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이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일괄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기초질서가 바로 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우창수 부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9년도 총 예산은 138억4,255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억709만4,000원, 특별회계 133억3,54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33억3,390만4,000원보다 5억865만1,000원, 3.8% 증가된 금액으로 인상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 질서위반 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의 중가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등기로 변경발송하다 보니 우편료가 증가하였으며 또 지난 9월 주차단속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20명을 추가 채용하여 인건비가 5억8,156만5,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95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지도과 과장이하 전 직원은 우리구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불법 주정차 위반 CCTV 설치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내년에 7대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김세현위원
몇 쪽에 지금 그게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718쪽요.
김세현위원
718쪽. 설치를 7대를 하신다고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김세현위원
사실 우리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지적을 했다시피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져오시고 현장방문까지 가서 합의까지 하셨다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뭐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걸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대에 4,000만원씩 들잖아요? 4,000만원이 드는데 이걸 적재적소에 어떤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또 정체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끔 잘 조사하셔 가지고 이게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신규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세현위원
다 계속사업이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김세현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개소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이 7개소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군데서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에 따른 반대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7대만 우선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그래요. 그것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사실 이게 지금 배전선 통신선로 지중화요 여기가 지금 이게 도곡로도 그렇고 이 신사동 쪽도 신사동 언주로 쪽 하고는 한전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도곡로 배전선로 지중화는 한전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 안됐고요. 그 다음에 신사동은 저희들이 전선 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것이 아니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통신선 6개 통신사가 늘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중화 하기 때문에 통신사 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가능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한전에 대한 여기 부담금은 없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신사동 가로수길은 한전의 부담이 없습니다. 통신사, 6개 통신사 부담입니다.
김세현위원
통신사예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한전 및 동 통신사 등 관련기관 간담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앞에 도곡로에 말씀입니까?
김세현위원
아니 신사동.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한전에 전주가 있기 때문에 전주는 위에 전선을 다시 선만 한전에서 공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김세현위원
그럼 언주로도 이것도 한전에서 이것도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한전이 지금 재정이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곡로 만큼은 저희들이 자동승인 될 때 신청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우리가 우리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연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만 한 가지를 못해 준다는 그런 논리를 주변에서 저희들은 말하자면 신뢰보호차원에서 확약으로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을 걸어서 소송 등 모든 구제수단을 정해서
김세현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한전에서 무슨 회사가 적자를 보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한전논리는. 만약에 한전에서 돈이 안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곡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 지금 현재 한전의 예산이 현재는 보류
김세현위원
지금 한전에서 돈이 안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날 샜네. 예를 들어서 돈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데 우리가 그 선도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한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 안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최종적으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국장님, 말씀 하십시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금년에 내년 예산에 여기 요구된 선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그 사업이 시행되게끔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한전에서 부담 금액을 받아오겠다 이 말씀이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어제 배전차장이 저하고 만났었는데요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이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도 방법을 취해서 제가 이 사업을 시행할 테니까 믿어 주십시오.
김세현위원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한 것을 제가 다 말씀을 못드리는데 거기서도 한전 사장님한테 특단의 보고를 했을 겁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신승춘 국장님 실력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짤막하게. 이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139억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총체적인 사업시행을 이것도 민간위탁자를 모집 중에 있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무인대여시스템 사업자는 지금 공고 중이고요. 12월 18일, 19일 양일간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시면 그 업체에다가 어떠어떠한 것을 위탁을 하게 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무인대여시스템 시설 설치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한 전체를 위탁이 아니고
김세현위원
관리운영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탁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BOO사업으로써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민간투자면 그것도 BTL인가요? 그러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BOO 사업입니다.
김세현위원
BOO. 그러면 이것도 민간이 예를 들어서 투자해 놓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수익방안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서
김세현위원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발생을 시키나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파리라든가 유사 도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 광고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인대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수입 이런 걸로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이 139억 이게 BOO 방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 투자하는 금액입니까? 이건 우리 구에서 투자하는 금액이잖아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139억은 순수 우리 예산사업으로써
김세현위원
예산으로 하는 거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주요내용이 거기에 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예산이 한 131억 정도 되고요.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BOO 이 업체가 무인대여사업자 이 업체가 투자한 금액이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하냐 이거죠. 얼마 정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 국장이 답변
김세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기업에서는 전액을 자전거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스테이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모든 것을 기업에서 100% 투자합니다. 강남구에서는
김세현위원
그럼 수리라든가 자전거의 수리라든가 관리라든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모든 것을 기업에서 투자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약 15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
150억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민간에서 투자하고 이것을 위탁을 받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BOO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발생한다 이 말씀이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전거 이것은 전부 다 무료로 지금 현재 다 이거 주잖아요. 우리 강남구에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무료, 30분간 무료입니다.
김세현위원
30분간 무료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30분 이후에는 이제 유료가 될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님 보충설명
서영원위원
자전거도로 나왔으니까 서영원위원입니다. 그 보충질의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자전거 표지판 제작 뭐 이런게 쭉 들어가 있는데 민간사업이 전부 다 한다면서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 이것은 현재 우리가 차도만 있지 20개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인프라 구축하는데 127억이 들 것이고 그 나머지 예산은 그 뭐 자전거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도로의 교통시설은 우리가 해줘야죠.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에 지금 계상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기업가가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공고 해 놨습니다.
서영원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 또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지적됐지만 지적되고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이 뭐 하나쯤 개선된 게 있습니까? 개선될 무슨 조짐이라도 있다든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종합대책이 시달된 게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자전거관련 이제 법규를 모든 것을 지금 손질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보다 더 한발 더 빠르게 법규를 어떻게 도로통행에서 우선권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가 이게 오픈되기 전에 법률이 체계적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정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법규 제정이라든지 또 지금 여기에 보험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험료 지급관련 해 가지고는 우리 강남구에서도 뭐 조례라든가 무슨 규칙이나 이런 것이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이런 근거도 없는 것을 보험료를 뭐 해주겠다 해 가지고 예산 올리는 것은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자전거활성화 관련 조례를 지금 손질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전체를 손질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강남구가 그렇게 먼저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이렇게 있느냐 만약에 서둘러서 했는데 그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또 나오면 그걸 또 고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탄천하수처리장 옆에 와서 이 도로다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나 전부 다 여기는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딴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이 안나오거든요? 차도로 가다가 인도로 올라가고 인도로 가다가 차도로 이런 그 방식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전거도로에다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또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영동대로라든지 테헤란로라든지 여기 인도에는 대리석이나 돌이나 아주 인도가 잘 포장되어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럼 여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무슨 대안이 안 나오고 지금 그냥 예산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금년에 서울시 또 행안부 정부 정책을 봐가면서 2010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그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법규 문제는 국회에 일부 발의되어 가지고 지금 법제 심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전거가 앞으로 우리 교통이나 환경문제에 해결방안의 하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한 단계 그 고단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 자전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구는 저는 강남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년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각 단거리에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강남시민이 다른 구민보다 더 빠른 그 혜택을 받아서 살기 좋은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 문제는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미 용역을 발주해서 이달 한 20일 경이면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기본설계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테헤란로라든가 이렇게 도로가 보도가 잘 되어 있는 데는 그 보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라인마킹을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를 구분하게끔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가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나쁜 데 이런 데는 그 포장을 할 때에도 포장을 하고 가급적이면 잘 되어 있는 보도는 그 보도를 손대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표시를 전부 다 해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도록 역 20개 강남 간선도로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할 것이고요 하니까 서영원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에 맞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서영원위원
