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민 구의회사무국 오성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4일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면목동 136번지일대 면목패션 특정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 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자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되어 그 후속 조치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중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 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할 경우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할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식경제부에서 나오는 표준안이 있고 또 거기에 후속 조치로 서울시에서 약간 다듬어서 나오는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타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완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례를 표준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 개 구만 우선 지금 조례안이 다듬어져 있고 우리 구가 몇 번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두 표준안을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후퇴하는 조례안 내용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초창기 국회에 상정되어 있을 때 기본 초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서 이걸 좀 제한을 함으로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영세 슈퍼마켓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공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은 제한을 통해서 보호를 하는 어떤 관점에서 이 안이 탄생된 것 같은데 지금 여차여차 해서 국회에서 흘러나오면서 지식경제부 안, 서울시 안 또 각 구 조례안을 이렇게 거치면서 본래의 취지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는 또 큰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한하는 어떤 그런 취지가 아주 퇴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구에서 제출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이 안도 상당히 후퇴되어 있어요. 제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존재를 시키면서 대기업의 어떤 조금은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건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을 하려면 약간의 제한의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소상업을 하고 있는 마을 안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마켓들이 적어도 나름대로의 소비자의 어떤 권익을 대변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취지가 되어야 할텐데 대부분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서울시 안은 조금은 그래도 제한에 어떤 무게를 상당히 두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완화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본래 취지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위에서 하라 하니까 그냥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중랑구가 제출하고 있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짧막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 자체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표준안과 지식경제부 안을 전부 다 심도있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처음에 논의할 때에도 물론 여야간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최초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구한 안보다도 법 자체가 많이 완화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조례안이 어떤 서울시나 지식경제부 안보다 퇴색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두 가지 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구 사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논의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상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부분도 손을 봐야 된다 라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저도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만 국회에서 개정을 하면서 따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발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저희 또 구 조례가 유통분쟁위원회라는 게 사실상 별도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발전법에 보면 조정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시 표준안과 지식경제부 표준안을 또 타구 일부 먼저 조례를 제정한 데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고민된 중랑구의 각 구마다 특수한 환경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공무를 보다 보면 그 위에 지식경제부나 서울시의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조례안을 만드는 자체가 각 구마다 특성에 맞는 안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중랑구는 지금 나대지 땅이나 타구에 비해서 땅이 좀 싼 땅이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6개 대형 마트가 들어와 있거든요, 유통 상업하는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와 있다고 현재 생각이 듭니다, 중랑구 전체 인원에 비해서,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균형적인 부분을 봤을 때 중랑구가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적어도 기존에 있는 6개가 일단 많이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이제는 거꾸로 지식경제부나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적어도 제한,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는 쪽으로 조금은 강하게 이 조례안을 만들어도 되겠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랑구가 제시하는 이 조례안을 보면 앞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래저래 법망을 조금만 의논한다면 안 된다 라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들어올 수도 있는 통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좀 강하게 이게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본 위원의 결론적인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부분에서 이야기 한다면 시 조례안에 2조 8호 또 3조 2항, 제6조 2항 7호, 14조 1항 2호에 보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자영업이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치킨전문점이라든지 제과점, 육류소매업에 대한 보호조항이 우리 구 조례안에 이미 삭제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삭제가 된다 라는 것은 곧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미리 대형유통에 대한 부분을 법 조항을 거꾸로 제거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대형매장에 대한 제한을 조례에다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발전법에도 그것을 어떤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제한조건을 아예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질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앞으로의 어떤 WTO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임의사항으로 넣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서울시 표준안을 보면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지식경제부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법에는 생계형 자영업이라는 자체는 법에 어떤 명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일부 4개의 분류코드로 넣어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조례에다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각종 다른 것 생계형 자영업이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골목단위에 있어서 소매인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구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눴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안이나 지식경제부 안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면이 있고 지금 중랑구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은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패스트푸드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자체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제한 한다 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면 이게 삭제가 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 서울시 안은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꾸로 중랑구 안은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으로의 전개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삭제 한다 라는, 사전에 제거 한다 라는 그런 취지의 오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서울시 안보다 중랑구 안이 더 어떻게 보면 완화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경제부 안을 보시면 저희가 조례안을 올린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안에 사실상은 생계형 자영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생계형 자영업에 대해서 서울시 안 자체가 극히 일부분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만 넣어서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상생관련 법에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다가 어떤 극히 일부분만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비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구청에서 보는 관점이나 위원들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나 서울시에서 보는 관점이 제각기 약간의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중랑구가 굉장히 서민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타구에 비교했을 때 대형마트가 많은 게 또 사실이고요. 묵동에 자이 안에 지하에 들어와 있는 이마트도 어떻게 보면 지금 노원에 들어오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노원에서 여의치 못해서 중랑구로 온 것이 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홈플러스 두 개, 각각 두 개씩이에요. 그런데 각 구를 따져보면 그렇게 두 개씩 있는 데가 약간 드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에 있는데도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대형유통기업이, 슈퍼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그 오해가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에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제한하는 식으로 제대로 본래 취지대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이 조례가 비중을 좀 실어준다면 그쪽에 가까울 정도의 조례안을 만들어 줘야지 색깔이 없어요, 이 조례안은. 소비자 쪽의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또 대형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도 생각하고 또 우리 조그마한 골목에 있는 슈퍼도 생각하고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그냥 안개 속에 선명하지 않은 조례안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버리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하지, 선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쪽에 두둔하지도 않고 적당히 말 그대로 이게 조례안 자체가 잘못됐어요. 상생이라는 말은 대형기업 하고 조그마한 골목에 슈퍼하고 어떻게 상생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지식경제부나 서울시나 위에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적당히 눈가림 식으로 아웅 하는 것뿐이죠. 이걸 국민들의 어떤 양쪽의 반론을 조금 무마시켜야 하는 안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지금 이걸 보면 어떤 쪽에 특별하게 치우쳐 있는 그게 없이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말 그대로 상생이에요, 상생. 상생을 하면서 보호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호합니까? 상생인데 보호를 합니까? 적당히 나눠서 상생하는 것은 대기업이 당연히 이기죠. 결론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 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논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시나 지식경제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타구의 사례도 전부 다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넣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부적절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법 내용이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자체 협의회라든가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협의를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랑구는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민들 입장에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을 하셨으면 좋은데 여기 보면 대형유통이나 중소유통 기업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 그런 조례안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기에는 우리 구에 맞게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너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서민도 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조례안 같아서 좀 나름대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생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일을 해 나가면서 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법도 그렇습니다만 이 조례도 어떤 세세한 것까지 다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분류 코드에 들어가 보면 엄청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에 영세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네 가지 코드로 분류를 해 놨는데 이러한 부분보다 저희 중랑구는 다른 업종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협의회 운영시라든가 이럴 때에 실질적으로 토론이 되고 여기 조례에 의해서 각종 조건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걸 부여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한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특별히 어떤 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전에 서울시라든가 부산인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도 이런 권고사항으로 안에다 넣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이 조항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나름대로 저희 구가 이 조항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시행을 하시려고?

