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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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11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모색,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타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근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판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끝으로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먼저 감사담당관을 감사하고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하고자 하며, 해당국 감사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감사 시에 입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감사담당관 정현부.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과 저희 감사담당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우리 구가 청렴도 6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이봉희 심사평가담당주사입니다. 정영자 민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해 주신 관계로 전국청렴도 우수구로 선정이 됐던 것 이런 등등이 감사담당관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직접적인 질의 몇 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으로 가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 해서 그 추진실적을 보니까 132건에 122억 8,920만 원인가요? 여기에서 예산 절감을 1억 7,500만 원을 예산 절감을 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이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발주를 하기 전에 그 시행부서에서 설계금액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전심사를 갖다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에서도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한 132건이 저희들이 5월 30일까지 접수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56건에 대한 저희들이 세부적인 품샘이라든지 제경비 모든 걸 갖다가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한 몇 품을 자기들이 계약을 갖다가 설계를 해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가격정보라든지 여러 단위를 봐서 3품 정도 해도 그 공사가 되겠다 그래 보면 1품이 이제 절감을 우리가 시키고 하는 그런 상태로써 제경비라든지 뭐 우리 품 뭐 이런 관계에서 1억 7,500만 원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또 용역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 제조·구매는 50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두고 볼 때 지금까지 감사를 해 오시면서 어느 부서에서 그 용역 또 필히 나가서 용역을 줬을 것이고 공사같은 경우는요, 등등에서 볼 때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제일 이러한 게 많이 누적된 금액을 이렇게 올려왔는지 이런 걸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기보다도 주로 보면 이 증감 56건에 1억 7,500만 원은 거의 우리 사업부서 이제 사업부서 도로과도 있고 치수방재과도 있고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에서 많이 절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규환위원

주로 큰 부서 예산집행이 많이 되는 부서에서 많이 절감이 됐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김규환위원

그렇게 됩니까? 대개 보면 도로과나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들은 거의 2,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충 다 용역을 줘서 예산을 이렇게 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검토는 각 과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 그런데도 누적이 많이 되서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우리가 작년 10월 30일까지는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걸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2010년 11월 1일부터 계약심사제에 관한 이 제도가 작년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사가 2,000만 원 이상이 됐지만도 작년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일상감사를 할 때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작년 10월 30일까지는 2,000만 원 이상 돼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작년 11월 1일부터 강화를 좀 시키고 어떤 감사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뭐 그런다기보다는 점검을 하고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된다 이래서 작년 그 조례가 우리가 중랑구 회계 계약심사 뭐 뭐에 관한 규칙이 작년에 제정이 된 그런 상태에서 강화를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작년에는 5,00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건수들이 많이 올라왔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작년 거요?

김규환위원

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작년 거요?

김규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런 예산들이 낭비성이 올라왔는가 이런 걸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니까 혹시 그런 검토를 하시면서 자료가 있다 하면 좀 주실 수 있는지?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작년 서류는 제가 검토를 현재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으니까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드리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의회에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과는 ‘향후 교육지원과 감사시 교육경비지원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이렇게 쟁점화돼서 한 것을 제가 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김규환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2007년도 7월 달부터 2008년도 2월 28일까지 약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 법률을 갖다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현행 제도가 법제화가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직접 현장을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2012년도 우리가 교육지원과 이렇게 부분감사를 시행을 하고자 할 때 하면 우리가 지금 중랑구에 초·중·고등학교가 한 47개 학교가 지금 설립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해 동안은 47개소를 다 못하고 파트별로 해서 저희들이 기 교육지원과에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보고 그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점검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교육지원과의 관계, 감사문제 등등 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관들이 교육경비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좀 특별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향후 감사시 좀 뭔가 같이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올해도 안 됐다 라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노력이 덜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같이 이렇게 동참이 돼서 우리 의회나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나 같이 이런 부분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찾아서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을 보니까 자체감사, 위탁감사,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과가 이렇게 전부 나와 있는데 훈계나 주의를 많이 받은 부서 한 군데만 우선 이렇게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가 제일 많이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당했는데 훈계가 6번, 주의가 8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신분상의 조치를 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정산보고 자체도 이렇게 투명하게 상세하게 정산을 해서 보고도 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좀 미비했다든지 보고받으면서 미비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감독 소홀 뭐 이런 관계로써 훈계 처리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저희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테지만 훈계가 어느 정도 징계입니까, 그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도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가 있는데 경징계는 우리가 견책 이상이 징계라 그러고 훈계는 말 그대로 훈계입니다, 훈계. 주의 위에 훈계, 주의 밑에 시정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는 신분상에는 큰 제약은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만약 승진 시에 자기 신분상의 불이익은 안 받는데 경합이 생겼을 때는 뭐 그분들이 인사상의 조금 이렇게 그런 불이익이지 다른 징계는 아닙니다, 훈계가요.

김규환위원

주의도 거의 비슷하네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규환위원

저 혼자만 많이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그런데 가정복지과 한 건만 한 개과만 훈계, 주의를 받으신 분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주의와 훈계를 받았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떤 신상에 드는 것은 공개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개인, 직원분들은 어렵더라도 왜 이런 조치를 받았는가, 어떤 일 때문에 받았나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주실 수 있잖아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한 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2월 달에 대외기관평가 우수공무원 인적강화, 업적강화영역 워크숍과 관련해서 1,775만 원을 포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서 썼는데 이렇게 전용해서 쓸 정도로 위급한 돈이 필요했던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10년도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도 포상금 1억 그다음에 우리 사무관리비, 워크숍 경비로써 1억 해서 2억이 이 안에 편성이 되어서 작년 2010년도는 2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의 예산 관계가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포상금이 1억이고 사무관리비가 7,000만 원으로 이렇게 3,000만 원이나 다운된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어차피 같은 맥락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포상금 1억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1,775만 원을 갖다가 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했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갖다가 실시를 할 때 제주도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4회에 걸쳐서 제주도로 했는데 1차 1회 때 한 50명씩, 50명씩, 50명씩 해서 이렇게 200명을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충당할 경비가 한 1억이 있다 보니까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7,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도 작년의 한 1/2은 좀 더 되지만 작년의 한 3/4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면 직원들한테 혜택이 좀 적게 돌아가고 특히 그러다보니까 포상업무에 인센티브 업무와 관련되는 부서 직원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를 하면 이제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배제를 이렇게 당할 것 같아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작년에 여러 가지 일을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도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항을 갖다가 사기진작책으로 2010년도 수준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포상금 그냥 불용액을 갖다가 두는 것보다도 이걸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책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이 저희도 알기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저희가 생각할 때 예산이 부족했다면 직원 수를 좀 줄이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좀 다음으로 미루던가 이런 것도 바람직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같은 예산이 어려운 과정에서 꼭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렇게 갈 부분이 있었나 이런 안타까움이 저희 입장에서는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되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계획을 우리가 입안을 할 때는 1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 우리 재정 사정이 이렇게 취약치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모든 게 이제 계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공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1차를 시작할 때는 3월 중순쯤 됐습니다, 3월 중순.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입안 할 그 당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도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해서 했는데 그게 한 6월 달 계획 같았으면 우리가 하반기로 한다든지 그 계획을 취소를 했을 건데 입안이 너무 좀 빨리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검토해서 이렇게.

김규환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업무평가위원회 보면 위원 중에서 이종대라는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5월 달인가 4월 달에 징역 뭐 이렇게 법적으로 무슨 법에 저촉이 된 그런 일을 하신 분인데 여기 지금 위원으로 계속 위촉이 돼 있어서 이런 분들은 해임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요. 여기 지금 업무현황자료 12쪽에 보면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조건에 정당가입자 배제조항은 없으나 위원 선임시 신중히 고려하여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신중히 고려해서 선임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고려해서 위원을 위촉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이종대라는 분은 정치인이 아니고 시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시립대 교수이기 때문에 이 분이 법에 저촉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서는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것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입니다, 교수.

김영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감서류 6쪽에 보면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환수가 40건에 또 환급이 6건이 있는데 그 자료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구민산하기관 감사의 부분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부속시설물 사용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적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를.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도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상조회비 이런 형태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돈을 얼마씩 한 달에 만 원이면 만 원 이렇게 거둔 돈을 가지고 본인이 같이 썼다 이렇게 뭐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하신 분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단 여기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했죠.

김영숙위원

의뢰를 하셨는데 의뢰한 결과는 모르십니까, 과장님?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중징계 요구한 분은 아마 해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옆에 조치사항에 보면 재정상 조치라고 해서 환수가 23건이 있는데 669만 원인가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4쪽에 희망의 북소리 이동 신문고 운영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동 신문고의 참석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과장님?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자는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의 회원이라든지 해당 동의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회의 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감사담당관이 같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셨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구청장, 부구청장이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희망의 북소리라고 하면 해당 기능부서에 주택이면 주택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 직원들, 주임이라든지 계장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민원관리팀장하고 담당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동장 또는 해당 계장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6월 1일 날 신내1동을 필두로 시작을 해서 지금 신내1동, 신내2동 다음 이번주 목요일 날이 면목본동하고 면목5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희망의 북소리 이동 신문고 운영계획 수립이 2011년도 5월 26일 날 수립을 하셨는데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왜냐하면 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운영계획 수립을 보면 5월 26일 날 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다른 이유는 없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7급 이하 인사이동이 아마 3월 7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7급 이하 직원 민원관리팀이 있는데 민원관리팀 직원이 한 3명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되다보니까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한두 달 이렇게 지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6개 동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상이 없도록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업무현황 2쪽에 보면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방법에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UMS 또는 이메일전송인데 이메일전송은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는 이게 전화비가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한 통에 한 50원 들어갑니다, 50원.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우리가 이제 비예산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빌려 쓰는 그런 행태고 빌려 쓰는 거보다 거기서 얻어다 써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200명을 UMS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한 6만 원 들어갑니다. 6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올해 처음 지도를 해 보고 UMS를 처음 시도를 해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떳떳하게 내년부터는 우리 감사실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산정보과에서 좀 그렇지만도 돈을 갖다 꾸어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자체감사운영 및 부조리사전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징계한 처리현황하고요 징계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자체감사는 징계를 하는 게 없습니다. 처분만 했지 주의라든지 훈계 이런 처분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훈계 이하는 우리가 처분이 아니고 행정지도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가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한 건 없고 실무상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은 해서 이제 별도로…….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하셨던 희망의 북소리 이동 신문고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애로사항 및 고충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북소리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 신내1·2동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북소리에서 민원접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내1동하고 이제 2동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10여 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아시겠지만 각 직능단체에서 자기 관할 동에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뭘 요구를 하고 이제 저희 정책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와서 받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청소문제라든지 일반 주택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을 갖다가 받기 때문에 지금 해서 한 10여 건 된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10여 건 중에서 어느 민원이 좀 많았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주로 청소관련이 많지요.