글쎄 자전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파에 가 가지고 송파에 가서 송파 의원들이나 그 담당직원들을 만나보고 대화도 했습니다.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같이 가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송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잠실역에서 문정동까지 도로확장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잘 되어 있고 또 이면도로는 가서 보니까 우리 그 압구정동이라고 어디 표시만 해놓고 별로, 그 사람들이 보는 강남의 자전거도로는 구배가 심하다, 언덕이 심해 가지고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장소다 하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더라고요. 그것은 본위원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강남구의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자전거타고 가다가 계속 가는 걸 원하지 가다가 내려갔다 시골길도 아니고 그렇게 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해주십사 하는 건데 아니 물론 뭐 예산주면 하시겠지, 하는데 정부의 종합대책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금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나 위에서 하는 것좀 봐 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서울시나 정부 보다 앞서 가려고 하시니까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송파가 잘됐다고 그랬는데 저는 송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송파는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면서 휀스를 쳐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언주로 공사하는 것을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휀스를 중간에 설치돼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이 보도에 걸어가면서 저녁에 뭐 약주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는 분이 그 휀스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는 녹지만 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걸려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테니까 위원님 염려 놓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서영원위원
어쨌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난번에도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전문가들이 하는 우리 그 잘됐다는 창원시나 무슨 대전이며 부평시를 비롯 출퇴근용 학생들의 등교용, 하교용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전부 자동차 타지 자전거 안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방침 뭐 10개 부처 24개 항목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지침도 받아봐 가면서 거기에서 또 본 받을게 있으면 본 받고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서 제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서영원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제 소견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 문제는 하여튼 뭐 서울시에서 잘했다는 곳이 송파였었잖아요. 그 송파를 사실 가봤어요, 같이요. 그런데 그 쪽 얘기도 강남은 우선 그 언덕이 많아서 그런 얘기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우선 그 아까 보험 잘못된 거는 잘못해서 보험은 하실 수가 없는 문제고 이 시설면도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간선도로나 뭐 이런 쪽에 그 인프라 구축만 올해 조금 하시고 준비단계로 그 실질적인 이건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올해 한다는 것은 좀 하여튼 생각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금 밀고나가시는 것도 좋고 뭐 의지도 좋으신데 그 문제점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보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그 내용 중에 그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4,000만원 이 산출내역에 보면. 물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다 주로 하는지 내용 좀 알고 싶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선 그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제 과장님이 이제 답변하게끔 제가 할 것이고요. 우선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은 큰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게끔. 지금 강남구가 20개 간선도로가 98km인데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을 그 인프라 구축을 완전하게 해서 무인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시민입장에서 시민대표 의원 입장에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프라 구축을 다 해놓고 하려고 그러면 10년 후도 될까 말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강남이 어제 이틀의 오늘 하루아침에 강남이 생긴 것도 아니고 한 도시가 형성되는 데는 20~30년 걸리는데 이 도로개설이라는 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127억을 예산 요구한 것은 보도의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조금 준비상태만 하시라 그 말씀이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준비상태를 하려면 이 정책을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그 인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 다음에 완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100%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보완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되게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하겠다 그것은 그 어떤 정책을 어느 정책이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영순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시민을 위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이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동차를 못타고 다닐 수 있는 중산층이 계속 속출하고 나올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료로 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타구보다 다른 시 보다 더 빨리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데서 큰 행정목적이 있으니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지금 사업상 그 모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의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하여튼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저 지금 잠도 안자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에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아까 BOO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전적으로 민간인이 그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그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도 말이지요. 그렇게 많이 연간 22억 2달 동안 쓴 것이 1억1,3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해놓고 민간인이, 민간인한테 뭐 전혀 주는게 없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사업의 무슨 뭐 적자가 났다 해 가지고 또 뭐 도와준다든지 또 뭐 이러는 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대치유수지는 은행에 그 기업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우리 강남구가 지급하는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돈 안주고 안 됐는데
서영원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 할 때도 애당초에 은행에서 빌려서 할 것 같으면 강남구에서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하지 민간업자한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저는 서영원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 하는데 우리가 이 자전거 사업하는 것은 어떤 마지막에 이제 계약에 딱 들어갈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 다 넣습니다.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다 넣을 테니까 그 계약서도 최종적으로 약정이 되게 되면 위원님한테 앞으로 이렇게 약정을 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보고 할 겁니다.
서영원위원
그럼 자전거와 관련해 가지고 139억만 감해지면 그 이상 더 안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더 들어 가지만 우선 그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해서 연계되어 가지고 오픈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믿어주십시오.
서영원위원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이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까 이영순위원님께서 민간단체지원 관련된 사항들 그 부분에 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민간단체 지원으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전거단체가 우리가 뭐 생활체육 자전거 관련 단체라든가 자전거사랑21 그 다음에 자전거사랑 연합회 이게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25개동에서 자전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료자들이 결국은 졸업하고 나서 동호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저희 강남구의 각종 행사라든가 자전거 퍼레이드에 이렇게 활성화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봐서 저희가 이것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업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12조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보면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 이게 좀 문구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그 내용을 좀 세밀하게 표현을 해 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관계는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그 다음에 광역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출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는 그동안 10년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해왔는데 지금까지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진 도시에서 지금 파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정부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자전거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전체로 묶어서 할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을 전체로 묶어서 제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 법적인 조항을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만 국가나 광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좌우지간 하겠습니다.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처음 하는 사업이라 하여튼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서로가 그래서 많이, 많이 서로 생각을 해서 하여튼 시작해 보든지 하여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서영원위원
자전거, 죄송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자전거도로 각 동에 지금 뭐 25개 다 있다 그러는데 그 동호회가 생활자전거야 되는데 이건 사이클용 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그 자전거 동호회를 개포1동에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원화 시키자. 생활 자전거하고 그 사이클용 운동하는 것 그런데 생활자전거 하는 사람들은 잘 안해요. 그리고 전부 사이클용 그 몇 백만원씩 짜리 주고 옷 쫙 입고 한강으로 해 가지고 속초가고 뭐 어디 분당가고 일산가고 이런 것만 활성화 되어 있지 진짜 생활용 자전거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에 우리 국장님께서 각동에 지시해서 그런 동호회 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용 자전거, 자전거 타고 우체국 가고 은행 가고 지하철역 가고 이런 동호회가 만들어져야지 실질적인 거지 그 사이클 타는 사람들이야 뭐 이거 도로 안만들어도 되요. 그 사람들이 타고 뭐 여기서 타고 무슨 강남 돌아다닐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답변해도 될까요?
서영원위원
간단하게 좀 해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상식적으로 지금 옛날에 그 우리 어려서 타던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가 생활용 자전거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인체구조상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타던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는 이 허리에 별로 좋지 않데요. 그래서 힙이 올라가고 이게 자전거 탈 때 사람이 수평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운동도 되고 그 자전거가 생활용으로 좋고 좋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지금 보면 뭐 파리나 뉴욕이나 뭐 스페인이나 제가 이제 보고 왔는데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앉으면 편한데 앉는 데가
서영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그게 아니라 생활용 동호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자전거야 뭐 어느 형태든지 간에 자전거를 타고 자기 관내 강남구 관내에 구청 간다든지 동사무소 간다든지 우체국 간다든지 은행 간다든지 이런데 가까운 데를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동호회가 중요하지 지금 이런 그 사이클 뭐 이래 해가지고 저 어디 속초 가고 말이야 분당 일산가고 가 가지고 이런 동호회보다는 그런 걸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동호회도 다시 구성을 하고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지시해 가지고 그것보다 이런 걸 한번 해라 하면 그것이 또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이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자전거도로가 64.2㎞를 신설하는데 128억이라고 1식으로 해놓으셨는데 자,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이 64.2㎞를 128로 나누어 보면 1m당 22만원이 나온 거예요. 220만원인가 22만원이 나와요. 22만원이 나오나? 그렇게 본다면 지금 64.2㎞가 과연 공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첫째 모르겠고 또 그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이게 산정이 됐으며 그 전혀 무의미한 돈 같아요, 이 128억이라는 돈이. 왜냐하면 이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서영원위원이나 다른 우리 김세현위원도 얘기하시는데 내가 봐도 이 자전거 사업은요 그렇게 급하다고 볼 수도 없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연적인 것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못 느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139억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게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사비 관계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이영순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올해는 각종 법규도 정비를 하고 서울시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가격도 좀 검토해 보고 성능도 보고 또 효과도 좀 검증을 해보고 조금 더 1년 내지 2년동안은 더 우리가 스터디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 100억 이상을 투입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과연 저 위원장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m당 20만원씩 그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하게끔 하고요. 우선 위원장님께서 이영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인프라만 구축해 놓고 다음 해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석주위원장
올해는 시범구역 정도로 해 가지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미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오기 이전에 그 개포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야 할 것으로 2번 공고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제가 오고 강남 전역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여기에 사업자가 와도 부분적으로 오는 것은 절대 안온다. 기업가는 이득이 있어야지 덤벼들지 이득이 없으면 절대 기업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이 좋으냐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인가는 이게 먼저 한 곳이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후발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예산 투자가 지금 100억 들어갈게 200억, 300억 들어갑니다.
