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아니, 저기 위원님, 위원님 지금 있잖아요. 이게 그 체납을 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책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지금의 이 조례한 건 별개입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는, 현재는 그 경제 사정이 허락해 가지고 그 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 저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저래도 지금 이제 당장 이제 1만원을 못 낸다, 그러면 당장의 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즉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지 지금 체납돼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제해 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걸 잘, 한 몇 분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이 분을 우리가 구제해 주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미실현 상태에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