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전직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담당주사 김영시입니다.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승룡입니다. 승용차요일제담당주사 김희영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박광보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어요?
이윤재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 예산을 시 교부금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신축일 때와 리모델링일 때와 그 차이점, 앞으로 또 신·개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전에는 신축에 대해서는 약 5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2009년 2월 12일부터는 건축비만 지원해 주었는데 건축비 중에서도 10억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시 교부금이 없어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노후된 주민자치센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보면 작년도 회계에도 보면 유지관리비가 9,2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세우기 위해서는 16개 동 청사를 뭔가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노후 동 청사에 대해서 먼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년 이상 된 동 청사가 4개 동이고 25년 된 동이 1개 동, 20년 이상이 5개 동, 10년 이상이 3개 동, 10년 이하가 3개 동 이렇게 지금 16개 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망우본동 청사만 추진을 하고 있고 상봉2동 청사도 추진을 하고 있다가 다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전혀 손을, 거의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시설비 같은 것도 예산상에서 보시면 작년보다도 지금 한 50% 정도 밖에 시설비가 수선비라든지 이런 게 약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노후 돼서 너무 많이 수선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대충 어떻게 그때 그때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버티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유지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매년 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아서 꼭 필요한 사항만 별도로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없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글쎄, 뭐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결국은 기회로 바뀔 창의력이 아마 우리 집행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동 청사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도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어제도 신문을 보면 호화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더운 실내를 표현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감동을 느끼게 하려면 우리 동 청사 이런 부분들도 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고 있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좁은 공간을 확대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의 이용객들의 요망사항이지만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인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내용 면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안전도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조금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보강을 한다면 얼마 정도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좀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동정보고 때 보면 주민들이 대다수가 노후된 동 청사 신축을 바라는 건의사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식상돼 있어요. 예산부족이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일관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보다는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우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잘 세우셔서 내년 신년도에는 동 청사 때 구청장이 좀 떳떳하게 앞으로는 모든 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등등 이런 것들로 나가야지, 뭐 그때 그때 예산 부족하지만 뭐 순서가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답변을 계속 지금 이어 나가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뭔가 우리 구청의 청사 내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창의력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뜻밖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까지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 청사 부분은 정말 리모델링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시설물들을 보면 한 3년 정도 되면 옥상방수 내지는 외벽도색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짜투리의 예산을 조금만 더 참고 2, 3년씩을 모아서 한 동 청사라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한 3년 정도만 좀 딜레이가 되면 충분한 예산집행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국장님 하실 말씀이라도…….
김명찬행정국장
네, 그 사안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동 청사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를 3, 4년 전까지 받을 때만 해도 건축비용이나 토지비용이 50%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에. 한 150억 정도가, 350평 기준으로 동 청사를 지을 때는 150억 정도가 들면 50%, 70억 정도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왔고 또 망우본동은 40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고 리모델링하는 10억에서 18억 해서 58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10억 정도,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10억 정도를 지원하니까 그럴 바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0년 이상 동 청사에 대한 것은 신청사보다도 중축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건물로서 기둥을 없애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동 청사를 한다는 그런 걸로 전에는 투·융자심사에서 50%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이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예산 가지고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건축의 구조물을 갖고 설명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콘크리트 강도 면에서 보면 50년이 피크입니다. 50년까지가 양생이 되고 50년부터 100년까지가 노후되는 그런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내리막을 타는 그런 강도에서도 기둥보강 등등 요즘 구조 보강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강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의 101쪽 동 청사 개·보수 현황 해서 102쪽에 쭉 내려 보시면 2010년도에 동 청사 개·보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치안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치안센터 보수를 우리 구의 자치행정과에서 보수를 해 주셔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행정동이 2008년도 1월 1일자로 20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랑경찰서의 파출소 및 치안센터의 경우 면목3동 치안센터는 이제 구 면목3동 지역만을 관할하고 또 면목8동 치안센터는 구 면목8동 지역만을 관할하고 있어서 상봉지구대에서는 중화2동, 먹골지구대는 중화3동을 관할하고 그 기존의 동으로 기존되어 있던 치안센터는 그 동만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에게 그렇게 통합이 되었는데 주민센터가 통합이 안 되고 이래서 혼란을, 치안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치안관련 각 행정동별로 편성되어 활동하고 있어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민 여론 대부분이 행정구역상 통폐합된 지역에 대해서 파출소 신설을 요구하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랑경찰서 이제 신설파출소 면목3파출소 및 중화2파출소 시설공사 지원 요청을 중랑경찰서에서 해서 그 쪽에서 아마 치안 관련해서 방범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구청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한 치안센터 내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치안센터 내에 CCTV가 관리하는 그러한 시설이 돼 있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이 3개 동의 치안센터 보수해 준 것이 CCTV 문제로 여기가 보수가 된 겁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CCTV 문제도 있고요 또 그 지역의 치안 관련해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CCTV가 설치됐다고 했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치안센터하고 우리 구 관할 해서 어느 정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경찰서업무 어떻게 보면 치우치는 것인데 그 쪽에서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아무래도 구 주민을 위한 치안이니까 이쪽에서 설치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아마 보수공사가 일부 이뤄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통폐합하고 나서 치안센터가 모이고 나서도 각 치안센터 남아있는 센터들이 보면 많이 노후 돼서 지금 막 물이 새고 전선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도 어쨌든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해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치안센터들이 못 공사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면목4동 쪽에 있는 그쪽 센터는 지금 비만 오는 것 같으면 전기가 다 나가버리거든요, 센터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바로 집 앞이다 보니까 이것을 보는 순간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안 맞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CCTV 관제센터가 같이 연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의 3쪽 망우본동 복합청사 관계인데 망우1동, 2동을 통합폐합을 하고 나서 망우2동 옛날 청사에 지금 거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망우2동 청사는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독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층에는 방과후 공부방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제가 밖의 주민들 말씀으로 듣기로는 용마장학회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우1동, 2동이 통합이 되면서 현재 망우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망우2동은 청소년독서실로 운영을 했고 1층, 2층은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3층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마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다가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거기에 저번에 어떤 분이 거기 장학회가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장학회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거기에 좀 맞춰서 임대료 같은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업무현황, 통·반 조직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그리고 반장 보상품 지급, 이게 장학금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면 통·반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은 별도로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반장님들은 1년에 두 번씩 수고하시는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더 열심히 좀 잘 앞으로도 해 달라는 뜻에서 보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뭐 일종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제목하고 맞는 것 갖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꼭 응당 물품공세로 인해서 현금지급으로 인해서 활성화 된다는 것은 현 세대의 형식에 맞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반장이 총 3,950명, 중랑구청에 소속돼 있는 반장 숫자가 3,950명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반 자체는 4,020개 반인데 현재 반장님들은 지정된 반장님들이 3,950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3,950명이 실제 있는 반장일까요? 