이석주위원장
왜 그러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성공을 딱 하게 되면 서울은 일단 서울 전체의 호환이 되어야 됩니다. 강남에서 이 자전거를 빌려타고 가 가지고 송파에 갖다 세워 놓을 수도 있고 서초에도 세워놓고 종로에도 갖다 반납할 수 있게끔 체계를 서울시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어디가 먼저 딱 뜨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남이 먼저 딱 됐다 그러면 강남 걸로 호환을 맞추게끔 시에서 압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호환을 맞추기 위해서 인부 그 호환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가 최초로 먼저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강남은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이 강남에는 5년 후에는 수익성을 낼 수 있고 10년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시민의 먼저 다른 시민들보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 먼훗날에 타자치단체가 어차피 이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역시 강남에서 기초자치단체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강남만이 성공하는 것이 선발로 되어서 타자치단체에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많이 확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뭐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먼저 성공시켜서 확산시켰는데 위원장님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석주위원장
못 도와드리겠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큰일났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장님 공사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는 저희 강남구 관내가 20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지금 개포동길하고 삼성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현장에 가보셨지만 일부를 전용도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도곡동길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는 내년도 중앙차로 공사를 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이 4개 도로는 빼고요. 그리고 5개 도로는 이미 보도위에 좀 미흡하나마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연계만 시켜 주면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도로가 10개 도로인데요. 이 10개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좌우측을 보니까 어차피 양쪽으로 되어야 되니까요. 그게 한 64.2㎞됩니다. 그래서 ㎞당 2억을 잡아서 결국은 자전거도로 공사비가 128억4,000인데 이 2억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압구정로 공사를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공사를 작년에 했고요. 여기서 ㎞당 나온 게 저희가 보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경비, 관급비, 이전비 이것을 세부적으로 쭉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려 달라고 하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토탈해 보니까 한 1억8,9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한 5% 정도 반영을 해서 2억 정도로 이렇게 공사비를 계상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25개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무인대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번 검토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4,500억에서 5,000억이 든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그것을 업자들한테 아마 한번 알아봤더니 강남 외의 지역에서는 결국은 수익보전 방안이 없다. 수익보전이 안되면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투입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한 없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손을 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도 송파가 되었든, 강남구가 되었든 하면 잘 되는 것을 보고, 서울시에서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묶어 간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는 위험하니까 너희가 한번 가보고, 너희들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다른 데는 않겠다. 아니, 부정적으로 봐서 이렇고, 또 부정적으로 또 하나봐서 압구정동 내가 보니까 돈 들여서 지금 뭐 20만원씩 되는가 몰라도 돈 들여서 해 놓은 것 자전거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 상당히 사실 참 걱정스러워서 하는 질의인데 이상 제 질의는 뭐 대답할 필요 없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같이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718쪽, 그 다음에 720쪽, 721쪽을 보면 성능개선 유지관리 민간위탁 했어요. 했는데 CCTV에 대한 것인데 무인단속 이 시스템 자체가 여기 보면 물론 문구는 좀 틀립니다. 그랬는데 유지관리는 여기도 뭐 상황실 무인단속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어 있고, 여기 민간위탁도 CCTV상황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선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이제 설치하는 것은 한 7개로 잡고요. 나머지 2005년도 이제 2차로 해서 42대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수동식이에요. 수동이어 가지고 한번 찍어놨다가 10분 있다가 다시 직원이 거기 차가 있나 다시 확인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한번 차량에 대해서 한번 찍어 놓으면 10분 후에 카메라가 다시 이제 거기에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이런 반자동시스템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개선내용이고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이 원래 카메라 기간이 그러니까 수명이라고 그러나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글쎄, 뭐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는 지금 설치했던 것을 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승미
양승미위원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이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런 이제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죠. 거기에
승미
양승미위원
어디서 바꿉니까? 상황실에서 바꿉니까? 아니면 그 모니터 직접 가서 거기에 모니터를 바꿉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것 확인한다고 하면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것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어디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세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 시스템을 제가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 720쪽에 무인단속 CCTV 운영비 유지관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 것들에 대한 그 유지관리고, 그 다음에 각종 그 하게 되면 통신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비용들이에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여기 720쪽에 보면 상황실 CCTV시스템 유지관리 했는데 그 상황실 그 용역준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 거기서 일하는 이제 모니터링 하는 그 여직원들은 용역을 준 것이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은 옆에 있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제 그 기계들을 관리해야 되는 모니터 고장나고 하면 수리하고, 뭐 다시 교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승미
양승미위원
그 장비에 대한 것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장비
승미
양승미위원
그 구 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 여기 18쪽에 보면 평가심의위원 심사수당이 제가 봐서는 이 양반들 그 급수로 따지면 몇 급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당이 30만원씩 하는데 원래 이렇게 가격이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하루
승미
양승미위원
센 겁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면 10만원이에요. 하루에 하루 나와서 심사하는 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통상 우리가 이제 자료를 줄 때는 이런 심의를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여기 보면 3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해서 600만원 되어 있어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이 1회로 될 수도 있고, 2회에 될 수가 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 가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한 번 더 심사를 더 한 이런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 문구상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 30만원은 뭐냐면 이분들이 우리가 자료를 주면 각종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와서 당일날 3시간 심사해 가지고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자료들이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실제 있는 그대로 하셨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분들에게 통상 저희가 뭐 한 4～5일 전에 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오는데 거기다가
승미
양승미위원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그 시간 이틀 분을 저희가 쳐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5일 동안 자료를 보고 오는 그 이틀 그것을 이틀 분으로 쳐가지고
승미
양승미위원
자료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 어떻게 뭐 시험보십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것은 심사를 하려면 최소한 이제 그 정도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그 자료를 안보고 와서 심사한다는 것은 그 다 교수들의 예의가 아니고, 최소한 그 충분히 하루에 뭐 3～4시간씩을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 그러면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하셔야 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와서는 심사할 수가 없어요.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미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니면 제가 머리가 좀 회전력이 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 부분은 그러네, 이해하기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사전에 자료를 검토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료를 그 수당을 안 드리면 좀 검토하기가 좀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행감장소에서 논현아파트 CCTV 그 단속CCTV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었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은 어느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어느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인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현재 기술자를 저희가 현장에 같이 가가지고 우리 담당팀장하고 가서 지금 7m로 되어 있는 그 암을 8m 짜리로 교체하는 데까지는 기술적으로 뭐 가능하겠다. 그런데 거기의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승미
양승미위원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직 공사진행은 안하고 현장 기술자가 가능하냐, 안전상 문제가 없느냐, 지적대에 그랬더니 1m 정도 지금 7m 짜리를 8m로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데 비용은 약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예산으로 할 것인지 지금
승미
양승미위원
행정적인 업무절차 이렇게 다 밟아서는 언제 정도 가능한지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일찍 좀 서두르면 한 12월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9쪽에 보시면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의 언주초등학교 개축 임대형 민자BTL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설명 좀 자세히 좀 해 주시겠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주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사업은 당초 서울시 교육청에서 5개 학교에 대해서 BTL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으로서 그중에 하나가 언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시 교육청에서 지상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대고, 그 다음에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그 돈을 대는 것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그 복합화 건물은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기존의 복합화사업은 우리가 이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재정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네가 돈을 대게 되면 그 돈에 대한 비율만큼 원금하고 이자를 20년 강남구청에서 그 부분만큼 이렇게 상환해 나가는
승미
양승미위원
그 BTL사업자는 그 주차관리만 합니까? 나중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BTL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 복합화시설하고 그것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를
승미
양승미위원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구청에서 그 주차장에 대한 모든 공사비용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추후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비용자체도 그 사업자가 돈을 대서 하고 예를 들어서 200억인데 50:50 이렇게 100억 되면 100억에 대한 원금 플러스 이자를 20년 동안 구청에서 그 사업자한테 이렇게 상환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운영이요?
