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덕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내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23억1,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7억6,200만원 총 3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이 지난번에 내가 감사 때 그 실적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지금 상담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 상담실적 좀 한번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상담실적은 별도로 전해 드리고요
박남순위원
어떻습니까? 반응이. 주민들 반응이?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주민들 반응은 매우 좋은데요. 다만 이 부분들이 구청으로 오는 이런 사람들이 직접 방문하다 보니까 이 민원들이 이쪽에 다시 말해서 이 테헤란로 이남쪽의 사람들이 그 이용률이 상당히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 쪽 사람들인데 오시는 사람 숫자가 적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상담실적을 좀 높이려고 하고요.
박남순위원
접근성 좋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박남순위원
아, 그렇게 하시려고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까치소식 외에도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동사무소 아니죠. 주민센터와 나머지 그 이 GS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이왕 우리가 이런 것을 상담실을 운영을 하면 주민들이 정말 그 활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적극적으로 계속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상담실운영 실적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뭐 세무 관련된 경우에 이게 지방세를 합니까? 국세도 같이 합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국세도 같이 합니다.
이학기위원
국세는 따로 있어요, 무료상담실이.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니 국세도 따로 있는데 세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물론 국세 전문가가 있고 지방세 전문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학기위원
국세청은 국세는 1588-0060으로 하면 모든 세금을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세목별로 해 가지고 항상 대기를 해 가지고 무료로 전화요금도 안드는 이런 상담센터가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세무는 지방세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뭐 국세도 오겠지만 거기에는 현직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뭐냐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얼굴을 마주보고 일대일 대면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고 또 자세하게 자기 어떤 1588 그쪽으로 전화를 했던 사람도 오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 앞에 앉아 가지고 자세하게 이건 이렇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고요. 특히 국세보다 지방세 우리 이제 만약에 뭐 세무과나 가 가지고 이런 궁금 사항이 있으면 바로 내려 와 가지고 이 세무상담 같은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세무과 직원이 상당히 많으신데 거기서는 상담이 일체 안됩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니 거기서 되는데 이 부분에 되어 가지고 이제 국세와 연결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주로 지방세 우리 고유 업무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 국세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 의해서 연계해 가지고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내방객들이 특별히 오시면서 나는 지방세를 상담해야 되겠다 뭐 국세를 상담해야 되겠다 오는 게 아니고 세금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별 없이 하신다는 얘기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전화보다는 또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실제 만나고 오시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시고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무료상담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요.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구청에서 이제 그 법률상담을 하다 보니까 교통접근성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대로 이 부분을 뭐 이동법률 상담센터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수서동에 1개월 다음에 일원1, 2동에 1개월, 개포지구도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저평수이기 때문에 법률상담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이지 뭐 한말로 지금 뭐 압구정동 쪽이나 청담동 쪽이나 이쪽에 보면 중산층이 밀집된 지역에는 법률상담은 무료법률상담할 수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 무료법률상담을 안 하더라도 자기 친구들이 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 뭐 저녁 먹으면서 간단 간단히 상담 받을 수가 있지만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에는 진짜 이 무료법률상담 받고 싶어도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찾아야 할지 상당히 몰라요. 그래서 수서·일원지역 개포지역 다음에 논현동지역 이런 그런 영세민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한번 무료법률상담 실시를 해보면 그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내년도에 반드시 그런 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님이 지금 그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그 상담 전문상담요원들이 오셔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그 시간이 부족해서 다 상담을 못하시고 가는 경우 뭐 아니면 좀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담 실적이 너무 저조한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전체 보니까 그 예산투입액이 1년에 한 1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1일 평균 한 5명 정도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평균을 내역을 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만약에 개포동 지역이면 재건축 뭐 일원 이쪽에는 복지 분야, 아니면 논현동 쪽에 종상향의 도시계획 관계, 그 다음에 저쪽에 일원동에 하면 환경 분야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섹터를 나누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홍보 활동도 널리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가 보험 하게 되면 통상 4대 보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4대 보험. 그런데 여기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개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산재보험금 했는데 고용보험이 빠진 이유가 뭐지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 고용보험이 미편성된 이유는 종전에는 이 사람들의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2008년도에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고용보험 미편성할 때 뭐 1/2씩 나눠가지고 이 분도 내고 우리가 내는데 그 법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재계약시 본인 의사에 따라서 만일 재계약을 할 때 이분들이 고용보험에 들겠다고 그러면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 2008년도 희망자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재계약이 내년도 뭐 3월이나 4월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재계약 할 때 본인이 고용보험에 들겠다 이렇게 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144쪽 기록물 전산화구축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기록물 DB구축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 행정감사 때 다른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영구, 준영구에 대한 개념도 잘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영구문서냐 준영구문서냐 하는 것은 정부 문서보존인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문서는 영구, 어떤 문서는 준영구 다음에 준영구가 이제 일반문서로 해제될 때 어떤 절차를 밟으라는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서분류라든지 문서 보존연한 같은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이 구청에서 생산한 문서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모든 문서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승돈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보존관리하고 그 다음에 발송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문서 전부 총괄적으로 접수해서 하는 부분이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예요. 사실 고유 업무죠,우리.
김승돈위원
그러면 구청에 지금 보존문서 보관창고가 있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저쪽에 옛날 구청사 그 지하실에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면 이제 영구, 준영구 아니면 뭐 10년, 5년 단위로 쭉 계속 그 별로 되어 있겠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나머지 문서를 가지고 별도로 편철해 가지고 쭉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자치단체인 경우에 영구, 준영구 이런 게 어느 일정 시한이 지나면 정부기록보존소로 갑니다. 이관이 되나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넘어갑니다.
김승돈위원
김해인가 부산에 있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우리는 서울시는 저쪽에 청송인가 청도에 있어요, 청도.
김승돈위원
그러면 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이게 이 사업이 실시한 지가 2007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물론 외부용역 주는 것도 좋지만 민원여권과에서 이 담당직원을 한번 중앙부처라든지 지금 검찰청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년 전에 해놨어요. 이런 데도 한번 견학도 한번 가보고 기록창고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부처나 대검찰청 기록보존문서 창구를 한번 견학을 한번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주시면 내가 한번 안내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존이 되고 어떻게 필름화가 되고 어떻게 이관되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5쪽 고객중심의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도 답사를 했고 또 자료도 같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고객중심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장도 가봤고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그 형태라든지 다른 구청 리모델링 그 사례도 충분히 봤는데 현장답사 과정이나 아니면 어제 이제 그 현황브리핑을 받을 때 본 결과는 우리 위원님 대다수가 결국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 아니냐 뭐 과다 책정될 수도 있고 또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최소한도 이게 5년, 10년 정도는 가야 되는데 또 있으면 또 조금 손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뭐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구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불신을 받고 있더라고요.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불신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하고 항상 같은 어떤 동일선상에서 동일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예산 우리 이제 예결특위로 가서 이제 그 승인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라도 또 그렇고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만 어떤 그 설계업체를 공모를 하는 거라든가 참여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 같은 경우 전문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를 보는 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잘 보여요, 내부에서 보는 것 보다는 그런 그 설계업체 선정문제라든지 아니면 시공업체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뭐 투명하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그 의원님들하고 의견 조율도 하고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설명도 잘 하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김승돈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이 예산으로 9억7,876만6,000원을 아마 신청하신 것 같은데 여기 10억에서 지금 얼마 빠집니까? 이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10억에서 약 한 2억1,130만원입니다.
