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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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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월 오늘 16일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동안에 동 행정업무를 하다보니까 가정복지과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힘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간에 상임위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또 하고 위원회에 있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 위원회에 가는 데 정말 힘들게 가시겠다는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라든가 모든 걸 사전에 준비하셔서 위원들에 대한 어떤 질의와 답변하는 데 아주 성심성의껏 하셔야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보고 자료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이게 통과해 달라고 해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조례안을 보면요, 어떤 그런 상위법에 있는 법률도 없는 법률을 다 만들어서 이조례를 하려고 그런 발상이 농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영유아프라자 모든 게 그 뿐만이 아니고 보육센터 등등 했을 때에 지금 우리 오전에 방문했던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센터를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우리 구청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 법률도 없는 법률을 가지고 지금 입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에도 없는 법률을 가지고 지금 영유아프라자하고 밑에 있는 장난감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조금 제가 다시 하겠지만 중랑구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개관을 12월 2일 날 하고 개관식을 2010년 12월 16일 날 하면서 지금 모든 비용과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임료와 모든 비용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조례에 올라온 안을 보면 마치 법률이 상위법과 어느 하위법에 있는 것마냥 모든 법률을 만들었어요, 26쪽까지 있는 법률을 시행규칙해서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28쪽 마지막 해 놨는데.

지금 조례에도 없는 근거를 센터장이라든가 시설의 장, 모든 위탁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