황판남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 같은 건 신내1·2동은 잘 돼 있습니까? 주차권은 다른 데는 보니까 주차권이 제일로 많은 것 같은데 …….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도 우리의 주거형태가 뭐 이렇게 단독주택의 형태로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신내1동의 문제도 아니고 중랑구 전체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도 집을 소유를 하시는 분들이 당초의 허가대로 집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주차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주차문제가 신내1동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한데 다 문제가 있지요, 주차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북소리에서는 그럼 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를 하신 것 같은데 한 열 건 정도 밖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황판남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먼저…….

김근종위원

네, 먼저…….

이윤재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3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회의개최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한 번도 없었는데 회의개최를 한 번도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설치를 한 데는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고, 이 위원회가 폐지도 못하고 법률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상정을 해야 할 안건도 발생을 안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밖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상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갖다가 작년에도 못했고 재작년에도 못했고 지금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 와서 못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것을?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상정할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 간에, 여러 과 간에 이렇게 해결도 못하고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죠. 일반적으로 각 기능부서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 해서 상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개최 안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위원

10쪽에 보면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처리실적을 보면 주택·건축에 보면 2010년도에 168건, 2011년도에는 134건인데 그러면 2011년도에는 더 많은 일이 있나 본데 이렇게 된 것은 나름대로 대책을 좀 세우셨는지, 왜 이렇게 건축부분에만 유독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이 올해 건수가 많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잘 아시겠지만 재정비촉진지구가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중화동재정비촉진지구, 상봉동재정비촉진지구가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걸 갖다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주로 중화·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민원이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작년도 동기 대비한다면 올 봄에 이렇게 발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업무현황에 9쪽에 보면 7번 민원관리업무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민원업무가 민원여권과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은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각 우리 감사담당관도 다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라는 기능부서는 우리가 제증명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뭐 발급 확인행위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총무과도 다 민원이고 다 민원입니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뤄지는 사항은 다 민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이게 민원여권과에도 사실 있거든요, 업무가. 그런데 같이 중복돼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된 것은 어느 한쪽으로 효율적 운영을 하는 면에서는 어느 한쪽이 좀 이게 일괄돼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시지 마십시오. 첫째, 이제 감사 이 자료를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구의회 차원에서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세부사항을 자료를 받지 않으면 이 자체만으로는 감사가 어렵다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대충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물어보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여기서 스스로가 우리 담당관께서 감사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신상에 대한 부분은 감출 건 좀 감춰 주시고 또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의 있게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감사하는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약도 되고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감사하는 기법이랄지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서로 효율적인 어떤 감사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서는 이 감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사항이 좀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원에 의한 부분, 진정에 의한 부분 또 통장회의 때 또 반상회 때 등등에서 ‘구청장에 바란다’ 라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자치행정과로 취합해서 실려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자세히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가 스스로가 누구도 어떤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그 자료 하나 가지고도 인터넷에 올랐다든지 본인한테 통보하면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사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다든지 어느 일정 부분이 지난다면 그게 변동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변동 어떤 법률의 변동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한 요인에 의해서 그 민원에 통보해 줬던 인터넷도 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상세하게 검토를 좀 각 과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우리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사가 끝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 담당관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던 모든 민원해결 건에 대해서 92건인가요, 되는 건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보면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예산낭비요인이나 사전계획의 예산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뭔가를 좀 감사를 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계획서를 세울 때 그게 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각종 어떤 예산의 낭비요인도 분명히 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들이 하는 법적업무행위에 대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예산과에 넘겨서 예산계획을 계획에 의한 예산반영을 할 때에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좀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앞의 건은 저희들이 이제 감사시스템이나 작동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그것을 갖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예산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감사파트가 미리 아직까지 상세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감사파트에서 접근하기는 현재 상으로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약심사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몇 개월 안 된데도 불구하고 적발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알아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강 르네상스에서 서해뱃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예산일부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낭비요인을 누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체감사를 할 때에 적어도 비위적인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의 지적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낭비요인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우리 김규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선 지금 현재 국장님이십니다만 그때 감사담당관으로 계셨을 때도 내가 얘기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대답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해도 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감사담당관께서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업무를 받았을 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하기가 참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직접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도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구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편법으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순수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지금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교육발전협의회에 돈을 준다라면 합법적으로 교육경비예산이 갈 수 있도록 어떤 합법화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줄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우리가 한 60억이든 주면 거기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60억 중에 6,000만 원, 7,000만 원 뚝뚝 떼어서 어느 특정 학교장으로 가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장이 교육발전협의회 순수민간단체로 6,000만 원, 7,0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민간단체에서 교장들 해외연수 보내고 10박 11일 교장들 초청해서 외국가서 관광 내지는 견학 여러 가지 있겠지요, 나름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효율적인 결과론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무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한 그 틀 속에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자체 내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7,000만 원을 떼어서 당당하게 사업을 벌이고 그 사업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편법으로 예산을 쓰지 말고 교육지원과에서 당당히 예산편성을 해서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지적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교육지원과에다가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갖다가 통보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로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법을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당하다고 한다면 굳이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이 뭐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는 어떤 부분이 아주 유명무실 해져버리는 허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담당관께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상위법에 의한 부분 여러 가지 등등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뭔가 발전적으로 뭔가 세워 볼 검토해보려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사업은 사업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편법적으로 예산편성이 전용이 된다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지금 현재의 우리 비위공무원이라든지 자체감사, 서울시감사, 서울감사원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감사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감사기관에서요.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감사원에서 보관할 부분은 또 서류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기초적인 자료는, 감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감사파트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없지요.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럼 자체 감사의 한 예로 자체감사를 해서 어떤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까, 좋지 않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자체감사를 하면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데 서울시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감사과에서 하고 있지요.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감사, 자체감사, 감사원감사를 이 모든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에 대한 사건경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걸 지금 보관하고 계시겠죠?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서울시하고 감사원은 자기자체에서 서울시는 서울시가 갖고 있고 감사원은 감사원이 갖고 있고 우리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서울시 감사하고 감사원감사는 자료는 전혀 중랑구에서는 그런 알 수도 없다는 이러한 이야기죠?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용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그 공문만 내려오는 거죠.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니까요. 서울시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물론 갖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따로 갖고 있을 수 있고 감사원에서 갖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 중랑구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인지하는 모든 서류를 우리는 서울시감사나 감사원감사 것은 전혀 중랑구에 남아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런 각 기능부서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어도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중랑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 부분을 당연히 서울시나 감사원감사나 자체감사나 모든 부분이 우리 중랑구에서 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야무야보다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저는 좀 뭔가 황당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법적근거, 문서 보관하는 법적근거를 저한테 한 통 주시고 다른 위원 다른 질문 한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 사무분장표에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이 두 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1년 사업계획 및 추진업무를 보면 여덟 가지가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목록에 의해서 실적을 충분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직을 가지고 원만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중랑구 공무원이 1,200여 명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에도 다양한 직렬이 원칙은 있어야 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현재 건축직 하나하고 토목직이 7급이, 지금 기술직은 그렇게 저희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건축직도 하나 왔는데 이번에 건축직도 3월 달에 저희들이 하나 증원을 받았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하청이 되고 하도급부조리센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3월 달에 하나 증원을 받았다, 그 전에는 토목직 하나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 쪽에 전문직도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세무직, 보건 이렇게 다양하게 아마 직원들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청렴도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전에 예방하거나 집행예산을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정보공개가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겁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비공개다 공개다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들어 갈 때 자기는 비공개를, 이제 자물쇠를 채우는 거죠. 저는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지정합니다. 자기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민원인이 저희들이 비공개다 공개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이걸 비공개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렇게 뜨면 나는 비공개에 체크를 하면 거기에 자물쇠가 채워지면서 자기하고 우리 관리하는 부서만 그 민원을 볼 수 있고 일반공개는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 민원 이렇게 제목을 보면 일반인들이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 게 결국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 지원에 보면 최소 50에서 최고 한 70% 정도까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지원 예산집행 이후에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전현직 임원진들에 대한 갈등요소가 뭔가 보이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설명드리지 않지만 우리 감사과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임원진들이 임기가 끝나면 후임 임원진들이 분명히 전직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또 법정소송까지도 하는 부분들이 사례가 우리 중랑구에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 소리를 지금 못 듣고 있다는 겁니다.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 아마 분명히 감사를 하면 주민들도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신중하고 또 예산편성이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한 사업도 성실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다음 학교예산 교육예산지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이러니한 게 학교에도 보면 교육자들은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결국은 행정실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반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시설물 지붕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지원해 주고 나서 집행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현장답사를 다 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믿고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그 시공업체들이 견적을 넣으러 가서 시공을 하려고 하는 견적을 넣으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견적을 먼저 뽑았느냐. 왜, 이 방수를 예를 들어 한다면 건축물에 대한 기본이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은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수액을 뿌리거나 발라도 방수가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웃지 못 할 그런 사업편성들이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물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 사이트에 있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건축시설물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의 행정직이 갈 것이 아니고 건축 쪽에 있는 전문가가 현장답사를 사전에 해서 이것을 심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은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업무적인 참고가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하기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법제화 돼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데, 우리가 학교는 뭐 저희들이 지금 감사해 가지고 권한 밖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는 자체해서 교육지원청 안에도 감사파트가 있고 감사원에서 뭐 이런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쭉 해 보니까 서울시도 지금 교원인건비 전출금 안에 수십 년 전부터 수 천 억씩 이렇게 교육지원청 쪽으로 전출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아직 서울시도 교육인건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직 감사한 사연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25개 구청 또한 해서 무상급식비부터 시작해서 교육지원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아직 감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부서인 교육지원과 우리가 부분감사를 갖다가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기왕에 해서 정산보고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들이 이제 어느 학교를 전체 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볼 수는 없고 몇 개 기관 때에 따라서, 우리 사정에 따라서 몇 개를 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으면 확대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감사차원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들을 참고로 해서 집행부가 예산편성 준비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학교 교육도 토요일 전일휴무로 이렇게 가는 제도도 준비중인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문화활동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지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우리 예산을 통해서 많이 시설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잔디구장 또 문화체육센터 구민회관 이런 시설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격주제로 쉬었어요, 격주제로. 사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지금 월 4주 요일 같으면 하루만 쉬고 3일 일요일은 개관을 하는 쪽으로 변화는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일이 없는 체육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도를 제안했을 때 인력부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력부족은 결국 시설이용료를 우리가 받으면 충분하지 않지만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 정화라든지 시설유지관리 때문에 쉰다고 하면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결국은 좀 더 야간에 한다든지 그런 시설관리를 하면 될 거 같고요,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쉰다고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기고, 예를 들어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저녁 11시까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동절기 같은 경우는 11시까지도 못 합니다, 추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9시 정도면 다 끝나요. 그러나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12시, 1시까지 해도 충분한 이용객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맥락의 설명인데 그런 부분에도 직원을 한 명 채용하더라도 시간제를 연장을 시켜서라도 노동법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연장을 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민들의 목소리가 저희들 위원들한테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일이 우리가 감사담당관에다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저희들의, 의회의 목소리가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지금 스물하나 근무를 하는데 정, 우리가 투자기관까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기는 진짜로 좀 문제보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도 감사를 하겠지만도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사람이 뭐 적어서 운영 못한다, 이래서 운영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5쪽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 관리체계운영, 먼저 우리 중랑구가 6년 연속 청렴상 부분을 수여받은 것을 축하를 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청렴 청렴 하면서 청렴을 강조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 중랑구의 청렴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발생된 사례가 있다든지 그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을 우리 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도 저희들이 2005년도 평가부터 지금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갖다가 주지를 함에 있어서 부작용이라고는 제가 여기서 있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 또한 우리 청렴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마음도 이렇게 다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특별한 부작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 행정 공무원이셨던 구로구청장으로 지내셨던 이성 씨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분이 쓴 공직생활 경험에 의한 책을 보셨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아,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책의 내용에서도 제가 잠깐 봤는데 우리가 청렴을 하다 보면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이 청렴 청렴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감사에 지적이 돼 갖고 개인적인 문제점이 발생해서 불이익을 처분받는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공무원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큰 틀로 봐서 네 가지로 공무원의 유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을 안 하면 지적사항이 없어요, 청렴합니다. 일을 하면 지적사항이 생겨요, 그럼 불이익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안 하면 지적을 안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청렴도의 평가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서울시에서 평가를 할 때는 얼마만큼 청렴했더냐, 이렇게 돈을 받았더냐 안 받았더냐, 친절했더냐 안 했더냐, 그런 항목을 갖다가 15개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을 안 했을 때 무사안일이라 그래서 앞에 처분을 받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안 받고 좀 안 했을 때는 안 받고 그러는데 구로구청도 이성 씨를 앞에 말씀을 이렇게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이성 구청장님을 말씀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그 책을 갖다가 저는 발간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로구청도 옴부즈만 제도를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도 한 번 걸리면 파면을 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이번에 실시,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청렴을 하다 보면 주민불편 사항이 초래되는 예가 있습니다. 어떠한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직원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재량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자유재량권이 없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어떤 시점에 봤을 때는 이 자유재량의 한계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건 저렇게 생각 할 수도 있다, 논리가 접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법도, 성문법도 해결 당사자가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발전적인 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 시라 하면, 벌써 감사라면, 지금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도 감사 아닙니까? 감사를 하다보면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다 보면 행정구현에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겠나,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감사담당관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러한 대응책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뭐 제도가 있다면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하고 감사원도 저희들이 6년 연속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면 저희들이 한 사오 년 동안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감사를 갖다가. 종합감사의 기강 이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점검할 때는 나오고 있는데 종합감사를 갖다가 한 5년 동안 안 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만큼 서울시라든지 감사원에서 우리 중랑구에 대해서 어떤 행정제의라든지 저희의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감사를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이고요, 그럼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 우리 직원 사무분장표를 아까 보니까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심사평가팀이 심사평가팀장, 행정직 권호덕 씨 그리고 조병철 씨, 김희태 씨 또 최지영 씨 이분들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132건을 했어요.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우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준비된 직원들인지, 전문인력 어떤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지식이 부족하면 이분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원가산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 점검을 하려면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사평가팀이 현재 팀장을 비롯해서 5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업무현황을 제가 보고를 드릴 때 132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출받았다는 그 업무에 한정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25명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147개 주요 각 부서에서 하는 주요업무현황을 갖다가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계약직 연봉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하도급 부조리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도 받고 센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인데 이것은 계약심사제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게 132건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132건인데 이분들이 그러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으면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준비가 되었냐 이런 질문이에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지금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 행자부 여러 파트, 감사원이라든지 수시로 지금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도 교육에 임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가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는 그럼 전문적인 지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래도 지금 계약심사제로 하는 것은 토목직 하나 하고 건축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99.9%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99.9%요?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면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이 있습니다. 네, 맞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재무과 계약계에서 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제가 현재 지역에서 수의계약 어떠한 계약이 낫다, 입찰로 인한 계약,수의계약, 어떤 부분이 계약이 낫다, 어떤 게 옳다, 이런 논리는 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수의계약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대구의 모 구청에서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견적을 지금 제가 서류를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전문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럼 시장가격조사는 우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아니, 현지에 나가서는 안 하고 우리가 가격정보지라든지 종합물가정보 그다음에 월간가격, 거래가격, 여러 책자에 품샘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게 탁상견적이죠, 그게. 그런데 그 지역에서 타견적을 봐서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실질적으로 A라는 한 사람이 견적서를 낸 겁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는 계약이 수의계약이다, 일반 공개경쟁계약이다, 이렇게 하라,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올라오면 계약을 하기 전에 거기에서 단가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품샘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지 이것은 수의계약이 좋으니까 수의계약을 줘라 뭐, 일반이 좋다고 일반계약을 줘라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재무과 계약계에서 그런 계약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어느 10개 우리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면 재무과에서 했다 아니면 건축과면 건축과 어떤 과에서 했으면 기본으로 몇 개 건수는 현장에서 실제 시장조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다. 탁상에서 가격정보지나 이런 거나 보고서 이게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실제적인 가격조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인터넷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철근이 10㎜가 1t에 얼마이다, 가격정보지에 있는 것 하고 시세하고 인터넷하고 틀려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준비 조사를 담당직원이 소화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준비된 부분이 필요하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앞으로는 계약을 심사를 할 때 설계부서에서 시장조사를 충분히 됐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또 안 해 봤으면 저희들이 봐서 샘플을 하든지 어떤 파트에서 중요 파트에서는 같이 공동으로 한번 시장조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타 부서 어떤 부서든지 모든 일의 감사 총괄을 하고 있는데 감사를 총괄하기 이전에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 자체가 준비가 돼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아까도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건축직이라고 해서 우리 건축직 직원이 현장에서 건축을 하는데 공사평가로 금액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보면 개인적인 신상이 저거 해서 모르지만 건축직이 경험이 현장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없습니다. 3월 7일 날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동안 우리 감사담당관은 토목직 하나만 7급만 이렇게 쭉 내려왔죠. 이번에 저희들이 증원을 받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 일을 20년을 했어요. 할 적마다, 공사가 시작될 적마다 견적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도 다 다시 하고요. 제가 20년이라는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모든 사회가 뭐라 그럴까 인터넷 뭐 흐름이 엄청 변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실적 좋은데 그러한 준비도 없이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에 이러한 예산집행을 감사하고 지도점검 하려면 그러한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니 어떠한 대책을 수반하셔서 중랑구 행정에 기초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 필요 없으시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연속으로 관계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적발현황 징계처분 내역에 보면 감사원하고 서울시 자체 우리 중랑구 자체감사에서 총 5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니까 이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부분은 좀 개인의 어떤 권리나 모든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더 이상 여쭙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또 산하기관 어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상세하기보다는 좀 알기 쉽게 몇 가지만이라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원녹지과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했다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청원경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은 재직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청원경찰이 그린벨트 내에 이렇게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서 금품을 수수해서 거기 외부기간에서 적출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서류에 9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징계처분 내역들을 지금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으로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밑에 보면 현장 관리감독 태만 및 직권남용의 견책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과 현장감독 직원이 아마 일용직 직원을 갖다가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뭐 라면을 끓이라든지 하는 그런 태도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사건보다도 물의를 일으켰다 그래서 자체징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라면 끓이는 것 가지고 견책까지나 줍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아니, 예를 하나 들면 라면을 끓였다지만도 거의 평소 때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적된 것이고 그 본인이 그것에 따라서 어떤 시정을 할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개과라든지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혹시 그럼 도로과에 속한 건데 기능직이고 8급인데 이게 정식 우리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부분에 해당됩니까 특별채용에 대한 부분에 해당됩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기능직으로 경력직 정식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8급 같으면.

