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정말로 방금 국장님도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 상업지정에 관계된 그 지역을 보호하자는 측면입니다.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재래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골목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당연히 깔려 있는 것이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 외에는 상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나름대로의 법에 대한 한쪽 편향된 부분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중랑구에서 정말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해서 영세민들을, 없는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하고자 상정해 놨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요. 지금 세 번째잖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수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과장님이 그걸 틀었다고 보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손해나게 했겠습니까? 그냥 받아 주시되 나중에 서울시 표준안이라든지 타 구에 조례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몇 가지 수정해서 올리십시오. 지금 영세민 보호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통과시켜 드릴게요. 받으십시오. 손해 난 것 우리가 수정하게 해 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고치십시오. 서울시 표준안도 그때 고치십시오.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꾸 그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