저희가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시 안이 이제 조례에다 넣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뺐다는 거죠.

김영숙 위원입니다.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취지 자체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등록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 어떤 주변상권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회에서 각종 조건을 부여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걸러내게끔 사실상 조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조례에다가 어떤 시장질서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조례에다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의회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재정경제국장님 보충설명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김근종 위원님도 그렇고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리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고 이럴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 이게 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세계의 경제현황도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적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자본에 대해서 아주 영세한 분들이 생존권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아예 못하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헌법질서에 위배니까 이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창구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대자본이 수용을 하도록 지자체에서 해 줘라는 의미로 이 법이 생겼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조례도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분들의 입장에서 영세한 자본, 영세한 전통시장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례가 상당히 불만스럽고 이 법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자본에서 볼 때는 또 반대로 그렇고 아까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도 저쪽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생을 하자는 뜻으로 상생발전법이라고 이름도 붙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줘라 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우리 구 조례안에 보면, 제18조 조건 등의 부과 제1항을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붙일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법에 부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관 종류인데요, 일단 조건이라는 자체는 장래에 불확실한 그러니까 대규모점포라든가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왔을 때에 거기다가 어떻게 행위를 한다든가 할 때에 거기에는 불확실한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한 것이고요, 기한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장래에 발생이 언제까지라든가 이렇게 명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한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부담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서로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을 때 어떤 부과금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철회권의 유보라는 것은 어떤 행정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 행위상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규모점포라든가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을 협의회에서 그런 것은 논의를 해서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조건 같은 기한도 붙이고 그런 부분들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김규환 위원입니다. 제19조로 가겠습니다. 19조를 보면 ‘구청장은 중랑구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예산, 기술, 경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저희가 전통시장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경영적 지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통시장의 마케팅 내지는 상인들의 의식변화라든가 어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벤트를 시행을 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또 지금 일부 상인대학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부분에 있어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접목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김장철이라든가 계절적인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일부 소액대출을 일종의 정부마켓론이라 그래서 일부 시장에 마켓대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공동구매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부는 쿠폰, 전통시장 내에서 쿠폰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대학이라든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해외연수사업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지원하셨습니다만 전통시장에 대한 상품권을 구매, 지원 그런 종류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지금 예산이 거의 국비, 시비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구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부분이 보면 거의 다가 국비, 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칭포인트가 있어서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10% 범위 내에서 시장상인들 즉, 민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국비 같은 경우가 한 60% 정도 들어가 있고 시비가 25% ∼ 30% 정도 그리고 구비가 10% 가까이,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 부분 지원이 우리 구비 지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서울시비로 해서 많이 행사를 치르는 과정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경영에 관한 부분은 거의 다 시비 내지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원시장을 놓고 볼 때 작년 12월 달에 그 추위 한참 추울 때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비로,

네, 전액 시비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그 행사 치루는 과정에?

이번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2,500만 원,

그때 항간에는 3,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다고 소문이 들려왔었는데.

작년 동원시장이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같은 경우도 한 2,500 정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때 많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날씨가 너무 추웠고 행사의 비용은 3,5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 효과적인 것은 없는 것, 왜 이런 행사를 했느냐 이런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날씨 구해서 추운 겨울 날씨에 하지 말고 가을쯤 하던지 좀 뭔가 날씨 관계도 좀 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하겠지만 거액입니다, 3,500만 원이라면. 그것도 그 이벤트를 하면서 보면 별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막대한 금전적인 지출을 하면서 행사에 도움이 안 되고 전통시장에 도움이 안 됐다면 뭔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고 나면 사실 저나 저희 직원들도 많은 문제점에 도출이 되어서 그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시정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저희나 시장 상인회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시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와 서울시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그 행사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그런 행사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 도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제2조 전통시장에 관한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우리 중랑구의 서민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서민을 위한 전통시장을 위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민을 위해 자영업자를 위해 보호를 하려고 조례를 시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그 조례안에서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안을 삭제한 이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세부사항을 거의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어떤 개념적인 것을 정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 자체는 거의 세부,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을 주로 다뤄야 될 것이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으로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규칙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조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생계형 자립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각종 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요, 그리고 업종 자체가 분류표에 보면 무수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을 저희 조례에다 넣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하고도 의견을 나눠봤던 그런 사항입니다.