승미
양승미위원
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리스형태가 되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헷갈리게 자꾸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헷갈렸거든요? 과장님께서?
김세현위원
정신차리세요.
승미
양승미위원
나 미치겠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잠깐 확인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부분에 관해서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시고 서면으로 좀 하나 주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서면으로 좀 하나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84쪽에 보시면 자동차진입억제형 그 볼라드에 대한 질의입니다. 볼라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신규 설치하는 250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라드 기 설치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교체가 있어요.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제가 봐도 나중에 이렇게 설치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뭐 이것 때문에 볼라드 때문에 또 이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추후의 그러니까 나중에 설치된 것을 보면 이제 다 이렇게 탄력도 있고, 뭐 부딪혔었을 때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뭐 차량이 부딪혔을 때도 손상이 덜 가는 그러한 볼라드로 교체를 했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그 부분도 역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미관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미관상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죠. 뭐 색상이라든지 뭐 생긴 형태라든지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강남구만의 이렇게 독특한 미관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렇게 했었을 때 뭐 경비라든가 또 제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해서 안 됐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제 그 볼라드는 여러 유형이 이제 나왔는데요. 실제 보도에는 볼라드를 안 박는 것이 맞습니다. 보도에는 사람이 평탄하게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무 시설도 없는 것이 맞는데 지금 서울시내 전체가 이것이 뭐 차가 사람 다니는 길인지 차 다니는 길인지 알 수 없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볼라드를 박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 이제 그 유럽형 볼라드를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개선했고, 뭐 디자인도 좋다고 해서 박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잘 있는 것은 망가지지 않는 이상 내버려두면서 꼭 필요한 데만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지 뭐 새로 어떤 디자인이 나왔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는 절대 안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겠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안 하고 그 새로 나온 그 디자인을 가지고 꼭 필요한데 이런 데만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전문가한테 더 좋게 미관상도 지장이 없고, 보행자들에게도 위험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
보충질의 한번만 합시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동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가 제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BTL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20년 동안 우리 강남구가 운영을 하다가 교육청으로 지금 반납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주체가 강남구인데 그것을 과장님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서 혼선이 오네, 지금 현재.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주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관계는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210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강남구가 지하부분에 관해서 한 90억 그리고 지상부분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요. 거기에 이제 따른 운영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강남구에서 20년간 무상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익금을 강남구에서 60%를 갖고, 언주초등학교에서 40% 갖습니다. 운영은 이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상환하는 형태는 우리 90억원에 대해서 결국은 20년 동안 이자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0억 원금 플러스 이자를 20년 단위로 나누어서 매1년마다 이렇게 상환하는 형태를 띠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알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운영주체가 누구냐고 아까 동료 양승미위원이 여쭤보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체가 그냥 명확하게 과장님이 표현을 안 하니까 괜히 혼선이 오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잠깐 저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핵심적인 것을 얘기를 하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너저분하게 늘어놔 버리면 서로 혼선이 와. 아셨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576쪽 중앙버스전용차로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죠? 우리 구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국무역협회 예치금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이석주위원장
53억
서영원위원
53억 그 다음에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한다 그랬죠? 시비?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시비가 자그만치 뭐 329억 그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 서울시에서 예산이 조달 안되면 이 공사는 못하는 공사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렇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서영원위원
어려운 것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예결위에 제가 가서 설명할 겁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설명은 하시고 좋은데 왜냐하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글쎄, 자신 있는데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영동대로라든지 도산대로 그 녹지축이 얼마나 좋습니까? 없는 것도 지금 삭막한 도시에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판인데 그것을 일부 훼손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버스를 전부 강남에서 회차 시켜서 나가는 이런 정책을 한다면 강남주민들이 아, 노선버스를 타고 다니지 승용차는 안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타올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
서영원위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 589쪽에 자동차등록관리용역 이것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이것은? 589쪽?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원위원
자동차등록 관리용역
영순
이영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이석주위원장
신규 사업입니다.
서영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석주위원장
행정과장님!
서영원위원
우리 강남구에서는 용역사업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걸핏하면 전부 용역, 용역 해 가지고 다 민간한테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준다든지 무슨 뭐 서비tm가 무슨 그 특단의 뭣도 없이 아, 다른 과에서 이런 것도 용역을 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경쟁적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그 인상이 들어서 이것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고, 용역을 함으로써 어느 혜택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행정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리 용역은 내년도에 이 용역자체는 처음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매10개월마다 인원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인원들을 교체하다 보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퇴직금 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10개월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번 이 채용을 하다보면 10개월 동안 그 직원이 수준이 낮아도 교체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자체를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숙지를 해야지 그 업무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용역으로 전환시켜서 사업의 연속성도 좀 확보를 하고, 업무의 그 개선 서비스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서영원위원
또 한 가지 702쪽을 보면 지하공간개발 공원, 학교 타당성검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대상자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딘지 이것이 명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그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3개소 해 놓으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필요치 않은 것을 그냥 예산만 확보하려고 해놓은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지하공간개발 이 타당성검토 사업은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주민 민원사항을 받아서 어떤 체비지라든가 공원에 갑작스럽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런 타당성 검토비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 정도를 매년 보면 그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 대상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그렇다면 2009년도에 어디어디 해달라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2009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아무 것도 없이 이것 예산만 편성해놓고,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 다 불용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은 시급성을 요하고 그리고 이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5개년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투심도 받아야 되고, 기본설계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올해 얘기를 했는데 한 2년 내지 3년 후에 이 사업을 어떤 착공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수요에 좀 즉시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711쪽 대청역 공영주차장 증설문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서울시 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는 현대백화점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에서는 2010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대청역 관련해서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협의한바 서울시나 우리가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저희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하고 논의된 부분이 이 사용하는 부분하고, 현대백화점 부분하고는 이미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다만 그 수익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저희는 가급적이면 서울시에 수익금을 적게 주려고 그러고, 서울시는 수익금을 좀 많이 받아 가려고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논의 중입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차문제들은 그러니까 나산백화점이 있지, 그 앞에 또 도시개발공사 있지 그 주변에 사실 거기에는 주차장이 은마아파트에 대면 그것이 아주 양호합니다. 가서 보셨지마는 그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그런 사항을 굳이 현대백화점이 쓰고 있는데 2010년 지난 다음에도 충분한데 그것을 지금 빼앗아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해서 증차면도 바로 90면이 증차되는 것이 있고, 또 그 옆에 조금 가면 탄천주차장 뭐 해가지고 막 늘비하게 있는데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거기 해달라는 사람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2010년 끝난 다음에 추진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차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개포동이라든지 뭐 어느 아파트단지고 주차 지금 말도 못합니다. 도산대로 도산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산공원에 행사 갔다가 30분 동안을 돌고, 돌고 헤매다가 그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 한가한데 이렇게 꼭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답변
서영원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바처럼 거기에 이제 등록된 차량은 한 2,400대 되고, 현재 주차면으로 확보된 것은 한 1,100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주민들이 계속 지어달라고 그랬고, 사실 지금 보면 90면을 증차를 하는데 강남에서 주차면 한면을 만들려고 그러면 1억5,000에서 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90면을 확보하면서 29억 정도 들어가고, 그 지역 집단민원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대청역에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버스중앙차로 있잖아요? 거기 무역협회 지하차도 공사 53억이 있잖아요? 53억. 53억이 지금 그 52억인가 53억 이 돈이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540억 대고, 우리가 53억 대가지고, 600억 들여서 이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53억이 돈에 대한 출처가 이것이 지금 예치금 같은데 이것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97년 2월달에 시에서 무역협회에 대한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로변에 차량 진출입 시설을 설치를 해라. 그렇게 영향평가에 떨어져서 그것을 추진 중이었는데 2002년도에 아셈회의가 생기니까 2001년도에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행사 때문에요. 그러면 공사비용을 상당하는 저기를 예치를 해라. 그래서 2001년도에 11월달에 시하고, 무역협회하고, 강남구하고 52억5,000만원을 이 무역협회 진출입 차량 저기로 해서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동대로변의 앞으로 향후 추세를 봐서 과연 차량의 진출입 시설을 설치할 만큼 무역협회에서 차량 그 유발이 되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 진출입 시설비용을 사용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2004년도, 5년도에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거기에 무역협회 저기에다가 영동대로 차로변에다가 진출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 만큼 교통도 늘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판정이 되어가지고 진출입 시설은 설치하지말자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영동대로에 교통개선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되 다만 이 돈을 사용할 때는 서울시교통평가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결정이 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돈을 저희가 올해 영동대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하니까 여기에 사용하겠다.