이학기위원
아니요. 2억이 아니고 2,100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억에서 한 2,124만4,000원 정도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10억이 넘게 되면 그 투융자 심사를 받잖아요? 아니 지방은 5억이고 광역 우리 서울시에 있는 기초는 아마 10억일 겁니다. 10억인데 여기 지금 이 9억7,800여만원 정도가 단순히 지금 시설설계 뭐 이런 비용 같은 데 부대시설비용 여기에 지금 책걸상 같은 것은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현재 여기에 책걸상 관계는 사실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그 가격만 해도 벌써 한 1억대가 넘을텐데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거와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5쪽 종합민원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교통행정과나 민원여권과나 지적과 이 사무실이 구조가 복합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좀 통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기본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학기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이 9억7,800만원 중에 집기비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과 안에서 쓰는 집기비품은 직원들의 개인별 사무용품은 이미 우리가 내구연한이 도래해 간다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쓰고 밖의 리모델링 부분 공간 부분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0억 미만으로 일단은 편성해 놓고 또 나중에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집기비품은 우리 정수 물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그 지금 교체를 못합니다. 또 실제 깨끗하고요.
이학기위원
그리고 이 비용이 어저께 보니까 타구보다가 어저께 브리핑하시는 그 내용 보니까 타구보다 월등히 우리가 사실 이 비용이 적게 들어갑디다. 그렇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결국 이 집행을 하다 보면 실시를 하다 보면 아마 그 또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니 물론 이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가 진짜 5∼6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도 공사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똑같은 그 집기를 나무를 하나 놓더라도 이 가격 차이가 많이 월등하게 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고급이 아니고 최고의 어떤 편의성과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게 접근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작을 차근차근히 할 테니까 많은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고요. 본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하게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께서 그런 의혹을 가지시는 까닭이 아마 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그냥 공사비, 설계비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져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는 좀 더 상세한 내역을 같이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이학기위원
마지막으로 타구의 예를 말씀하실 때 그럼 그쪽 구청에서는 그 고비용 저효율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는 비싸게 하고 막상 가보니까 형편없더라. 우리는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벤치마킹 부분 한 부분만 가지고 왔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봐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어차피 일정 금액이 들어갔으면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나중에라도 이러한 또 다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타 구청의 같은 경우는 그 사무용품 비품 같은 것을 같이 포함한 단가일 수도 있나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포함합니다. 그 세세하게 그 포함이 됐다 뭐가 얼마 들고 이렇게 얘기는 해 주지 않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았지만 그 사무용품이 포함됐을 수도 있는 거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145쪽과 관련한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146쪽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콜센터 시스템구축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 콜센터에서 우리 강남구청에 오는 모든 전화를 일단은 콜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동이
박남순위원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뭐냐면 저희가 하루에 전체 외부에서 직원들이 오든 민원인들이 전화하든 간에 총 오는 전화가 한 6,000통 됩니다. 5,800에서 6,000통 되는데 여기 오는 것은 그 중에서 대표전화로 오는 전화가 한 2,500통정도 됩니다. 5,800통에서 그 1,000에서 1,200통 정도 됩니다, 오는 것이. 그 1,000에서 1,200통 이 부분만 콜센터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원들이 각 과에 뭐 행정전화 한다든지 이런 전화들은 흡수가 되지 않고 이 중에서 5,800통에서 1,000통 정도만 흡수가 되는 것인데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민원들의 전화가 대표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과에 직접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서울시 120도 똑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각 과에 자기들이 알아서 직접 통화하는 것은 이 콜센터를 안통하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바로 들어가죠.
박남순위원
그냥 이 우리 구민이 어디 과로 갈지 모를 때에 전화를 할 때만 이리로 연결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하여튼 이해는 하겠고요. 이거 센터 생기는 거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구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사실 이 전화 때문에. 구청에 전화하면 어디 바꿔달라고 그러면 한참있다 보면 끊어지고 한다고 도대체 잘 받지도 않는다고 구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구축비용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타구에도 이렇게 구축비용 들어간 거를 확인해 봤습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이 현재 이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마포입니다. 저희가 KT 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KT 이 전체 전화 부분안에 KT 전화국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뭐냐면 현재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을 총 망라해 가지고 서울시 콜센터 다시 말해서 동대문구에다가 120콜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 동안에 서울시만 했었는데 이것을 자치구를 전체 흡수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다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를 흡수를 해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내년 구축 같은 구축비부터 포함해서 매년 운영비를 3억5,000에서 4억씩을 각 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전체 전화를 가지고 하다보면 우리구에 다시 연결되어서 오는 전화랑 이런 뭐 이중성이 이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과 별개로 해 가지고 강남구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어느 부분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마포구를 그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최소 비용을 현재 5억4,200을 편성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과다 비용인지 뭐 적은 비용인지 여기까지는 아직 사실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현재 마포에서 한 6억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연계될 수 있는지, 호환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이 예산자체는 현재 내년도에 구축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편입이 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단독으로 운영할 건지 이 부분까지는 아직 사실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포구를 비교해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일단 편성을 해놓고 서울시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뭐 과장님이 여기 가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거 비교분석을 아직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계속 계셨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그것은 수용을 안 하는데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니 이거 늦게 내려왔어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10월 정도에 금년 10월 정도에 전체 25개 구청으로 서울시 120으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당초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편성하기 바로 직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구축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용에 있어서도 그러면 뭐 리플릿을 뭐 100만원짜리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홍보라는 것은 구민들은 자연히 그냥 전화 우리구청 대표전화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뭐 까치소식이나 이 정도 알리면 되지 뭐 그렇게 홍보비용을 많이 써야 되나 그런 의견입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 현재 서울시에 120전화가 뭐 각 동 책자라든지 아니면 신문보도에 보면 가끔 120하면서 한번 통화로 모든 민원이 해결 이런 것이 아마 많은 주민들이 아마 서울시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물론 그 이 부분에 여기서 리플릿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뭐 100만원 뭐 2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 그 우리가 대충 여기서 보면 270 하고 한 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의 우리가 예를 들면서 어떤 저기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언론 책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내게 되면 보통 300에서 400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홍보를 리플릿이나 포스터비용 이렇게 쓴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 1년 동안에 한 50만원씩 잡아가지고 1년에 한 600만원 들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출기초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내년에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김승돈위원
신규사업인데 우리 박남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축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상담프로그램 개발하고 컨택플러스ASP 여기에만 2억3,000인데 이 정도 예산을 측정했던 게 우리 구청 공무원 어떤 아이디어가 아닐테고 어떤 전문업체에서 상담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KT에서
김승돈위원
KT에서, 했을텐데 이 콜센터 시스템 구축한 게 중앙부처에는 없나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서울시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120 하나 전화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앙부처에도 사실 있죠. 중앙부처 110이 있죠, 110.
