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로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법을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당하다고 한다면 굳이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이 뭐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는 어떤 부분이 아주 유명무실 해져버리는 허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담당관께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상위법에 의한 부분 여러 가지 등등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뭔가 발전적으로 뭔가 세워 볼 검토해보려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사업은 사업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편법적으로 예산편성이 전용이 된다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지금 현재의 우리 비위공무원이라든지 자체감사, 서울시감사, 서울감사원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