우리 과장님 한번 있는 그대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보고 올라오는 숫자로 보아서는 총 4,020개 반 중에서 3,950명이 명단이 올라온 것을 보면 실제로 존재한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당연하리라고 믿고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지역의 현재 실정을 있는 그대로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반장의 숫자를 통해서 몇 명을 두라는 지침이 있지요, 그 지침인가, 조례인가, 어떻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반별로 반장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 조례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서울시중랑구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세대수가 지정이 돼 있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반은 20가구에서 40가구 사이로 이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20가구에서 40가구. 그런데 꼭 20가구에서 40가구라는 것을 조례를 고쳐서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반장님들이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현장에 나가 보면. 반상회 회보를 돌린다든지 반장들이 1년에 하는 사항이 없고 또 반장을 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현재 나가면.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는가? 현재 각 동의 한번 수합을 해 보세요. 통장님들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좋겠네. 반장님들이 지금 몇 분이 있고 사실상 명목상으로다 이름만 걸어놓고 반에서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서 보시면, 타동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한번 어떻게 재고해 보실 수는 있겠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서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4,020개 반에 3,950명의 반장이 지금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각 동의 재정리를 통한다든지 동장들에게 재지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통장님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던 게 조직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먼저 준비다, 기초조사도 안 해 보고 활성화 방안으로 보상품만 준다고 우리가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또 지역에서 보면 많은 것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쪽에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흐름이 각 동에 통장님들이 주로 여성화되고 있습니다. 여성화 되는데 민방위교육에도 문제점이 초래될 것 같은데 문제점이 좀 있고 또 지역에서는 통장님을 60세로 하다보니까 연령을 60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역의 사실상 우리가 60세 넘어가면 각 기업이나 모든 사회활동이 중지되고 유휴인력이 있는 60세에서 65세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통장의 연령제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지역에서 아시겠지만 통장 연임에 관한 문제 때문에 통장이 한번 선임되면 정년을 다 채운다, 이러한 부분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의 사실상 있는 그대로의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 통장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중랑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연구 검토하신 게 있으면 한번 발표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들 정년이라든지 재임기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 번 통장을 맡으면 60세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느 통에서는 통장을 한 번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번만 연임을 하든지 이렇게 하자,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또 통별로도 같은 동의 내에서도 통별로 또 그러한 의견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것들,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장 현황들을 보니까 이제 연임 한 번만 하는 데 또 뭐 65세까지 하는 데 이런 곳들이 있는데 저희가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하고 저희 담당직원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요, 프리아트마켓운영 해서 2011년 4월 해서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어느 동은 그 지역에 큰 공장이 있어서, 우리 프리마켓을 운영한다면 상품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상품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상품을 사다 팔 수도 없고. 대부분이 지역의 단체들이 지역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러한 물품을 준비해서 나오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새마을장터 각 지역 동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다보면 어느 동은 늘 물건 상품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좀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 주는 쇼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토착화가 돼서 심각한 프리아트마켓이 제대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떠한 방법론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아트마켓을 이제 저희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저희 봉수대공원이나 면목역 쪽에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봉수대 쪽에서 하면 이동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면목역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해 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옷 같은 것을 만드는 공장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나와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갖고 나와서 팔고 그러다보니까 수입금상의 차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물품들을 준비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어떤 하소연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에서는 그냥 그래도 프리아트마켓은 그냥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게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특히 위원님 계시는 동에 있는 수공예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전국적으로도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좀 다소 어려운 지역주민센터가 있더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논리입니다.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다고 해서 좋다고 그래서 부작용은 접어두고 좋은 방법만 자꾸 쳐다보면 어느 시점이 흐르면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에 달성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7쪽에 보시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인가요, 4월 11일 날 면목2동 지금 말씀하신 면목2동 수공예마을기업을 개소식을 했어요, 한지랑 칠보랑, 맞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참 좋은 발상이 됐고 지역주민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저 나름대로 저 역시도 참관을 해서 봤는데 상품도 좋은 상품도 나오고 했는데 과연 이 상품이 우리 시장경제에 나가서 경쟁으로서의 가치를 다해서 활성화가 돼서 마을기업으로 성공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면목본동이나 면목2동에 경영학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했어요. 자치위원님들하고 설명했는데, 단 2시간에 경영학 기초서부터 완벽하게 2시간에 경영학을 다 가르치고 가셨어요. ‘이렇게 해야만 성공 한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한지랑 칠보랑이 상품은 좋아요, 가격경쟁이 없어요, 수공예다보니까. 그리고 실용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응책을 준비를 하시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시고 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공예 작가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제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구청에서 행안부의 지원을 받아서 양성을 해서 지금 면목2동의 한지공예와 수공예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민들이 실제로 한지랑 칠보랑에서 한지 공예품들을 보면 상당히 조그마한 것인데도 고가품들로 전부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수익이 창출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칠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가격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판매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판매되고 한지 같은 경우 아까 그러한 큰 품목이 아닌 카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청에서 각 과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그 카네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코사지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양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 구나 동에서 전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한 것 위주로 어떤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쪽 프로그램 강사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좋은 아이템이 꼭 기필코 성공을 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이러한 제품으로서 한번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이왕 사업이 나왔으니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지원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맞죠, 지원금이 있으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원받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되는 건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을기업으로다가 토착화를 내면 우리 중랑구청에서 많은 연구 검토가 돼야만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봤어요. 