이석주위원장
그 용도에 또 합당하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합당하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회에서 심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아, 그랬어요? 아니,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용도 외에는 사실상 이 52억5,000만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면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겁니까? 이자는 저 무역협회에서 가져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예치금으로 해서 통장으로 다 되어 있어서 52억5,000만원만 딱 들어와서 우리한테 지금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아니,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누가 갖느냐 이거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돈은 무역협회 명으로 예치가 되어 있었지 우리 구 자금으로 예치가 안되어 있고, 무역협회에서 이따가 며칠날 납부했지? 우리한테? 납부날짜가 언제야?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11월 15일날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11월 15일날 원금 저 이자 발생 없이 원금만 우리한테 구금고로 들어왔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575쪽에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이 2008년도에 4대를 샀지요? 예산에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뭐 건설교통부에서 뭐 무료는 안된다, 뭐 이런 판정이 나서 지금 올해 지금 이제 무료로 아, 유료는 안 되니까 무료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노선이 여기 2군데 나왔는데 아직 노선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도 문제고, 물론 뭐 다 조사를 잘 하셔서 하셨을 것으로 믿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 문화센터를 순회하는 버스잖아요? 그러면 문화센터는 거기를 수강하는 그 주민들은 그 문화센터에 대한 수익자들이잖아요?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무료로 이것을 돌려가면서까지 이것을 운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그 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싸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또 덧붙여서 계속 버스도 돌려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 셔틀버스 돌리는 것은 버스를 어차피 구입을 했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다른 곳에 쓸 수는 있잖아요. 강남구에서? 다른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문화센터 셔틀버스는 이용자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역삼권하고, 대치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명칭자체는 동 문화센터 셔틀버스지만 우리 다른 주민들께서도 어차피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이쪽 대치권에는 구의회 오는 그렇게 노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자들에게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버스는 사실
영순
이영순위원
용역을 주었잖아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는 유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강남구의 대주민 서비스네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강남구만의 특색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사실 다른 구에서도 문화센터를 연결하는 그런 동 문화센터 셔틀버스를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9쪽에 번호판 영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의무보험 미가입자도 하고요 또 595쪽에 보면 자동차 검사 미필자도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리고 578쪽에 보면 각종 과태료 이런 거 미납자도 번호판 영치를 해요. 번호판 영치를 하는 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번호판 영치는 용역사람들이 하고 다니나요? 직원이 하나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578쪽에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번호판 영치 자체를 누가 하는가 물어봤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교통에 관한 이 과태료 납부가 20%에서 30%밖에 납부를 안하고 70%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그게 책임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정차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과태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실상 법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고 그리고 관련법에 대한 그런 가산금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 체납부분에 관해서 좀 징수를 철저히 하자. 그래서 이걸 조금 부과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영치 저기를 넣었으니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도 없고 차량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납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이 사업을 넣었으니까 긍정적으로 봐서 이 사업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보니까 미납자에 대한 영치를 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또 여기 아까같이 자동차 검사를 안받은 미납자에 대한 영치하는 것이 따로 있고 각 과마다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번호판 영치사업이면 이런 걸 다 한번에 파악을 해서 한번에 한달 한다든지 일시로 딱 나가야지 옛날에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인데 그런 업무상에 이렇게 쪼개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합해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번호판 영치를 다 한꺼번에 딱 하면 사람 인력도 소모가 덜 되고 또 이 예산도 덜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왜 얘기했느냐 하면 이 뒤쪽에 아까 717쪽에 보면 그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9억이나 들잖아요. 체납관리하는 시스템 관리에. 9억씩 들여서 이거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지만 징수율이 너무 나쁘단 말이에요. 아까 20%만 징수된다 했잖아요? 717쪽에 아까 시스템 유지관리 특별예산 뒤에 특별회계, 그래서 이게 9억이면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체납자료를 위해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거에 비해서 징수율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이 조금 제 생각에는 잘 안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일관성있게 잘해 주십사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87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관련된 게 여러 가지 579쪽, 587쪽에 보면 582쪽에 교통시설물 정비가 5억5,000 정도 585쪽에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가 1억4,000, 587쪽에 교통안전표지판이 3억 이런 식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모든 비용이 따로따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다 결국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쪼개서 사업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585쪽에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정비하고 무엇이 다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좀 많아서 제가 헷갈리는데요 일단 582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582쪽은 교통시설물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밑에 현황에 보시면 주의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이 있고 노면표시 표지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로안내 표지판은 명칭자체가 틀리다시피 교통시설물이 있고 도로에는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도 582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도로표지판이 되겠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582쪽도 도로시설물의 표지만이 있고 585쪽에도 도로표지판이 있어요. 같은 내용이 양쪽에 두 번 들어가서 그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옛날에는 예산이 품목별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한 시설비 하면 시설비가 전부 다 같이 나왔는데 지금 예산구조 체계가 기능별, 사업별 예산 구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명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전부 다 그 사업명에 내용을 넣게 되어 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어제 질의한 거 우리가 뭐 가로공원, 띠녹지 비슷한 것 다 쪼개는 식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 가지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왜냐하면 옛날 위원님, 옛날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품목별 예산제로 했기 때문에 한 요목에 그게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능별, 사업별 예산 구조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사업에 그 명에 필요한 것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이 전부 다 들어가고 또 B사업은 B사업에 중복되더라도 똑같은 것이 또 들어가고 그런 예산구조 체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7쪽에 횡단보도 설치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횡단보도가 옛날에 있던 것을 다 없애고 지하도를 파고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없앴어요. 차를 위한 정책으로 그렇게 했나봐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지하철 위에 있는 사거리 횡단보도도 지금 새로 긋고 또 지하철이 없는 곳, 예를 들면 구룡마을 같은 데는 그건 보행인을 위한 지하도 였었거든요. 건널목, 지하건널목인데 그 앞에도 여기 보니까 다시 횡단보도를 긋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구룡마을 앞에 횡단보도. 지하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경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하보도를 팠으면 그 다음에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그걸 이용을 해야지 지금 현재 그 건너기 어렵다. 여기 이유는 장애인을 위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해서 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 몇 년 전에 이걸 다 했던 것을 10년도 못 쳐다보고 그때 또 다 지하도 파고 지금 다시 횡단보도 또 긋고 이렇게 해서 낭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소견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588쪽에 주요교차로 행단보도 설치는 저희 강남구가 격자형 이렇게 도로가 되다보니까 특히 테헤란로를 보면 지하보도 있는 데가 남북으로 지금 단절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테헤란로 이남, 이북 그게 대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측면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전부 다 여기서 단절되는 현상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사실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로 봤을 때는 지하보도 설치해 놨으니까 이용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의 이 도로체계가 이거 만들 때는 사실은 그 차량위주의 그런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지하도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차량 위주가 아니고 사람 위주의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점이 안타깝다 그런 뜻이에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행인들한테 편하게, 쉽게 그리고 보행약자한테 이런 차원에서 이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옛날에 그렇다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런 정책 자체가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세상이 사회구조와 경제발전에 따라서 행정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장, 우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첨부서류 건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할게요. 첨부서류 383쪽에 보면 자동차 등록 인터넷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8,5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500만원 예산으로 감액이 상당히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될 수 있었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봉위원
