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난 167회 임시회시 의결되었던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양 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바 이렇게 상임위원장 간에 협의를 거쳐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전체 의원님이 한 자리에서 보고를 받는 연석회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선 한 가지씩만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현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용역사인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부사장님과 직원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권영칠 안녕하십니까?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부사장입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 최지영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건축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유재산의 제한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예를 들어서 용도지정에 대한 지정, 따라서 동법 시행령 79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과장님께서는 건축제한이 사유지를 제한 안 한다 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조문에 의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조금 지식이 미진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허락하신다면 서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이 법에 먼저 이런 법률을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당연히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제한이라든가 건축행위 자체부터 보고 이런 문제가 일단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면목패션지구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29만 2,000㎡가 행위제한을 간접적이나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것을 강구하셔가지고 이 자체를 앞으로, 지구지정에 대한 행위 자체를 더 파악하시고 또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엔지니어링 건축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률을 제안설명 하기 전에 지구지정 및 진흥계획에 대한 수립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배려 사항이 나와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 모든 행위는 지금, 오늘 설명한 자체는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권영칠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행위제한이라든지 장단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회요인이라든지 좋은 점이라든지 나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진흥계획의 큰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가는 사항인데 특히,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이 지역에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했던 것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강대호 의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일문 하시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이제 1분,

아니요, 질의가 지금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셨고,

좀,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37조 및 동 시행령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법률이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토지이용계획세도 당연히 기재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문제가 어떤 현안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당연히 할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울시가 어떤 전체적인 서울시 맥락에서 봤을 때에 서울시 산업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직주,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최종으로 잡고 그러고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유재산의 제한이 없이 자율적으로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또한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아까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완화되어서 된다고 보면 과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지구단위 하나 입안하려고 하더라도 그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완화된 법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 도시계획에 상정되었을 때 과연 그런 법들이 완화될 수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런 법률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요. 완화됐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을 과연 수복개발로 할 것이냐 순환개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대두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면 철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순환적으로 철거를 해서 이주정책을 쓰고, 다시 말해서 지구 안에 들어 있는 거기에 대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시범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먼저 대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건폐율이라든가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현재 세워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철거라든가 그런 식의, 예를 들자면 산업관리공단이라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하니까 적용이 가능하다든가 뭐 용적률 완화하는 그런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재산권의 제한이 아니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집적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 철거를 한다든가 기존의 어떤 도시계획처럼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엄연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79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제한을 간접적으로 받든 직접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받는 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전번 중랑구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이런 안건을 가지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것을 찬반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다보면 100% 규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 자체가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강대호 의원님!

잠깐만요, 1분만,

강대호 의원님!

1분만,

네, 1분만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날 중랑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찬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질의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우리 용역체결 엔지니어링이지요? ○(주)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권영칠 네, 제일엔지니어링입니다.

