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내영 부시장께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국립원 교육차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6명 발의】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흥·부흥동의 성혜리 의원입니다. - 아울러 변함없이 시민의 안녕과 시의 발전을 위해 시정에 임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물가만은 기어이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부의 말과는 달리 백약이 통하지 않을 것처럼 물가의 고공행진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비도덕인 행위는 바지춤 조여가며 모은 서민들의 꿈을 눈물과 한탄으로 내몰고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과는 달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어 취업난에 허덕이고 학생들은 세계 제2위라는 등록금으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 대기업의 부당해고에 맞선 한진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크레인농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아이들의 무료급식 찬반논쟁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그 어떤 희망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분화현상은 자본으로부터 내쫓기는 사람들에게 실의와 좌절 그리고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강요하고 날로 흉폭해져 가는 사회범죄가 노인·아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의 허점을 쉽게 확인하게 합니다.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는 과연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우리아이들이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닌지 등을 묻고 자 합니다. - 목포경찰서에 의뢰하여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한 성폭력건수가 무려 264건에 달하며 올 한해만도 9월 현재까지 47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시 역시 미성년자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 내 아동관련 성폭력 상담건수를 봤을 때 2005년부터 현재까지 732건에 이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봤을 때 13세미만의 아동건수가 195건 14세에서 19세까지의 상담건수가 537건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건수가 세배 가까이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아동 및 여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목포지역 네트워크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등하교 길에 가장 위험한 지역과 시설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전개한 이후 제작된 아동안전지도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통해 목포지역 두개 초등학교에서 제작되었는데 나름대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행백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옴) - 예, 목포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교초등학교 5학년 3개 반의 90명의 학생과 하당초등학교 두개반의 60명의 학생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실무자들과 함께 직접 학교인근을 돌며 아이들의 시각에서 위험시설 및 지역을 산정하여 제작된 안전지도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쓰라림은 묻어있으나 성폭력을 비롯한 사회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우리지역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불안과 폭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전 지역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공문도 이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목포시에서는 목포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할 의향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의향이 있으시다면 필요예산확보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지도교육을 진행할 여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강행백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여성과 아동보호 정책수립에 대안과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 성혜리 의원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성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아동안전지도는 아동들이 직접 지도제작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또 성폭력 등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 우리시는 작년에 전국 16개 도시에서 아동·여성보호 모범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천만원을 특별지원을 받아서 하당초등학교와 북교초등학교 두 개 학교를 지정해서 지도를 1천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 여성가족부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이 사업을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 교과과정이라든가 또 방과 후 학습과정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만약에 중앙정부차원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교육청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 예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목포시내 두개학교가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성가족부에서 목포지역이 시범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매뉴얼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 먼저 20건 정도의 현지답사를 하시고 그 추운 겨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미 이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표준 매뉴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요. - 또 함께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을 파고 보니까 각 학교에 방과 후 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에 선생님들이 자기반 아이들과 함께 자기 동네를 돌면서 정말 위험한 곳이 어떤 것인지 정말 위험하게 방치된 시설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때는 아들에게도 훨씬 더 개인적으로 학습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알았거든요? - 그래서 교육청과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아이들 교과과정에 같이 흡수해서 조사를 실시하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등하교 길의 위험한 곳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부터 교과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2012년이면 내년이죠?

- 예, 내년입니다.

