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기술자문단에서 그 업무실적, 업무실적을 지금 표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많은 일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만약에 내년에 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하게 된다면 먼저 시행을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약 7만 세대의 재건축을 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할일이 태산 같은데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재건축 진행이 안됐어요.

만약에 이 규제가 조금만 풀리면 아주 봇물 터지듯 엄청나게 터질 텐데 물론 이제 이건 뭐 경제사정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께서는 현재까지 그 정부가 발표한 게 아마 쭉 한 10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이것을 건별로 공무원들하고는 같이 해야 되겠지만 건건이 지금 현재 만약에 소형평형 의무비율이고 뭐 재건축안전진단이고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 있고 지금 어느 선에 가 있는지 이것을 자문단을 통해서라도 샅샅이 조사를 해 가지고 늦어도 한 1월 중순까지는 우리 의회에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