타 구하고도 만약에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타 구에서 우리 중랑구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를 위해서, 지금 많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활성화를 시키는만큼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많이 와 닿지는 않거든요. 저 역시 전통시장을 가기는 해도 차를 갖고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가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전통시장을 들려볼 것 같으면 정말로 아까 김시현 위원님 말씀 또 김규환 위원님 말씀에 너무 거리가 좁다 보니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지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물건 사는 것 같은 것은 사실 요즘은 식구들이 단출하다 보니까 물건들을 조금씩 조금씩 삽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는 그냥 얼마치 이렇게 딱 나오지만 대형마트는 자기 킬로그램 수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음식 하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사실 많이 움직이기는 많이 움직입니다, 저 역시.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저 본 위원으로서는 또 전통시장을 움직이다 보면 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은 어떠하신지, 각 상점에 물건을 사다보면 거의 현금영수증, 카드 이게 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행로 확보 문제이고 또 카드 사용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또 아까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임대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년에도 저희가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현재 기관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사실상 상인들 의식전환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참 필요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인들 교육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 특성상 카드가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카드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가맹점을 늘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의식상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적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대료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도 많은 건의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입법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행로 확보 문제라든가 카드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보고 또 차를 갖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주차장 문제, 지금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30분, 주차장이 소홀하다 보니까 30분 간격 이런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차권을 한 군데 들어갈 때마다 한 장씩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티켓을. 그런데 그 티켓을 받아가지고 한 상점에 한 5,000원어치, 1만 원어치 이렇게 사가지고는 참 받기가 애매하다, 그래도 그냥 하나 이쪽 동원시장 끝에서 저쪽까지 쭉 지나다보니 한 시간이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역시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중랑구는 서민이 많습니다. 서민이 많으니까 좀 대형마트에 …… 하시지 말고 전통시장의 서민을 위해서, 또 생계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잘 여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서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은 도움이 가시게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집에 앉아서 저녁으로 좀 가족끼리 모여서 늦게라도 ‘치킨이라도 한번 시켜 먹자’ 할 적에 어쨌든 간에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이 현재로서는 전통시장 자체의 전용 주차장이 사실상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거의 많이 대부분이 됩니다만 매칭포인트로 해가지고 저희 자치구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많이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민감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꼭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민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재래시장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조 5항에 보세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과 조건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신청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협의회에서 어떤 협의가 되지 않을 때라든가 그 두 가지 경우를 들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보존이 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협의회 안 된다 이럴 때에는 등록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등록을 보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협의가 될 때까지 보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종에 하나에 들어왔어요. 하나 들어와서 우리가 제한에 대한 품목이 안 맞기 때문에 등록을 해 주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다른 품목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개정도 되겠지만 변경등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등록 하는 것도 똑같이 협의회 절차를 거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협의회가 안 되고 할 때는 변경등록 자체를 일단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넣어서 협의회 회의를 할 때 적합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오전과 같이 연계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식경제부하고 서울시에서 정하는 안이 점차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대하여 규칙이나 조례나 모든 게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더 알기 쉽게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그런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보다 더 삭제 내지는 통로가 사람이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는 어떤 과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광대하게 협의를 해서 모든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삭제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반영을 안 해놓고.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노원구하고 송파구를 예를 들어서 들 수가 있는데 지금 타구가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공히 다 조례를 고칠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가 왜 이렇게 빨리 꼭 가야 되느냐. 지금 6개 대형점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서둘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타구가 제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어떤 조례가 정해질 때까지는 약간 보류해 놨다가 중랑구도 그런 추세에 따라서 타구의 어떤 세부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뭔가를 발굴하고 알고 이렇게 특성에 맞게끔 다듬는 과정이 시간적인 것이 좀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이 조례가 확정을 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중랑구에서 시간을 두고 급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대형마트가 이미 들어와 있고 더 이상 들어오고 말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전통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지금 급하게 우리가 서둘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굳이 전통시장을 빨리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조례안을 만든다면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적인 것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 모르겠지만 점검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 조례, 아까 패스트푸드 이런 기존의 조그마한 것을 별첨시켜서 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삭제가 됐고 또 미반영이 됐고 또 시 조례 표준안 9조에 보면 협의회의 업무 중에 9호가 있습니다. 1호에서 10호까지 있는데 9호가 빠졌어요. 그러면 협의체에서 9호가 빠진 이유를 보면 그 내용이 9호가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을 요구를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체에서 뭐하는 겁니까? 