- 예, 발 빠르게 조금 대처하셔서 반드시 목포시내 전역에 걸쳐서 아동안전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내 학교주변에는 목포경찰서로부터 위탁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 무려 199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지킴이의 집 인지도가 겨우 50%정도를 넘기고 있고, 실제로 이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활용한 아이들은 5%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무엇보다도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이 목포경찰서의 의견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부족과 전문성과 인력부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치안당국의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할 의무가 우리시에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당시민 교육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지킴이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62명을 지킴이집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식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가족부하고 교과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 안 된다면 우리가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아니, 지금 그 사항이 아니고요,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 아니,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을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수립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199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은 목포경찰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역내 파출소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고충을 상담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경찰서에 지원요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동안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보안관과 연계해서 할 수 없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각 학교에 32명의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보안관이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포함해서 항상 순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0개 학교에 2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그 연계해서 아동안전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서 소관이라고 해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제가 방문해 본적은 없습니다. 사실 경찰서 소관이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 갖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몇 군데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이나 학원을 간다거나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본인이 어떤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빨리 뛰어 들어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방문한 현장은 거의 지정되어 있는 곳이 학교앞 문구사 아니면 학교와 가까운 24시간 편의점이나 슈퍼 이런 곳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앞에 있는 문구사가 굉장히 열악한 사항이잖아요? 츄리닝을 입은 아저씨가 소주를 드시면서 몇몇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있는 장면.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구조를 요청하러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 아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되돌아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학생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해 본 곳도 별로 그렇게 아이들이 가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직접 확인을 했더니 굉장히 본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했지만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이분들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시켜야 하는데 자기들이 교육자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그런데 어차피 경찰서를 통해서든지 어떤 곳을 통해서든지 우리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됐다면 우리시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아이들이 정말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밑에 저변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그 외 것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조금 관심소홀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 이분들이 무슨 커다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분들에게 목포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은 시에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크게 한달에 얼마씩 금액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화표 두장이나 아니면 도서상품권 한 두장이라도 주고 경찰서에서 와서 합동으로 교육을 할 때 시의 담당자가 파견되어져서 우리시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하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해 주신다면 그분들은 무료로 봉사를 훨씬 더 자긍심이 고취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이 문제는 목포경찰서 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또는 감사패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확인해서 보험가입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문화상품권 증정이라 든가 사기앙양책을 저희들이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본인들이 별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목포시 집행부로부터 본인들이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와 보수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인근을 안전지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위험지역 및 시설물관리 등을 위해 방범용 CCTV설치는 당연히 뒤따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CCTV설치와 관련해서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규정에 따라서 치안과 관련된 예산을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전환되어져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지역의 방범용 CCTV설치현황으로 목포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11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 사회복지과에서 53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국고지원과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신규설치예산은 편성하지 못할지라도 기존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한 수리예산은 세워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목포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먼저 우리시 전역에 걸쳐있는 CCTV에 대해서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방범용 CCTV가 118대 그리고 쓰레기나 시설물 단속보호 하는데 CCTV가 312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방범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재난을 감시하는데 10대 해가지고 총 440대가 우리시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 아까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3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안전지대 확보용 CCTV를 109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440대 CCTV중에서 방범용 CCTV 118대, 118대는 우리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치를 하고 이제까지 운영관리는 목포경찰서에서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우리시에서 설치한 118대의 방범용에 CCTV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2009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에 방범용 CCTV설치는 국가사무다 이것은. 그래서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미작동 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CCTV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 우리시내 전체 26대가 현재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서 당연히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만 못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우리시민의 안전과 범죄차원에서 우리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6대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여대생살인사건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필이면 고장 난 CCTV가 있었나 봅니다.

- 예.

- 거기에서 추적이 끊겨서 끝까지 성과를 못 거뒀다는 관계 경찰서 직원의 말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국가의 제1의 의무는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지방자치의 기본의무는 주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삶의 질 향상은 두개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죠? 반드시 수리비는 예산이 세워져야합니다. 가까운 무안도 본예산에 3천만원의 수리비라든가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7천만원 추가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또한 천안시를 비롯한 22개 시군에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천안시의 경우는 2014년까지 총 600여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여수시에서도 올해 통합관제센터가 시청사 안에 마련이 되었죠? - 우리지역도 안전한 도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설치의지와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CCTV시설이 전국적으로 지형적으로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관리에 애로가 있으니까 그 분산관리 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CCTV통합관제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금년부터 합니다만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에서 34개 시군을 선정해가지고 통합관제시스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최대한 노력해서 빠르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꼭 설치가 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34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 예.

- 우리시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제도에서 인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죠?

- 죄송한데요, 내년에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 저 내년까지 가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 국비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SOC 건설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국비확보를 하셔야 합니다만 우리시가 아동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사항으로 두신다면 국비확보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비확보에 힘써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내년에 설치될 수 있겠네요?

-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믿겠습니다.

- 그런데 참고사항으로요,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부여가 됩니다.

- 아, 그건 알고 있죠.

