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서는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제도적인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행정적 뒷받침이 될 부분이 있고 안될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의 시각은 다르니까, 눈 높이는 다르니까 그러나 그 워크숍을 통해서 마치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 얘기하는 게 다 되는가 보다라고 믿고 간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담장을 하나 허물겠다 어디를 허물겠어요 그 담장 주인하고 얘기해 봐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특정동 몇 개 동은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넓으니까? 그러나 도심권으로 들어올수록 어디다 꽃을 심고 어디에 담을 허뭅니까? 콘크리트 바닥에다 나무 심어서 어떻게 관리해요?
그런 현실성에 부합된다 고로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그러한 어떤 선심성이 아니고서는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민들이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해서 사업들을 막 올려서 심사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수반했다는 것은 돈줄 테니까 일을 해라하는 관치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제가 기형적으로 갈 수 있다 자치센터가?
그거야 돈주고 하라는 게 관치이지 어떻게 어떻게 자치센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