383쪽. 6,000만원이 대폭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의 요인이 어떤 것이 있어요? 383쪽 중간에 보면 자동차 등록 인터넷 시스템 유지관리비 2,503만9,000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저기해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이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은 여기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3,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이것도 850만원으로 대폭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오가 있었는데요 작년, 올해까지는 특별사법경찰관 사무라든가 인터넷 시스템에 관한 업무자체를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용역비로 빼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차액이 발생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2,500만원, 800만원씩 남겨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경비 속에 포함시켜 놓으면 되지. 예산을 지금 분리해서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구조가 이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끼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한꺼번에 전부 다 자동차 등록에 관한 용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여기다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을 지금 계산한 근거를 보면 그 1식 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것은 계산근거로 제시하기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계산근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토막을 내서 3개월치면 3개월치만 여기다 예산을 반영했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3개월 정도 사회용역 발주를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반영한 용역비는 9개월치가 용역비로 계산이 됐겠죠. 그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그러면 여기 인터넷 시스템 유지관리요원은 2,500만원어치의 유지관리요원의 용역비만 가지고,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이중 구조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시스템에 관한 그런 비용은 지금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시스템 부분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등록에 관한 민간보조를 받는 업무가 이 인터넷시스템 그 다음에 특수환경 업무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 등록관련한 업무들이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이강봉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동차 등록 인터넷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8,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다, 인터넷 시스템으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는 비용은 8,500만원 가지고 유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인터넷 관련, 지금 여기 현재 예산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얼마 신청했어요? 자동차 등록 용역비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589쪽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2억6,16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의 업무가 작년도까지는 8,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업무가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2억6,160만원이 소요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요.
이강봉위원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 지금 사업설명서 하고 여기 있는 첨부서류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드려요. 예산심의해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고 심의할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지 지금 여기에 첨부서류에 나와있는 자동차등록 인터넷시스템 유지 이건 결국은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 연계시스템 보수비 업그레이드 이것은 실질적으로 등록업무에 소요하기 위한 시스템의 직접 비용이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의한 자동차 등록 관리 용역비로 2억6,100을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383쪽에 중간에 있는 부분은 시스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85쪽에 보면 그 민간이전에 자동차 등록업무 보조 인건비가 12명 해서 2억5,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여러 가지 업무에서 산별적으로 쓰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가 별도로 떼어서 한꺼번에 자동차 등록에 관련된 보조자들을 별도 용역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놔서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제시를 하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지금 화물 유류 보조금 지급 관리에 대한 화물유류 보조금 지급관리에 대한 관리비용이 여기도 보면 1,379만5,000원이 인건비 및 보수비용으로 해서 신청이 됐는데 그 화물 유류보조금 지급이 강남구가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보조금 지급현황은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8억8,2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8억8,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유류 보조금을 강남구가 구비에서 보조금 지급을 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시비에서 저희가 업무만 맡아서 하고 돈은 시에서 나오는 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유류 보조금 지급액이 38억5,000만원 정도의 시비를 지급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2008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명확하게 안돼서
이강봉위원
그럼 2007년도에 그러면 38억5,000만원 정도의 화물차들에 대한 유류보조금이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걸 강남구에 등록된 차량이나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청구한 것을 지급한 금액이겠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등록된 회사에 소속된 차량도 포함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개인 및 법인대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에 등록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이강봉위원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한 것이 38억5,000만원이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업무를 업무비용이죠. 이게 인력비죠? 인건비가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인력 1명 보조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1명이 업무를 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직원 1명하고 보조 1명, 1명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직원은 강남구 직원하고 강남구 직원1명 그 다음에 보조1명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특별사법경찰 사무에 대한 그 비용은 그럼 이것도 인건비가 별도로 있나요? 여기도 보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특사경 업무는
이강봉위원
특사경 검찰송치 업무지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그 신청을 하신 거고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별도로 신청이 되신 건데 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정리가 되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 특사경에 대한 업무보조인력 저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동차 등록에 관한 그 저기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12명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특사경 보조 인력이 2명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2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2명의 인건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등록 관리 용역이라고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
이강봉위원
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본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자동차등록 인터넷시스템유지 관리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특사경 그 비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589쪽을 한번 참고하시면
이강봉위원
그 전체 비용을 전체 비용을 자료로 1장으로 해서 주세요.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설명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전거 이용활성화 그러니까 우선 573쪽입니다.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워크엔드 바이크홀릭 비용으로 6,000만원을 신청했어요. 2회의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 워크엔드 바이크홀릭 행사는 결국은 지난번에 예를 보자면 민간업자의 광고사업이지요? 민간업자의 광고사업에 우리 강남구청장 또 그 국회의원들 우리 주민대표들을 동원해서 민간업자 광고사업에 들러리를 세우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워크엔드 바이크홀릭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무인대여 시스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완성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강남구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봄 하고 가을 각각 한 번씩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요.