김근종위원

다시, 계장님 도와주십시오. 정식 임용된 부분입니까 특별 채용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견책된 부분, 현장 관리감독 태만 및 직권남용에 대해서 8급,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정식 임용된 겁니까 특별채용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 분에 대해서, 잘 보시고 이야기 해 주셔야 돼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이것은 인사과 총무파트에서 확인을 해 봐야 저희들이 특별채용이다 정식으로 기능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보면 야간에 하던 방범도 지금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옛날부터 근무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보고 답변을 드리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에 계약직이라든지 특별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본 겁니다. 특별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이걸 구분해서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이걸 지금 당장 구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은 이 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신상에 대해서 모르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개를 못하더라도. 그거 지금 우리 계장님들 뒤에서 도와주세요. 정말로 이건 뭐 임용된 건지 특별채용 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확인이 안 됩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인사파트에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던지 총무과 감사를 할 때 그때 질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청원경찰은 이건 분명히 특별채용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되어 있겠죠, 이건.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청원경찰은 그렇지만 옛날에 기능직으로 일단 근무하다가 중간에 청원경찰로 채용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하기관 감사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밑에 수감서류에 지금 8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개요에 보면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 부적정하고 대관료 과다 과소 부과하고 구민체육센터 부속시설사용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반기 때 어떤 문화체육관에 대한 감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 보면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 부적정, 수영장 같은 데 뭐 시간별로 아침시간에 몇 만 원인데 그걸 갖다가 적게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밑에서 대관료는 알겠지만 이제 장소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 그 밑에 구민체육센터 부속시설물사용료는 아마 여기 수영장이라든지 드라이기를 설치해서 뭐 이렇게 100원 동전을 넣으면 10분이든지 5분이든지 돌아가는 동전, 코인 그것을 갖다가 좀 부적절하게 착취를 해서 직원들끼리 회식이라든지 그런 경비로 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환수가 23건인데요, 66만 9,000원인데 66만 9,000원 내에 23건에 대한 부분이 합계가 66만 9,000원입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이번에 감사기간에 회수된 게 23건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강료를 할인해서 잘못 부과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환수하라고 해서 환수조치하고 대관료를 갖다가 적게 부과를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법에 조례라든지 규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환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신분상 조치에 중징계가 1명인데 중징계라면 어느 정도를 중징계라고 합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징계 같으면 앞에서도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중징계는 해임 이상이 중징계라고 봅니다. 중징계 파면, 해임파면입니다, 해임파면.

김근종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해임파면이요.