- 한곳 우리시에 설치하려면 34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좀 버거운 면도 있습니다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적극 노력해서 내년에는 우리지역의 아동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사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렇지 않고 통합관제시스템이 없다고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CCTV를 가져다가 분석해서 사후에 범인을 잡은들 이미 한 가정은 파괴되어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통합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다음은 공가, 빈집에 관한 사항인데요. - 잠시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들어가 계시고요, 조금 있다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공가문제가 나올 때 다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최성동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 공가, 빈집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인근 공가는 아동성폭력의 원상으로 지목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목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내 공가의 숫자가 무려 821개에 이르고 있고, 그중에 99%가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도심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공가처리에 대한 고민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공가관리에 대해서는 폐공가 관리와 폐공가 활용방안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는 2009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섯 채, 2010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 다섯 채, 2011년 지금까지 5천5백만원에 두 채의 공가를 총 열세 채의 공가를 철거하였는데요,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공터에 인근주민들의 도시농업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이에 대해서 목포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가를 철거하는 것이 2001년부터 철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철거된 공가가 129동정도 철거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공가가 821동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도심지내에 재난위험이 있다든지 주민불편을 상당히 초래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하는 공가를 우선적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이 바꿔지기 전에는 폐기물처리비가 없었기 때문에 5, 6백만원 내지 7백만원이면 철거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동당 한 동을 철거를 하려면 2천5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소유의 공가까지 철거한다면 저희들 힘으로는 버겁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방침은 국공유상에 있는 방치된 제외위험 공가를 중심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철거된 공가를 봤을 때 대부분 보면 경사지에 있다든지 골목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주차장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단지 인근 주민이 텃밭으로 활용한다거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공가가 철거된 공가가 빈터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봐서 토지소유자와 적극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129동의 철거된 공가는 못 가봤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철거된 열세 동의 공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되는 것 보다는 요즘에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면적도 넓겠지만 주민들이 이곳을 텃밭으로 활용해서 친환경식자재를 학교에 납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까지 마련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포는 물론 가서 보니까 크면 20평정도 적으면 열 몇평 아주 소규모의 공가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없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그냥 놀리고 잡풀이 무수히 쌓여있는 이것이 또 아이들의 등하교 길에 굉장히 심적으로 위험부담을 주는 요소이거든요? -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옆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협의가 안 돼서 저기에 내가 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해주신다면 아주 도시농업의 공간으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농원을 안되더라도 최소한도 화단으로 조성해서 도시미관을 살린다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가능하면 토지가 농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텃밭정도 된다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기대하겠습니다. 또 방치되어 있는 공가 안에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퇴폐적인 행각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을 보면 빨래거리가 널어졌다가 그다음 날은 없고 라면을 끓여 먹은다든가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것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 이미 공가는 청소년들의 유해공간으로 변질이 되었고 이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방범 보완시설은 물론 공가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경고문을 부착하고 또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는 방범시설 및 출입구폐쇄, 경고문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시행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 더불어서 각종 안전사고에 위험마저 내포되어 있는 빈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매 시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턱없이 부족한 관리인원을 확충하는 것 또한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리사업을 사회적기업과 제휴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목포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가위주 철거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를 하려면 2천5백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저희들도 빈집을 점검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위험이 있는 건물은 조사를 해서 2008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출입구를 폐쇄를 한다든지 주변이 보기 싫으면 주변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면서 현재 47동은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821동이 있는데, 821동 중에서도 혹시 무단출입이 가능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유해 장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요인이 있다면 우선 학교인근에 위치한 공가부터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현황을 조사해서 경고판을 제작해서 부착한다든지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구를 폐쇄한다든지 주변을 정비하는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 전체적으로 공가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하고 또 거기에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인원충원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공가를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희망근로 10명을 활용해가지고 시내전역에 대해서 방치된 공가를 전수조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파악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한명을 업무를 분담을 시켜서 공가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뿐만이 아니라 일반 업무를 함께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이 된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그래서 앞으로 안정적인 공가관리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가업무만 전담토록 하고 또 공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공가가 계속 증가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담당자 한명만으로 관리가 어렵다면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저희 목포시 사회적 기업이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곳이 1개정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모니터링 사업이 가능한지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공가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전에 빈집을 시에서 철거를 해주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토지를 공가를 철거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시에서 철거해 주면 거기에 다시 자기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공가는 토지소유자들이 스스로 자진철거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때까지 공가철거가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철거가 많이 되어 왔죠?