협의체에서 대형점포가 사업계획성이나 어떤 사후에 전통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비교평가를 하고 협의체에서 어떤 의논을 한다면 아주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텐데 그걸 지금 미반영, 빼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서울시 조례안에서부터 더 세부적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더 확대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이 조례안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 본인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 조례안을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에 본회의 때에 다시 상정해서 더 다듬어져 올라오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초안을 더 타구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것을 보류하는 쪽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안에는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입법기술상 규칙으로 가야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중랑구 입장에서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여기 네 가지를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소규모 슈퍼라든가 저희 중랑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넣는 것이 타당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법기술상 세부사항으로 넣으려고 그러면 규칙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조 9항 관계는 저희가 왜 뺐느냐 하면 처음에 모두에도 했습니다만 대규모점포라든가 준대규모점포가 등록이라든가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입점계획에 관한 자료가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신청서류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표현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규모점포 뿐만이 아니고 준대규모점포도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할 때도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의 보존을 위해서는 일단은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들이 모순점이 있다든가 했을 때에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또 위원님들의 수정발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 관내에도 5개 전통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고 하면 대규모뿐만이 아니고 준대규모점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바로 처리가 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9조에 9호를 보면 서류가 이미 등록하기 위해서 구청에 신고할 때에 대형점포에 구비서류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봤을 때에 이 9호를 넣어 놓은 이유가 지금 단순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주 축소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소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9호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이 생각했던 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기본서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 자체 내에 포괄적인 어떤 자료도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과장님 같은 생각을 모르고 지금 이 안에 9호를 넣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부터가 심각성을 모르고 축소시켜서 보고 있단 말이죠. 확대해서 봐야 될 부분을 축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을 우리 말은 상생이라고 그러지만 그 내부적으로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 보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측면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상생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처음부터 이 계획을, 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 하면. 대형점포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에 영세 소상인들의 어떤 생존권에 대한 도전을 받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모법이 기초안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도 국민의 권리도 생각하고 소비자의 권익도 생각하고 또 대기업의 경제원리에 의한 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상생이 있을 수가 없죠, 아까도 내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생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상생이라 해서 전통시장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죠. 단지 우리가 상생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공통된 분모를 찾기 위해서 쓰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아주 깊게 깔려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 안이나 지식경제부의 안보다는 우리 중랑구에는 이미 6개가 들어서서 더 들어서면 안 될 정도로, 지금 타구에 비교했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가야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야기대로 상생으로 이야기 한다면 이 조례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서울시 안 그대로를 받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강한 조례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서울시 안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중랑구 조례안은 지금 무뎌지게 만들고 완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서울시 안보다 더 완화시킨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완화를 시킵니까? 그리고 기존에 6개에 대한 부분을 여기 안에 보면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인정.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지금부터라도 요구할 건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도 이미 첨가, 삽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 안보다 완화시키고 그것도 삭제하고 그럼 뭡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뭘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안을 작성해서 논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 안 그대로 하면 좋을 것을 굳이 여기서 상정해서 조례안을 만들 필요성이 뭐 있냐 이런 얘기예요. 참 답답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내가 이야기 할 것도 말 것도 없는 것이고 저 개인적인 것은 조금은 중랑구 현실에 맞게 뭔가 접근하려면 좀 시간을 두고 타구하고 잘 해 오셨지만 조금 더 비교를 하면서 보완하는 게 더 좋겠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 없어요. 뭐를 급하게 서둘러요, 이미 6개 대형 점포가 들어와 있는데. 노원에서 할 걸 중랑구에 들어오고 자이 밑에 들어왔는데 뭐가 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준대규모점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법안 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하면 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식경제부 안이나 서울시 안이나 타구 안 전체를 다 심도 있게 저희들 나름대로 조항 조항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등록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협의회가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등록신청 서류에 입점계획이 들어오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전부 다 협의회로 넘어가고 또 그다음 호수에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반적인 관련서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입법 기술문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기존에, 예를 들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등록신청서류가 다 들어와 있는데 재차 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조례상에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대형점포는 더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선에서. 왜, 상권이 나눠먹기식이기 때문에요. 어떤 자기 투자에 비해서 득이 별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와요. 제가 업계에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고 그리고 롯데마트나 그거보다 약간 밑의 대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구청장이 나름대로의 의지만 있으면 좀 보류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고 보류가 되고 안 되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더 생각해 보셔야 되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롯데슈퍼나 이런 준대형 마트도 정말 하려면 이번 기회에 이제는 중랑구에 들어올만큼 들어왔으니까 물론 소비자도 생각해서 싼 물건 사서 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나 6개 대형 유통이 들어와 있고 또 롯데마트나 준 슈퍼마켓도 많이 들어올만큼 들어왔고 하니까 이제는 주민들의 생계형 이것도 좀 보호를 해 줘야 될 단계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만큼이라도 그런 쪽의 위주로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나마. 이제 와서 데모하고 어쩌고 앞으로 할 일도 없지만 그러면 뭘해요, 이 조례가 강하게 ‘구의원들과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화시켜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놓으면 뭐를 핑계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시켜놓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서울시 안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안보다 더 강하게 조항이 삽입된 부분을 이야기 해 보세요.