그게 참 좋다, 상품도 참 좋다, 저도 참 좋아요. 저도 이 물건을 보고 ‘야. 이거 참 좋구나.’ 그런데 이게 소장가치도 있고 이게 어떠한 부분으로다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관주도였어요. 관주도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솟은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중랑구에서 적극적으로물건을 팔아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떠한 방법론도 제기해야 되고 같이 연구검토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인건비 때문에 컴퓨터로 해서 전부 로봇이 하고 있잖아요. 뭐 외부환경, 내부환경 다 조사하고 경영학적인 그날 2시간 동안에 경영학을 제가 다 배웠는데 다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쭉 보면요, 이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래교실 뭐 댄스, 요가, 민요교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각 동에 다 있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각 동에 없는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포화상태에요. 이제는 이러한 특화된 지금 수공예 마을기업 같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노래교실에 가고 댄스, 요가, 민요교실에 다니시는 분은 우리 중랑구민의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구민이 대부분 9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90%가 나오시는데 주민의 몇 프로가 그 이용을 하겠느냐, 우리 10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용주민을 갖고 본다면 동 인구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그런 퍼센티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5,604명이 이제 1일 이용하는 것으로 42만 중에 5,000이면 뭐 상당히 적은 인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노래교실도 가고 민요교실도 가고 그 사람이 다 움직여요. 이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 있는 일이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지요. 그 사용료가 현가인가? 현실 가격에 그 사용료만 받아서 되겠느냐?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시설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거기 못갑니다. 먹고 살만한 분이 가는 거예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자기 삶을 즐기고 자기 삶의 발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고살기 힘들어서 오늘 하루 내가 벌어서 오늘 살아야 되겠다, 거기 가서 그 시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구에서 현실적인 가격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앞으로 그 시설은 보수도 해 줘야 되고 날로 점차, 하다 못해 엠프시설이라고 하면 엠프도 날로 좋아져요, 이게. 좀 바꾸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는 행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 걸맞는 보수를 받아가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이 요새 보니까 다 공짜 좋아해요. 그렇지만 공짜 좋아하다 보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현실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하셔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류가 어떤 분들이고 앞으로 어떠한 대응책을 써야 될 것이고 괜히 지역에서 인심 쓰는 행정 하시지 말고 제 말씀 대로 현실적인 행정을 하자. 제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사실상 보면 거의 포화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대상황에 노래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분들은 이제 저보고 틀렸다고 하겠지만 시대에 걸맞는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에도 발전이 있고 지역에도 보탬이 되고 자기 자신에도 보탬이 되고 또 어려운 분들이 참여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지역마을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우리 과장님 간단히 한번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요 프리아트마켓이라든지 프로그램 경연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리아트마켓도 이제 물론 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지역특화에 따른 그러한 마을기업도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라든지 이러한 대책들도 전부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주로 이제 낮 시간에 노인분들 위주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강료 같은 분야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또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프리아트마켓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업무현황 6쪽으로 가겠습니다. 친절로 만드는 고객행복, 추진목적을 보니까 좋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객을 향한 마음을 여는 자세의 생활화로 한 차원 높은 주민의 맞춤형 친절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 이렇게 가보면 시기 및 점검자는 매일 근무시간 전 전직원이 화장실 등 점검표에 의한 청사 내부나 외부의 환경을 점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요원들이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청소를 이렇게 하는 건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주민센터에는 청소를 하시는 분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이 같이 청소를 하고 그렇게 환경적인 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직원별 친절도 진단 및 처방, 이런 참 내용은 다 좋은데 직원과 간담회 실시를 연 2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고객을 응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한 직원교육, 의견수렴 등 했는데, 올해 교육은 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 직원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꼭 올려서 뿐이 아니고 저희가 매번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별도로 친절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교육을 나가실 때는 직접 과장님이 나가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 같은 경우보단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하고 나가서 그동안 사례들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이제 그런 친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혹시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의 의견이라든가 수렴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신 게 있으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간담회 쪽에는 이게 수반이 그렇고요, 교육 위주에서 이렇게 자료는 아마 각 직원들이 의견을 발표한 것은, 잠깐만 좀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김규환위원
혹시 뭐 특이한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만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그것만 모음은 없고요, 저희가 그냥 같이 의견 사례발표 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의 모음집은 없다고 합니다.
김규환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동주민센터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단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이달 말까지 각 동을 방문해서 일반 민원인을 가장해서 그렇게 친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규환위원
6월 말?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지금 여기에서 5월 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아직까지 모니터하시는 요원들에게서 특이한 뭐 들어 온 정보 같은 거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이제 아무래도 매일 저희가 다음날 아침에 저희한테 복명서를 내고 다시 이제 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불친절도에서 그렇게 특별히 그분들이 나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청소상태라든지 민원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대두가 되지만 불친절하다는 건 거의 그렇게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모니터요원 모집은 어떤 분들을 선택해서 하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일제강제동원기 업무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별도로 모집을 한 게 아니고요.
김규환위원
업무보조, 어떤 과에서 업무보조를 하시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규환위원
자치행정과에 지금 업무보조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업무는 2명입니다.
김규환위원
아, 두 분이서 지금 각 동을 돌아가면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하루에 2, 3개 동씩 3개 동씩 이런 식으로 해서 오전 오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회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성욱 위원님도 얘기하시던 부분인데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수요문화장터 프리아트마켓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운영을 하려다보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은 없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매번 1회에 한해서 운영을 할 때마다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리아트마켓이 전체의 저희가 연 2,000만 원이 이제 예산에 수반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혹시 프리아트마켓을 운영하면서 예산 전용한 것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환위원
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지금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700만 원을 지역특화프로그램에 전용해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맞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는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2010년도 체험프로그램 예산에서 작가 양성프로그램으로 약 700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원래 예산이 아까 과장님 얘기 하실 때 2,000만 원인가 잡혀있다고 그랬는데?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별도의 예산입니다.
