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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6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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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결국은 갈등요소만 되지 않을까요?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차라리 규제를 딱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아예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협의회에다 거치게 되면 협의회 지금 회원 관계를 보면 소비자단체,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공회의소 이런 등등을 하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못 이겨서 결국은 반대할 소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딱 규제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에 있는 전통시장이 추가로 더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모든 부분에서 경쟁에서 지금 뒤처지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전통시장을 잘 유지관리를 하려면 지금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500m 이내면 그 안에 이런 법에 대한 테두리를 아예 못을 박아서 협의회 없이 중·대형 업체들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