강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부탁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상기를 좀 해 주시고 질의 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랑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다룸에 있어서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의 한 일환으로서의 심의를 받는다기보다는 의견청취를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굳이 몰아가고 싶은 생각은 개개인으로 봐서는 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다면 나름대로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든지 또 좋은 방안을 개선한다든지,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불이익이 개발을 해서 완성단계에서의 이익보다는 초기단계에 있는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정말로 이게 추진해 봐야 어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득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정책안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대호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1차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 찬성이냐 반대냐, 어떤 결과론쪽 가지고 올리고 안 올리고 계획안이 이런 절차는 아니고 단순 자문을 받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랑구민을 생각한 뜻도 있지만 그 전문가 집단에서 나름대로의 파악을 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자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합리한 뭔가가 나타나서 전체 의견이 결론적으로 보류하고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것은 보완이 될 때까지는 그것을 서울시의 행정적인 절차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단순 자문이라고 해서 보완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를 받는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그래서 그런 뜻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가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랑구청장은 지금 3선 구청장으로서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정책적인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회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항상 정책적인 개발을 한다든지 추진할 때에는 자기 임기 동안을 많이 생각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중랑구청장은 임기가 3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설득을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간에 그것을 불구하고 일단은 3년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의 정책도 아니고 중장기에 대한 어떤 계획 시나리오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면밀하게 정말로 새로운 후임자가 이것을 이어받아서 중랑구민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게 하려면 나름대로의 정말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잘 짜여져 있지 않으면 후임자가 중랑구민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이것을 폐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잘 의견청취를 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면서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이 특정개발진흥지구 구의회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아까 혜택이 주민들한테 많이 간다고 아까 설명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특정개발에 대한 부분이 그냥 특정개발 타 구는 지정한 것 아닙니다. 타 구는 그냥 지정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대상 6개 지구가 있는데 동대문구 같으면 한방특정지구입니다, 한방. 거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지정을 해서 보다 더 조금이라도 활성화 내지는 어떤 특혜를 줘가지고 큰 범위 내에서는 특화거리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고 또 중구 같은 경우는 디자인으로서의 의류 패션 부분이 상당히, 의류뿐만이 아니라 산업디자인쪽 같은 것 이런 것이 이미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것, 어떤 인력이 이미 거기 자리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구가 인쇄소지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쪽, 산업디자인쪽이 거기는 이미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 관계된 종사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생산 내지는 기획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 중랑구는 인력은 우리 중랑구에 다소 많고 자리잡고 있지만 그 인력이 뭡니까? 오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밑바탕에서 살고 재봉틀이나 막노동을 하다시피 하는 그 인력입니다. 그 인력이 지금 섹터를 지정해 놓은 그 지역이 그 인력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패션지구지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인력 패션지구지정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해 놓으면 일단은 개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모든 땅값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그 인력 영세민, 지하실 싼값에 월세 살고 있는 영세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하셨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관에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랑구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한 번도 개발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실지 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30년 지켜봐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구단위가 5년에 거쳐서 자꾸 바뀌어지고 시정이 되고 그렇게 갈 것인데 그동안에 땅값이 이미 올라서 그 안의 영세민들은 다 바깥으로 이주하고 없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땅값이 오르고 집 갖고 있는 사람들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누가, 관에서 어떤 기반시설이나 또 오너들이 빌딩 짓고 의류타운 짓고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비에 의해서 의류타운을 뭔가 지어줘서 싸게 분양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일부라도 도와서 일부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도 어떤 중장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뉴타운하고 의류패션지구하고의 당장의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야가, 지금 현재 뉴타운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지금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봉제업종이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인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내에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집적화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저희들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의류타운이, 패션지구지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장기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완성된 어떤 계획을 보면 그 안에 혜택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 안의 서민들은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거형태로 조그만 영세, 어떤 세를 얻어서 열심히 납품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값이 올라가면 그 사람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내 재산이 개발하게 되면 얼마가 이익이 남는다 안 남는다 직접적인 이득이 발생되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자인 의류 지정을 궁극적으로는 영세의 인력이랄지 영세 제조업자랄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중랑구에서 그 센터에서 결과적으로 완성된 후에 다시 들어와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활성화를 하는 주목적 정도로 과연 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 빈 땅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땅값이 올라서 세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중랑구에서 이런 걸 하려고 했다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되기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뭔가 제조업자나 또 서울시나 이런 데를 와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한 군데 모아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단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직접적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을 금방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계산이 나오는데 지구지정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걸 한다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중랑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5년 안에 완성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은 5년 안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5년 후에 누가 합니까? 구청장 바뀌었어요. 한나라당 구청장이 됐든 민주당 구청장이 됐든 민노당 구청장이 됐든 선진당 구청장이 됐든그 사람의 오너에 따라서 정책적인 것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5년 단위로 주민들한테 흐지부지 뉴타운처럼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 있는 몇몇의 건물 주인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영세 소상인들이라든지 제조업자들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이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어도 더 이상 그건 민감한 사항이라서 이야기 안 할 뿐이에요. 진짜 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려된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제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용역업체에게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게 우리 면목패션 진흥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용역업체하고 일문일답을 좀 해서 우리가 좋은 안을 여기다 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집행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 질의사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면목패션 디자인 관계는 우리 중랑구의 지역발전, 미래지향적인 발전에서는 해야 되는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게 어쨌든 면적이 이게 엄청난 면적입니다. 거의 30만 평이 다 되는 면적인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이 지역에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계시는 몇 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고 이런 등등이 지금 되어 있지만 이 면적에다 이 건물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게 서울시나 경기도 일원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면적 단위로 볼 때 우리 면목지구지역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더 많이 좀 하시고 그런 계획을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단순하게 지금 지정받아서 시행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만 가지고는 절대 이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지하셔서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지구지정으로 해서 받는 것 이런 부분은 또 절차를 가야 되겠지만 좀 지역 내의 여론도 더 많이 들어보고 또 예를 들어서 동대문 우리 관내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에 구별로도 보면 영세업체들도 봉제업체 등등 해서 많이 있는 부분에서 한번 자문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하면 과연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그런 사정을 잘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신 사항입니까?