김근종위원

네, 그럼 해임파면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해임이 되는 겁니까 파면이 됐던 것입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여기서는 바로 직접적인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중징계를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중징계 처분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파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면으로 돼서 거기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노동청, 북부노동사무소에다가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서 노동북부사무소에서도 우리가 징계를 하고 요구를 한 사항은 다 적절한데 그래도 이 액수에 따라서 보니까 23만 얼마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다시 복직을 시켜서 해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지금은 해임이 되었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징계에 있어서 6명인데요,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경징계와 같은 부류인데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경중을 나누었을 때 중징계 요구를 하시는 분은 주도적으로 했고 경징계는 따라서 그 밑에 비위 자체가 좀 약하다고 우리가 판정을 했기 때문에 경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경징계가 어떻게 자세하게 지금 아까도 말 그대로 원론적인 경징계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수준에 속하고 지금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답변을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자세히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까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도 이제 내가 조금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몇 마디 사적으로 드렸던 바가 있는데 저는 이런 기회에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라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어떤 연유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말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의 추세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이렇게 의회에 제시를 하고 개진을 하고 말씀드릴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지금 감사기간, 의회의 회의기간 동안에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만 받으시고 이제 예산결산부터는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 경위를 지금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것은 다음,

김근종위원

여기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저는 우리 중랑구 인사위원회에서 공고된 그 사항대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률 자체가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이 작년 7월 1일부터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돼서 시행하는데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6월 30일까지 감사담당관 하다가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공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사람도 될 수 있고 외부사람도 될 수 있고 본래 저는 생각하기를 감사원에서 이 법률 자체를 시행하는 취지가 보면 좀 오픈화 되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이렇게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경위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하는 그 상태로 이렇게 흘러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위원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한 우려를 한다면 예산결산까지도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러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것은 회의규칙이라든지 저도 의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보고 했는데 직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2011년도 결산까지는 제가 이렇게 와서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7월 1일부터 예결이 있으면 우리 중랑구 아시다시피 5급 이상의 정례인사가 1월 1일, 7월 1일자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6월 30일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것이지, 7월 1일부터는 의회사무국장이 아니고 그분이 본회의에 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그 때 부터는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부터 어느 직위로 갔을 때 감사담당관 업무를 가지고 저 또한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위를 갖다가 저 혼자만 이렇게 자리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 동장도 이번에 바뀔 것이고 몇 사람 바뀌겠지요. 국장도 바뀌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직위가 자기 직위도 아닌데 감사담당관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서서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어느 과장 누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회의규칙이라든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의 흐름 자체가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대체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중에 후임자가 어떤 분이 오든지 또 감사담당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후임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가 한 30년 동안 했으니까 잘 답변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지요.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청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법적사항으로서는 7월 1일부로 이미 어떤 담당은 직책의 업무는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그런 것으로 답변할 수 없다 라는 것으로,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아니, 극단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여기 와서 그 자리,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여야 할 그 자리에서 제가 서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필요가 없다,

김근종위원

아, 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부르면 제가 가서 답변을 하죠. 하는데, 그러면 후임도 있고 그 사람의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좀 서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필요가 없다, 불필요 하다’ 그런 것은 아니죠.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누가 해 가지고 오셨는지요, 담당이 누구죠? 여기 보면 환수 및 환급내역이 환수가 40건, 환급이 6건인데 여기 보면 면목4동, 면목5동, 상봉1동, 신내1동 이래서 보면 상봉1동에서 1건, 신내1동에서 1건 해서 통장수당 건에 대해서는 두 건이 있어서 두 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직원 여비도 10건에서 신내1동에서 10건 해서 24만 원 올라와 있고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에 보면 건이 본인이 알기로는 28건인데 자료에는 18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숫자가 맨 위에 환수 및 환급내역 보면 환수가 40건, 환급이 6건 이랬는데 지금 환수내역을 보면 36건밖에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감사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감사담당관 감사인데 글씨 하나를 이렇게 잘못하면 이 글씨 하나로 인해서, 숫자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될텐데 잘 숙지하셔서 기록을 잘 좀 해 주십시오. 글씨 하나로 해서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낭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올라올 때 자료를 못 봤습니다. 숫자를 갖다가 못 봤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6쪽에 제일 마지막에 UMS 실시간 청렴도 설문조사 해서 돼 있습니다. 대상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3윌 31일까지 3개 분야 업무대상 민원인인데 3개 분야는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분류로 해서 계약하고 그다음에 주택 인·허가 그다음에 위생·환경 그 세 분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황판남위원

환경하고 주택하고,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위생·환경을 한 분야로 보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한 분야로 보고 그다음에 주택·건축 그다음에 토지개발 인·허가를 한 분류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3개 분야라고 합니다.

황판남위원

발송 건수가 1,000여 건이 되어 있는데 응답은 277건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송 건이 73%가 응답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MS를 갖다가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당신이 언제부터, 이 분야에서 우리가 1월 달이면 우리가 31일까지 중랑구에서 민원을 처리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을 처리한 그런 분입니다, 이 3개 분야에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중랑구 민원을 참여해서 고맙다, 친절했냐, 돈을 요구 했었냐, 몇 개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냅니다. 보내면 그에 따라서 이분들이 잘했다든지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친절하게 잘했던 분하고 좀 불친절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답이 옵니다. 답이 오고, 자기가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하면서 답이 안 옵니다. 답변 안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잘 했다 하는 사람들은 참고로 하고 이제 좀 불친절했다든지 하는 그런 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걸러서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것을 필터링제도라 하는데 불친절했다라고 만약 그런 답을 받으면 저희들이 전화를 다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좀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사랑을 해 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여기 일단 민원 건을 가지고 이런 발송을 가지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민원 건에서 그쪽에서 발송할 적에 ‘구청장에 바란다’ 거기 보면 민원이 항상 많이 올라오면서 보면 ‘좀 처리를 안 해 준다’, 처리하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참여도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에 바란다’ 그 참여 민원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아까 3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황판남위원

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건축분야라든지 위생분야라든지 인·허가분야 거기하면 각 과에서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것을 출력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UMS를 보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판남위원

그럼 거기에서 민원 들어오는 거 하고 여기에 환경분야하고도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 같은 민원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중복도 되기는 되겠죠. 그런 것도 뭐 저희들이 가까이에서 챙기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어떻든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한테 좀 많은 그래도 중랑구청이 청렴도 6년 연속 우수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은 좋은,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잘했다는 그런 소리가 좀 많이 들렸으면 6년 청렴도 우승의 더 효과가 안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 청렴도에 감사를 잘하셔서 청렴도 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에서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목소리가 갈라지십니다. 피곤하신 것 같아요, 목이라도 축이고 하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자료 다시 좀 해 갖고 오세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김영숙위원

네, 다시.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요정한 자료에 보면 계약심사 추진실적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으로 생각하면 계약심사 추진실적이 안 나오고 제로화 되는 것이 각 담당부서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경비에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비 등 요율조정을 해서 지적건수 5건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재비 단가조정에서 15건으로 1,700만 원, 인건비, 자재비, 기타 적용수량 조정 등에서 36건에 101억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절감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여기에는 요율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조사부분에서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담당관부서 한 부서에서만 그런 기법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뭔가 좀 표준화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한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으니까 실무부서에도 그런 방법을 공유를 하셔서 실무부서 계획단계 자체에서부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앞에서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일상감사를 더 강화를 시키자고 해서 계약심사제가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필터링 자체를 갖다가 한 번 더 하자, 더 상세히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어쨌든 계약심사제를 도입하고 약 1억 7,500만 원이라는 귀한 구민의 혈세를 절감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추후에 해당부서와 협의한 후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추진실적이 없다고 지금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항간엔 강남구 다음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한 걸 접근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지금 바로는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이윤재위원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이 서는 대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감사계획을 갖다가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매년 실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하면 서울시에다가 지금 중복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서류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내년에 익년도 할 것을 갖다가 전년도 12월 말경까지는 서울시 감사관실에다가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제출합니다. 제출을 하면 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 감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기 때문에 앞에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2012년도 우리가 부분감사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는 것 같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오전에도 그렇게 제가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만큼 다시 반복되는 질의를 드린 부분은 결국 구민들의 부담으로 해서 조성된 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안타깝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점 널리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2010년도 유형별 처리실적현황을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구청장에 바란다’ 실적 보면 총 2,689건에 처리완료가 2,54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하고 시작하는 부분은 장기협의 검토사항이 21건인데 이 부분이 주로 어떠한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협의 검토내용은 우리가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망우·상봉촉진지구, 면목유수지 개발 그런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면목체육공원에다가 인라인 강습장을 신설해 주라든지 그런 예라든지 그다음에 면목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하고 신호등 설치요구 이런 것은 나중에 경찰서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봉1동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샛길 버스노선 신설 요청하면 버스노선은 우리 중랑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종합계획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항 뭐 비포장, 망우동 주변도로 포장 요구할 때는 그것은 사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하니까 토지주하고 이런 관계 이런 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항목에 처리불가가 30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처리불가는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기에 처리불가라고 하셨는지?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된 그런 상태가 많은데 4만 원짜리 깎아달라, 면제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법규상 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한 30건 됩니다. 불가가 30건인데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쪽에 보면 청렴도향상 관리체계 운영에서 우리 대외적으로 나가서 보면 중랑구가 청렴도를 자랑하는 중랑구 주민들의 자긍심이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청렴도 6년 연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이 참 대단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행동강령실천결의 및 청렴교육 실시는 참 시의적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 지속적인 홍보와 계획으로 더 청렴하고 청렴도 7년, 8년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중랑구민들의 자긍심을 좀 고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직무성과계약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직무성과계약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4급 공무원들. 자기들이 업무추진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당초에 계획을 받아서 12월 달에 그 업무를 우리가 지표지수를 갖다가 넣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평가를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익년도 연봉을 체결할 때 쓰는 기초자료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럼 업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위원회 구성은 4급 이상으로,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아니, 위원회는 외부인으로 되어 있고요, 오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종대 씨를 말씀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2쪽에 있습니다. 2쪽 밑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 이분들이 나중에 심의를 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자료 4쪽에 보면 2010년도에는 회의를 단 1회 개최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란 고난도의 객관성을 요구하는데 위원회 회의 1회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위원회 회의 횟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됐고 횟수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한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7월 달에 봐서 되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상태를 봐서 올해는 당초에 두 번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안건 자체가 상정을 시기로 봤을 때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렇게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것을 보고 올해도 어떤 평가 자체가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번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주요업무현황 8쪽 추진실적에 보면 1/4분기 성과관리 주요업무평가를 5월에 실시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감사 수감자료에는 6월, 12월 개최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방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올해 두 번을 하려고 했는데 올리는 안건 자체가 시기상조다 그래서 하반기에 12월 달 그때 한 번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겠다 그렇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민원관리업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께서 전화로 민원을 많이 주시죠, 과장님?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뭐 120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물론 감사담당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받아서 답변을 할 때 거기에 연계되는 포괄적인 것은 모두 같이 다 담아서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단편적인 부분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해당부서에서는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다 보면 민원인은 자의해석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인이 한번 찾아 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 시행되는 주소체계에 이의제기를 해서 주민들이 전화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새로운 주소체계를 수용을 못 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거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민원을 넣었을 때 담당직원들이 그 ‘해당 주민들의 1/5의 반대서명을 받아오면 그 주소체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당주민들의 1/5의 서명을 받기 위한 작업준비를 하고 있다가 재차 추가로 구청에 들어와서 질의를 했을 때, 그 해당지역이 어디냐 하면 묵동에 보면 묵동삼거리에서 시발하는 공릉로길에 대한 주소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릉로를 시발로 하는 묵동에서 좌우로 공릉로 몇 번 길 뭐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묵1동 주민들이 반발이 좀 상당히 심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1/5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주소인정을 불복을 하려고 했을 때 다시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공릉로길에 주변에 연계되는 노원구 쪽 하계동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 도로가. 공릉로 주변을 반경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의 1/5이라는 얘기라는 부분에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갖고 분노를 표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 과장하고 심한 충돌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해당민원에 대한 고지를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려주시지 마시고 거기에 연계돼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사전에 같이 고지를 해 주셔서 필요한 소모성 언쟁이 안 나오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지금은 부동산정보과죠. 그 과에서 일어난 사항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전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 직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우리 진짜로 사실상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민원을 해결하라 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토가 뭐냐 하면 청렴, 앞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6년 연속 최우수구로, 청렴 최우수구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도 바로 ‘청렴이 친절이다, 친절이 청렴이다’ 라고 하는 게 2011년도 모토입니다, 전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청렴교육을 시킬 때도 외부강사들도 와서 할 때 ‘친절은 곧 청렴이고 청렴은 곧 친절이다’ 그런 자세로써 임해서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다시 이렇게 질의를 안 하도록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감사담당관께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안을 갖고 전화나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다음에 질의가 들어왔을 때 A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B와 C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줘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감자료 11쪽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내용 보면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서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 사업추진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행사성 예산지출이라든가 과다예산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인센티브 금액은 5,000만 원인데 그 5,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을 썼다 그러면 5,000만 원 마이너스죠. 혹시라도 이렇게 투자대비 실효가 적은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우려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그런 과다투자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 정책 일을 갖다가 업무 자체를 갖다가 열심히 좀 추진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금을, 인센티브 금액을 갖다가 얼마 얼마 이렇게 거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청렴도 보면 한 5억을 받아오는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참 고생했다라고 거기서 95%는 투자사업비로 하고 5%만 경상사업비로써 이렇게 책상도 사고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라고 5% 옵니다, 5%.

