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현행 신구법을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중랑구 영유아보육에관한 조례가 지금 개정안에 보면 요소요소에 신설과 개정을 했습니다,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하고자 하는 것은 4장 보육센터 및 영유아 프라자 설치 운영에 관한 19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이 법을 만든, 조례를 만든 사람한테 질의를 하게 되면 전혀 그런 문제에 상충되는 겁니다. 없는 법을 지금 해서 시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전혀 문제 없다면 발언대에 나오신 분들한테 국·과장님 다 발언대에 나오신 분들은 문제 없다고 만날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신구법을 가가고 오라는 거예요. 신구법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있는 사항을, 종전에 있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19조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19조부터. 19조부터 22조까지 신설을 했어요, 신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