입법기술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자체에서도 그 넣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했고 또 시에서도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완화시키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더 강하게 삽입을 시켜놓은 부분을 이야기 하세요, 서울시 안보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강하게 우리 중랑구 특성에 맞게 그 조례안을 정말로 전통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더 강하게 이 조례안에 뭔가를 삽입시켜 놓을 수 있었던 것을 저한테 이야기 해 보세요, 서울시 안보다 더 강한 것.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안을 만들 때에는 각 표준안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사정과 전체를 놓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안을 만든 겁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정은 지금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 아닙니까, 우리 지역사정이 지금. 그리고 대형마트는 이미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는. 들어올 것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단계에, 약간 밑에 단계에 이제 준대형마트라고 그러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 자체라도 혹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막으려고 한다면 거꾸로 이 조례안에 서울시 안보다는 더 강한 뭔가 제한적인 요소를 삽입을 시켜놔야 될텐데 지금 제한적인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서울시 안보다 지금 당장에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서울시 안보다 더 강하게 제한을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조례안에다가 우리 중랑구에서 삽입해 놓은 게 있으면 이야기 해 보라는 얘기에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에요.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제정하는 것이 너무 서둘러서 하지 않느냐, 뭐 대형마트가 더 들어올 가망성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11월 24일 날 이 법이 개정된 취지를 보면 그 전에는 대형자본이 들어왔을 때 약자는 어떻게 대항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도 할 수 있고 다른 조건도 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런 법 취지를 이행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해 놓는다 그러면 그런 마트나 중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우리 약자들은 어디다가 얘기할 통로마저도 없는 거죠. 그거 등록신청하면 내 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 놓는 것이 약자들을 그래도 그분들이 요구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급하지 않은 거니까 나중에 하자 이것은 좀 재고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초안이나 이 안보다 더 강하게 제한을 하자, 더 제한을 할 수가 없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것들은 지금 예시사항처럼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자꾸 지역경제과장이 그걸 심의할 때 타구 것도 보고 지식경제부 안도 보고 상의를 하고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네 가지 업종, 치킨점이 어떻고 이런 거라고 구분해 놨던 것 이게 예시사항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규칙을 정할 때 넣어도 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자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잠깐 정회를 하도록 좀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이제 정회를 국장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나름대로 모여서 뭔가 하실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고 위원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논란이 되어야지 상생이고 뭐고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위에 상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법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하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 법 가지고만 자꾸 논란을 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법 이외의 상황이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지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묵동 자이 지하에 들어오는 이마트는 원래는 노원에서 지금 엄청 부딪혔었습니다, 이리저리 뚫고 들어가 보려고. 그때 당시에 무슨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 안이 있었느냐. 안이 없었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때는 약자가 항의할 수 있는 또 법적으로 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고 제한해 주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미 노원에서는 거부를 했고 거기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차에 자이가 있었고 중랑구에서 대처능력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이에 점포를 얻었고 거기에 들어왔고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고 중랑구에서도 한계가 있었겠죠. 어쨌든 노원에 못 들어가고 중랑구에 들어왔다는 거, 법이 하나도 없었을 당시에.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조례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국장님이 정회를 한 다음에 하실 얘기는 하십시오, 나는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빨리 서두는 것보다는 정말로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을 우리 구에서 갖고 있을 의지가 있다면 이 조례를 급히 서두르지 말고 세부적으로 더 제한적으로 둬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례안은 우리 구를 위해서는 꼭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의 바람일테고. 혹시라도 차후에 우리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 차후에 개정을 하고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해 놨으니까 어떤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고 물어보시고 그래야지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일부 수정을 해서 다시 할 것이냐 한번 물어보셔야지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해서 반대적인 토론을 해 놨는데도 원안통과로 망방이를 두드려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다시 물어봐 주세요. 뭘 얼마만큼 수정하고 어떤 걸 수정하고 이 자리에서 한다면 그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통과를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조율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위원들이 다 대체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조항에 몇 조 몇 항에 삽입하냐, 반영하냐, 삭제하냐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의논해서 그다음에 통과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최종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할까요? 김근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추가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조율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의 산업형성군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의 핵심산업 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산업육성 정책사업에 따라 우리 구 산업 중 가장 많은 사업체를 형성하고 있는 의류·패션산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면목동과 상봉동 일대 29만 2,000㎡를 의류·패션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중랑구의 의류·패션산업에 대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의류·패션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위치는 면목2동과 상봉2동 일부 지역으로 면적은 29만 2,000㎡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및 관광 휴양기능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특정개발진흥 계획은 지정 목적에 맞도록 육성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는 면적은 8,000㎡ 이상이 되겠으며 권장 업종 종사자 수와 성장률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권장 업종에 포함될 수 있는 산업이라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개 산업을 지금 현재 성장 산업으로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산업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사업체 2만 6,329개 사업체 중에서 2차 산업이 2,733개 업체이며 그중 의류·패션산업 관련 제조업이 1,650개 업체로 서울시 전체 중 1위이며 종사자 수로는 9,322명으로 서울시 2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의류·패션 산업을 선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으로는 용도지역으로는 모두 일반주거지역이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16㎢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3종 일반주거지역이 13㎢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1종 일반주거지역은 0.3㎢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23만 7,034㎡로 81.1%로 대부분 주택이며 국·공유지는 18.9%로 대부분 도로, 주차장, 공원 등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후도 현황을 보면 10년에서 20년 미만의 건축물이 493동으로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630동으로 전체의 40%로 대부분 건물들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구지정 시에 투자계획으로는 산업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 건립과 연구개발, 교육지원 사업과 특화거리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보호 육성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의류·패션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현재 상태에서 한 1,005억여 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자유치와 권장 업종에 적극적인 유도를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규제완화와 지방세 감면 및 각종 자금 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업기반조성에 따른 생산력 유발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시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지역발전에 가시화가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결과 기반시설인 지원센터라든가 지식산업센터 등 건설에 따른 일조권, 소음 및 봉제, 기계류 집적에 따른 소음에 대한 영향이 약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감대책을 통한 개발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분석의 결과로는 교통량은 자연증가가 예상되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경위와 선정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2007년 11월 7일 날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5월 29일 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4월 24일 날 1차 대상지로서 영등포, 종로, 성동, 서초, 마포, 중구가 1차 선정이 되었으며 2010년 6월 3일 2차 대상지로서 저희 중랑을 비롯해서 6개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추진 일정은 2011년 4월 달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에 따라서 2011년 6월 지구지정 및 진흥계획 승인이 예정되고 있으며 진흥지구 지정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서 저희가 기반시설 구축 등 산업 활성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에 대해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데 추진경위 및 취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데요, 추진경위 및 취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린 것은 도시계획사업상 지구지정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되었을 때에 저희가 진흥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진흥계획은 지구지정이 되었을 때에 저희 구가 의류·패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산업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소위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는 부분, 또 우리 패션 관련 기업들이 저희 지구 안에 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것도 그러니까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거리조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공람을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면 찬성이 더 많았습니까? 패션거리를 만드는데 주민들 찬성이 더 많았습니까, 과장님?