김규환위원
별도의 지금 얼마 금액이 확실한 건 2,000만 원 정도 예정입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계장한테 직접 좀,
김명찬행정국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프리마켓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사업 공모에 우리가 2년 연속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에서 2010년도에 7,0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 2,000만 원을 국·시비를 지원 받았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만 원은. 2010년도에는 7,0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 2,0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이것은 행안부 마을기업사업 공모에 2년 연속으로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700만 원은 전용해서 나간 것은 사실이죠?
김명찬행정국장
전용에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또 보고를 다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7,000만 원 전용입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과 얘기한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프리아트마켓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나 효과 등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리아트마켓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4개 동에서 운영하는,
김규환위원
권역별로 가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이 지금 프리아트마켓은 권역별로 해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리아트마켓은 비즈니스를 통한 소득창출과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동 자치회관 수공예동아리 및 프로그램 수강생 작가 120명을 양성해서 120명이 직접 만든 창작품을 전시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공간, 그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만든 것에 대해서 판매를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그것도 같이 프리아트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예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효과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그런 활용한 문화와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문화장터는 문화 여가선용과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해 보면 우리가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담당들도 나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보셨고 우리 과장님도 직접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시고 뭔가 바람직한 이런 운영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서면질문에 수의계약 전자입찰 자료를 좀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화생방 구매장비 등 탐지기 뭐 용구를 다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 업무감사도 자료를 보면, 수감서류를 보면 3쪽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가 입찰이 지금 현재 2010년도 것은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2011년도는 이 서면질문에는 올라와 있는데 입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제 화생방장비 구매를 총 2억 685만 5,000원으로 구매했고 2011년도에는 2,734만 8,000원 중에서 화생장비보관함만 5개 동 1,504만 5,000원을 구매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 감사서류에는 2010년도에는 화생방에 대해서 1억 9,858만 6,000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59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서면질문에 보면 거꾸로 2010년도가 2011년도 것에 되어 있고 2010년도 것은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어디서 설명을 지금 내가 받아야 됩니까? 설명이 안 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자료가 지금 여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담당이 이제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서 이것이 제외가 되어 있어서 아마 담당이 그것을 보고를 서면질의 하면서 제외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묻겠습니다. 2011년도 입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달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김근종위원
어떤 구매는 한 것이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바뀌어진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 1,789만 원은요, 화생방장비 중에 방독면만 제외한 그 나머지 금액만 거기에 된 것이고 방독면은 또 그다음에 2월 달에 지출이 돼서 그 부분은 제외한 금액이랍니다, 이것이.
김근종위원
지금 뭐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2010년도 총 예산 중에서 구매한 것은 1억 9,858만 6,000 원인데,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플러스를 전체 합산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도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2011년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 2010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 9,858만 6,000원 중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고 계신 답변자료 중에 1,789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김근종위원
맞습니다, 그거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러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계약금액 1,789만 원을 제출한 것은 그 당시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출된 돈 그러니까 화학제독기 23대, 제독용액 128통 해서 이것 구매한 금액에 한해서만 여기에 제출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방독면으로써 8,935만 4,000원이 별도로 구매, 조달구매로 인해서 조달로 구매가 된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관리 부분에서는 왜 빠트렸습니까? 이것이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내가 서면질문에 제출된 서류하고 감사서류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합산을 한 건지 따로 따로 구매를 한 건지 뭔가 물론 있겠지요, 당연히 설명을 하기에 자료가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저한테 해 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요, 이쪽에 총 있는 것은 수의계약과 전체적인 걸 다 구매한 것을 갖고 여기는 지금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내가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감사서류를 과장님이 해 준 것을 보고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감자료 서류에 있는 것 하고 서면 질문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따로 따로 내가 이야기 한 게 아니라니까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780만 원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지요?
김근종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가 2011년도에 대한 부분이 이 수감서류하고 서면질문서하고 자료가 맞지를 않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는 거예요. 액수 차이는 거기서 어디서 포함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세부적으로 서면질문서하고 감사 수감서류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드린 것이고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면질문서에는 구청장 표창장 외에 3종 제작 해서 1,274만 1,390원이 되어 있는데 입찰이나 구매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 액수로 구매를 하셨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1,200만 원 2010년도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근종위원
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표창 연간단가는 기간은 2010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액수가 얼마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1조당 6,030원이고요, 저희가 답변드리면서 우측에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요, 이것이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는 똑같은 액수인데 액수가 약간 틀리거든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계약을 또 해야 되는데, 다음에 계약이 돼야 되는데 계약이 2월 달까지 되면 기존에 하던 걸로 2월 달까지 그 돈이 그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저희 부분하고 재무과에서 나온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개월 수하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렇죠, 개월 수에 따라서 인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12월 것까지를 한 것이고요,
김근종위원
네, 재무과에서는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서 지금 어떤 자료를 제가 어떻게 받으셨는지 몰라서 지금 제가 우선 저희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자료도 확실히 신빙성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제시한 것도 맞을 겁니다. 단지 그 중간에 갭이 있겠지요, 당연히 뭔가가. 그런데 재무과에서 오는 액수는 약간 적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 온 것은 약간 많아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같은 행정 부서에서 계약관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 자료가,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자료를 주는 것은 어떤 계약이나 입찰이나 뭔가 어떤 서류구비 조건에 의해서 지금 액수가 정해진 것이지 대충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준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재무과 기준으로 봐야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잖아요. 이것 뭐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별도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의 계약금액을 갖다가 1조당 6,030원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근종위원
그런 계약을 했다면서요, 계약을 하고 지출이 지금 된 상태 아닙니까, 이거 지금?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출이 계약은 3월부터 12월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 계약을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달 것은 금년도 저희가 계약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약금액이? 그러니까 작년도 것을 그대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두 달분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표창장 관계 구매에 총 지출이 이 액수가 아닙니까? 서면질문으로 받았던 액수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제가 계약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면 지출한 돈은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지출한 금액을 이야기 해 보시라고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총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저희가 드린 것은 표창 2010년도 단가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계약기간 계약시점이 3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금액을 제출을 한 것이고요, 1월, 2월 것은 별도로 또 예산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기간 전에 지출된 것이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김근종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돈을 지출했느냐 안 했느냐를 시점을 가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돈을 지출한 시점이,
김근종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3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현재 돈 지출한 내용입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12월까지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김근종위원
저한테 준 것이 1,274만 1,390원이 3월부터 12월 달까지 총 액수의 지출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3월부터 12월까지의 총 지출액이 아니고 계약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출은 저희가 계약을 100개를 했으면 99개가 나갈 수도 있고 100개가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명찬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근종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돈 액수를 갖고 따지고 있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어디서 회계 액수를 짚어야 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총 지출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금액은 재무과에서 지출된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이고요, 계약 금액은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의 차액이 재무과에서 지금 제시한 계약을 해서 지출한 금액하고 방금 제시해 주는 서면 질문에 나오는 액수하고 갭, 돈은 어디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어떤 갭이라니요?