네.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게 찬반에 대한 심사보고안이고 단순 자문의 역할을 한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설령 계획이 났다 하더라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나름대로 어떤 행정 절차 등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간다면 그건 우리 구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구청장이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심의를 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오늘 심의했던 내용이 그래도 나름대로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리가 있다 라는 부분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보완하지 않고 당초 안대로 그냥 그대로 이 행정절차를 밟아 갈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중랑구 16명 구의원들이 같이 오늘 심의했던 어떤 자문을 받았던 또 심사 보고를 하던 어떤 형식이든지 이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이걸 보완을 안 하고 그냥 또 밀어붙일 것인지 보완을 한다면 시간적인 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차후에 행정절차를 좀 늦더라도 어떤 기간을 맞추어서 보완하는 것 위주로, 우선으로 행각하고 행정절차를 밟아 갈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기 전에 아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그 와중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우리 담당과장을 비롯해서 용역사 부사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하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이게 처음부터 조금 잘못,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해당지역 한 30만 평 된다고 그럽니다. 그 지역을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을 의류산업관련 특히 봉제계통의 이런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안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용적율을 높여주고 건폐율을 높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거기서 기존 건물에서 대부분 보면 종업원 한 4 ∼ 5명 정도 되는 소규모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 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개발이 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의견들도 나오고 해서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서울시에서 산업,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뉴타운이라고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런 산업뉴타운으로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각 구마다 특성있는 지역에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는 봉제산업을 비롯한 의류산업이 많이 집적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형아파트처럼 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런 작은 소규모의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거기다 유치를 시켜서 집적효과를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과 상관없는 주민들도 거기에 많이 계시는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냐 피해가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면서 지금 해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좀 이상하게 제가 좀 발언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업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개발방식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이것을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절충해 가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게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 다른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특정 다른 목적에 의해서, 지역개발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김근종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질의하시는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문일답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저는 국장님한테 이게 방금 국장님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국장님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발방식이 있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득이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 가지고도 생각의 차이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걸 국장님한테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도 국장님 생각하고 반하는 질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또 나무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어떻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여러 안이 나와서 보충할 게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걸 단순하게 자문으로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밟아 갈 것인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해서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인지 이걸 좀 묻고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 줘야 됩니다.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이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혜택을 자꾸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에서 주는 어떤 조그마한 선물이랄지 어떤 득보다는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더 크다고 한다면 서울시를 무조건 따라간다는 행정을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의식은 좀 고치셔야 되고, 서울시의 안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중랑구에서 지역주민들이 받아야 될 어떤 고통이나 모든 불합리한 문제점이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다, 그냥 거기서 인센티브 내지는 용적률, 건폐율만 올려줄 테니까 집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될 것 아니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큰 평수를 가지고 적고 크고 많고 적고 위치에 따라서 묶고 안 묶고 건축행위 제한이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땅값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나 건물주인은 자기 땅이니까 오래도록 버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적인 게 있겠지만 세입자는 단순하게 그냥 나가야되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세 제조업자나 또 세입자나 그 밑에 막노동을 하는 의류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 그 지역이 싸고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국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가라 안 나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관계 공무원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여기도 잘못된 팸플릿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왔어야 되는데 이거 조그맣게 그려 와서 이걸 설명 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건물의 행위제한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집이 30평짜리가 하나가 있으면 다섯 채, 열 채, 이십 채 묶어서 위치에 따라서 묶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구단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있는 단독주택을 그대로 놔두고 지구단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영세 지금 건물 주인을 봐도 또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당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입자는 놔두고라도. 그럼 건물 주인들 보면 30평짜리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도 세 끼고 세를 좀 받아 먹고 있는데 묶어 놨다는 거죠. 열 채 묶어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 팔고 나갈 때 누가 묶어 놓은 집을 사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없는데 짓고 갈 수도 없죠. 땅 값은 올랐지요.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요소가 단순하게 득만 있는 게 아니라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고통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쪽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다섯 채, 열 채, 이십 채 묶어놓고, 군데군데 묶어놔서 지구단위 해 놨을 때 그사람들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을 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반발하는 것은 발전보다는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단체장이나 정책적으로 어떤 광범위한 중랑구발전의 큰 원대한 발전적인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안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세입자한테 여론조사도 해 보고 영세 제조업자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건물 주인한테도 물어보고 여론조사를 철저히 해서 있는 그대로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이익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제시를 해서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 토대 틀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당사자 이야기 해 주세요.

