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안 될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이나 상위 시 조례에서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영유아프라자까지 끼워서 우리는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지금 비용 면에 있어서는 ‘국비·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 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랬는데 시책 사업이거요,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직 경험이 작지만 시에서 추진하던 시책사업이 지금까지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처음에 주던 보조금이 이게 해가 지날수록 시비보조금이 느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줄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대로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이거 운영해야 되는데 시비가 줄었습니다, 운영은 해야 되고, 구비 늘려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들하세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먼저 타 구도 이게 2007년부터 영유아프라자가 서울시에서 해서 설립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조차 영유아프라자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정부의 정책인 보육정보센터의 이 조례만 해도 되지 굳이법으로 영유아프라자에 비용이나 모든 것까지 끼워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거에 대한 꼭 그러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그 점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