김근종위원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이야기할 때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재무과에서 내준 자료에는 1,209만 6,180원이에요, 재무과에서 온 금액이. 그리고 서면으로 저한테 준 금액이 1,274만 1,390원입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제출한 금액을 보면 구청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제작 제조구매에 보면,
김근종위원
액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209만 6,18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드린 자료가?
김근종위원
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가, 서면질의,
김근종위원
네, 다시 말씀해 보세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드린 구청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제작한 그 계약금액이 1,209만 6,18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근종위원
틀리죠, 지금. 그것은 재무과에서 준 자료를 이야기하신 것이고 여기 서면질문에 온 자료는 다시 불러드릴게요. 자꾸 지금 몇 번 불러드립니까, 내가? 과장님, 내 말 들어봐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저희 직원을 통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거기서 불러주세요, 액수 불러주세요, 속기록에.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계약금액이 1,209만 6,1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지출을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재무과 지출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지출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면질문에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1,274만 1,390원입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 위원님 지금 그것은 2011년도 자료이고요, 저는 2010년도 자료를 지금 계속 아까 말씀을 하셔서 2010년도 자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2010년도 3월부터 12월까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1,209만 6,180원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1,274만 1,390원은 2011년도 자료입니다. 제가 확실히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11년도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파악도 못하고 지금 이때까지 답변하셨습니까, 저한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자꾸 10년도 자료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11년도 자료까지는 파악을,
김근종위원
대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체를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면질문을 이야기하고 감사서류를 갖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년, 10년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답변한다는 것은 나한테 지금 거꾸로 물어본 것이에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은 10년도라고 그러니까 저는 11년도 자료를 모르고 저희가 자료가 잘못된 줄 알고 자꾸 그쪽만 갖고 지금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서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년도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셔서 이따 속기록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근종위원
아니요.
이윤재위원장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려면 하시고 다른 질문 넘어가기 전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표창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표창 전체 액수를 개수를 이제 우리 과장님이 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김근종위원
연도별로 어느 년도가 최고 표장장이 나가는 부수가 많은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1,724명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2010년도는 어떻게 됐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2010년도는 지금 현재 5월까지 704명이 표창이 전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입니다.
김근종위원
2010년도 전체 부수가 얼마 나갔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요? 그것은 다시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 2010년 5월까지라고 해서 5월까지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자료를 2010년…….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김근종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하면 2011년 날짜를 어디 날짜 기준을 제가 줬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여기 지금 현재 서면답변서를 한번 다시, 2002년부터 2010년 5월까지,
김근종위원
11년 5월로 해야 되는데 내가 자료요청을 잘못했구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머지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2010년도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요?
김근종위원
2010년도 12월 달까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 잠시만 있으면 가서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면 얼른 자료를 갖고 오시고,
김근종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두 번째로, 이따 얘기해 주세요. 연도별로 2011년도까지 어느 해가 최고 많이 부수가 나갔는지를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의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등 세 가지가 나가는 것이 구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하고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주는 것하고 구분을 좀 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은 직원들에 의한 직원 표창이 나간다고 보시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에게 나간다고 보시면 간단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단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개인별로만 과장님이 하신다고,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군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없는데요.