이윤재위원장

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5억을 타 오기 위해서 50억을 쓴다, 10억을 쓴다 그것은 아니죠.

이윤재위원장

업무 시상내역에 보면 여기 금액에 보면 100만 원 짜리도 있고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5% 범위 내에서.

이윤재위원장

그래서 어떤 건 150만 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봐 갖고 이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 또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전용 과정과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기획홍보과 수감서류 11쪽에 보면 대외기관평가 우수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포상금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에서 1억 7,770만 원 정도를 전용 사용한,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1,775만 원이요.

이윤재위원장

아, 1,775만 원, 정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일정을 줄이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든지 하는 부분이 굳이 전용까지 해 가면서 예산집행을 했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규환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 2010년도 저희들이 직원을 갖다가 제주도 4회 갈 때는 포상금 1억, 사무관리비 1억, 그래서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에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는 2012년도 예산을 갖다가 당초 작년에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할 때 우리 중랑구재정위원회 작년 재작년보다도 좀 열악했다,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 감편성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비교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포상금이 1억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7,000만 원 그런데 성과가 2009년보다도 2010년이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인센티브에서. 33건에 22억 3,400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25개 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갖다가. 그래서 오늘, 양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양천은 작년에 인센티브 금액이 1억 6,500입니다, 1억 6,500.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1등을 갖다가 거의 연말에 가서 우리가 청렴도 5억을 받다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7,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어차피 포상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가 같은 직원들 인센티브 금액으로써 이렇게 어떤 격려차원이니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로 작년에 200명을 보냈는데 올해는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제주 반, 남해안 반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처음에는 1,775만 원을 갖다가 전용을 안 하면 진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인센티브사업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배당이 한 명 정도밖에 그러다 보면 또 불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 불만도 우리가 좀 해소를 해 주고 또 격려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1,775만 원을 전용을 해서 8,775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180명을 제주하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솔하고 하면 191명, 작년보다도 인원수야 한 20명 적지만도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했지, 그래도 우리 1,700만 원을 갖다가 투자하면 올해는 한 17억, 다음 해는 저희가 열심히 하면 17억을 타오는 것 같으면 우리 중랑구 재정으로 봐서 이익이지 않느냐,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참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170여 명 정도가 가서 어떤 사기충전 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청렴도 6위, 7위, 8위 계속 그 위업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아니, 6년 연속 최우수구입니다. 6위가 아니고 6년 연속 최우수구.

이윤재위원장

네, 그 부분이 6년 연속이 아니고 7년 연속, 8년 연속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이어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행정국장 김명찬.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 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제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총무과장입니다. 최동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준모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이봉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구 전체 조직이 원활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후화 된 구청사의 유지보수와 시설개선공사를 통하여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환경개선사업 중에 있으며, 구정의 각 분야에서 전 직원이 적극적,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와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직원교육센터의 교육을 통하여 혁신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를 갖춘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공익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사무를 총괄하고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민원행정 및 법정사무를 지도감독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민원실 환경개선, 통합민원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동행정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된 특화프로그램 및 지역학교와 연계한 놀토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여가문화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절약, 소비절약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는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창의력 넘치는 구정운영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1층 로비에 멀티비전 및 지하철 와일드칼라 광고판 설치, IPTV 시스템 등의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신뢰감 높은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성과금제도 운영 및 일부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해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에서는 첨단 정보화사회에 걸맞게 구민 누구나 각종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전산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행정정보시스템개발 등을 통하여 업무프로세서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행정기반구축으로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구 행정에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행정 품질향상을 위한 고객맞춤서비스 제공 및 내방고객의 접근편의성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모든 방문민원을 1층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어디서나 민원 등 각종 신고서의 접수 및 발급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민원의 경우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업무는 2011년 1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여권발급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경우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양질의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행정국 전직원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구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도록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관제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강명숙 인사담당주사입니다. 김영수 능력개발담당주사입니다. 지상선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중랑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총무과에서는 중랑구의 전체를 관할하다보니까 부서가 막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구청사 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보면 자전거가 질서문란하게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것 보신 결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렇게 방치되어서 활용하지 않는 상태로 놔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라도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지하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되고 있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에 따라서 구매를 해서 직원들이 출장용이나 또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잘 이용하고 있다가 그게 차츰차츰 이래서 현재 거의 이용이 전무한 실적으로 현재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전거이용시설 아마 중랑천 둔지 쪽에 자전거체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량 사용하지 않으면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2008년도에 교통지도과에 계셨나요? 그렇죠?

김명찬행정국장

네.

김규환위원

그때 우리 자전거를 대수에 반만 사자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반만 샀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감지를 하고 어쨌든 예산도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일이 나왔고 또 한 가지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도 자전거를 좀 출·퇴근할 수 있게 그런 배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 하면 우리 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랬지요? 사실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나, 지금 국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전거활성화 그래서 자전거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전 직원한테 사실은 자전거로 2, 3㎞ 안에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해서 질의 응답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우리 청장님도 직접 타고 하셨고 또 간부들도 직접 나서서 해서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용활성화가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직원이 이용활성화를 하는 것은 하고 그 외의 것은 자전거체육시설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 자전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관해서는 그것은 제가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도 옳으신 얘기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때도 예산관계를 절반만 하자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 우리 과장님이 그냥 사정사정해서 그걸 사들였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 얘기드린 부분이고, 어쨌든 그 부분도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출·퇴근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하면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선관위하고 자치행정과에 한번 더 질의를 해 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선관위의 직원하고 대화를 해 봤었는데 ‘출·퇴근하는데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선거법입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에게는 답변을 주실 때 ‘선거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시든지 해서 가까이 계시는 의원님들은 출·퇴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그때의 국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구청장님 많이 타셨다, 행사장에 잠깐 나오시고 아침에 시찰 도실 때 한두 번 타신 거 같은데, 우리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럴 때나 타고 나오셨고 거의 방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전거가 새 거나 마찬가지일거에요. 지금 먼지가 끼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그렇지 거의 사용을 안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배려해 주면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 서류에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인사위원회 여기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비공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공개를 못 하신다 이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몇 사람 들어갔나 그건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임명직 중에서는 이제 국장급 두 분 그다음에 위촉직 중에서는 변호사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퇴직공무원 또 여러 가지 또 조예 이런 전문지식을 갖춘 해서 총 네 분이 지금 민간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또 민간인 중에서 어떻게 변호사하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두 분이 돼 있고요, 변호사 한 분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비영리단체 중에서 단체임원 한 명 이렇게 해서 네 분,

김규환위원

단체에서 한 사람만 들어 간 거예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김규환의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6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각종 시설 개설현황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안 맞는 비교가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것을 저한테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출한 부분 중에서 상이한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리고 12쪽으로 가겠습니다. 구청사 내·외부기관(단체, 업체) 임대현황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임대사용료가 면적단위를 따져서 얼마 이렇게 규정을 두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계산하는 겁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제 사용면적을 계산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기준이 뭐 1㎡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건물평가액하고 그다음에 부지평가액 그다음에 또 전체면적, 바닥면적하고 뭐 공시지가 이런 부분 다 산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식을 적용해서 사용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보험사 현대해상 1층 교통행정과 내에 7㎡를 가지고 있는데 연간 이게 3년입니까? 3년 사용료가 1,890만 9,000원, 우리은행은 면적이 31.75㎡인데 같은 기간인데도 523만 6,99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율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하고 자동차보험 현대해상하고 틀린 경우는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은 입찰을 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분들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붙인 것이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서울시 금고뿐만 아니라 구 금고로 지정돼 있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아주 수 년 동안 오래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그럼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무슨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뭐 요율적인 것을 부과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부과된 겁니다, 금액이.

