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 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박윤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윤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인권 민원팀장이 몸이 아파서 병가로 참석치 못하고 이윤정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진창현 호적팀장입니다. 권기용 민방위팀장입니다.
문희출위원장
박윤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드리는 거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절공무원은 표창을 수여하고 또 어디 보내 준다고요?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올해까지는 예산 확보 돼있는 부분이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1명 정도로 해서 14명을 2박 3일 일정으로 국내시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14명에 대해서 배우자 한명 포함해서 부부동반으로 격려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 잡기를...
김병철위원
계획이, 업무계획 보고 아니예요? 국외여행도 보내주겠다 인센티브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예요?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부부동반이 아니고...
김병철위원
지금도 잘못하고 있고 그것도 수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가 없는 인센티브입니다. 뭐냐,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이 차를 많이 팔아서 인센티브로 국외여행을 가요. 그때는 단순히 많이 판게 아니고 나한테 이익이 생겼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효과가 있어요. 동료들이 저 사람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이 옆에서 열심히 해서 매일 고생해서 가든지 말든지 이러면 효과가 없어요. 운 좋아서 간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장님이 매기는 공과점수가 공직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과 같이 부여돼야 진정한 의미의 인센티브지 똑같은 상황에서 옆의 동료가 가든지 말든지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진짜로 공직사회의 경쟁의식이나 친절봉사를 위해서 하려면 지금 여기에다가 그런 것까지 가미를 해야 된다는겁니다.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100%는 안됩니다만 일부는 가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절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진짜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살려야 이것이 정말 가는 사람들도 뿌듯하고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갔다올 수가 있지 가려면 가라 나 안가도 돼 이런식으로 해서 하면 괜히 예산낭비만 됩니다. 계획 보고니까요 더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서 진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가는 사람도 자존심을 살리면서 가고 동료 직원들도 갈만한 사람이 갔다 저 사람은 또 이런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이것을 주입시켜야합니다.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깨끗한 식수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는데요. 깨끗한 식수 지금 우리가 물이 제일 귀중한 것 아닙니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그만큼 깨끗이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식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생활용 식수.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생활식수는, 저희가 지금 비상급수만을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여러가지 종합해서 보면 급수가 제일 문제예요. 깨끗한 식수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물이란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강순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민방위 급수시설 신설이 검단1동과 2동 추진하고 있습니까?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김인두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죠?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가 있죠?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정부지원 7개소, 자체시설 1개소로 총8개소를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상당히 물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계가 비상시에 쓰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비상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정확히 잘해서 지금 현재 보면 가좌2동같은 경우는 매일 물을 주민들이 떠가고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까?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비상급수시에 쓰게 돼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그런 시설, 물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쟁 났을 때, 물이 부족했을 때 효율성있게 주민들이 써야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문제점이 도달되지 않도록 해 줘야 비상급수가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쓰게되면 다른때 못쓰잖아요 급할 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심으로서 비상때 이 물을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도달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친절공무원 선발기준이 있죠?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 기준에 대해서 총무위원회로 보내주시고 친절공무원이 선발되는 반면에 또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있기 때문에 천절공무원이 발생되는 것인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친절공무원이 여기 보면 내년도에 17명이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분들이 훨씬 많죠 약95%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다 친절하지못한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더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럴겁니다. 하지만 친절치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그냥 방치를 해두면 서구의 발전은 더 저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친절치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한 공무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냥 방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하반기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과 또 친절모니터링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전화 응대를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으로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시상 그리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별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든지 정도가 지나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이 제가 근무하는 처음부터 친절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안돼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꾸준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낙오되시는 분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같이 안아주고 또 같은 식구로서 같이 호응을 해 주고 하면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은 발생이 안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도 수반해서 세워주시면 서구의 전체적인 공무원들은 정말 질 좋은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국민보건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조일현입니다. 생활보건팀장 이남숙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정선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계수입니다. 그럼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순양