김승돈위원
110 같으면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DB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담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컨택플러스ASP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되고 그 개발된 프로그램이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부 프로그램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면서 이런 2억3,000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 개발이 좀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 것으로 보는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IT산업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이제 삽입하거나 아니면 추가하거나 조금만 업그레이드되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업체를 우리가 선정한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개발비로 다 줘야 되겠지만 이미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업체로 가면 그 사람 프로그램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만 줘도 가능할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시고 가능하면 이 프로그램 개발됐으니까 운영되는 중앙부처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김승돈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신규 프로그램개발 예산도 절약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 좀 한번 하시고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김승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비교검토를 아직 못했으니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KT를 사실 우리 IT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깊이가 없어 가지고 KT를 갔더니 이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하는 응용문제로 해 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하고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이것이 호환이 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살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는 전체 니네 일정한 매년 뭐 4억이고 5억씩 주고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함께해라 우리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시와 의견이 지금 사실 지금 현재 대립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더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김승돈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콜센터라는 것이요. 아마 뭐 전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현재 2104-1114번이 우리 대표전화입니다. 그것으로 들어오는 전화가 아까 민원여권과장이 하루에 약 뭐 전체 통화량 뭐 1,800통화 중에 약 1,800 내지 2,000통이 되는데 거기에 오는 기능은 지금 여러분들도 거기 거시면 어느 과의 누구 바꿔드릴까요? 바로 연결해 주는 기능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로 전화를 연결하면 그 과에서 또 담당을 바꾸고, 찾고, 출장갔다 여기서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120을 걸면 120에서 전화를 연결해 주는 기능보다도 120에 있는 상담원을 약 한 246명 됩니다. 그 사람이 서울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업무처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전화 114 모양으로 해서 거기서 즉석해서 도시계획업무는 자기가 답변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콜센터라 그러고 우리 구청도 2104-1114를 그 전화만 바꿔주는 기능을 우리 구청 33개부서와 26개동사무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정메카니즘이나 업무처리과정을 여기에 상담프로그램 이 개발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면 바로 안 바꿔 주고, 막 바로 상담원이 우리는 현재 14명으로 지금 대충하고 있는데 상담원이 바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것이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만 바꿔주면 싸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의 업무 매뉴얼을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각 구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시에서 만들어주마 우리 들어와라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장단점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전체 검토도 했는데 자체로 하는 것이 충분히 우리 구에 걸려오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양이, 질의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완전히 생짜배기로 개발하는 것하고, 기존에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개발시방서를 할 때 충분히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주영길국장께서 이 콜센터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요. 뭐 제대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콜센터를 지금 어디어디서 지금 그 시행하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서울시가 120으로 해서 대표전화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미 각 금융기관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있죠.
이학기위원
그래 뭐 예를 든다면 뭐 미래에셋, 아니면 뭐 KB라든가 하면 전부 콜센터에서 다 연결하고, 또 이제 이용자가 어디어디를 연결해 주시오 하면 그때 가서 또다시 연결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지금 서울시가 이미 개발을 해서 이 구축해놓은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콜센터를 같이 각 25개 구청이 호환될 수 있는 아마 이런 구축을 하고자 하면 별도로 하면 호환이 힘듭니다.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이 제품을 처음 만들은 분들이 나름대로 또 그 프로그램의 특허를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함부로 거기에 또 접근 못하도록 나름대로 또 방지장치를 전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호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콜센터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구축하고자 하면 차라리 서울시와 그 협의를 해서 뭐 경비를 부담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경비부담,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서울, 사실 우리 구행정에 이 질문사항도 많겠지만 또 서울시의 행정에 또 관련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25개 구가 각 구가 부담을 같이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가격을 그 어떤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싸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허를 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소프트웨어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잘 안 깎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콜센터 120에 180명의 시간제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10월달에 지금 현재 성북수도사업소 자리입니다, 그 동대문에 있는. 거기에다가 다산120 콜센터를 통합을 이전해 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276명을 해서 약 한 500명의 규모의 시간제근로자를 해가지고 그 120이라는 그 통합으로 해서 전 서울시하고 전 구청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화 오면 답을 해 주는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각 구에다가 어떻게 요구를 해왔냐 하면 우리 25개 구청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요구조건이 2009년도에 기본에 1억5,000, 매년 3억5,000씩 내면 하자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여기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2104-1114 각 구청에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라 우리 업무 매뉴얼만 우리만 주마, 우리 구청 것.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학기위원님이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주민이 강남구청 업무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업무도 궁금하니까 거기로 걸면 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따로 구축을 하더라도 나중에 120하고 연결하는 시스템만 협약을 해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부담금을 얼마를 더 내게 하느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그런 그 여러 가지 주문하신 사항들을 심사숙고해가지고 본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이 뭐 피해가 가거나 손해 보는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도 만발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민원인들이 질문을 할 때에 방금 뭐 답변하셨지만 구에 해당되는 민원사항도 있고 서울시에 해당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있죠.
이학기위원
그러면 구에 해당되는 민원사항일 경우에는 그 상담원이 답변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서울시는 각구 25개구청과 서울시의 모든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당히 폭이 넓은데 그 상담원 자체가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에 한정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권한밖의 상담은 사실 또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울러서 141쪽 앞에 보시면 우리 전문가상담, 무료상담 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콜센터를 잘 운영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이것이 상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부위원장, 이재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답변은 됐어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됐어요?
이학기위원
안 해도 돼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청호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9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02억9,461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137억4,408만원이며 기타 일반예산은 65억6,053만원입니다. (별첨2)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요. 109쪽부터 111쪽까지 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쪽수하고 좀 상관없이요. 총체적으로 한번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전체예산을 살펴보면서 좀 답답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좀 프로그램이 전체적인 계획안이 이것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강남구의 교육개선을 위하여 애쓰시겠다고 공표하셨고 그에 따라서 교육경비도 지원율도 높이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 교육개선 해가지고 시설 환경개선해 주는 것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영어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빈약한 것 같고, 또 하나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역시 지금 이렇게 큰 틀은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것저것 시스템구축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윤곽이 이렇게 확 잡히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좀 답답함이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109쪽과 110쪽을 같이 어울러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련해서는 따로 주신 사업설명서 그것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따로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학교 교육여건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매칭펀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국장님?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언제 나가셨어? 안 오신 것인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잠깐 가신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매칭펀드라 해서 이제 초등학교는 10%, 그 다음에 중등학교는 20%, 고등학교는 30% 이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부담을 사실 시킨 뭐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지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성립이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실제로 나가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에 그 참 교사들, 뭐 교장들 학생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일체 잡무를 지금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것 거의 일을 안 시켜요. 학생들만 전담을 해라 하는 이런 현실인데 왜 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참 어려운 예산 따오는데 학교장이 왔다갔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언제 합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 고등학교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서울시에서 나오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언제 합니까? 그것 지금 하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예산이 몇 % 확정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예산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거기를 예상을 해가지고 추측을 해서 줍니까? 그래 이런 문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매칭펀드 이 자체를 실질적으로 해당국이나 이 교육청은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릴까요?
