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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95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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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개인적인 또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관련해서는 추호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냉철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에 득이 돼야 되는데 자문이 피해를 주더라고요. - 그런 부분이 방금 제가 일례를 든 일 외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문을 받는데 있어서 좀 우리시가 법률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도움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아니라 더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자문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그것이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제가 그런 실례를 봤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 자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