공람기간 중에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다들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패션거리를 만들면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장형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관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장형 아파트를 지으면 관리 같은 것은 민간에 넘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데를 관리하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본 구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안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기본구상안보다는 도시계획안을 드려야 되는데, 구상안을 참고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포탈 구축사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저희 지구 내에서 생산되는 품질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의류·패션산업과 연계해서 IT라든가 그런 부분들 융합을 위해서 산·학·연 그런 부분들을 구축한다든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의 브랜드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브랜드화된 것이 상품화되어서 판매 내지는 그런 부분들, 관광상품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지원센터,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에서 자금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지금 현재 그것을 저희들은 지식산업센터로 법정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일부 있습니다만 이러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되면 법적으로 각종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내지는 건축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 또는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중기청 내지는 서울시 신용보증을 통해서 최대한 100억 정도의 그런 기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구로 독산동인가요, 그쪽에 보면 현대에서 26층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 저희 지역에 중랑구 주민들이 영세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사용을 하면 좋은데 만들어놓고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든지 의류 제조업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 구 주민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임대료라든지 영세민들의 자금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려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상주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려 좀 많이, 나중에 혹시 추진이 잘 되어서 이런 패션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안배 좀 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지구지정 내에 전체가 다 저거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개발진흥지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종산업에 대한 공장을 지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50% 이상인 그런 동종업종이 들어올 때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런 식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중랑구 자체 내에서 더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기보다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종 서울시내에 대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나름대로 구민을 위한 발전적인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차원으로 뉴타운이랄지 개발촉진지구랄지 여러 가지 종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한 일환으로 면목패션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좋은 사업을 구청장님이 하시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물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두 가지 양면의 칼날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초기단계이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익히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우려된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 하다가는 개발의 호기심만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재산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타 구에 비하면 특정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이미 기존에 삼사십 프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고 의욕적으로 그것을 발굴해서 밀고 가는 그런 차원인데 결과적으로는 삼사십 프로 기존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자리잡고 있는 상태에서 60%, 70%를 자치단체에서 업시키는 그런 쪽의 특정지구인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면목지구는 물론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많이 있는데 그게 신촌이나 다른 타 구의 특정지역처럼 자발적으로 자본력에 의해서 자리잡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니거든요. 아주 영세업자거든요, 이게. 지하실이나 어떤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영세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먹고사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섹터를 정해놓고 갔을 때에는 과연 그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계획대로 좋은 공장을 지어놨을 때에 가서 업주들이 영세, 아주 영세 업주들이 입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계획이 아니면 참 힘들다, 어떤 땅을 갖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쪽에 이득을 제공하고 말아버리는, 수혜를 받아야 될 사업자한테는, 영세업자한테는 거리가 먼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나 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 입주 못하고 대부분이 다 밀려가는 경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이 자본력, 자금이 없고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밀려난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 다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정개발지구 의도는 하고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어떤 앞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득을 갖다 줄 수도 있는 동시에 있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차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목적한 대로 영세 사업주가 입주를 해서 정말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순수하게, 거기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투기 내지는 개발의 기대심리만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꺾어져버리는 이런 측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염려하고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나 이런 전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속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어차피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잘 세밀하게 타개해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걱정도 하시고 염려도 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지역을 개발시키는 뉴타운사업이나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9만 2,000㎡ 이 지역 전체를 들어내고 거기다가 뭘 다른 것을 집어넣는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런 패션과 관련된 산업, 패션 제조업 봉제공장, 봉제에서 완제품이 생산되어 있는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 등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일치될 경우에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준다든가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준다든가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준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자금,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저리 융자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 내에서 그것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이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입주를 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사서 들어오니까 이 지역 사람들 영세업, 반지하 시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분들은 임대료도 못 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개발을 해서 거기서 하시는 분들을 다 쥐꼬리만한 보상금 줘가지고 쫓아버리고 큰 그런 시설만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아니고 이 지역을 정해서 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그런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성립이 되고 나면 운영하는 것, 그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 대상들이 많습니다. 이 봉제업에 대한 장비 이런 것들을 임차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관에서 지원을 좀 해 준다는 얘기지요. 임대료, 옛날 저도 한 30년 전에 봉제업을 했습니다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부 전자화되어 있는 장비들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 패션지원센터에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임대해서 쓰듯이 그런 것들이 그리 들어가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용역을 줘서 사업이 연구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의견을 듣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 지역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이 지역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되는 측면은 나중에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다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우리 기본 안대로 된다면 혜택을 많이 받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중랑구 발전, 우리 구민의 발전이 있을 수 있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 제품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섹터가 지금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 와서 지하실방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요즘 뭐라고 용어가 있는데, 봉제하시는 분들한테. 외주 준다고 그래요, 외주. 그런 공장을 갖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또는 세를 얻어서 그냥 미싱 한 대 놓고도 몇 사람 어울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섹터를 지정해서 돈은, 집값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올라가고, 개발될 때까지는 세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고.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세가 올라가고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고 부동산이 들썩들썩하다 보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세를 올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될 겁니다, 나름대로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9만 2,000㎡ 다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내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서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는 비교적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특정지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29만 2,000㎡ 내에 3,000㎡이면 3,000㎡, 1,000㎡이면 1,000㎡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적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 내지는 현황, 분포사항을 조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의 모든 봉제업체 대부분이 영세 봉제업입니다. 그리고 OEM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발이 되었을 때에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임대료가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서울시나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사실상 저희 중랑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그 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사항이 지금 현재 망우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패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영세업체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연간 2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지원에 따라서 최소한의 임대료 사용료를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지원센터, 종합적인 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서울시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와서 저희 관내에 패션지원센터가 충분히 조성이 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영세업종들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자생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저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이 그러한 어려운 사항인데 그 어려운 사항을 극복을 안 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 일 안 하고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 지역이 좀더 발전적으로 개발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좀 세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좀 질의하는데 저와 관련된 선거구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점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매번 물어보는데 저희도 답변을 못하는 그런 고생도 있고 많이 좀 듣고 배워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취 안건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정도로 해서 마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추진 경위를 보면 우리가 2010년 3월 달에 면목패션지구 지정 대상지 선정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선정을 했는지 이것부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진흥계획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인지,