이강봉위원
지난번 했던 행사를 예로 들자면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강남구가 들러리를 섰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구정질문 하면서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캠페인을 벌이든 거리 퍼레이드를 하든 그런 형태의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잠깐만 지난번 행사 당시에 티셔츠를 누가 공급해 줬어요? 티셔츠 그때 그 참석자들한테 나누어 입혔던 티셔츠는 누가 공급해 줬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티셔츠는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가 자발적으로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그때 어느 업체한테 콜을 했더니 그 업체는 별 생산성이 없다, 효용성이 없다 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 바람에 다른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받았다고, 찬조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정질문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질문을 했던 본위원이 기억하는 것 만큼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저 위원님, 앞으로 그런 기업과의 광고형태에 위원님이나 일반 시민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사는 절대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게 아니라고 봐지는데 우리 구청장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구청장한테 지난번에 만약 얘기했던 대로 그 바이크홀릭 행사에 찬조를 했던 그 업체가 아니 구청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또 그 찬조 그 분이 올지 모르지만 작년도에는 그렇게 찬조를 어느 회사가 준 찬조품을 참석자들한테 강제로 입히다시피해서 행사에 동원을 했어요. 그 당시의 국회의원 그 우리 강남 주민들, 대표주민 한다는 주민들 그 압구정 바닥에서 그 티셔츠 하나씩 얻어 입고 길바닥 걷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우리 지금 건설국장 얘기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그런 어떤 그 우리 강남구가 물론 민간경제에 이바지하는 어떤 그런 일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유의해서 사업에 좀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걸로 인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64.2㎞를 한꺼번에 신설하겠다고 128억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어요. 이거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지난번에 맛뵈기 예산을 줬어. 그래서 맛뵈기 예산 준거 가지고 보도에다 자전거도로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에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로서 그 효용성이 있느냐, 그 보행자하고 부닥칠 수도 있고 보행자하고 접촉되는 그런 일면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뭐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 보행자들이 많은 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자전거. 그래서 강남구 주민들이 아직 쓰는 자전거는 강변 둔치에 양재천 도로에 연결된 어떤 그런 취미활동상 쓰이고 있는 또 자기의 건강을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정도의 자전거도로지 출퇴근 용도의 자전거도로로서의 효용성이 없다 내가 우리 구청장한테 몇 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들부터가 저 분당에 사시는 분은 수서주차장에다가 차 세워놓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해야 되요.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요. 송파에 사시는 분들도 강남을 건너오면서부터는 전철역에 자전거 세워놓고 내려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야 되요. 그런데 아직도 강남구 우리 청담2동에는 공무원,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주차를 필요로 하는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각성해야 됩니다. 이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비용 128억은 그렇게 시의성으로 급한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 짧게 얘기해 보세요. 그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존의 도로를 시설 자전거도로라고 시설해 놓은 것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 동의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당장 제가 언주로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보도에 자전거도로 시설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봉위원
그것은 보도가 넓어서 보행자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을 때 자전거도로를 보도에 설치해도 무난합니다. 그러나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 그 좁은 보도에다가 자전거도로 설치를 했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것은 무슨 전시성 사업이지 효용성 있는 정말 서울시 예산이니까 그렇게 썼지 강남구 예산 그렇게 쓰면 우리가 또 그거 그냥 넘어 가겠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압구정처럼 그렇게 시설은 안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582쪽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지금 5억4,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교통시설물 정비가 결국은 지금 아까 또 그 다음 쪽에 나오는 볼라드 정비하고 사실은 볼라드도 교통시설물이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시설물로 볼라드도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이 예산을 분리 편성하신 거예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분리 편성했는데 본위원의 그 요구는 어느 우리 어느 위원도 자기 동네 사업에 대해서 자주 열심히 우리 구청집행부 하고 토론을 하셨는데 우리 언북초등학교 주변에 언북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북초등학교 담장에 아직도 거주자주차 공간이 살아 있어요. 그 거주자주차 공간을 쓰는 우리 주민은 가까우니까 그것을 쓸려고 그러지요. 학생들의 보행 공간 통학을 하는 그 공간을 훼손시켜 가면서 아직도 거주자 주차공간을 그려놓고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이에요? 우리 건설국장 답변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하신 사항을 전체를 오늘 위원님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기 전에 빨리 가서 보고 하려는데 위원님들 덜 오셔서 아직 보고가 안됐습니다.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또 하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볼라드 정비사업에서 자전거시설 이제 도로시설 등으로 인해서 기존 그 장애인용 그 점형블록, 맹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전부 뜯어치워 버리고 자전거 도로를 깔은 구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모르고 덮어질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그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구정질문 했던 사항이 있어요. 과거에는 적어도 제 면적을 가진 보도에는 전부 점형블록으로 맹인들을 위한 보도를 따로 표시를 해줬어. 그런데 그것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깔아버렸어요. 자전거도로를 깔아버리고 여기 또 점형블록 2개소 2,376개를 시설하겠다고 4,75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볼라드 교체를 전체 2,376개 중에 1/4을 볼라드 교체를 하시겠다고 2억3,760만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그 정말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견해를 지금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에 거주자 주차시설 등으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기능을 이미 주차장화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도로 이면도로를. 그런데 거기다 소통향상을 목적으로 또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예산 편성이고 이율배반적인 그 설명인데 우리 위원들 그냥 모르고 넘어가주면 예산반영 받겠다고 하는 그런 복심이 있는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이강봉위원
얘기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일단 볼라드 정비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볼라드가 한 2,376개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숫자가 다 적혀있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2,37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차량진입 방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볼라드를 새롭게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250개 정도를 이거 편성을 신규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볼라드를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이 앞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라드 교체는 2,376개 중에 이것을 왜 교체를 하냐고 그러면 그 장애인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보면 교통편의 이용 약자들을 위해서 규격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지정을 해서 해줬는데 부끄럽지만 그동안 이 규정대로 볼라드가 설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깐만요
이강봉위원
교통행정과장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에는 이 시각장애용 점형블록이 규격대로 설치가 안됐다,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그렇게 법도 무시하고 그냥 갖다 볼라드만 박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볼라드 공사 시켰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 볼라드에 관한 그 개념이 사실 명확히 없었기 때문에 어떤 대리석으로 둥글게 만들기도 하고 뭐 네모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장애인이 이 볼라드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규정대로 볼라드를 바꿔라, 그렇게 넘어와서 사실은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50%는 올해 지금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50%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지 못하니까 내년도에 한 25% 하고 내후년도에 25% 이렇게 교체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볼라드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이런 거 만들 때 철저하게 저희 감독해서 절대 변형이 되거나 폐쇄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사업 586쪽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교통이라는 게 제가 이 업무를 해본지는 얼마 안됐지만 늘 찬성 늘 반대는 없습니다. 한쪽에서 찬성을 하면 한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일방통행도 마찬가지고 양방통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일관성을 갖고 교통행정을 펼치되 그때 그때 주민민원이 들어 왔을 때 다수의 민원이 이것을 어떤 재건축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갔다가 또 도로 폭이 넓어져서 양방통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9개 지정 동도 그동안 평상시에 이렇게 해 보니까 한 9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해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그 교통행정과장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다고 이제 뭐 그것은 넘어가는 얘기지 업무를 맡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는 사실 할 얘기가 안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구의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비겁한 소리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장 제가 자료요청 한 거 왜 안 가지고 와요?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언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신청하신 거요?