컨설팅 회사에 질의하신 겁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권영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권영칠 원래는 진흥지구 지정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구청장님의 대변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의 마음입니까? 산업뉴타운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업뉴타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강대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뉴타운이라고 한 얘기는 소위 말해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그 말을 제가 썼던 것이고 산업뉴타운이고 그건 제가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강대호 의원입니다. 가뜩이나 뉴타운이란 그런 개념 하나 때문에 중랑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에 32개나 있는 뉴타운들 때문에 지금 요 근래에 매스컴이라든가 쟁점화 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이 지역은 뉴타운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6개의 특화사업인데 사실 서울시가 지금 전략산업 유치 육성 및 산업밀집지역에 대한 재정비 등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회에요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하시려면. 제대로 알고 발언을 하셔야죠, 그런 문제를. 여기는 엄연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는 산업뉴타운이라는 것은 본인의 공약사항으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여기는 뉴타운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운영에 의해서 할 것이고 또한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앞으로 제정할 겁니다. 이 법이 진흥지원 13조에 있어요. 개념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 무조건 산업뉴타운, 앞으로 이제 공장뉴타운 여러 가지 많이 쓰셔야죠. 엄연히 도정법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고 벤처면 벤처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어 법정용어로 해서 강대호 의원님께서 쭉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제가 잘 몰랐고 당초에 2010년도 1월 8일 날 보면 서울시에서 제2차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지정대상지 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그런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그런 의미로서 예를 들어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강대호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조례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길어서 외우지를 못합니다만 제가 개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어디서 쓰였던 것은 제가 그 용어밖에는 모릅니다, 이 용어는.

