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현장 두 군데 나오셔서 직접 임관하시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 위원들로서는 기분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거에 반하게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저희에게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으면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숙지를 얼만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스셨는지 감히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조례라는 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세요.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그 아래에 해당되는 모든 곳에 이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좀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동료 위원이 4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들춰가면서 답변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아니시라고 보고요.

더불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할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쪽수가 없기 때문에 몇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뒤에 4장, 5장 비용 면에 보면 23조입니다. 2항에 보면 구청장 ‘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이 있는데 여기서 법은 아마 우리 지금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보육시설에 대한 정의는 뭐, 시설의 종류는 나와 있는데 그다음 아동별 지원기준을 아마 저희 그래서 구에서 정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어디서든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 기준이 정해진 게 있으면 이 지원 기준을 좀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임하시자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21조에서의 기간은 구청장이 직접 임명 했을 때에 기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16조에 나와 있는 위탁기간, 이 부분도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위원들 간에 기간을 과연 3년으로 통일을 해야 좋을지 3년 이내로 해야 좋은지 이게 좀 수정해서 가야 될 부분이면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상의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저희 잠깐 자료준비도 하고 기간 상의도 하고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조례개정 하는 거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지 숙지도 하시고 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