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골자는 전통시장을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밀리는 이유가 지금 이런 상생관계보다 자력으로 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낫다 이거지요. 거기에 받침이 뭐냐 하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건물들을 건축주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임대차의 세제혜택을 주면서 세입자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20년 토지주하고의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들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경쟁력에서는 선투자는 했지만 경쟁력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전세보호법 지금 국회에서 많이 들먹거리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으로 건축주에게 혜택을 주면서 건축주와 세입자 간에 임대차도 결국은 보호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 대형사업을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잘 해 놔요. 그러면 건축주는 가만히 있다가 장사가 좀 잘 되지요, 그러면 임대료 막 올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에 가보면 세입자들은 죽는 소리 하고 점포를 내놓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앞에서 보면 막 지원을 해 주지만 뒤에서는 이게 썩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이것 지금 전통시장 상생관계 지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봤을 때는 어쨌든 경쟁을 붙여서 소비자는 저렴하고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 동절기에 한번 보세요. 추워서 못 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운데가 복잡해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질서를 잡아주고 지금 골목에, 6m, 8m 골목에서 들어오는 찬바람들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겨울에는 그 안에 들어오면 좀 뭔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줘야지 지붕만 만날 리모델링을 하면 뭐합니까? 실지로 소비자가 피부에 와 닿게 뭔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상생관계하고도 조금 밀접한 얘기는 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우리가 ‘녹색성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자전거타기 육성을 하자 하면서도 지금 대기업에 밀려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말만 녹색성장이고 지금 자전거 타기 등등 얘기 나오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밀려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 진행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더 자문을 받아서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전통시장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림시장에 문전성시가, 사업을 잘 해서 아마 전국에서 일등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재사업을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