이학기위원
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매칭펀드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그 다음에 해당학교에 기관장에
이학기위원
그것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되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수익자 부담인데 결국은 그 학교회계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회계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가 되어 있지만 교육은 광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그 비용의 일부가 저희가 말씀드린 매칭으로 믹싱이 되는데 기본으로 학교회계가 그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수입도 있고 세외수입, 잡수입 등 여러 가지 세입의 예산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을 하는 금액이 초등학교 10%, 중학교, 고등학교 20∼30% 되어 있는데 그 비율자체가 아주 대규모사업일 경우에는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교육청에서 시비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하고 매칭을 해야 되지만 웬만한 1,000∼2,000만원짜리 소규모사업은 학교부담액이 100∼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세외수입이라든지 잡수입 또는 기부금품 모집에 의한 비용 등에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은 기획이고, 그 회계는 집행인데 기획하는 부분에서 매칭펀드를 도입한 것이 학교교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을 달리 하는 것이 맞다고는 저희는 그렇게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학기위원
지금 좋아요. 지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지금 매칭펀드라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09년도 각 학교가 신청한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거의 아마 억대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00만원짜리 신청한 학교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예산을 뭐 교육청이나 서울시로부터 따지 못하면 그 교장 상당히 무능한 교장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애들 학생에 신경 써야 될 문제가지고 예산 받는데 뛰어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서울시 예산 받는 것을 같이 합해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방법이라든가 결국 보면 신청하면 전부 다 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10%, 20%, 30% 거든요? 다만 우리 집행부 구청장이 생색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각 학교 교장이 와가지고 얘기나 부탁을 하고 하다보면 마치 그 떡 나누어주듯이 받아가는 사람은 아마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러나 이 예산은 어차피 줘야 될 예산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교육청에다가 전액을 우리가 예산 줘가지고 그 학교에 교육청에서 나누어주는 방법, 그 시에서 예산 따오는 이 예산가지고 각 학교별로 배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이것 답변해 보세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가 신청하면서 학교에서 9월에 신청을 받고, 10월에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는 아니 강남교육청,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규모사업은 거의 매칭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교육청의 중점사업인 중연창이나 후로링 교체는 이미 거의 50%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30%가 최고인데 50%까지도 매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저쪽에 요구할 수는 없고 사업별로 사전검토하고 또 매칭사업을 교육청에서 사전에 확정되도록 그렇게 행정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구청에서 어차피 줄 예산을 가지고 주고도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장선생님 학부모들 모아놓고 아, 구청에서 말이지 우리 예산은 안 준다 막 이렇게 한마디만 해버리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하신 말씀이 그래요. 아마 그 타격은 구청장이 상당히 입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참 이것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교육자가 교육자다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나누어주신 사업설명서 교육여건 개선사업 특별히 교육지원과에서 나누어준 사업설명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각 학교별로 지역별 편차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원해 달라고 한 요구사업들이 좀 격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일단 13쪽을 한번 보면 처음 초등학교 것, 그 학습준비물 및 학습자료제작 시설 설치해 가지고 서울개원초등학교 것인데요. 거기 가장 위에 보면 학생 개개인이 준비하던 학습준비물 및 학습자료를 학교에서 일괄구입, 제공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쪽에 나온 것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산출내역을 보면 뭐 애들 준비물을 일괄구입해서 해 주겠다 라고 한 것인데 보면 그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서 그것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그 15쪽에 보면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 그 산출내역에 입각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맞는 설문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쪽을 한번 살펴주시죠. 질의하기 전에 여쭤볼게 다시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에 올라온 사업을 다 지원한다 라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109쪽에 나온 그 7억, 75억 안에서 이렇게 지원한 요구한 저기에 따라서 배분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일단?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확정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에 입각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이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50쪽 같은 경우는 도성초등학교는 교실 공기살균정화기를 설치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 따라서 학교도 그 편차가 있어서 요구사항이 좀 다르긴 한데 55쪽을 보면 55쪽을 보면 아니, 제가 놓쳤는데 55쪽이 아닌가 보다, 다른 제가, 55쪽이 아닙니다. 제가 표시를 잘못해 가지고, 어떤 학교는 보면 노후된 책걸상을 교체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뭐 일정액을 해마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그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주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균일한 환경 교육환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이미 학교에서 학교장 기관장 책임 하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해왔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기관장의 어떤 의지가 있고, 방향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강남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그 사업의 검토를 의뢰를 했고, 교육청에서 그 검토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열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총액규모 7,000만원선을 초과하는 부분만 저희가 정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이나 또 학교장의 그 우선순위를 최대한도 반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적 편차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등에 대하여는 사실은 저희가 검토하고 판단하는 어떤 기능은 최소화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편성된 사업이 학교장과 교육청의 모든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이 없다 라는 겁니까? 만약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그 공기청정기를 해야 될 정도로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라는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빠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그 7,000만원한도 내에서 상한선을 정해놓지 말고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곳들은 좀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먼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희한테 이런 사업설명서를 따로 주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항상 이런 사업설명 아니, 저기 지원요청을 할 때마다 설문조사한 것을 근거로서 이렇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항상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이 사전에 학부형들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근거 없이 혹시 올까 해서 한번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 첫 13쪽에 있는 개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좀 다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났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학습준비물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미 일인당 2만원, 연 2만원씩 전교생, 전 초등학생에게 균등배분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교육청 경비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요즘은 강남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준비물을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대한민국 전체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교육 그 산하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따로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2만원을 주고 준비물을 학교에서 공동구매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준비물을 보관하고 또는 관리해야 될 그런 학습자료실 또는
경옥
이경옥위원
사물함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사물함은 아니고요. 사물함은 이제 개인별로 교실이나 아니면 복도에 설치된 것이고요. 학습자료 제작실이라는 것은 학년별로 만약에 찰흙이 필요하면 찰흙을 학생 학급당 인원 한 30명 수준으로 미리 사서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 교과과정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준비물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에 지금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제출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으시면 제가 다시 또 질의 드릴게요. 아니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학교에다가 우리 환경개선사업자금으로 예산을 배분할 때에 균등 배분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학생들이 그 기준 보다 환경이 현격하게 참 이렇게 참 높아졌다 할 경우에 인센티브 정도로 이렇게 줬을 경우에 아마 학교간의 경쟁력도 좀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합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강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 기준의 범위가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예산의 5%로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의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작년에 개정을 해 가지고 자치구세와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합쳐 보니까 내년도에 3,843억2,8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퍼센티지를 해 가지고 5% 이내니까 100% 풀로 하지는 않고 여유를 주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3,843억이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교육경비는 예산의 몇 %가 지금 요구가 되어 있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지금 교육경비 중에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영어강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개가 다 있는데요 총 토털금액은 지금 현재 올해 2009년도에는 139억4,2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139억. 그러면 이게 예산에 약 몇 %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것을 5%로 풀로 안하고 나머지 5%까지 다 하려고 하면 약 52억 정도는 좀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좀 남겨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쪽,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사립유치원 지원은 질의라기 보다도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대상은 어떤 유치원들입니까? 사립유치원 전부 해당이 다 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29개소 전부입니다, 관내.
