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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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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법은 국회와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는 운영, 어떤 그런 행안부에서 하는 게 규칙입니다. 그런 법률은 지금 법률을 거기에 제정해서 하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법은 종전에 있는 현행법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행령을 따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19조에 시행령이 있는 거 저도 봤어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조례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보육센터라든가 영유아프라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법을 해석을 잘 하십니까? 시행령도 없는 벌률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안맞는 것을 마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지금 인용해 달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신구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개회된 거예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 19조에 대해서 전혀 시행령에 있는 말이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 법을. 조례에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거지 조례도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한 지 이제 2개월 16일 동안에 과연 가정복지과에 대한 방대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이걸 신설된 법을 통과해 달라는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으로서는 오늘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