김규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이런 몇 개 업체들을 보면 자동차보험회사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을 테고 어쨌든 또 우리은행이나 구내이발소나 거의 비슷한 논리 같은데, 거기도 영리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지 무슨 우리 구에 크게 기여하고자 이런 것은 아닐 거 같은데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세하게 4개 영업장을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보험회사는 순수하게 어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입찰을 통해서 들어 왔고요, 아까 우리은행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김규환위원

네, 그러면 구내이발소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김규환의원

구내이발소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구내이발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구내이발소가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그 이용객 수라든가 이용하고 있는 숫자를 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현재 수지타산이 거의 안 맞고 적자는 아니지만 거의 운영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구내이발소가 아마 이번 주중내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뭐 이익이 안 맞아서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구내이발소가 잠정 중단하게 된 그런 사례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또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해서 나머지 구내이발소만큼만 조금 후생복지적인 성격에서 임대료가 조금 낮아졌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순수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높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제 상용직 현안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한 분이 더 늘으셨네요? 작년에 69명에서 지금 현재까지 70명으로 한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이 지금 지역경제과의 시설물관리로 한 분이 더 늘으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9명에서 퇴직자하고 맞춰서 지금 순수하게 한 명이 늘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한 명이 추가로 여러 가지 현장인력 부족에 의해서 한 명이 더 채용이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는 전에도 두 명이 있었습니까, 시설물관리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지역경제과에 추가로 채용이 된 부분이 전체적인 인원에서 한 명이 늘어난 부분은 가장 최근에 채용된 부분이 공원녹지과에 한 명이 채용됐고요, 지역경제과는 작년 7월 7일 날 채용됐습니다, 2010년 7월 7일 날.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용직 현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차량 운전하기 위해서 있을 테고, 뭐 기술직도 있을 테고, 기술직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 있는 기술직 전체가요, 일반직 및 기술직?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김규환의원

기능직 및 기술직.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기능직하고 기술직이면 일반직 중에서 기술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환의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용직 중에서는 기술직이 없고요, 전체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원이 1,179명인데요, 그 중에서 기술직군이 209명입니다. 기능직 중에서 전기부분이 있고 전기기계 있고 뭐 운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능직 중에서 전기가 16명이고 기계가 26명, 운전이 92명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굳이 기술파트로 따진다면 기능직 중에서 전기, 기계, 운전, 뭐 운전도 아마 기술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과장님하고 자료 요청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10분만 쓰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신년인사회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2,595만 4,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신년인사회에 그냥 그대로 썼다 이런 얘기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다 편성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전용이 아니고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산을 신년인사회에 2010년 1월 8일 날 했던 신년인사회의 총 소요예산이 2,595만 4,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본예산에 이게 전체 신년인사회의 예산이 돼 있는 게 아니었고 일부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용이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전용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청사운영비에서 일부하고 시설운영비, 공공운영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약간의 운영, 지금 여기 신년인사회에 전용을 해서 썼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얼마 전용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예산 2010년도 1월 8일 날 신년인사회에 본예산에 얼마고 예산, 저는 전용이라고 쓰겠습니다. 전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전용해서 썼는지? 그리고 저는 신년인사회의 예산이 행사부대비용 전체 액수인지 아닌지도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사무관리비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2,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의 예산과목에 부합된 대로 하면 목적에 맞는데 어쨌든 저희가 행사 치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다른 과목에서 썼기 때문에 성격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합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항상 신년인사회는 대충 연도별로 따져보면 상식선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누가 왈가왈부 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예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대로 썼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봅니다. 전용을 해서 쓸 정도라면 불요불급하게 뭔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써야지 아주 뻔히 보여지는 본예산에 책정돼도 되는데 이게 그냥 예산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집행이라든가 어떤 신년인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거의 계속 요즘 중랑문화체육관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민들을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모시고 하다 보니까 연초에 또 이렇게 오셨는데 분위기도 좀 띄워주고 어떤 새해맞이 축제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좀 불요불급하게 사용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신년인사회는 저희가 대폭 여러 가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축소해서 작년 수준보다도 뭐 거의 금년 예산에 편성된 대로 해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뻔히 보이는 상식선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히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축소시키라든지 너무 과하다든지 이런 말을 지적하려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있는데 9,928만 4,070원,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어떤 대충 어떻게 나열을 한다면 제목이 지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협력분야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 국·내외 교류분야가 있고 순수하게 의회협력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근종위원

여기 란에 보면 순수하게 의회협력업무추진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아닙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순수하게 의회협력업무 시책업무추진비는 뭐 여러 가지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라든가 또 자료공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할 때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거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대충은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기 쉽게. 992만 8,470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거기 뭔가 이 예산이 감지가 안 되거든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어디에 썼는지를 지금 얘기를,

김근종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1년에 몇 번 식사할 때 그때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구의회의 직원이라든가 또 전문위원님들 하고 간담회 하거나 의견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식사하고 간담회 형식 이렇게 개최하고 그럴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정례회나 회의 끝나고 구청장님이 사겠다 하는 것이든 밥은 이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제가 상식선에서 알다 보면 1년 열두 달로 잡고 우리 정례회 회의기간이 있고 구청장님이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부분이 몇 번 횟수가 있는데 990만 원이라는 돈은 조금 우리 상식선에서 너무 과하다 라는 생각도 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등등 이야기가 되는데 글쎄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얼마만큼 간담회에 어떤 업무추진비가 소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간담회를 했는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어떤 의회 정례회라든가 앞서서, 뒤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부분이 요즘 좀 뭐 이렇게 단가가 쌔서 보통 한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식사를 다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굳이 의회하고 직원들이 됐던 의원님들이 됐던 그렇게 해서 쓰라고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떤 우리 총무과에서 의회 기간 중에 또 의회자료 만들면서 밤에 고생하고 이럴 때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의회의 기간 중 정리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검소하게 집행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올려주면 또 우리 밥을 더 많이 사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건 농담일 뿐이고 우리가 서로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밥을 얻어먹는다는 그 자체는 말이라도 이거 조금 우리가 절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할 때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서로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쓰도록 이렇게 좀 조정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12쪽 보면 구 청사 내에 방금 김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4층에서 연 593만 4,650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분이 어디 어디의 단체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근종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아, 4층에 말입니까?

김근종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쪽에 사회복지협의회 그 부분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중랑교육발전협의회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중랑교육발전협의회는 저희 청사 내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순히 사회복지협의회만 쓴다는 것이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판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거기에 김정례 위원님이 기재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김정례 위원님이 지난번에 상실이 되셨는데 아직까지 거기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책자가 언제 발간 되었는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확정문이 안 와서 지금 위원회 참석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통지를 받고 해서 다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확정 판결이,

황판남위원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나왔어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통지문이 도달해야 되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그 바로 밑에 수당집행 현황에 보면 7회 서면으로 하고 8회에 30만 원이 수당이 집행되었습니다. 어째서 30만 원인지 거기에 제가 의문이 갑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1회 참석할 때 10만 원 나가서 세 분 참석해서 30만 원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1회에 10만 원 됩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전체 한 번 최초 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세 분이 참석했는데요, 나머지 수시로 할 때는 또 서면 심의 할 때는 저희가, 이 30만 원은 그때 최초로 심의할 때 그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다른 단체 심의를 보는 것 같으면 7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시간이 저희가 이런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체 내용도 많고 심의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넘겨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7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추가로 해서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시간 연장이 되어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황판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수감자료 15쪽에 보면 차량보유현황 및 차량별 정비내역에 대해 보면요, 버스가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는 것 같으면 71이 버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7쪽 보면요. 그런데 버스는 거기는 2대인데 여기는 어째서 3대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가 되어 있는 것은요, 당초에 저희가 5월 달에 이카운티 25인승 승합차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에는 4대로 되어 있고요, 뒤에 정비내역은 아직 새 차이기 때문에 정비한 내역은 없습니다.

황판남위원

정비한 내역에는 차가 안 들어가 있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황판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에 아까 5쪽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3번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해서 만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 해서 지급인원이 2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자녀 6세 미만의 대기자는 혹시 없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평균 인원이 208명 정도 되고요,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요즘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결혼을 많이 해서 육아휴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봐서는 아마 지급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판남위원

대기학생수 인원에는 보육아이들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 구립어린이집 얘기 하시는 겁니까?