우리 위원들 청취안,

지구지정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정안,

책자 아닙니까?

이것만, 책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알기 쉽게 3월 달에 서울시에서 면목패션지구 지정 대상지 선정신청 시 주민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신청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본 것이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서울시 산업정책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있지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영세업체의, 의류업체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다?

신청 자체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짧게 하자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서울시에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산업정책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류패션산업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점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주민들 의견을 특별히 듣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면목2동과 상봉2동 일부를 지정해 준 것이다 이거지요, 신청할 때.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본 적은 없는 그런 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묻냐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상공회를 중심으로 한 업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공회의소?

네, 그리고 저희가 1차 용역은 분포도라든가 밀집도를 확인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1차 용역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 의견청취를 거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일부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 자체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했던 부분에 이런 지정을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게 편하지 그걸 변명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변명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업종 저런 업종 각 구마다 특화되어 있는 이런 업종들에 개발 지원을 주려고 하는데 ‘중랑구에도 이런 정도의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느냐,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어디가 그렇게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구두 내지는 이렇게 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을 하려고 하는 데가 집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한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마치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계를 하듯이,

저도 그 내막은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국장님,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줬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우리 중랑구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지 선정을 어느 쪽으로 해 봐라,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역이 좋겠다 그래서 올려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물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다음에 추진경위에 또 보면 작년 6월 달에 서울시 산업지원과에서 면목패션지구 지정 대상지 조건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그 조건부 선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뜻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건부 선정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일정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중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공유지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한 어떤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조건부 선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흥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이렇게 볼 때는 조건부 선정이라는 것은 어느 때 서울시에서 불필요하면 취소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부연을 담아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서울시 정책은 일단 저희 중랑구는 우리 패션산업지구로 지정을 확정적으로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차 신청을 했을 때에 그러한 계획이 미흡하다 해서 그러한 미흡한 부분을 구체화 계획을 세워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의견청취에 조건부를 넣었으면 빼버렸어야지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조건부라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문의를 드려본 거예요.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설명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면목의류패션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립비용이 많이 투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막대한 금액인데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액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지요?

시의 방침사항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1,000억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투입을 시킬 경우에 그러면 그 주최를, 건물을 올린다든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건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최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랑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예산상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저희 중랑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우리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설명자료에 보면 22쪽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이 되는지, 아파트형으로 해서 공장을 짓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묻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계획은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 조율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향후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가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법정용어가 지식산업센터로 바뀐 것입니다.

용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지식?

네, 지식산업센터로 용어가 바뀐 것이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일단 이런 부분은 개인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지을 때에 인센티브,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라든가 세적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지을 수 있도록 유치를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면 저희들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제. 그러나 일부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로부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어쨌든 이러한 설립이 이루어지고 나면 차후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영세업체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일텐데 그런 과정에서 타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같이 여기 합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의 영세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미리 생각을 해 둬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

아니, 잠깐만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알고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원조달은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민자를 유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라는 부분들은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이 투자를 해 주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건물주라든가 일부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이 일단 들어와서 그런 형태의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인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민자를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 어떤 기업을 어떤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100억 정도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 준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보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전혀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이러한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에 100억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금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능도 하겠네요?

그건 언제든지 개개인이 자기 건물을 합동으로 짓는데 그것은 뭐 저희들이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단독으로 나 혼자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안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해도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이 혼자 지을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럿이서 지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어떤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구지정이 되면 필요한 사항을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종 지구단위계획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어떤 특별히 섹터를 정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산업뉴타운과 같은 그런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용도지구를 상향조정을 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을 더 올려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건페율, 용적율까지는 세심한 얘기는 안 들어갔죠?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120%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용도지구가 상향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 같은 것이 상향조정이 되겠죠.