이학기위원
29개소라는 것은 교육비를 고액을 받는 유치원도 해당이 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교육경비 여기 수업료를 고액으로 못받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학기위원
아니 영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영어학원입니다. 그건 유치원이 아니고, 학원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이학기위원
압구정동에 있는 아름인가 거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알암
이학기위원
알암, 해당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거기는 해당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지난해부터인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지원을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직접 가는 비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유치원 자율장학회 간담회라든가 연합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사립유치원에서 자체 내의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합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러고 유치원 자율장학회 간담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면 교육경비로써 학교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이건 너무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립 유치원이라든가 또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 구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얘기들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련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인데 너무나 지나치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교육사업 쪽에 우리구에서 지나치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자율장학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벗어난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저도 우리 이경옥위원 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부담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경옥위원 말씀마따나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간다거나 또 학부모에게 부담이 덜 간다거나 절감이 된다거나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지 사립 유치원을 위해서 장학회 간담회를 하고 이런 비용을 대준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부모들이 예산이 절감이 돼서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몰라도 유치원 자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정책에 조금 안맞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답변하시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하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의 근본적인 부분은 교육청 국가업무가 될 거고요 초·중등에서 중등, 고등, 초등 포함해서 모든 사립학교의 초등은 예외고 중·고등학교 사립학교의 경비는 교육세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거의 99%를 충당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사립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월급까지 다 국가에서 주고 저희 지방세에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유치원은 지원진흥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운영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시스템으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은 수혜자인 주민들의 자녀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월급을 100% 주는데 저희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월급이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 교육청 10%, 구청 10% 해서 20%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되면 됐지 만약에 유치원을 중고등 교육법 적용을 받는다면 사립유치원이라도 100% 다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의 문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 20% 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과다한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게 인건비 보조입니다. 지금 처우개선비 준 것이 선생님들 인건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장학회 간담회라든지 체육대회같은 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것은 저희 팀의 간담회는 예산과목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의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쓰는 것을 말합니다, 140만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치원 자율장학회나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팀하고 과장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학기위원
자기가 직접 쓰는 거구만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연합체육대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연합체육대회는 지금까지 다른 교육지원과 업무 말고 소관업무 말고 유아교육이나 아니면 보육 관련 해서는 이런 지원사업이 해마다 있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유치원 차원의 어떤 체육대회나 진흥이 교사들 인건비 밖에는 없고 학부형 입장에서 지원받는 것은 실질적인 것은 이 체육대회 한번 모여서 같이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같이 장을 펼치는 것을 처음으로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도 다른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를 보고 그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적은 비용으로 간소하게 하려고 2,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들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구 예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이것은 사적인 사업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식당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문을 닫는 집들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완전 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보장이 된다 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구민들의 주머니에서 경비가 나가기는 나가지만 유치원에서 그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애들 어디 수련회 가고 뭐 그런 것 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체육대회 같은 경우 지원하는 것이 우리구만 있습니까?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다른 구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본바는 없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유치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유치원 지원 사업은 저희가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하면서 역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시 전 유치원에 파급을 해서 10월부터 우리가 한 사업을 받아들여서 전 유치원에 처우개선비를 주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자체를 꺼려했다가 강남구에서 유아교육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업을 하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걸 받아다가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이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1만원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하고 박남순위원님이 이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사립유치원 아동들의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우리구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유치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사설 유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체육대회 이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에게 직접 도움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았을 때 사실은 학부형들이 각각 부담을 해 가지고 이런 행태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가 작년도부터 교사 처우개선비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우리구에서 우리 관내 30개의 사립유치원을 좀 어떤 집단화 해 가지고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할 때 어차피 체육대회, 이름이 체육대회 라고 되어 있지만 모임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학부형들의 부담을 추가로 하지 말고 우리 예산으로 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형들의 사립유치원 부담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대책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두 분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이런 계획을 입안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유치원의 운영을 가지고 사적 영리사업이다 이런 뉘앙스를 느꼈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사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유아원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구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뜻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들도 안 계시리라고 보고 다만 여기에 우리 강남구 관내 29개 유치원 아닙니까? 이 29개 유치원이 아마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 또 수준, 질, 교사들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격차가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실제로 있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받는 유치원에서 받는 비용을 뭐라고 그럽니까? 유치원 비용이라고 그럽니까? 보육원은 어린이집은 보육료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하는데 유치원에서 받는 비용을 뭐라고 그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원비라고 그럽니다.
이학기위원
원비라고 그러죠. 유치원 비용, 이 원비가 거의 비슷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건 교육청에서 일괄 지정을 해서
이학기위원
똑같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29개 유치원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열악한 지역도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그래서 이게 좀 열악한 데는 좀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앞서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아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특정유치원을 또 지적하기도 그렇고 아마 그런 재정여건이 다소 양호하고 또 학부모들의 가정형편이 양호한 그런 유치원은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통념상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30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격차별 지역현황을 조사해서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이 사립지원, 유치원의 처우개선 즉,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한 개선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어떤 계층의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 강남교육청과 강남구청에서 여러 가지 현장 모델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에 근본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까지 차등을 해서 환경개선까지 지원을 한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그걸 당장 그걸 우리 현안으로 삼을 그런 여력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곁들이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립유치원을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보조금 지급범위 내에서 감사는 안되고 회계 검사는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지금 위원회가 다른 소관위원회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행정보사위원회를 할 때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 그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사무관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재무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은 111쪽 방과후 학교 설치 운영지원부터 114쪽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방과후 학교 설치 운영에 있어서 강사, 중학교 방과후 거점학교에 보면 지금 1개 학교당 5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전에는 이거 보면 150만원 정도로 운영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을 했죠? 작년에 보면 이게 중학교는 강사비 보조가 30만원에다가 운영비 120만원 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500만원으로 잡았는데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6개교에 저희가 방과후 거점을 6개교에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500만원 지급한 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방과 후 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측 교당 지원액이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500만원을 지원을 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청이 하는 학교가 있고요 구청에, 초등학교는 구청의 대청, 일원, 수서 3개교가 하고요. 교육청에서는 7개교 대왕, 수서, 논현, 언북, 포이 2학급, 개일, 대현 그리고 중학교가 구청 방과후가 6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교육청 사업으로 방과후 중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입니다.