황판남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아, 구립어린이집 대기 인원수는 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못 들어가고 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그런 직원들 자녀한테 나가고요, 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료는 아마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구립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지금 우리 저쪽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데도 보면 대기수가 많이 되어 있고 못 들어간다고 주민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을 좀 활성화 시켜서 좀 늘려 줄 수 없냐는 그런 게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 더 설립 할 수는 없는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직원, 우리 여직원들 자녀라든가 또 심지어 남자직원들도 요즘 아기들 두 명씩,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도 구립어린이집도 대기수가 많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도 선호도가 높고 또 저출산, 자녀 출산을 위해서 저희가 시책에 부응하더라도 시설을 하나 더 만들거나 아니면 시설을 더 확장해서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시설도 하나 이렇게 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좀 많이 들어가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5쪽에 보면 아까 황판남 위원님이 잠깐 언질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 차랑보유 현황이 지금 보면 141대잖아요. 141대인데 지금 총무과랑 교통지도과랑 보건소랑 이렇게 하면 자치행정은 동에 배정되어 있는 차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 구청에 차 주차 할 수 있는 대수가 79대인데 지하주차장이든 1층이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면수는 한 181대되지요, 지금 주차 면수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지금 보관하던 자리도 정비를 하루 빨리 하셔서 주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구청에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한데 주차 면수의 부족한 그런 대안은 혹시 총무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신 대로 현재 여기 숫자상에 나와 있는 저희 관용차량이 141대인데요, 이 중에 일부 거기 보신 대로 자치행정과 동행정 차량은 동에 있고 청소행정과 차량은 46대도 거의 차고지라든가 그쪽 부분에 나가 있고요 또 나머지 현장 차들이 또 현장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현재 지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245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저희 직원들이 5부제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 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민원인들 이용하고 있는 민원 차량하고 해서 크게 지금 부족한 부분에서 주차로 인한 어떤 그런 민원이나 야기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해 우리 감사에서도 다시 이렇게 얘기 나온 적이 있지만 저희가 주차난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언제까지 연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 대수가 141대인데 여기 뒷면에 32쪽 보면 임대차량 현황 보면 도로과에서 차량 보유한 것이 35허에 1430인데 차가 2대입니까 4대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대씩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가 4대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그 임대기간이 틀려서 이게 사실 차량번호를 한 칸에 하나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보면 여기 임대차량도 수시로 쓰는 게 아니고 아예 계약으로 이렇게 1년 단위나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차량도 사실은 여기 지금 차량보유현황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소유차량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일단 렌트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쪽에 우리 관용차량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여기다 따로 기입해 놓으시면 한눈에 보기가 좋았을 텐데.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런데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좀 거리는 멉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서류 10쪽에 보면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에서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중랑구상공회의소나 아니면 27번에 있는 문화원이나 33번에 있는 중랑구체육회 같은 이런 단체는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꼭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하고 체육회하고 상공회하고 중랑문화원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화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일반적으로 특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자체 내에서도 그 기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꼭 우리가 굳이 보조금을 지불해야 되는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중랑구민 노래자랑 개최 같은 경우를 지금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화원 자체에서 하기보다 그 문화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구민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문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봉사단체가 아닌 것 같아서 뭐 정확히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못 봤지만 그래서 봉사단체가 아니라 자체 내에서 기금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7쪽에 보면 직원능력향상을 위한 상시학습체제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상복합청사 직원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몇 분이나 교육을 받는지, 강사료 같은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현황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연 인원을 따지면 금년 5월말까지 2,942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5,49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연 인원 한 거의 5,000에서 5,500명 정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공유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무슨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게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건 아니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저희가 교육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교육 이수를 해야 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강요를 하든 안 하든 수시로 해서 그 교육이수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이수 시간이 또 바뀌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그 이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연중 수시로 계속해서 직원들이 또 일하면서 교육이수를 해서 또 승진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들 업무들이 바쁜데 무슨 사이버교육이나 아니면 인터넷교육으로 이렇게 좀 대체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방안은 좀 없으신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사이버교육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전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이버로 해서 시간 날 때마다 교육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시학습체제, 직급별로 시간이 주어졌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한번 시간이 지정된 그 시간 좀 한번,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학습목표 기준시간이 3급은 50시간, 4급은 50시간, 5급이 70시간 그다음에 6급 이하 일반직 쭉 해서 100시간이고요, 그다음에 기능직이 사무실 뭐 사무필기 이런 직렬별로는 100시간 나머지 현장직인 기능직은 한 30시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참, 행정능력을 발전시키고 어떠한 부분의 일에 대해서 준비과정인 것 같은데 우리가 6급 이하 공무원을 연 100시간이라고 하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1년에 100시간이면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시간이 상당히 저도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전문교육분야가 있고요, 소양교육분야도 있고 해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일반 저희가 집합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부분도 교육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업무량이 많거나 일이 상당히 힘든 직원들한테는 좀 부담감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소양부분에 어떤 전체적인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워크숍 이런 부분도 이 시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막 무리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조사는 해 보셨어요? 이렇게 업무가 부담이 가중 되느냐, 6급 이하 직원,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접근을 하셔서 직원들한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사실 저희 자체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교육지침에 나와 있는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아까 제가 우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어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설교육장에서 그나마 이제 그 시간을 좀 더 이수하는 데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부분 그다음에 또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강이라든가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특강하는 부분, 워크숍 그다음에 또 국외연수 같은 부분도 이 시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시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묻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현장체험 및 공동체훈련 전개에 보면 사업목적에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양성 이거 당연합니다.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자율적인 공감대 형성 및 일체감 조성인데, 우리 중랑구의 전 직원들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글로벌체험이라고 선진문화 비교체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중랑구청 직원들이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의 문화를 비교체험 하러 갔다 온 나라와 횟수와 이것 자료 좀, 지금 얘기 할 수 있으면 대체적으로 뭐 꼭 정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보다 후진국으로 간 횟수와 숫자 그거 한번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에 저희가 국외연수를 전체 연 인원이 15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진문화 비교체험이 이제 중국, 일본 그리고 조금 나은 싱가포르 이렇게 4개국 정도를 해서 기획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업무실적별로 서울시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는 유관기관 추천연수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내는 직원들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전체 인원이 한 157명이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목적에서 보면 선진문화 비교체험인데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필리핀이나 이 나라는 우리보다 후진국이고 우리가 동남아권에 있으면 우리 이쪽 동남아에서는 일본 정도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비교체험인데 일본에 갔다 온 숫자가 몇 명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일본에 갔다 온 직원 수가 65명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65명이 며칠을 갔다 온 겁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4박 5일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65명에 4박 5일이면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보다 여건이 안 좋은 국가로 여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직원 숫자, 양보다 질이 우선이지 않느냐. 뭐 저 역시도 외국 여러 군데 가봤지만 우리보다 후진국에 가는 것은 여행이에요, 여행. 그냥 가서 놀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선진문화를 체험해서 우리한테 접목을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동남아권이니까 동남아권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러한 체험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직원 몇 분한테 한번 여쭈어 봤어요, 제가. 어느 나라를 가는데 사전에 만약 일본을 간다, 중국을 간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어떠한 무엇을 배워 올 것인가 미리 준비하고 그 직원들에게 사전교육은 전혀 없었다. 맞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요즘은 기획연수로 해서 5명 내지 6명씩 팀을 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팀을 짜서 사전에 그 조가 가는 나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행선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갔다 와서 또 귀국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가기 전에 본인들끼리 어떤 경로로 뭘 시찰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꼭 우리 구에서 생각할 때 지금 뭐 해외연수를 해서 일본에 가면 어떠한 어떠한 뭐 시설을 건축시설을 본다든지 우리 중랑구하고 비슷한 여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데 쓰레기 소각을 한다든지 행정의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목표를 정해서 여행사가 주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4박 5일 연수를 하는데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우리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것도 직원들끼리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정해 놓고 계획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힘드시겠지만 적은 예산 갖고 많은 인원은 못가더라도 단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선진문화를 비교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이 됐던 뭐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직원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유럽이라든가 좀 선진국에 가서 우리보다 더 나은 국가에 가서 더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외연수비가 지난 해 그리고 2009년도부터 예산이 2억 7,000에서 1억 3,000으로 거의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직원들이 자부담을 하더라도 체험하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획연수로 해서 글로벌체험을 하는데 50%, 최대 50%까지 지금 보조를 해서 유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우리가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후진국에 가서 배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예산낭비지요, 그건 그 부분.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황판남 위원님 말씀에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직원이 증가추세죠, 중랑구청에? 숫자들이 남자직원 대비 여직원이 증가 추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출산장려, 그렇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출산장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각 부서에서 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업무순환에 대해서는 한번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휴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서 부서별로 동별로 굉장히 일 때문에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인력 배치를 충원 요청을 지금 계속 몇 개 부서가 이렇게 대기해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른 대책으로 행정보조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채용해서 배치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인력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작아서 휴직한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부적절하지만 저희가 그런 대체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한 인력 운영을 부서별로 봐서 적절하게 그다음에 휴직을 가거나 또 휴직을 갔다가 복직자가 들어올 때 긴급하고 이런 부서에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하고 그나마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산장려정책도 물론 우선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이 늘어나다보니까 부서별로 업무한계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수당은 없지요, 기본봉급만 나가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수당은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수당은 있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없고?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말씀해 보세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육아휴직 하면 육아휴직 수당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수당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하지만 보니까 우리 중랑구청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있고 지금 일을 하고자 움직이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어서 그러한 직원들을 좀 활용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점진적으로 여직원의 추세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아까 황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해서 우리 중랑구청에 아까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 소화를 못 시키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유아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을 갖고 시설을 확장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큰 문제점 없게 이러한 접근으로 해서 직원들 환경이 신명나는 중랑구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주지시키고요, 제가 이거 아까 잠깐 못 들었는데 혹시 이거 질의하셨으면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못들은 것 같아서.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제 채용하고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도입배경이 어떠한 배경이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됐고 현재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답변 없었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 공모와 관련해서는 어떤 취지배경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2010년 작년 3월 22일 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법률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직종은 임용직종은 일반직 5급 또는 계약직그러니까 개방형이죠, 계약직 5급 상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용기간은 2년인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추진절차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직위지정하고 직무수행 요건 등을 해서 저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채용공고를 거치고 시험을 거쳐서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 순위를 결정해서 최종 이렇게 임용하는 것으로 절차는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채용공고를 저희 구청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원서접수를 거쳐서 1차 서류전형을 6월 7일 날 하고 그다음에 2차 면접을 6월 8일 날 거쳐서 임용순위를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6월 9일 날 순위를 결정해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6윌 13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직위로 임용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감사 시에 있었던 문제인데 인사는 우리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데 감사담당관실에 직원들의 맡은 업무가 계약심사 심사평가 담당직원이 서울시 임용일이 ’97년, 2011년에 임용된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 분을 개인적으로 이 양반이 실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문성을 지닌 직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계약심사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총무과면 총무과 감사과면 감사과 기획홍보과면 기획홍보과 직원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는 분들을 인사에 배려를 해서 중랑구 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지금보니까 감사담당관에는 토목직 1명하고 건축직 1명이에요. 선택의 재량이 없습니다. 무조건 보내면 그 사람이 계약심사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급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7급, 8급이 돼도 마찬가지에요. 경륜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 일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좀 접목을 해서 인사에 접근을 하시면 우리 중랑구 행정에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2쪽 임대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임대차량은 2대 밖에 없는 것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임대를 했었을 때 비용절감이나 등등 어떤 결과가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 운영했을 때 하고 직접 운영했을 때 하고 3년간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초기구입비라든가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뭐 이런 공공요금,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감안했을 때 임차 운영이나 직접 운영에서 운전자를 제외한 부분은 거의 공히 비슷했습니다. 유사했고요, 단지 우리 구에서 직영했을 때 우리 구의 운전원 1명이 배치가 되서 할 때는 그 운전원에 대한 보수관계 그런 부분이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운전원 1명이 안 되는데 그 운전원 인건비 계산했을 때 4,500만 원 정도 연봉이 된다면 그 정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임대차량을 많이 우리가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운전기사 한 분을 채용해서 쓰려면 사오 천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또 여기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임대자가 보험료 같은 것 내주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임차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임차운영 같은 경우는 보험료와 차량유지관리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이 다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고 단지 유류비만 임차하는 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인건비 1명 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단기 3년간 운영했을 때 그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이 수치를 얘기하셨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임대 1대 했을 때 연간 들어가는 것이 한 840만 원 정도, 임대해서 쓰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매해서 직접 쓰게 되면 기사분의 봉급관계는 다 남는 것이 아닙니까, 수입이?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과정 아니냐 이것이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지금 도로과나 치수방재과에서는 임대를 해서 직접 그 과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절감을 절약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에 보면 우리도 승용차가 지금 29대가 되어 있는데 승용차를 타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 대충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부분은 저희 업무용 차하고 총무과에 일부 의전용 차 플러스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차 전기자동차 이런 하이브리드차량 포함해서 그 정도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승용차 정도는 임대료에서 쓰는 과정으로 돌려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과에서 지금 직원들이 거의 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에 저희가 운전직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특정한 업무이외에는 거의 일과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운전원이 자연감소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고 여기에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제설, 수방대책 같은 경우 24시간 대기하고 그때그때마다 순찰 나가고 저녁, 새벽에도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를 배치했을 경우 상당히 업무하기가 사실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리스 할 부분은 리스하고 해서 예산절감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연령이 퇴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부터 시정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분이 나가셨으니까 또 한 분을 채용한다 이러다 보면 평생가도 못 바꾸겠죠.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임대 쪽으로 돌려도 많은 예산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하셔서 그 쪽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수감서류 6쪽에 총무과 소관 구청사 각종 시설 개선현황에 대해서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요청 하면 자세히는 보겠지만 처음에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770만 2,000원 정도 예산인데 그 예산이 여기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상반기에 1억 정도를 공사를 다 했네요,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해서 9번 구청사 전관 방송시설정비공사하고 19번까지 추경을 보면 100% 정도 추경예산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과연 이것을 추경까지 하면서 급하게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구청사가 ’97년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 있고 부문별로 기계설비라든가 전기부분 같은 경우에 옛날 구형으로 설비가 돼 있다 보니까 단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 해 2010년도에는 몇 번 급수전이 천장에 터져서 직원들이 새벽에 다 비상 걸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청사관리가 지금 최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요구할 때 많이 올렸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1억 원씩밖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긴급하게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당하고 있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구내식당 옆에 창고로 쓰던 그런 허술한 부분 우리 역사가 있는 장소로 또 변화를 시켰고요, 그런 부분, 창고 개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천장 정비공사라든가 5층 복도 보시면 천장 텍스가 여러 가지 설비가 보충하다보니까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거의 하중을 못 이겨서 긴급하게 텍스정비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서 집행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분전함 구매 같은 경우도 절전도 절전이지만 단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다 긴급하게 불요불급한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억 정도가 예산을 썼는데 보면 여기 전용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세부항목까지는 청사환경시설물 운영으로 같은데요, 넓게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고 저희가 시설비로 사실 다 보수하고 유지보수 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했을 때 과목에 쓸 수 있는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운영비 거기서 충당을 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2011년도 총 건이 9건이고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구민회관 중앙계단 보수 및 방수공사를 하셨는데 구민회관 밑에 구내식당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서실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전체적인 관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총무과에서 예산 들여서 할 때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 말입니까?