강순양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는 것으로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소장님 바쁘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조금 바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예방접종 하는데 줄 세워놓으면 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줄 서서 질서있게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너무 많죠? 어떻게 다른 조치 안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루에 몰리시는 이유가 무료분이 넉넉지 않아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무료분이 항상 노인분들 전체 65세 이상 1만 7천여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4천명분만 있기 때문에 무료분과 유료분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 시비보조가 어려우면 자체예산으로라도 1만 6천명 65세 이상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서 무료로 해 드리면...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께요. 65세 이상 무료로 하라니까 60세도 오시고 55세도 오시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경찰이 거기에서 선별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내가 듣기로는 하도 많아서 경찰관이 문 앞에서 지킨다는데 그것은 안되고 팀장님 말이예요 행정팀장님. 연구를 해야 돼요. 예방접종 선포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포 시기부터 쪽지를 보내요. 우리 서구가 노인이 대략 얼마...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65세 이상이 1만 7천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65세 이상 다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앞으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통보서를 가지고 오신 분 신분증하고 확인만 되면 접종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로 검단이나 가좌4동이나 가좌1동에서 오려면 멀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출장보건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도 하고 그 당시 모자랄 때는 병의원에다가 봉사협조를 하란 말이예요. 그래서 주사 놓을 수 있는 간호사 10명, 20명 해가지고 단기적인 하루고 이틀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행해 보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이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전체를 통지를 보내서 주민등록을 확인하게 하라는 말씀은 옳으신데 저희가 현재 주민등록증을 다 지참하고 오십니다 거의 대부분.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통지를 안받아서 못오시는 분도 있고 1만 7천명 수혜대상이 수혜보는 사람이 1만명밖에 안될 수도 있으니까 빠짐없이 확인해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상기
이상기위원
주민등록증은 오는 사람만 가지고 오지 안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맞으러.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 분은 못맞춰 드립니다. 강제접종은 아닙니다. 접종은 본인이 원해서 의료기관을 내소해서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침에도 단체접종 대상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하면 저희가 동사무소 나가서 쭉 일렬로 열분을 맞춰도 단체접종이 되고요 단, 보건소에 개별적으로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속도와 저희가 주사 놓는 속도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아홉시 전에 미리 오셔서 열분이 기다리셨으면 그것은 단체접종이 아니라 저희가 한분씩 의료기관을 내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도 그렇게 줄을 서 계시면 싸게 받아서 맞춰드려서 줄을 서 계시면 그것은 단체접종이라고 보지 않는데 의료개설 등록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사람을 모아서 맞추면 그것은 단체접종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게 하면 잘못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단체접종 하지않게 되어있고 병의원에서 단체접종 하고자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경로효친사상에 준해서 노인분들 멀리 오시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니까 맞으실 분 오십니요 해서 열분 모였으면 그건 단체접종 아니잖아요? 오셨는데 어떻게 단체접종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에 오시면 아니죠. 의료기관에 내소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출장소나 이런식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간이접종실을 해서 거기서 맞추는 것은 단체접종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연구를 합시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1만 7천명분 예산만 있으면 그분들을 2주든 시한을 정해서 그때 아무 때나 오시면 약이 넉넉하기 때문에 다 맞으시면...
상기
이상기위원
가서 하시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럼.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첫날에 몰리시는 것은 조금, 그래도 첫날은 몰릴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기
이상기위원
내가 듣기로는 맨날 몰렸대요. 우리 어머니도 맞으러 갔다가 한번 못맞고 오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이번에 두배나 몰렸습니다. 예년에 2천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4천명이 하루에 몰리는 이유는 아마 사스 관련해서 또 독감 대유행일거라고 예상해서 매스컴에서 중앙방송에서 계속 홍보를 했기때문에 이것을 사스 예방접종으로 잘못 오인하시고 꼭 맞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지금 오시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그리고 65세 넘으면 위험해요. 독감 걸리면 돌아가시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우선 접종대상자로...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분명히 해야되는데 단체접종이 안된다 하면 그 1만 7천명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것은 각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가능하면 잘 편리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방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훨신 많은 분들한테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보충질의인데요 1만 7천명에 보호대상자 하면 몇 명 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약9천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9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노인 65세 이상이 몇분이라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만 7천명입니다.
김병철위원
수혜자가 또 있다면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몇 명이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9천명 정도.
김병철위원
그러면 9천명 하면 2만 6천명이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런데 다 안오실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김병철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겁니다. 예산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만 1천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4천명은 국비보조이고...
김병철위원
2만 1천명 하면 5천명 정도는 안오실거다 그런 계획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병철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00%로 잡으면 불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계획을 다시 이번에 하는 인구추이를 봐서 다시 참고해서 세우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참 고생 많으셔요. 제가 보니까 정말 시간에 쫄리고 환자들한테 쫄리고 참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하고 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 보니까 우리 서구의 15개동 한꺼번에 다들 오시는 분들이세요 접종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동을 하루에 2개동이라든가 3개동 합해서 오늘 하루는 어느 동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헛수고 하시지 않게 동별로 선택해서 해주실 수 있나 그것 좀 연구하시면 안되나 해가지고요. 오셔서 헛수고 하시지 않게 동별로 선택을 해서 홍보만 하시면 어른들이 고생을 안하실 수 있지 않나...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런데 약이 충분할 때는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을 때는 동별로 오시라고 하면 맨 처음에 오시는 동은 유리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동에서 분명히 오실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라고 해야 되거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행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맨 나중에 오시는 동은...