글쎄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에는 강사보조 30만원에다 관리운영비 120만원해서 학교당 150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1개교당 500만원씩 지불을 하냐 그것을 여쭈어 봤어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많이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인상한 이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 중학교 방과 후가 아니고 초등학교 에듀케어 15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2008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중학교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해가지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강사비 30만원, 관리운영비 120만원씩 그런데 여기 똑같이 중학교 방과 후 거점학교지원 해가지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거 뭐 우리 박남순위원님 뿐만 아니라 딴 우리 위원 전체에다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점학교를 하는데 뭐 다른 뭐 추가를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도 보면 이게 10% 이상이 지금 올랐거든요? 대체 강사료도 그렇고? 그럼 이런 인건비 강사료를 인상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걸 주는지 그냥 뭐 어떤 근거 없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알려주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14쪽,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내용을 달리하기는 뭐 주말체험학교라든가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가정복지과 그 예산을 다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행정보사위원회 일을 할 때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르고 또 혹시나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사업은 당초는 교과부에서 2003년도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교육격차 해소가 목적이고요. 방법론은 이제 교육이나 문화, 체육 등에 대한 어떤 기회를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정복지과 차원의 어떤 복지정책과는 별개로 이것은 문화, 체육 등에 대한 복지사업, 정부와 교육청과 대응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정복지과 사업과 비교 검토는 못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내려온 것과 대응해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추후에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가정복지과와 한번 확인을 해줘보십시오. 이거 거의 비슷한 류의 사업들이 많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가정복지과와 연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 하나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112쪽에 학교내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6개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작년에 했던 학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이 학교는 거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원, 역삼, 신구가 있었고요. 올해 봉은, 수서, 대곡초등학교 3개소를 추가설치해서 6개소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 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이나 학부형을 상담하는 게 아니고 그 10개교정도 묶여서 주변학교까지 하고 우리가 상담선생님을 배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설치를 해놓고 다른 학생들이 뭐 역삼이면 역삼중학교로 가는 이런 지금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방식입니다. 학교별로는 이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유휴교실이라든지 아니면 관심도 등이 균일하지 않아서 우선 거점형식으로 6개교를 설치를 했고요. 혹시 필요추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상태는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상담을 어떻게 하루종일 와서 있는 건가요? 요일제로 하는 건가요? 전문상담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매일.
그러면 이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른 학교에까지 가서 이렇게 상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수요가 없다 하지만 학생별로 이 고민이 없는 아이들이 왜 없겠어요. 이것은 뭐 부유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것은 똑같다고 봐요, 저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선생님을 뭐 아주 상주해서 할 것인지 뭐 그렇게 시간타임으로 할 것인지를 해서 전 학교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적극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말씀 못하는 것도 상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같은 질의 드릴게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앞에서 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상담센터 설치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을 했습니까? 기준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학교 선정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받았습니다. 거점별로 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교육청과? 그럼 학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어차피 교육청에
이학기위원
지금 아니요.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냐면 앞에서 답변하실 때 학교에서 장소가 부족했다 또 신청하는 학교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보낸 것은 학교에 공문을 보낸 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다 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계획이 현재 상태에는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질의 드리잖아요.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인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에다가 이런 규모의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학교를 추천해 달라고 보낸 것이 그럼 학교에 개별로 공문을 수행 안한 것과
이학기위원
학교 선정은 몇 개로 선정 안 했습니까? 그 기준을 안 뒀습니까? 몇 개만 하라고 하는 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교육청에 6개교를 3개교를 선정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공문을 상급기관에 보내서 그것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내용이 정의된 것으로 보고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학교와 지금 학교 상담센터 설치하는 학교 똑같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설치가 되면 계속 그 학교에 운영이 되는 겁니다. 6개교는 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거점별로. 이 상담센터가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이게 지금 설치한 학교가 보니까 이 몇 개 학교를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 추후에 만약에 학교에서 신청하면 받아줄 용의는 있어요? 그럼?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
이학기위원
아니 교육청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방법론에서 할거냐 말거냐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수요가 발생이 되면 구청에 방침을 받아서 정책을 정해서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다시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요청을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추가로요?
이학기위원
예.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이학기위원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니까 안되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수정할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그게 복지정책과 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이렇게 다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데 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하고 조금 다른 게 교육지원과는 학교 중심으로 복지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였고 그 복지정책과나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그렇게 안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학교다 할지라도 지역과 아마 거의 유사한 것이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5쪽서 부터 122쪽에 강남아카데미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자료 115쪽에서 126쪽까지 평생교육관련 사업이 6가지가 있습니다. 6개 교육의 사업 중에서 3개는 기존사업이였고 3개는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6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도 느낌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자료요청 양식은 전달이 됐습니다. 평생교육관련자료 타이틀은 하시고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사업명, 예산은 08년도, 09년도 구분하시고 사업내용, 다음에 홍보방법, 그 다음에 사업방법, 다음에 비고해서 비고란에 참고 내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 이 6개 사업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 장으로 하지 마시고 B3용지를 활용해서 한장 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음에 본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관련사업 6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고만 고만 고만해요, 사업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소한도 기존사업에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2∼3개로 통폐합해서 하는 사항 그래야 서로 유기적인 체계라든지 상호협조가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지 6개 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세분화 시켜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115쪽부터 잠깐 넘겨서 115쪽에 보면 구민의 평생교육해서 홍보물제작 홍보해서 1억5,000, 115쪽.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1쪽에 보면 아카데미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제작, 교재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한 7,00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쭉 가서 125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 홍보 다음에 뭐 책자관련 여기만 해도 한 4,000∼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에 홍보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왜냐 그러면 하나의 다열사업을 홍보할 게 아니라 지금 늘 얘기하지만 공보실에 우리 홍보매체가 엄청나잖아요. 무슨 뭐 까치소식부터 시작해서 그 인터넷부터 수능방송부터 우리가 활용할 매체가 너무도 많은데 다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쪽 한번 보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강남아카데미 종합자료집 발간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종합자료집을 발간을 하면 어떻게 발간을 해서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저도 이번에 그 구청민원실을 가봤더니 각 호실도 한번 가보고 이제 방에 가봤더니 강남구에서 제작한 뭐 홍보책자라든지 아니면 사례집들이 그대로 책꽂이에 꽂혀있지 이게 무슨 뭐 기술서적도 아니고 전문서적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발간하고 배포한 것으로 끝나지 그 후에 이 책을 거들어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무의미하다는 사업이 드는데 이 사업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라든지 다른 위원님들 참고하시게끔 빨리 조속히 좀 작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계신 것을 아마 대표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그 예산홍보물 제작에 너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답변 좀
박남순위원
같이 합해서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받자고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고, 들으시고 다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말씀 그 모두에 말씀을 밝혔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좀 어지럽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좀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게 이렇게 틀이 확 짜진 상태에서 세부를 이렇게 짠 게 아니고 각각 역할분담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이 일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각각의 그 역할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저희들이 지금 감을 좀 잡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0쪽에 보면 강남아카데미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그랬는데 이 강남아카데미라는 말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러 번 그 부서마다 다르게 사업이 다 다르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강남아카데미라는 사업에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왜 구청 우리구민회관에 다 모여서 구청직원하고 구민들 상대로 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도 강남아카데미라고 부르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또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이름도 지금 강남아카데미로 되어 있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되게 해 주는 게 또 강남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강남아카데미라는 말이 각 부서마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정착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그 평생학습 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이거 근본적으로 이것 찬성은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이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분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도 없고 지금 너무 이게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우리 인터넷에서도 어제 이제 우리 이경옥위원하고도 찾아봤어요. 