김근종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갑니다. 우리 중랑구민이 아니고 타지역 주민들도 우리 중랑구청장 표창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봉사라든지 이러한 실적이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표창 상신을 하면 저희가 심의에 의해서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실적이라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 계신 분이 저희 구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든지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다든지 수해 시에 어디서 와서 이렇게 단체에서 와서 봉사를 하셨다든지 그러면 그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심의를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구청장 표창을 전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이 기록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그냥 얼렁뚱땅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식 회의를 열어서 정식 육하원칙에 의해서 심의를 하셨겠구만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 말을 이 사람은 빼야 된다 이 사람은 빼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세밀하게 적지는 못하고 그날그날 참여하신 분들의 서명은 받아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공적심사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공적심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려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타지역에서만큼은? 그런 것은 귀중한 것이잖아요.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것 하고 타지역의 단체에서 뭔가 우리 중랑구에 어떤 영향을 지대한 공적인 영향이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있고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록 없이 심사도 않고 그냥 사인만 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있는 표창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있는 표창은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표창 심의를 하면서 일단 동사무소 심사를 거쳤다고 보셔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저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또 저희 과가 아닌 일반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표창 어떤 공로가 있어서 단체표창을 하는 것은 각 관련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전달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표창장이 하나하나가 전체 심사대상이 돼야 되고 우리 과장님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원칙을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는 서면으로도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다 모여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올라오기 전에 거기에서 표창 관련을 확인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올릴 때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올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그쪽에서 올리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크게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저희가 중랑구민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인원까지 다 오셔서 심의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중식 후에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근종위원
이것 한마디, 제가 마무리 5분만.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동사무소에서 이미 직원들에 의해서 간접적인 심사를 한다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따지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과장님이 그런 편법적인 이야기 융통성을 발휘해 버리면 위원들은 무엇을 기준을 잡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융통성은 개인적으로 업무처리 할 때에 융통성을 부려주시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기준점을 잡고 원칙을 설명하고 서로 공방을 벌여야지요. 융통성을 갖고 지금 해 버리면 공적심사위원회는 스스로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적심사를 했으면 특히나 아까도 이야기했던 타지역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은 귀중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타구민들에게 준다는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식선에 보면 타주민에게 준다면 우리 중랑구에 지대한 공을, 업적을 준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드려야지요. 그러면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맞죠? 심사를 해야죠.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줍니까, 사인 찍찍 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심사를 했으면 당연히 심사했던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될 것이고 공적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적조서가 여기 서면질문을 해 줬던 명수 다 공적증명서가 있죠, 공적조서가 다 있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공적조서가 컴퓨터에 자료로 저장을 한 것이 2004년도까지는 공적조서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어서 자료는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공적조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 당연히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심사하는 부분이 사인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위원님,
김근종위원
아니, 과장님 내 말 들어봐요. 과장님이 업무처리 하는 것 나도 이 자리 말고 이면에서는 다 알아요, 지금. 속기록이 되니까 지금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동에서 다 취합하면 언제쯤 위원회 정식으로 열려서 진짜 토론을 벌이면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사인 받고 말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우습고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우습고, 회의록은 없죠?
김명찬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김근종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표창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동에서 매월 10일 각 동네 유지분들이나 특별한 봉사가 있는 분에 한해서 각 동에서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하는데, 표창에 관해서는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심사를 가능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사.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서면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김명찬행정국장
서면심사는 그 담당부서에서,
김근종위원
몇 일 날 합니까?
김명찬행정국장
서면심사는 모여서 하지는 않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국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서류를 보여주고 서류에 결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언제 합니까?
김명찬행정국장
10일 이후에 수합이 되면 하고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수시로 하는 경우도, 두 종류가,
김근종위원
어떤 경우에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김명찬행정국장
수시는 특별한 공적사항이 갑자기 발생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특별히 어떤 분이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어서 인명을 구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10조 표창의 시기에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 등에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소 제한 없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맞죠?
김명찬행정국장
네.
김근종위원
과장님,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날짜가 규칙으로 정해져서 이동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표창은 날짜가 제정돼 있지 않고 정기표창,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공무원표창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유공주민에 대한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표창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례에서 읽어주셨듯이 각 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특별한 유공이 있다든지 공로가 있을 때 그 부서에서 하면 저희와 무관하게 수시로 제공하는 것이 수시표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수시로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딱 하나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구민한테 득이 갈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됩니다. 그 자체가 구민한테 피해가 간다면 뭔가 뚜렷하게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한테 득이 간다면 융통성을 부려서 어느 때, 어느 시대, 시기에도 구민들한테 표창을 할 수 있다 라고 결론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정기표창이라고 했는데 정기표창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정기표창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시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계획서 세워 놓고 하시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근종위원
계획서는 이따 저한테 한 부 주시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영숙위원
네,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9쪽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중랑구에 몇 대나 차량요일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승용차요일제 등록이 대상차량이 7만 9,401대 중에 5만 7,856대로 72.9%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예정이 2011년도 여기 보면 5월 달 기준으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신규등록이 2,019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직원사무분장 및 근무년수 현황표에 보면 직원분들이 25명 계신데 과장님 포함해서 거기 보면 17번부터 20번까지 승용차요일제 팀원들이 있는데 팀원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아직까지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포함 직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전담적으로 요일제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한 명 있고요, 나머지 기능직 두 분은 현장을 다니면서 등록되지 않은 분들, 그다음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안 붙인 분들께 홍보하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인원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고 적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적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인원인지 좀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많이 중랑구에 요일제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지 다른 데로 편입을 해서 직원들을 다시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희 현재 자동차 등록율이 72.9%로 아직도 한 27 ～ 28%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 전체를 두 명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등록율을 높이려고 하면 그 인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좀 오래하실 줄 알았더니 간단하게 하시니까, 이따 하십시오, 또. 