이강봉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가 사실 우리 강남구청의 과장들 중에는 참 노역부서고 힘든 부서인지 알아요. 힘든 부서고 또 민원이 많은 부서인지 아는데 하나라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 뭐 지금 여기 예산편성 아까 내가 한 예를 들었지만 여기 저기 분산시켜서 예산 기재를 해놓고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지 않았든간에 그것은 마땅한 자세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기 쉽게 자료 만들어 주고 설명을 하면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볼라드 저도 잠깐만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50% 하고 2008년도에 그죠? 그리고 2009년도에 지금 25% 1/4 나머지 중에 1/4하고 2010년도에 1/4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끝나는 거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일단 규정에 안맞는 사업은 그 정도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보고요. 그럼 그 규격품이 어떤 게 정품인가요?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대리석도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까맣게 된 것도 있고 아니면 건물주들이 건축하면서 자기네 앞은 또 그렇게 한 그런 것도 있죠? 하여튼 규격품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그림을 보여주시든지 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법적근거에 의한 시설기준은 높이는 80에서 한 100cm 정도 그 다음에 외각직경은 한 10에서 20cm 정도 그리고 말뚝의 간격은 한 1.5m 정도 그리고 재질은 층격흡수가 가능한 재료 이런 형태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이 규정에 맞으면 뭐 색깔도 다를 수 있고 재질도 약간 다를 수 있겠네요? 일률적이진 않을 거네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재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개략적인 이런 것을 정해줬을 뿐이지
영순
이영순위원
어떤 샘플이 지금 딱 나와 있지는 않네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아까 그 점형블록 그 장애인용 그것을 올해 1/4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1/4만 잘못되어 있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이제 볼라드가 정비가 되게 되면 앞뒤로 볼라드 앞뒤로 이 점형블록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볼라드하고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한 조가 되어서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올해 이제 지금 전체 1/4만 올해 첫해 사업으로 장애인용은 올해 처음 1/4만 교체하는 거죠? 작년에는 안했으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50% 반영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때도 볼라드 하고 같이 50% 했던 거예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같이 끝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나중에 볼라드 샘플 결정되면 언제 한 번, 아니 저한테 뿐이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 쪽에 그 샘플 좀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도 또 저기 할 것 같아서 하여튼 좀 그 관계는 보여 주십시오. 그 규격이 나오든지 어떤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설과장님 568쪽 보시면 여기에 보니까 또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 무단점유도로 이 조사하고 관리하는 게 있네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추진 방법에 공공도로 무단점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공도로의 범위 하천구거를 포함하는 도로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범위를 잡고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도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도로를 우선 말하고요.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시 도와 구도 그것을 공공도로라 하고 이제 하천은 이 천에는 구거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현재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점유를 우리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연중조사반 그 1명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그래요? 밑에 보니까 2008년도에 191건을 부과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내용이나 위치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내용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있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그래요. 그 자료 주시고요. 여기 아까도 볼라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이게 볼라드 1개당 가격이 뭐 40만원인데 상당히 싼게 아닌데 상당히 좀 미관이나 디자인이 고려된 그런 볼라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보도블록 자전거도로가 아까 개선했지만 m당 1m당 한 20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마 페인트만 칠하고 이런 것은 20만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하고 또 연결해 가지고 그 보도블록 있죠? 그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거에 이것도 보니까 m당 한 24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보면 가격이 공사금액이 비슷하거든요? 같다고 봐도 되는데 사실 뭐 보도블록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간별로 라인만 가는 데가 있고 녹지축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도로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이게 틀리는데 그것을 뭐 20개 간선도로를 전체를 놓고 어느 건물에서 어디까지는 녹지축이 다르니까 이건 80만원이 들고 이거 달라고 그러면 한 100쪽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이지 그거 보다 뭐 라인만 긋는데 돈 얼마 들겠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평균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그랬을 때에 아까 보니까 이게 업자선정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공사 이제 시공업체죠. 자전거도로 그것도 뭐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조달청에서 공개입찰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세현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등록관리 용역이 지금 신규사업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했지만 이게 지금 그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를 해 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그 인건비가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몇 사람에 얼마를 들어갔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 저기를 해서 지금 저한테 토탈적인 금액은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 일인당 월 평균 임금을 하면 한 10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명, 10명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10명이면 1,000만원이 좀 더 넘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월이고 그것을 전체 12월로 하게 되면 그게 작년에 인터넷 자동차 등록 의무보험 특사경 그 다음에 번호판 달아드리는 그 업무를 해서 4개 업무를 해서 10명을 해서 1억7,000만원을 들였고요. 올해는 이 4개 업무에서 2명을 저희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일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2억6,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이제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이게 어떤 그런 예산절감이라든가 인력절감 또 어떤 그런 민간에 대한 어떤 기술 이런 것을 전부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기간도 짧으니까 이런 걸 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불법노점상 이것도 에스텍에서 하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노상적치물 정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에스텍이 이제 우리 직원이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에스텍을 함께 인솔해 가지고 이제
김세현위원
지금 몇 년째 하는 겁니까? 몇 년째? 이게 그러니까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이게 용역준 지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보니까 2000년부터 지금 계속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에스텍에서 사실 한 업체에서 계속 용역을 이걸 민간위탁을 받다보니까 사실 어떤 그 변화가 없어, 변화가. 예를 들어서 오히려 더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리 양재역 쪽만 보더라도. 사실 이 에스텍이란 회사가 거의 9년째 이것을 노상적치물 위탁을 하면서 어떤 효과라든가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제의를 한다고 그러면 한 업체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타성이라든가 이게 어떤 정체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새로운 변화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업체한테도 예를 들어서 한번 활용을 해볼 용의는 없는가 이걸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국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랬더니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이제 그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 그것을 계약을 할 때 진입을 규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입 규제를 하면 안되죠. 그런데 신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것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적정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추천하는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이 선정을 이렇게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김세현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선정방식을 고치면 되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투명하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업체든지 오면 그 적정수준이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세현위원
과장님 잘 알고 있어요. 평가 방식은 잘 알고 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반론을 하는 것은 뭐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 그 고용되는 에스텍의 말하자면 인력이 나태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의지를 가지고 양재역 쪽으로 가자, 양재역 쪽에 가서 이것을 철거해라, 지시를 하고 공무원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이래서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더 시켜나가는 것이지 그 일하는 인력은 직원의 뜻에 따르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현위원
과장님!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한 업체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한 9년째 계속 주다보니까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너무 오래되면 정체성도 잃는 것이고, 또 어떤 태만적인 그런 근무자세도 보이고, 변화가 없으니까 새로운 활력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타업체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저도
김세현위원
왜 과장님은 직원들만 고생, 누가 직원들이 고생하는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면 저번에도 이제 남대문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운영을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저는 식이고,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관계는.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창수 부위원장, 이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지구가 가장 봉착하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지구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탄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원인 중의 하나죠. 그 탄소절감운동을 전 세계가 지금 적어도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는 전 세계가 탄소절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 다음에 이 조명등들이 실제 상당한 전력을 쓴다. 과거에는 전구 썼지요? 지금 형광등 쓰지요? 이 형광등도 전력소모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력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는 LED등이라고 그 요즘에 이제 LED등 제조업자들이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실제 LED등을 조명등이나 어떤 그 광고등 같은데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강남구는 또 우리 강남구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적극적인 의지를 안 가진 것 같아요. 우리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우리 결국은 지금 건설교통국장 관장부서 중에서 어떤 조명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건설관리과 사업 중에는 가로등 설치를 하고, 조명등 시설을 하는 그런 공사비가 상당히 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마는 지구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에 부합된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뭐 편성된 예산이니까 우리가 심의를 할지 모르지마는 향후에는 그런 데에도 좀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강봉위원
필요 없어요.
이석주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708쪽에 보시면 거주자 및 공영 노상외 주차장 관리 쪽에서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 거주자우선주차제 42개 지구에서 약 1만면이 있고, 공영 노상주차장이 22개소가 있고, 노외주차장이 21개소 이래 가지고 3,000면이 있는데 이 관리요원들이 약 164명이 있거든요? 이 양반들을 관리하려면 이것을 관리하려면 작년에 71억이 들어갔고, 708쪽요. 작년에 72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 57억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 한 20억 차이가 나는 것 첫째 왜 그러는 것인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이것 돈 들어가는 것 아닌 것 같고, 누가 관리 별로 힘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주로 돈 들어가는 것이 이제 노상주차장 22개소 하고, 노외주차장 그 우리 그 노외주차장 21개소 이제 그 관리요원들 운영비 노임 같은데 이것이 57억, 72억씩 들여 가지고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대충 나옵니까? 2가지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가격이 올해는 이것이 감액이 됐나?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일단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71억이었고, 2009년도에 57억이 이렇게 줄어들게 편성된 사유는 공단의 본부예산 본부예산이 이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11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팀에 인력조정을 해서 3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이런 13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인원이 줄었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돈을 그동안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공단본부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떼어서 공단에는 교통행정과 업무뿐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과라든가 다양한 과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부임원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1억원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팀의 인력을 조정을 해서
이석주위원장
줄였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3억을 감소해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또 두 번째 이것 72억씩 들어가는데 결국은 한 70억씩 들어가는데 1년에 얼마정도 벌어들이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주차수입은
이석주위원장
모르겠으면 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의 토목과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