그런 것도 좀 구체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개발이 되려면 용적율을 많이 찾아와야만 지역의 지금 현재 살고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 상가를 보유했든 보유하셨던 분들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용적율이 떨어져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이익이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용적율이 많아질 때 이익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업종에 건물을 지을 때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방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많이 난다 그러면 같이 토의도 좀 하고 많은 얘기를 대화를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 행위를 보면 많이 알아야 됩니다, 두루. 단순하게 우리가 건축법을 놓고 봐도 건축범위 내에서,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벗어나서 뭔가 좀 다른 게 제한적으로 풀어져 있는 게 있나 이런 걸 잘 찾아서 그 법을 따라가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지금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좀 세밀하게 챙겨볼 것은 많이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우리 과장님께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배워야 할 점도 있고 알아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또 답변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주 들러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규환 위원님 쪽에서 조금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망우동에 있는 중랑패션지원센터에 한 10개 업소가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센터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영세봉제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유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관리 자체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있는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10개 업체가 영세업체로 저희가 저임대로 유치를 했고요, 거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업체에 대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단기라든가 캐드라든가 봉재기계류를 다수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러한 기계를 사실상 전에는 외부에 나와서 임대료를 많이 주고 사용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있는 봉제업체에 기계지원 내지는 보수문제라든가 그리고 거기에는 디자인실이 또 있어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한다든가 또 적으나마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전시라든가 또 교육실이 있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교육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시에서는 한 20억 가까이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업체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20억 원을 지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한국의류협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 현재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류협회에?

네.

그러면 현재 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직원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업체에 대한 그분들도 자기 기계라든가 제품을 다 갖고 거기서 공장을 꾸려서 제품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43쪽에 김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민자유치 해서 그걸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중랑패션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는 민자에서 하는 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임대료 같은 것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민자유치로서 하는 것 같으면 임대료 문제 우리 각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랑구에. 그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임대료 문제 때문에도 못 들어올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뉴타운지를 만들어 놓고 조그만 영세업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만 저희 구가 예산이 많으면 지원센터를 많이 지어서 저임대로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게 지금 현재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패션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저임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고 저희나 서울시나 걱정하는 부분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 그런 공장을 짓는다든가 할 때에는 50% 이상을 그런 업종으로 유치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법에 따른 건페율이라든가 도시계획상에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예견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면목동 패션거리를 하시려고 하는 취지인데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면 공장을 하는 사람만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건 안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센터가 큰규모도 있을 수 있고 적은 규모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50% 이상 업종을 유치를 했을 때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0%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업종에다가?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에 지금 현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해서 무조건 다 용적율을 높여주고 고도를 올려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류 패션산업이라는 특정개발 목적으로 지었을 때에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 중에서도 이제 지을 때는 50% 이상을 이러한 의류 패션산업을 유치를 하라는 거죠.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의도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 입주하는 분들이 꼭 공장을 하는 분들만 입주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무실로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입주를 할 수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류 패션산업관련 그 업종이 50% 이상은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때는.

그럼 50%가 입주가 안 됐을 때 만약 못 할 경우는 다른 용도로도 입주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건축물에는 각 층별로 용도 지정을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낼 때에. 그럴 때 예를 들자면 50%는 제조업이라든가 의류 패션관련 그런 업종으로, 제조업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겠죠, 예를 들자면.

다른 구는 보니까 그전에는 공장형아파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바꿨는데 공장형아파트라고 해서 사실은 어느 업체가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업체는 공장으로 용도를 쓰는 게 아니고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공장은 다른 데서 해서 일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 구에서 나중에 공장형아파트를 조사를 하러 나왔는데 ‘당신네는 불법이다.’ 그래서 처음에 입주할 때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세금을 몇 년 동안 면제를 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서 들어와서 3년이 임박해 지니까 구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당신네들은 말하자면 공장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봉제공장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구에서 나와서 보니까 아니다, 용도가 틀렸으니까 3년 동안에 세금 안 낸 것을 역 추적해서 내라 이래서 낸 경우가 있어서 저희 구는 그러면 꼭 굳이 공장을 봉제공장이 아닌 일반 사무실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나 하고 또 아니면 그 용도를 분리해서 봉제공장이라든지 아니면 IT산업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도 입주를 하게 되는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구는 영세업체가 봉제공장이든 IT산업이든 다 입주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과장님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국회법상에 법적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런데 명칭은 지금 저희가 의류패션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류패션 관련된 지금 현재 산업분류를 보면 의류패션 관련되어서 IT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들이 50% 이상이 유치가 되었을 때에 그렇다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낼 때에는 지금도 일반건물 보면 용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 맞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구지정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용도로 인센티브를 받고 세제감면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건 제재가 되어야 되겠죠.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면 처음에 입주할 때 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계약서 쓸 때 그런 것을 자세히 좀 명시를 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과정에 민자유치를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 투자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규모 자체는 사실상 민간인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이 지역에 들어와서 그런 건물을 지어주느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자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한계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지역별로 특색있는 우수한 특정개발진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사례 몇 군데만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같은 경우는 IT산업의 근거지가 되는 부분하고 등등 그런 비슷한 맥락.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선정이 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동대문 같은 경우는 한약상, 경동 약업상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는 금은보석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금융 그리고 구로 같은 경우는 IT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는 IT하고 의류관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례를 보시다시피 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아니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존에 구는 사실상 이러한 계획들이 기존에 성립이 되어 있는 위에다가 운영만 하는 차원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전부 다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한 업체를 일정한 지역에서 이러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축을 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타구와 같이 기존에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고 발전이 잘 되는 부분만 갖고 따질 것 같으면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원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 가면서 저희가 발전을 시켜나가야 그나마 그래도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 좋은 사례를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중랑구의 이런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많은 우려와 근심어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좀더 완벽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되면 지구내 해당 주민의 건축제한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기존에 있는 어떤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기타 다른 면에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해당 주민이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