강대호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용어를 몰랐다 하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상위법 국토기본법에서 나와서 다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시 말해서 시행령 동법 79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받는 겁니다. 오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이고 어디까지나 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합니다. 5년 내에 그 안에는 변경이 안 돼요. 모든 행위 자체는 중랑구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모든 사항이 회의 자체를 하려면 거기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일련의 어떤 도시계획에 의한 형성과정입니다. 25쪽이죠,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상 말씀을,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건폐율이 아까 2종이면 60% 우리 현재 지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17% ∼ 150%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저거하고 계획건폐율이라고 있어요. 사실 도시기본법에 따라서, 용적률도 지금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당 용적률의 120% 이내인데 사실 2종, 3종은 개인용적률이 2종은 250%이고요 3종은 300% 이내입니다. 그렇게라면 여기서 업그레이드된다면 거의 오버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자꾸 국장님 말씀은 세부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고도제한입니다. 고도제한을 여기에는 해당 높이에서 120%입니다. 여기에 고도제한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법률을 봐야 되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산업시설 용도에 관한 복합적인 권장사업으로 해서 사용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면 건축 고도제한을 받을 수 있는 연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세제지원에서 권장업종 시설 및 기업에 적용해서 개별공장, 업무용 빌딩포함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이 수복개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순환재개발로 갈 것이냐, 이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일컨설팅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간다 그러면 회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하셔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전체 면적 29만 2,000㎡를 전체적인 한 전체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휴먼타운으로 가운데를 내 놓고 할 것이냐. 어떤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나와야 하는 것이 오늘의 설명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전면 철거라든가 순환개발식의 그런 방향입니다, 여기 25쪽에 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일컨설팅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권영칠 제일엔지니어링의 권영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제일 좋은 점이 봉제업이 정착되는 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니까 그 임대료를 높이지 않으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식에 의한 전면 철거에 의한 그런 개발방식은 적용치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이 동대문처럼 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라 그러면 누구 하나 매입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대규모 사업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도 수복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조금씩 개발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용적율이라든지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단계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와서 할 것인데 일단 큰 원칙은 수복형으로 해서 휴먼타운으로 해서 공공지원으로 해야 임대료가 높아지지 않고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진흥지구의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 의원입니다. 그럼 오전에 그렇게 사업설명회를 그런 식으로 하셔서 위원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죠. 지금 제일컨설팅 부사장님 오셔서 하는 말씀을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위원회가 이렇게 열을 달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제일컨설팅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5년 내에 한 번 설정하게 되면 변경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왜 아까 여기에 대해서 순환개발이냐 수복개발이냐 전면 철거방식이냐 하는 내용은 저도 본 의원 생각에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수복개발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에 대한 어떤 한쪽에 벤처기업을 하면서 또한 새로운 옆에다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고 영세기업이 정말 보다 더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어떤 그런 우리가 말하는 뉴타운식으로 전면철거방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과연 중랑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지역이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재원이 확보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오전 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법 79조 진흥지구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은 있습니다. 있음으로 해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마련해 줘야 위원회에서 아, 이건 진짜 거기에 맞는구나, 사실 현실적으로 맞다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몰랐다 이건 아닙니다. 중랑구 도시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소신을 100% 발휘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의견청취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줬을 때 과연 우리가 29만 2,000㎡에 대한 전략사업으로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할 수 있는 지구지정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을 우리가 역행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해 주고 지금 우리 사업에서 그냥 마치 사업이 다 된 것마냥 이 설명서 가져와서 지금 해 달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누가 여기에 승낙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권영칠 제가 초기에 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뉴타운 하면 다들 철거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산업뉴타운이 나오게 된 배경이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쪽 개념을 조금 첨부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제한도 지구단위계획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획하는 과정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묶어서 하는 것도 공동개발도 저희 지구 같은 경우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닙니다. 동일소유자라든지 원하시는 분 이런 쪽으로 해서 소유자분들 쪽의 재산권향상이라든지 임대료 수입을 할 수 있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공동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도 영세 세입자를 위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진흥센터 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시설부지 내에 하면 토지가가 안 들어갑니다. 이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가되는 용적률에 기부채납 받아서 하면 공공에서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아까 신진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이삼 년간 창업할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끔 무료로 준다든지 아주 영세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영세 상인들이 특히, 봉제업에 있는 분들이 재정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은 아니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컨설팅의 대표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여쭙고 가겠습니다. 