강사진이라든가 뭐 강의하는 거 이런 거 봤는데 정말 구민들이 이렇게 와 닿게 강의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반응을 봐가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가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강사진도 보면 같은 사람이 논어하고 뭐 하고 같이 또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보면서 정말 이게 구민들이 반응이 어떤가 차근차근 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지금 11억인가 그래 요,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종합적인 거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나가지 말아달라 저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동영상 CF도 아까 뭐 홍보물만 얘기하셨는데 동영상 CF도 여기 평생교육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 방향을 좀 우리 구민들의 반응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을 저는 질의를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세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한 가지만 더 끼면 그 평생 115쪽에 평생학습 홍보대사 운영해 가지고 지금 5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홍보대사도 본위원은 공보실의 홍보대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다 합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신 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내놨으니까 지금 우리가 126쪽까지에 해당되는 질의를 내일 모레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다시 준비를 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때까지 금요일날 총체적인 질의를 다시 하게 될 때 그때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설명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오늘은 바로 127쪽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이경옥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그러면 그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 답변하신 것을 금요일까지 그 다 해서 서면으로 잘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은 127쪽에서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원어민 강사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받는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취업해서 하기 전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학기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정부에서 소양교육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과정을 수료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원어민교사를 공항에서 바로 그 숙소로 데려오기 때문에 그 후에 바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차원에서 어떤 별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출장 가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부분은 행정국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면 별도의 그 집체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E2비자 즉 교육 한국에서 교사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할 때 비자발급기관에서 그것을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문제가 왜 대두됐느냐 울산광역단체에서 아마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인지로 들어가서 그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그 원어민 강사가 절반 이상이 됐다는 그런 기사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관리비에 보면 맨 밑에 원어민 강사배치 홍보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홍보동영상이나 홍보물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 처음 제작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의 효과를 어떤 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실려고 하는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만드는 취지는 그 원어민 강사들한테 교육 전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받아서 또는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원어민 교사들이 지금 한국어 교육도 받고 있고 또 의료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경연대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원어민 교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과 학생들한테 학교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라는 취지가 큰 것이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현재 그 초등학교의 영어수업은 영어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듣는 거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생 관내 학생이 듣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용률이 적다든가 그랬을 때 그것을 좀 더 진작시키고 고무시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현재 이를테면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달리 이용하지 않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굳이 우리 강남구의 강남구의 전체 어떤 그 영상홍보물 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강남구의 영상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라면 이게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이걸 할 필요는 있을까 하는 그 의문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원어민강사 홍보동영상이라는 것은 홍보라는 것은 어떤 홍보의 주체를 갖다가 널리 알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수요자를 많이 하게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홍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 보다도 지금 우리 관내 원어민 강사가 엄청나게 많이 초·중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강사는 다 다릅니다. 교육방법이 달라 가지고 어떤 뭐 어느 그 청담동에 있는 A학교에는 학부형들이 어떤 리콜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걸 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원어민 강사에 대한 신뢰도를, 신뢰도를 좀 높여주고 또는 원어민 강사끼리 학교마다 하는 원어민 각각의 다른 나라에서 그레이드가 다른 강사들이 하는 것을 해가지고 원어민 강사들에게 이런 교육 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질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학부형들한테는 원어민 강사, 강남구에 배치된 원어민 강사들의 교육 그 불신을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리하는 것이지 이것을 선점을 해가지고 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정해져 있는데 외부의 학생들을 더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워낙 원어민강사가 강남구에 즉 우리나라 전체에서 예산비중도 많고 전체학교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이리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저번에 신사중학교를 방문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사들의 강사들의 수업진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충분히 와 닿지는 않는데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동의가 되는데 그런데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른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저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교사들간의 다른 조금 더 교수방법이 좋은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찬성을 하지만 단지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알린다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책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들은 국장님 답변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까 과장님하고 방향이 좀 틀려가지고 국장님 답변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참 앞에서 동료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이미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갈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영어원어민 강사의 대상 학생은 한정되어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게 홍보물 제작을 과연 이걸 해가지고서 강사의 질이 높아지느냐 어떻게 해서 이걸 강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인지 그 이해가 아직도 제가 본위원은 사실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각급 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배치하는 이런 기준법이나 이런 모델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이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어떤 그런 자격기준만 줬습니다. 영어 테솔 과정이나 영어교사를 할 수 있는 E2비자 발급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처음에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들어오면 집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에 당신들이 가서 강의할 학생들이 어떻다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너무 실적위주로 영어가 조기유학을 하는 달러가 외화가 낭비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자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동아일보에서도 그 뭐 한달 전에 직접 취재해가지고 난 것을 배포해 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강남구의 원어민강사 채용방법이 가장 퀄리티가 높고 객관성이 인정됩니다. 교과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국제교육원이라는 미국 UCR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됐는데 지방에서는 지금요 형편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도 그런 교육원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하지만 우리구 관내의 70개 학교에서 보면 그런 클레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집체교육을 시키는 것을 수시로 이제 원어민 강사들을 교육원에서 우리 강사들이 분기별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부형들에게 실제 비교 강사들이 하는 강의를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비교분석해 가지고 강사들에게도 틀어주고 학부형에게도 틀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강사가 20명, 30명 같으면 30개를 다 만들어야 하겠네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분야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또 시기가 강사들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학부모들이 강사별로 전부 다 학부모 대상이 전부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신사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가지고 도곡동에 가서 틀 수도 없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이학기위원
아니 학부모들한테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시니까 평가를 받으려면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그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촬영을 해 가지고 평가를 틀어드리고 평가를 받을 텐데 다른 학교 강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교사들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리스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거라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좀 세부적인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7쪽, 다음 128쪽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분이 이제 10군데에 2,000만원씩 해서 2억 책정되어 있고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동안 예산편성하면서 항상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현재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전세금들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선 좀 현실적인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숙소임차와 강사 숙소 공과금 그렇게 보면 숙소임차는 22개소에 100만원씩 책정돼 있고 강사 숙소 공과금은 5개소에 2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중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132쪽에도 보면 그게 달리 돼 있어요. 그래서 숙소임차는 강사수에 입각해서 한 건지 그거의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 미처 쫓아가지 못해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의 자료 위치를
경옥
이경옥위원
128쪽에 임차료 보면 숙소임차는 100만원씩 22개소가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강사숙소 공과금에서는 5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내나 초·중학교 원어민 강사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뭐 강사숙소가 그냥 그 숙소임차 계산할 때는 강사 수에 입각해서 한 것이고, 그런 것인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숙소임차료는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는데 월세분에 대해서 저희가 22명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100만원씩요. 그 다음에 강사숙소 공과금이라고 해서 20만원 곱하기 5개소 3월은 이것이 1년이 안 되고, 또 숫자가 5개소로 준 것은 강사가 빠져나가고 다음에 들어가는 강사가 있을 때까지 공실이 되는 숙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실이 되는 숙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과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혹시 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5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공실비 때문에 한다 이거지?
