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 학교예산 교육예산지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이러니한 게 학교에도 보면 교육자들은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결국은 행정실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반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시설물 지붕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지원해 주고 나서 집행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현장답사를 다 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믿고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그 시공업체들이 견적을 넣으러 가서 시공을 하려고 하는 견적을 넣으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견적을 먼저 뽑았느냐.

왜, 이 방수를 예를 들어 한다면 건축물에 대한 기본이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은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수액을 뿌리거나 발라도 방수가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웃지 못 할 그런 사업편성들이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물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 사이트에 있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건축시설물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의 행정직이 갈 것이 아니고 건축 쪽에 있는 전문가가 현장답사를 사전에 해서 이것을 심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은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업무적인 참고가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