공공지원에서 임대료가 굉장히 싸게 의류업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옴에 있어서는 쌀 것이다, 저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8만여 평을 개발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지 다른 도시개발 방식에서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공공지원에 의해서 임대료가 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공공지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반시설 하는 그 부분하고 공공지원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지원센터라는 것 사무실용으로 전체적인 것을 커버하는 어떤 업무용에 관계된 사무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지 임대공장을 들어와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빌딩을 공장형 업무시설을 지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저렴할 것이다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개개인이 스스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빌딩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싸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싸지 않습니다. 자기 임대료 비싼 땅을 주고 이미 땅값이 올라갔는데 비싸게 주고 땅을 통폐합해서 땅을 사가지고 30평, 20평 짓지를 않겠지요. 그 임대료가 쌀 리가 없지요, 어떻든. 그런데 임대료가 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간접적으로 의류업을 하는 종사자 업무용 사무실 같은 것이야 직·간접적으로 싸게 배려하는 차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제조업에 참가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극적 지구단위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30평짜리, 25평짜리 그대로 놔두고 설계도를,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설계도를 그대로 한다면 의견이 분분하고 불이익을 주고 건물 주인들은 반대를 하니까 그냥 30평 그대로 놔둬라 그럴 경우에 그것을 수용해서 30평씩, 25평씩 그대로 다 깔아놓고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큰 틀에서 보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틀이 맞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서 컨설팅에서 올린다면 중랑구 우습게 볼 것 아니에요. 그것 통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뭔가 우리가 좀 보완할 것은 하고 아주, 내가 그래서 서두에 국장님하고 아까 대화를 할 때도 건물 주인들이나 앞으로 의류업에 종사하는 세입자나 또 의류제조업을 하는 영세 업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한데 기초조사를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계획안을 짜야지, 또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타협을 했을 때 그래도 주겠다 하면 받는 것이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서울시가 조금 있으면 인센티브 준다 하니까 그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8만여 평에 있는 사람들을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업적이나 선심성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앞으로는 대두될 수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이것은 단순히 지구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컨설팅은 나중에 할 것이다. 계획은 다음에 짤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기본 지역에 사시는 분이랑, 아까 내가 열거했던 그런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을 짜고 계획안을 짜야지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들어보지도 않고 아무 의견을, 반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지구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짰을 때, 의견충돌이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3년, 5년, 6년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성이랄지 장점, 단점을 미리 제시해 주고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어떤 안을 도출해 내고, 협의점을 도출해 내고 그 기초 안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지구지정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지요, 뭔가.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것을 발전적인 것이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컨설팅 나오신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권영칠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입니다. 싸게 저렴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은 지금 임대형, 공공지원은 서울시로부터, 아까 수복형 휴먼타운에서 도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출발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은 지구지정을 위한 진흥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떻게 따지면 법정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요, 실현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계획의 큰 가이드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것이고 2단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는데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다양한 규모라든지 다양한 지역 주민들, 소유자라든지 세입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서울시로부터 진흥센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원을 받아갖고 그 속에 업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조형 공장이 들어갑니다. 그 속에 제조형 공장이 들어가니까 공공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이 지역이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가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민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진흥센터에 들어가는 공장의 임대료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옛날 말로 하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료는 차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센터의 아파트형 공장은 영세한 세입자가 들어갈 것이고 지식산업센터의 아파트형 공장 그쪽은 좀 해외 수출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디자인 있는,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봉제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패션까지 갈 것이고 패션산업에서 만드는 제조에서 나중에 판매가 될 것이고 지역의 명품산업으로 좀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쪽인데 지금은 첫 번째가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받아서, 그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를 매입해서 진흥센터를 짓는 것이 있고 또 일부에서, 요새는 서울시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건물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규모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수복형이라는 것은 민간이 했을 때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는 큰 규모로 갈 것이고 내부는 그래도 또 영세한 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평, 30평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꼭 대규모로 개발되어서 구로디지털 단지처럼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역 여건에 맞게끔, 또 창업이라든지 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또 소규모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빌게이츠가 IT산업에 마이크로 할 때 자기 건물의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이런 식도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다양한 것을 담으려고 그러면 간선도로변은 민간이 규모 있게 갈 것이고 내부, 그다음에 공공은 지식산업에서 공공에서 저렴하게, 아까 심지어는 무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규모라든지 다양한 임대료를 좀 저희들이 진흥계획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진흥지구지정을 하는 당초에 지금 각 구청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구지정 받으면 전체 지금 지원해 주는 약속된 부분이, 조건으로 따라오는 예산이 얼마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셨지요?