경옥
이경옥위원
그 뒤에 그러면 중학교 때도 그러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공과금이 다른 데는 그 숙소임차료 월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곳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월세는 100만원에 9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뭐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요. 그 평균으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면 공과금은 따로 지원을 안 하는 것이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냅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실이 되었을 때만 우리가 내고
경옥
이경옥위원
공과금은 우리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원어민이 있을 때는 저희 본인 사용자가 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공실이 되었을 때만
경옥
이경옥위원
공실이 되었을 때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129쪽을 좀 질의해도 됩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지금 같이 묶어서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126쪽 지금 지나갔잖아요. 126쪽은 초등학교
이학기위원
아니 129쪽.
재민
이재민위원장
129쪽요? 네, 129쪽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129쪽 보시면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그 운영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학습센터는 그 역할을 또는 그 사이에 어떤 실생활에 접하는 부분을 그 내용 그 체험센터 안에서
이학기위원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그러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학교 내에
이학기위원
학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빈교실에 합니다.
이학기위원
빈교실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그 대상학생들은? 누구나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인근의 그 학교
이학기위원
권역별로 이것 설치하신 거죠? 이것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권역별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권역, 희망 교에
이학기위원
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희망 교에 10개교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10개교인데 그 학교 학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이용하잖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 이용한다니까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할 수 있어요.
이학기위원
아니 왜 이것 질의를 드리느냐면 한동안은 사실 영어마을을 많이 개설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다가 건물 사고, 땅 사고 뭐 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가 사실 실패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기간에 거기에 가서 며칠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수업을 안 하고, 또 방학기간에 하자니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부분들인데 마침 우리 강남구는 빈 학교 학교교실을 이용해가지고 체험학습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거리도 우선 접근하는 거리가 가깝고 용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습니까? 그것 좀 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0개 있거든요. 내년에 2개 추가설치 계획으로 여기에
이학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추가 그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압구정, 신사동 쪽에는 거의 사실 없어요. 이것이 뭐 그 주민들 생활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역차별 받고 있는데 그쪽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좀 같이 뭐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박남순위원
아니 내가 할게.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
지금 끝까지 가는 것이지?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아니요. 이제 136쪽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 138쪽에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금 위탁운영을 주는데 여기도 콜센터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비에 이제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 수당이 다른 것 다른 그 심사위원 할 때 이렇게 수당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25만원씩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강의용 방송카메라하고, 이런 것은 기존에 다 있을 텐데 왜 또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지 그것 3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곁들여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곁들여서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 위탁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그 산출근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같이 해서 그 운영비가 그 사무관리비도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배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증가한 왜 그렇게 배 이상이 증가했는지 그 사유 또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학기위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009년도에 우리가 구입할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장비도 있고, 교체장비도 있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뭐 신규장비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교체해야 할 장비 그 내구연한을 조사해가지고 같이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수능방송 원가계산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능방송의 그 운영비나 아니면 그 민간위탁 비용에 대한 원가가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것으로 예가가 산정이 되어서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이 전산이나 아니면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최고의 직원이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있다고는 안 보여져서 제가 8월에 발령 받고 와서 데이터베이스센터라는 정부 공공에서 운영하는 원가계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2,000만원으로 원가용을 다시 의뢰해서 서버나 네트워크 망 부분은 원가가 좀 떨어지고 콜센터 부분은 일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동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현상유지가 되어있는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에 대한 어떤 문제나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회계입찰을 하는 부분의 기준이 될 뿐이지 그것이 바로 이 낙찰금액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이것이 올라갔다고 해도 그동안 내려간 것이 오히려 문제였을 것이지 올라간 것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원가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낙찰, 저가 낙찰된 것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올라간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회계방법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유리한 방법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국가에서 인정된 공인된 기관에서 정확한 자료와 법률에 의해서 재산정된 것을 올렸기 때문에 작년과의 차이는 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방송장비 관련해서 강의실용 카메라 구매 3,500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장소가 협소해서 최대한도 장소를 추가 마련해가지고 사무실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쓰던 사무실을 사람을 모으고 해서 한 강의실을 별도로 추가설치를 해서 원활한 촬영을 하기 위해 하나를 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한대 추가설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ENG카메라는 850만원짜리는 이동성이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하나 구매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업체 심사위원 수당은 이 4가지에 대한 민간위탁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상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심사위원당 시간당 단가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상 그 심사위원이 심사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이 금액을 좀 높인 것이고요. 이것이 어떤 위원별 단가차이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전문성의 여부가 고려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심사위원들 수당이 보니까 다른 부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전부 작용이 되던데?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도 DB구축하고 그럴 때 그럴 때도 보면 그런 좀 전문성 등이 보장되었을 때는 이것이 수당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각 부서 살펴보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이것을 내년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입찰방법 회계방법을 유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사도 결국은 조달청에 의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으로 해서 맞춰서 조달에다가 그냥 납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 수당은 이 정도 포괄적으로 주셔야 그쪽에서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맞을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오늘 교육지원과의 사업설명을 듣다보니까 사실 여러 면에서 우리 강남구 구청이 너무 홍보에 좀 열중하지 않느냐 하는 사실 감을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행정내실화에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금 사업별로 홍보분야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이미 검토사항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유치원 일부분은 유치원으로 운영하고 또 일부 또는 아니면 오후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제 특별반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영어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에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하는 관계규정을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은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