김영숙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중앙계단 같은 경우는 어디서 공사를 합니까, 구민회관 중앙계단 공사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공사를, 공단에서 요청이 와서요.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거론된 얘기인데 장애인들이 사실은 구민회관 이용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대책은 좀 없는지요,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중앙계단 쪽에 리프트를 지하철처럼 설치하려고 한번 봤었는데 상당히 좀 노후되고 계단 자체가 부식이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리프트 설치공사도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구민회관을 다시 지어야 되는지? 어쨌든 장애인들을 나름대로 많이들 배려하고 장애인들한테 혜택도 많이 주는데 우리 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미약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좀 신경 쓰셔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에 보면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면 에너지절감 부분에서 화장실에 타이머 설치를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실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가. 센서, 절전센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숙위원

낮 같은 때도 불이 켜져서 그 부분은 잘 안 되나 보죠, 밤하고 낮하고 낮에는 사용 안 하고 밤에만 사용하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센서타임으로 되어 있어 사람이 들어가면서 켜지고 나오면서 꺼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불량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윤재위원장

보충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센서등으로 해서 사람이 지나가는 동작센서이기 때문에 동작부분에서 감지가 돼서 동작을 하잖아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동작센서가 작동을 해서 낮에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조명이 필요한 것은 밤에만 필요한 것인데 불필요하게 낮에도 작동을 해서 들어와 주니까 배선 자체에다가 타이머 부착을 해 주면 야간대만 시간 타이머만 맞춰주게 되면 낮에는 감지가 돼도 불이 안 들어오고 저녁시간에만 그때부터 전기회로가 구성이 돼서 돌아가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낮에 얘기, 낮에?

김영숙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런데 낮에도 들어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세면대 시설 쪽으로는 양치하고 이럴 때 불이 안 들어오면 어두워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 소변기 쪽은 밝아서 괜찮은데 안쪽은 어둡습니다,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안 들어오게 해야 된다면 소변기 쪽을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낮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 센서만 작동을 해서도 지금 절전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4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타구나 시청으로 인사교류가 있는데 그것은 문제점은 없나요, 그 부분에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 그다음에 서울시 구간 교류 중에서 일방적으로 전출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건을 갖추어서 하는 경우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는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할 때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5년, 3년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본인이 희망지를 5지망까지 지정을 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강제성을 띠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어떤 조직의 활성화 분위기를 위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서울시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은 연수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더라도 본인 희망지를 5개씩 정해서 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간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작년도 하반기에는 몇 명이나 갔습니까, 이동을 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금년 총 상반기까지 123명이 갔고요, 작년 같은 경우 연 전체적으로, 시·구간 교류는 인원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인원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본인 의사에 의해서 다른 구나 서울시청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아니면 강제로나 본인 의사 없이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5쪽에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보면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장항목을 보면 생명상해보장, 암진단자금, 입원의료비 이렇게 있는데 생명보험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상해보장, 암진단자금 이런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각자들 보험을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굳이 여기 지금 단체보장보험을 들어서 이중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1년 동안 작년에 보장보험을 혹시라도 탄 직원이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선택적복지를 해 오고 있고 그동안에 불의의 어떤 그런 경우로 사망한 직원들이 있어서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서 할 때 치료비를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 직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이 단체보험하고 개인적으로 든 보험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는 상해보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되면 나중에 수령할 때 자동차보험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직장보험은 중복됐다고 중복으로 지급 안 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만약에 중복보험을 들면 이중으로 보험료를 본인이든 직장에서든 보험료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탈 때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탈 때는 보험수가가 많은 데로 신청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적은 보험수가가 된 데는 포기하고 이쪽 많이 타는 데를 신청을 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셔서 이중으로 지불 안 되게 보험지출이 안 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여러 가지로 절약이고 이중으로 보험을 들지 않게 이중으로 보험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상품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잘 고려를 하셔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단체보장보험 혜택수혜 지원을 받을 때는 일반 개인적으로 든 보험하고 상관없이 전액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다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든 건 개인적으로 받고 이 보험은 개인적으로 든 보험하고 별도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들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에 들어오면 양쪽에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엘리베이터에 보면 상패가 지금 진열이 돼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신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긴 80년대에 사는 것 같다, 이제는 전시할 만큼 전시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치우고 거기에 중랑구의 명소 사진을 걸어놓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데 중랑구에 명소가 몇 군데 있죠? 홍보할만한 명소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명소는 용마폭포공원 그다음에 요즘 한창 유행에서 지나간 장미터널 또 중랑천 둔치체육공원, 봉수대공원 여러 가지…….

이윤재위원장

권용호 과장님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사 내 현관을 딱 들어오게 되면 큰 타이틀박스로 해서 용마폭포공원 사진만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랑구의 명소이고 또 서울시의 명소가 된 장미터널 사진도 그렇게 대형화 시켜서 엘리베이터 옆에 비치를 해서 방문하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간접적으로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 지역의 자랑임을 홍보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평소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감서류 6쪽에 보면 19번에 지하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이것은 부정적인 부분을 질의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이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시공이 2010년 12월 12일 공사 시공한 것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2011년 6월입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도 5개월 이상 흘렀거든요. 그러면 2010년 5월 31일자 대비 2011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비교검토를 했을 때 상당한 부분에 전기요금이 절약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구청에서 실시한 이 자료를 중랑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LED나 아니면 조명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일 건데 이런 우리 구청에서 먼저 선행을 해서 이루어낸 이 결과를 도표로 그려도 좋고 아니면 절감된 부분을 수치로 나타내도 좋고 어느 부분으로나 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초기에 시설투자가 들어갔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감된 부분으로 해서 세이브가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한테 이익이 돌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여러 가지 한번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어보고, 그동안에 공사 시공 후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절전이 됐나 또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수치로 만들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보할 부분은 관련부서와 또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데이터가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팽배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근거가 없으면 쉽게 믿지 않으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갖고 있었던 다년간의 이 시설을 하기 전의 데이터와 시설 후의 데이터를 비교검토해서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다 또 그다음에 녹색성장에 이렇게 이바지하는 부분 거기다 나타나면 저탄소성장산업부분까지 연계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리고 지 팀장님, 자료 열심히 만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께서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46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또 서류를 보다보니까 보조금내역부분이 있었고 자부담내역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무엇이고 자부담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목적은 아시겠지만 사회단체의 구정 참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익활동 활성화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공익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산정공식에 따라 저희가 해마다 작년에 이어서 6억 8,000만 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사업내용의 공익성이라든가 실효성 그다음에 계획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수행능력이나 또 구정발전기여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것은 보조금 부분이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다음에 사회단체를 보면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할 때 신청 받을 때 부분이 전체사업비 중에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단체에서 본인자부담 500만 원 그다음에 또 우리 단체지원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신청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단체 성격이나 목적에 맞게 회비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또 나머지 단체별로 있는 예산 중에서 부담하는 성격이 자부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비가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순수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원을 회원으로 또 모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자체 예산이 없어서 자부담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부담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 지급기준에 보면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나름대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참여의식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46개 단체에서 45개 단체는 분명히 틀림없이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1개 단체가 자부담은 없는데 그 자부담이 없는 부분이 의아했던 부분이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쭉 훑어본 바에 의하면 사업비 대비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간식비 내지는 식대료 쪽으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 메모를 좀 했습니다, 며칠 뒤져서. 현수막 및 교재가 317만 원, 2002년도에 예산이 2,200만 원 내려갔더라고요. 그다음에 강연료가 100만 원, 강사료가 50만 원, 우편료가 114만 원, 회의자료 제작이 10만 7,000원 우수리는 떼어버리겠습니다. 주유가 10만 원이고 선물이 18만 4,000원이고 행사물품비가 4만 8,000원인데 유적지탐방 및 모든 식대 해서 1,493만 6,000원이에요, 식대가. 그러면 오히려 식대 쪽은 좀 줄이고 교육발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쪽 개발에 좀 치중을 하고 그다음에 수준 높은 질적인 부분의 어떤 강연을 많이 추진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겠는데 그 강연과 그다음에 유적지탐방을 이런 부분을 수반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식사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건 아닌데 굳이 꼭 그렇게 강연회 같은 것을 외부로 나가서 해야 되는지 우리 중랑구청 얼마든지 지하강당 빌려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꼭 외부로 나가서 집행을 해야 되고 간담회도 외부 나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집행부니까 총무과장님께서 2011년도는 좀더 관심있게 지도를 좀 해 주시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일단 짚어보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새마을 하계수련회 같은 경우에 계속 지난해까지 가평이 됐든 여주가 됐든 쭉 계속 나가서 하다가 금년에는 우리 중랑둔치에서 했습니다. 체육광장에서 해서, 예를 들면 버스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가까이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더욱 공감을 하고…… 이제 부득이하게 식대 쪽으로 많이 집행되는 단체는 아마 제가 볼 때 실향민협의회라든가 상이군경 이쪽에 6.25 참전용사의 전적지순례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꼭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참전했을 때 어떤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전적지 가는 그런 목적 그다음에 또 실향민 같은 경우에는 꼭 임진각 가서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물론 단체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관내에서 행사를 치르도록 해서 여러 가지 이동수단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조금 경비는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중랑교육발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은 민감하게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한 교육협의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보조금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일부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보조금 지급 자체가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절감해서 좀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