오전에 질문을 했던 표창장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시기로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표창장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그 부분이 어느 때에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입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록을 해야지 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각 국장님들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아침에 하고 있고 또 그때 급한 것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보고서 어떤 정상적인 회의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개진만 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적심사를 했다고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적심사 각종 중랑구의회나 집행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때마다 간단간단하게나마 회의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참석을 누가 했고 안 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랑구 자체적으로 공적심사는 각종 다른 위원회 못지않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회의록 자체가 없고 기록이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적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면이나 어떤 모여서 한다고 분명히 이러는데 모여서 하는 경우하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하고도 또 거기서 구분이 되어서 얘기한다면 그것도 뭔가 기록이 남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고 그러면 사인한 기록은 누가 보관하고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관 부서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따로 취합해서 공적심사에 의한 위원회 위원들의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저희가 하는 정기표창 내지 저희 과에서 하는 표창에 대해서는 공적심사,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공적심사에 대해서는 공적심의 서류와 지금 말씀하신 사인된 그러한 심의서류는 가지고 있지만 타부서에서 수시로 주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사인은 그렇게 한 상태, 결재가 끝난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히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행해져 있는 어떤 업무, 심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공적심사부분은 유야무야 잘못되다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공평정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록을 남겨놓고 거기에 대한 뭔가 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의 심사조서에 나오겠지만 참여했던 기록은 분명히 남겨놔야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무를 상세하게 챙기질 않았다 이렇게 좀 잘못됐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심의가 아닌 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회의록을 전체 상세하게는 작성을 못하더라도 요약해서 작성을 해서 보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적심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칫 오해한다면 구청장 마음대로 함부로 다 주는 것처럼 꿍딱꿍딱 해서 그냥 주고 싶은 사람 맘대로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체 내에서 심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공평정대하게 심사를 했다는 근거와 기록을 남겨놔야 누가 보더라도 우리 현재 문병권 구청장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그런 원칙을 적용해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을 만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개선을 통해서 회의록을 되도록이면 상세하게는 못하더라도 통합적으로 작성토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의원들이나 동사무소 올라온 거나 단체에서 어떤 구청장에 대한 표창을 신청하고 의뢰를 해 왔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궁극적인 내막적인 뜻을 헤아려 본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중랑구민에 대해서 그래도 구청장 표창장 하나 받기 위해서 또 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면에는 공적의 목적에 따라서 뜻이 숨어져 있겠지요. 그렇다면 급하게 나름대로 어떤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표창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감지가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수시로 그냥 줄 수 있도록 구민의 행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청 내에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면 25일, 20일 정해졌다 한다면 거기에 무조건 중랑구민이 따라줘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일반 우리 구민, 주민들의 뜻하는 바대로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청 내에서 너무 원칙을 구민한테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수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표창이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이루어져있고 일반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특수한 공적이 있으면 그때그때 행사나 이런 시기에 맞춰서 수시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표창으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각 부서에서 수시로 날짜를 지정해서 줄려고 하는 수시표창이 올라오고 또 각 단체에서 그러한 것이 온다면 거기에 적정하게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들 모두는 우리가 행정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보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누구 앞에서 군림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어떤 뭘 주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 중랑구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거기다 기준을 잡고 원칙을 거기다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다리 아프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론 동마다 지역특성이 있겠지만 보면 문화여가나 지역복지 프로그램이 많네요, 그렇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여러 가지로 물론 지역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주민을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주민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참 좋은데 보통 보면 문화여가나 복지 쪽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기타는 무엇을 가지고 기타라고 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타라고 저희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녹색가게라든지 사랑방, 인터넷카페 등이 갖추어진 그러한 동의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동아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그러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는 동아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동 감사 때 면목본동에 가서 동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기타는 동아리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동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목본동에서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4건인데요, 사랑의 녹색나눔터 운영하고 키즈카페 운영, 헬스장 운영,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한 모임 등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면목본동 동장님은 동아리라고 그냥 일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처럼 기타 부분은 무엇 무엇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동아리라고 사실 하시더라고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한번 면목본동에다가 어떤 의견을 낸 것인지 동장이 한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96쪽에 보면 면목본동 특화프로그램 명에서 어린이영어뮤지컬 1,860만 원, 두뇌개발치료 레크레이션 1,6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거기 지금 면목본동 특화프로그램 명세를 보면 치료레크레이션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뇌개발치료 레크레이션을 그냥 치료레크레이션이라고 해 놓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치료레크레이션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게 강의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치료레크레이션인지 이것이 강의내용이 좀 의문이 가고요 또 그다음에 어린이영어뮤지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창작즉흥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을 어쨌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프로그램을 명시한 것을 동하고 같이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린이창작즉흥무용이라고 해 놨습니다, 어린이영어뮤지컬이라고 해 놨고. 그러면 영어에 대한 강의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영어 가르쳤다는 강의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뭐 고무줄 몸의 표현력 확장, 악기연주를 위한 통합 몸의 리듬감 기르기 뭐 이렇게 이런 것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동에 이런 특화프로그램이든 지역에 예산을 내려 보내시면 나중에 이것 감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을 좀 보시고 이런 것을 지적 좀 해 주십시오, 잘 좀 기입 좀 하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사용한 목차랑 동에서 지금 한 것이 서로 좀 약간 틀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각 동별로 다시 확인을 해서 동일한 타이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2쪽에 보면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지적사항 없음’ 하고 표시를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올라온 수감서류에 보면 자치센터 면목4동, 면목5동, 상봉1동, 신내1동, 묵2동, 신내2동 그다음에 서울시 위탁감사에서 동주민센터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없음과 맥이 상통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과에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이윤재위원장
직원 한 분 오셔서 이거 한번 보여 드리세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동 감사 시에 적출된 것들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올린 것은 저희 과 자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동 지적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동 주민센터도 어차피 자치행정과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저는 자치센터도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했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보면 구매라든지 집행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아 주시는 것이…….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통장 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장 임기가 지금 60세로 제한이 돼 있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세라고 못을 박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25세 이상 60세까지 통장 추천자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9세에 그만 둘 수도 있고 61세에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9세에 통장으로 추천을 받으면 2년 임기이기 때문에 61세까지 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60세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일러주신 사항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창출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60세 이상 65세 어르신이라고 호칭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많이 젊어지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젊은 통장님들은 지금 현재 계신 통장님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기회가 된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통장님들을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65세로 정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58세 이렇게 25세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정년을 나이를 상향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좀 넓혀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일부 구에서는 65세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다른 데는 통장을 한 번만 하면 연임을 안 시켜 주는 그러한 곳도 있어서 이게 상당히 지역적으로 한 동에 있으면서도 통별로 그 통장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고 그만 둬라’ 또 일반주택 같은 데는 통장님을 이렇게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얻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일자리창출 부분에선 노인들에게 65세까지 주는 것은 저도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이게 하나로 집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저희 과 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그러한 자리에서 의논을 통해서 한번 다시 검토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좋은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108쪽에 