- 힘의 논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전에는 철거를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 드린대로 토지소유자들이,

- 예, 거기까지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은 학교주변의 공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과 제휴해서 모니터링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 중앙문화재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방정부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지방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 사회적기업과 제휴를 해서 사업적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 전라남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방문화재를 매일 순회를 합니다. 매일 순회를 해서 사진을 찍고 이번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처마 끝이 온전했는데 일주일 뒤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처마 끝이 파손이 됐다, 아니면 들보가 파손이 됐다 이런 것들을 자료로 남겨서 데이터베이스화하니까 전부다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공가도 사회적 기업 직원들 두 세명 두 명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공간이 지역이 좁기 때문에. 매일 돌면서 자료화 시키면 정말 위험한 공간이 어디더라, 정말 청소년들이 이곳에서는 기거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학교 앞에서는 어떤 공간이 정말 위험한 공간으로 존재하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공평하게 시민 누구에게나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충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출입구 폐쇄나 경고문을 부착한 공가가 몇 채 정도 되시나요?

- 47동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 그렇죠? 47개동이면 아직도 821개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남아있죠. 지난 봄에 제가 선거 때 그쪽지역을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저처럼 성인인 제가 다니기에도 섬뜩한 곳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한다면 어떤 곳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하는지를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어떻게 한가 파악을 해 봤는데 도에서도 국가하고 도 지정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20명 정도 채용을 해서 390개소 되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4억9천만원정도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두 명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4, 5천만원은 필요하지 않겠냐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전담직원 한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직원배치로 힘이 버겁다든지 어렵다면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한명 배치하시는 전담직원이 그냥 빈손으로 다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야만이 먼저 철거되어야 할 곳과 나중에 천천히 할 곳이 구분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공가를 관리하고 있는 건축행정과하고 협조를 얻어 내가지고 저희들이 상태가 양호한 공가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고 또 정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지역사랑방이나 한 부모 가정, 아동센터 등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죽교동에서 지금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죽교동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해가지고 공가 네 동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러한 우수한 시책입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여기에 들어 간 비용이 한 채 정비하는데 2백만원에서 3백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섬 유학생 한명, 다문화가정 한 세대, 영세민 수급자가족 두 세대 해가지고 네 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마치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수하고 토목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렴한 금액으로 안락한 보금자리를 꾸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 제가 엊그저께 출근하다보니까 저희 신흥동사무소 앞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이렇게 해 드린다는 플랜카드가 크게 붙었더라고요? 아, 공가문제도 물론 소유주하고의 교섭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유주가 허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공가문제도 제가 이 문제를 여러 번 전화를 드렸더니 빈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답변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 그런데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해서 시설에 입소되어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 이런 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플랜카드 간단하게 하나 걸으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후의 일을 먼저 걱정하셔서 진행하지 않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목포시의 시범사업으로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확실하게 추진해서 전국적인 모범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제1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또 지방정부의 제1의 의무는 주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진 삶의 질 향상만이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오늘 제가 드린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루어진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검토되어지고 또 보완되어져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아동과 사회약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목포시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경청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 예.

-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김영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만 답변을 하시고 저하고의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단상에 있을 때 시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시죠.

- (의석에서) 이것 양해를 구하라했어요!

- 잠깐만요,

- (의석에서) 답변하셔야죠. 그러면!

- 알았으니까요,

- 그러면 중단을 시켜야죠! 중간에!

-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본인하고 관계없는 답변을 하면 진행자가 중단을 시켜야죠!

- 의장님께서 제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 앞에 나가 있을 때 답변하셔야지!

- 답변하도록 하셔야지.

- 예, 알았습니다.

- 뭐하는 거예요!

- (장내 정리) 알았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 그러려면 시장님…

- 하지마라고 했잖아요. 제가!

- 아!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받아야지, 질문하지도 않는 말을 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되겠어요!

- 그러면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하셔야지.

- 뭣을 알 권리 충족을 해요!