양해를 구했으니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성동이 250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컨설팅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임대 건물을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 들어가서 영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 같으면 얼마 지원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진 과정에 있어가지고 부지 매입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예산 추정해 놓은 것은 1차적으로 370억 원인가 계획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사장님 되시나요, 얘기하신 것을 보면 임대료가 싸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동대문 같은 한방이나 중구 같은 인쇄소나 이런 데를 갖다가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자체개발 유도를 하면서 임대료를 싸게 해 줄 수 있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 구에 봤을 때 그렇게 큰 건물 지어가지고 제조업자, 공장, 제조업을 사무실에서 공장형 아파트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을 빌딩을 지어가지고 대단위로 임대하는 그 계획이 아니에요. 컨설팅 하시는 분 잘 좀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직·간접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한 다소 약소한 금액은 그 전체의 지구단위에서 앞으로 발생된 모든 업자, 업소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핵심 센터예요. 제조업자가 공장형으로 와서 미싱 박고 옷 자르고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임대료라는 것은 진짜 영세민들이 와서 제조업을 하고 공장 임대료 싸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한 땅 지구단위계획에 전체적으로 지었을 때에 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한 200억, 300억 들여갖고 사무실 쓰고 몇 군데 제조업 임대 주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동 같은 경우가 250억이 들어갔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망우패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경우에 서울시 예산 20억 이상이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기업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영세 기업 10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370억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7층 산업센터를 짓게 되면 30개 업체의 그런 영세 기업들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수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알았어요. 그 말도 지금 현재 의류타운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의류센터 망우동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중랑구에 그냥 사적으로 널려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 주는데 그 핵심 센터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8만 평, 9만 평 되는 이 타운을 조성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센터를 간접 지원한 사무실이지 결과적으로는 임대 제조업을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8만 평이 들어가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합니까, 나머지? 계속 지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300억씩, 1,000억씩 들여가지고, 다 임대아파트 공장형으로. 그러면 지구단위개발 자체적으로 그렇게 권장하는 개발 방식이 안 되고 전면 철거가 되어야지요. ○(주)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권영칠 (청취불능)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겁니다. 물론 내가 이게 부정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 내 뜻을 아셔야 돼요.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자꾸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25평, 20평 이런 것이 많을 텐데 개인들은 그것을 통합해서 묶어주면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내 땅 그대로 그냥 인센티브만 주고 200%, 300% 올려주면 좋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여론조사 해 보면. 그런데 그것을 지어가지고 과연 임대료를, 다 그 안에서는 의류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센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목적을, 혜택을 다 주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300%, 200% 줍니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집을 개인적으로 지었을 때에 과연 임대료가 영세업자들한테 싸게 주겠느냐, 지금보다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주)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권영칠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입니다.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공장형 아파트라 해서 2층에서 5층까지는 영세 제조업체 공장이 들어가는 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군데 제조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기계금속이라든지 전 층에 차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섬유, 패션, 봉제는 차량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운반용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공동회의실, 공동작업장, 제조 생산은 여기 하는데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은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화물을 나를 수 있는 것은 뒤편에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답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임대료가 안 올라가려면 개발을 안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30평짜리, 50평짜리도 그냥 옆 사람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보다 내 집에 현재 있는 집을 개량해서 지하층이라든지 1층에 제조업체가 들어오면 자기는 2층에 살면서 임대료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쪽도 다른 사고로 봐서 아주 규모가 큰 데는 민간 쪽으로 갈 것이고 창업하는 것이라든지 소규모 그런 쪽은 20평, 30평짜리 써도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그것을 준규모라든지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쪽이 있어야 저희들은 영세라든지 그다음에 위에 상봉이라든지 촉진지구가 개발되면, 주변이 개발되면 그런 쪽이 저희 지구로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가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시청에서는 그런 정책을 폅니다. 임대료라든지 준공업 지역은 개발되지 않는, 지가가 상승되지 않는 이런 정책을 일부러 씁니다, 강하게. 강한 기준으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임대료 상승이 안 되게끔.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답변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상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과정에는 그 상위계획에 맞춰서 나간다는 얘기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사업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나중에 세워지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진흥지구, 진흥지구 지정하는 것은 타 구하고 같이 서울시가 지금 같이 진행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고 고통이 가는 것을 갖다가 서울시 계획이라 그래서 따라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뭐,

하여튼 지금 중구는 인쇄소, 동대문구는 한방처럼, 뭐 어디는 디자인처럼 거기는 기존에 지금 60%에서 70% 완성 단계에 있고 사이드에 우선적으로 뒷골목을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도와주고 그 자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지 건물을 지어주는, 센터를 지어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중랑구는 전체 완전히 어떤 상가도 아니고 어떤 의류종사자 세입자만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정말로 여기가 의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없는데 정말로 싸니까 와서 사는 거예요. 임대가 싸니까 여기 와서 제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땅 9만 평을 가지고 그냥 개인주택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인위적인 현실에 맞지 않는 발상이고 또 거기에 모순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한다면 조금 보완해서 하자는 내용이에요.

김근종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없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장시간 토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매트릭스 기법에 의한 스와트(SWOT) 분석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우리 중랑구에는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패션타운을 지정한다 치더라도 약점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세 임가공업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중랑구에는 메이저급 패션 그런 회사가 없다는 부분이 약점일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봤을 때 이런 계획안이 제대로 추진된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메이저급 패션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중랑구에 영세 제조업체 쪽으로 많은 일감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장시간 토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8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