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여기에 뒤에는 19조에는 영유아프라자센터를 만들기 위한 법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특히 지금 말하는 거 21조 구성에 대해서 4항에 대해서 시설의 장 임기는 3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없는 법률을 갖다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 기능과 구성 그다음에 위탁의 취소, 마치 이 법률에 상위법이 있는 것마냥 만들어놓은 겁니다, 없는 법률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서울 시에서 지침사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침사항은 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는 중랑구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되면 잘못된 것은 중랑구의 단체장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간과해서 집행해야지 작년 12월16일 날 개관을 하면서 지금까지 비용이 지출이된 거 아닙니까? 지출된 거에 대해서 근거 없이 지출된 겁니다, 거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2011년 1월 1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해 오면서 법률이 잘못되었으면 불명확한 것을 빨리 개정을 시키든가 1월 5일 날 우리가 2011년 임시의회를 열었는데도 그때 바로 개정을 했어야지, 지금 오늘 3월 16일인데도 지금까지 이 법률을 개정도 안 하고 조례를 전면 개정해 달라는 것 자체부터도 우리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