- 답변을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노경윤 의원, 의석에서 단상으로 나옴)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저는 지난 23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 부채에 관련한 사항을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취지는 목포시 전체 예산대비 부채규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포시가 발행한 1,271억원에 대한 목포시민 1인당 부채가 51만7천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2011회계연도 재정 공시한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 시장님께, 공무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그 외에 부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는 2,302억7천1백만원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공인회계사나 재정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한 학습을 했습니다. 세무사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복식부기 상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되냐 안 갚아야 되냐 제가 물었을 때 이것은 언제 갚더라도 내일 갚든 모레 갚든 이 부채는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것은 목포시의 빚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23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채가 아닐 수 있는 성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한 선수금을 받았다든가 공무원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는 사실 부채는 부채지만 부채성격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저의 시정질문 시간이 아닌 김영수 의원님 질문내용과 배치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시고 답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목포시의회가 앞으로 이런 방법을 의회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그리고 우리 집행부 수장이나 배종범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할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에 제가 시 집행부를 잘못했다고 비판하기 전에 목포시의 재정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빚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20억원이 넘는 이런 원금과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달에 10억원의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일로 계산을 해보니까 3,225만원을 매일 목포시가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목포시가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 질문에 불만을 품고 유감을 표하는 데에 대해서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 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목포시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에까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목포시 재정이 건전하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도 사실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시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 시장님이 임기 시작할 때 4백억원 가까이 빚을 갚았어요. 그렇지만 2006년부터 또 360억원정도 부채가 늘어난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전국 시·군을 내가 우리 목포시하고 동종의 19개 시하고 비교분석을 해봤을 때 살림살이 규모도 대단히 적고 개인 살림 규모도 적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적게는 50만원이 적고 많게는 120만원이 적은 사실을 재정공시 되어 있는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 앞으로 예를 들어서 채무를 상환하는 이런 문제들을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경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그리고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 우리 언론인과 방청객 석에 계시는 시민연대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하당·이로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오늘 제가 이 소중한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내용은 본론적으로 보면 한가지입니다. 우리 정종득 시장께서 3선의 시장을 하셨고 또 횟수로 보면 10여년을 하게 되신 건데, 저 또한 상당히 많은 기간을 의원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정종득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책사업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시민참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에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제 남은 2년 10여개월의 잔여임기기간에 정종득 시장께서 그동안 가져왔던 이미지가 소통의 시장으로서의 마무리를 하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시정질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딱 그 한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종득 시장께서 편하게 본인의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편하게 저의 어떤 주의, 주장을 요구하거나 잘못됐다라고 강요하거나 이런 식의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가 벌써 20여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학계나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개인들에게서나 가장 문제적으로 요구되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23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똑같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라는 문제들, 예를 들면 토건, 개발지, 관광정책 이런 부분들이 항상 도마 위에 올랐고, 또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장의 또는 의원들의 비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외무형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핵심적으로 또 발전적인 지점에서 지방자치 20년 동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노력해 오고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색을 해오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화두가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핵심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냐, 개발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 그 사람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고 주민참여 없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 또 주민과의 소통없이 참여가 있을 수 없다. 이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종득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시정질문·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늘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1차 추천됐던 모 후보의 수락연설 중에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불통의 시대를 종식하고 소통으로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시민참여와 소통이 지역사회의 원동력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소신적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재래식 지방정부라고 표현한답니다.

-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지금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제 기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소리를 듣는 이런 시스템을 추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두 가지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부분을 쫓아서 진행해 오셨다고 합니다만 잠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 자, 야간조명사업 유달산에 불 켜고, 루미나리에거리 조성하고 처음에 의회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됐어요. 말뚝 박아지고 불이 켜지니까 그때서야 아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수가 찬성하는 사업결정이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 간단하게,

- 그렇습니다. 19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심의계획을 재정계획을 세우시면서 그것이 모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또 그런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투융자 심사를 해준 전라남도 심사위원회도 좀 가관이지만 이 190억원이라는 건축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허술한 재정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이번에 7월에 재 투융자심사를,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이구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민을 대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또한, 목포시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함으로써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는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오늘도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인사드리겠습니다. 용해동·상동 출신 이구인 의원입니다. - 저는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목포시가 수행해야 될 사업내지는 목포시가 관리해야 할 기관에 대해서 비용절감차원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 있다면 이 부분이 행정부분에 들어 와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간위탁입니다. - 이것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비용절감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면서 민간부분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더욱더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내지는 공무원들과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민간위탁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었습니다. -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계시는 목포시민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원래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잘 이용되고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제가 방금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의석에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 예.

- (의석에서) 끝났습니다.

- 끝났습니까?

- 이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현진 감사실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김영수 의원의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이구인 의원의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