느냐 인원 부족이다 국장님은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거 사셔야겠죠 ? 그다음에 소음측정기 또하나 산다면서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기는 저희 서구에서 가지고있는 장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여러군데에서 발생하다 보면 직원들이 따로따로 다른지역을 나가야되는데 그래서 신규로 하나를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것도 직원들 차타고가서 소음측정을 했다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는 다 개인차량으로 다닌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이거 소음측정기 구입부터 현재까지 몇회나 측정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위원장에게 보내주세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에는 9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며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