김병철위원
더 오시면 추경에 세워요 맞춰 드리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추경이 지난 이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몇분이 오실지는 이번처럼 예년에 비해서 두배로 오시는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려서 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주간 50세 이상을 먼저 해드리겠다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분 때문에, 유료분은 천천히 오셔도 충분히 되는데 무료분 때문에 순서대로 맞으시려고 일시에 몰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분들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분만 충분히 되면 2주안에 또 아무 동에서나 그냥 편하신 날짜에 2주동안 안에 오시라고 하면 훨씬 편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별로 오시는 것이 더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내가 보니까 하도 고생들 하시고 맞으러 오시는 분들은 두세줄씩 계신데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셔서 어차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세우셨으면 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보건소장님께 한말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질의 내용이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원활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 약품이 모자란다 탓하지 마시고 예산을 충분히 올리셔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저희 출장소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양잔석입니다. 구세팀장 임경한입니다. 시세팀장 조영백입니다. 복지팀장 이숙자입니다. 산업팀장 이현섭입니다. 건설팀장 이찬규입니다. 건축팀장 고승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정배 검단출장소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127쪽을 봐주세요. 안동포마을에서 더 들어가면 공단 하나 또 있죠? 거기는 오류동입니까?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오류동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 버스노선 있죠?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그 안에 있습니다. 금호동 마을 앞에.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그 검단 저쪽 1동에서 넘어가는 도로 보니까 도로가 엉망인데 왜그래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지금 말씀하신 금호동 마을안길은 저희들이 지금 건설팀장이 이번에 바뀌면서 지난주에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53만원을 들여서 경계측량을 해서 지금 건설과에 하수도관을 메꿔 도로포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아건설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추진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공사설계라든지 하수구도 좋지만 그쪽에 공단 금호동 안에 있는 공장이 140개 되죠?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마을에 회관도 있는데 거기 통장님을 뵙고 왔는데 차가 전혀 다니지를 못하겠던데요. 아침에 들어가는데 40분이 밀려서 보니까 이것은 차길인지 도무지 산길인지 대책이 안서요. 그런 정도는 응급조치를 출장소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저희들이 지금 응급조치를 몇번을 한 상태입니다.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사유지는 한사람인데 그때 내가 그래서 의뢰가 들어와서 나하고 윤지상 위원님하고 거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유지가 다 정리가 돼서 다 마무리됐고 사유지에서 또 임시가설포장 했다고 그래서 시비 걸 사람 아니예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설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은 시간관계상이지만 당장 사용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경계측량을 실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왈가닥을 얘기해서 좀 깔았는데 그런 정도는 출장소장님 아량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민원 들어와서 부의장 들어와라, 의원 들어와라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명재 의원 부르니까 안왔다는거야 하도 귀찮으니까.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내년도 사업 예산이 금년도보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검단출장소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향후 우리 서구가 방만해졌을 때 새로운 구가 선정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일목요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 내용을 준비후 우리 검단출장소가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여러분들의 노고도 알고 출퇴근의 힘든 과정, 차 밀리고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도 다 인지하고 우리 구청이나 의원님들 알고 있지만 향후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적절치 않고 정확한 예산이라면 지금의 몇배가 되더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뭐냐하면 기본시설과 기본토대가 되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또다시 제2의 서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저는 130쪽에 위반건축물 표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젠가도 산88번지에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데요. 위반건축물 건축 허가없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통장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요? 불법건축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지난번에 강순양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건축팀장님이 보고토록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고팀장 오늘 안가지고 오셨죠 그 사항은? 지난번에 들으셔가지고?
담당
건축담당
고승호 지난번에 현장을 나가 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댁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 산이 있고 기존에 공장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항측조사를 하면서 일부 컨테이너같은 것은 항측이 돼서 시행 중에 있고 기존에 김포 시절 지어있는 것은 저희가 소급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댁을 가봤더니 지금 말씀대로 옛날에 지어진 것 같아요.신규로 발생되 사항은 아니고요.
순양
강순양위원
몇 년도에 지어 있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고승호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렇죠?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사항들이 준공무원에 해당돼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금, 재산세도 안내고 사는 사람들이 준공무원에 해당이 돼서 통장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 내가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고승호 그것까지는 제가...
상기
이상기위원
통장에 관한 것은 동사무소 불법건축물에 관한 것은 출장소...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한데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안되는 부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시정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충을 해드려야 돼요 시원하게. 지금 강순양 위원님 말씀은 통장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불법건축물을 자행하시는 분이 그런 남을 통제하고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한 김포군청에 있을 때 건물을 지으셨더라도 불법으로 인정이 됐다면 그것은 정리하는 것이 공직의 원칙 아니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시행 하십시오.
문희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한가지 부탁 비슷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개발이 한참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아까도 보고에 앞서서 내용에 있지만 내년도에 약1만여 가구가 입주가 예상되면 인구로 볼 때는 3약,4만 정도가 증가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거주하게 되려면 여기 계획도 많이 도로도 계획이 있지만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조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의 사업도 있고 구의 사업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중에 시행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원을 보니까 1만여세대의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630억 정도가 증가 되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상반기 안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알았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심사와 검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