보면 방범용 CCTV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현황을 보면 2월까지 5대를 설치를 했고 3월까지 82대를 설치한 것으로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현재 1대도 설치를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설치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에 가장 많이 쇄도하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가 방범용 CCTV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의 민원으로 제일 많이 접수되는 게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CCTV 설치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상으로 접수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게 약 한 700여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두 번씩, 세 번씩 전화하신 분들 빼더라도 약 한 6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또 우선순위를 가려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지역위원님들이나 전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신청한 것을 가지고 설치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 중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로 직접 들어오거나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든 그다음에 여기 앉아서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든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CCTV인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대략 몇 대나 설치할 것인지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한 대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절대 확보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답변 듣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해져옴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를 보시면 민속놀이에 대해서 시정요금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민속놀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였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2009년도부터 4,800만 원으로 인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서 주민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3만 8,000이든 2만이든 행사가 열리면 그 행사장에 모이는, 결집되는 인원수는 거의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보면 인구가 좀 많은 동은 받아가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동은 또 적은 예산을 갖고 똑같은 규모의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단 민속놀이뿐이 아닌 이러한 행사 지원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인구수를 해서 3만 명 이상은 345만 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것을 행사를 하다 보면 그 동 주민뿐이 아닌 인근 주민들도 오시고 또 이제 노인잔치도 같이 경로잔치 비슷하게 같이 하면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다 또 오셔서 같이 드세요. 그런데 우리 동이 아니니까 오시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하다 보면 어떤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면서 여태까지 해 온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기준을 갖고 저희가 인구수를 기준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국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명찬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당초 인구수대로 한 것이 사실은 6개 동이 면목본동, 면목3·8동, 중화2동, 묵1동, 망우본동, 신내1동이에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는 같지만 사실은 2개 단체가 합쳐진 동이 거의 4개 동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당시 위원님들이 그런 방안이 어떻겠는가, 두 개 동이 합동됐을 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시 한 번 2년이 지났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양운화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신희승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박정란 창의혁신담당주사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홍보과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쪽으로 가겠습니다. 창의구정 역량 기반강화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부서별 공무원제안 실적 공개 및 매월 우수제안 직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떠한 제안, 어떠한 실적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사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만 사례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0년도 상반기 창의아이디어 심사에서 심사대상이 10개 과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6건, 구민제안이 4건 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창의제안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 하자 하는 게 최우수가 됐었고요, 우수는 태극기게양용 차량 안전발판설치 해서 동 주민센터 직원이 제의한 부분이 우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관리 이관 해서 이것도 묵1동 직원이 제안한 사항으로 장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6건이 채택이 돼서 저희가 시상한 바 있으면서 그다음에 구민제안은 4건으로 우수가 1건, 장려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역시 채택이 6건, 공무원 제안이 채택이 6건 됐고 구민은 채택이 3건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상·하반기 전부 채택, 시상한 바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서 채택되신 분들에게 시상금이라든가 상품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최우수가 50만 원, 우수가 30만 원, 장려가 2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 돼 있습니다. 구민도 우수가 30만 원, 장려가 20만 원.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후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창의아이디어 제안 정착화 연중계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향후 계획에서 창의아이디어 제안 정착화,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내내 수시로 기획홍보과 창의혁신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2011년도 상반기에는 작년에 채택된 아이디어를 그 해당부서에서 이제 실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6월 28일날 실행평가계획이 있습니다. 실행을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평가할 예정에 있고 하반기는 역시 창의아이디어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채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이 부분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상·하반기를 실시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실행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작년에 했던 아이디어를 잘 실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아이디어 채택평가를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행정사무감사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예산전용이 19건에 15억 4,353만 6,000원 전용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용이 많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해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이나 환경의 변화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전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전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용건수를 보면 작년도에는 19건인데 2009년도에 23건, 2008년도에 27건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전용의 적정성, 타당성을 심도 있게 또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19건으로 지금 전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많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전용을 보면 불가피한 사정 뭐 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용한 부분을 전부 보면 이런 공사 쪽이 아닌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계획을 잡을 때 정말 뭔가 짜임새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예산 전용이 안 됐을 텐데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전용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무슨 행사나 여건 변동이 수시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최소화해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용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보다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1,000만 원 예산 전용을 한 부분을 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지원 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계획이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전용이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총무과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족예산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재단이 2009년 12월 말에 해산됐습니다. 그전에는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1,000만 원씩 내서 사업을 하던 것을 국제화재단이 해산됨에 따라서 국제화지원사업비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맡게 돼서 그쪽으로 분담금을 변경,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거 해마다 이렇게 분담금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국제화재단에 낸 사항인데 그게 없어지고 서울시·도지사협의회 그쪽에서 지금…….
김규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없었습니까? 분담금에 대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분담금은 예산반영이 돼 있었는데 그 추후에 해제된 공문이 옴에 따라서 변경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었는데 명칭이 다른 데로 바뀌는 바람에 거기로 넘어가는 부분이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인데 어제 총무과의 구청사시설개선 현황에 보면 전반기에 처음에 당초예산은 한 1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1억 예산을 7월 19일 날 다 써서 또 이게 처음에 예산할 때 1년 예산을 잡아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추가로 1억을 또 받으셔서 2억 정도를 공사를 했는데 어저께 총무과장님은 부득이하게 여기 보면 5층 복도 천장정비 또 4층 천장텍스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하고 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으로 해서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재무과에 보면 또 2,500이 설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추가로 추경, 그러니까 본예산은 1억인데 추경은 1억 2,500인가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처음부터 한 1억, 2억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지 1억으로 해 놨다가 1억을 전반기에 다 쓰고 또 보면 1억 2,500 정도를 추경을 해서 여기 지금 기획홍보과 예산의 이용 보면 10쪽에 10번 보면 구청사 시설보수공사에 대해서 세부사업명 보면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이라고 해서 2,500이 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할 때 2억이든지 얼마를 해서 공사를 하지 1억을 해 놨다가 그다음에 또 추경해서 1억을 또 해서 공사를 하고 또 여기 보면 기획홍보과에 2,500을 또 잡아놨네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처음에 계획 있게 잡아놓으시지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청사 관련한 시설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청사가 면목동 임시청사에서 신내동으로 신축해서 이전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햇수가 지남에 따라 부분적으로 노후된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만 해도 저희 기획홍보과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거기서 노후된 관으로부터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상당히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노후로 인한 수리시설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이제 지금 전용부분에 대해서 구청사 시설보수공사 2,500 이 전용 건에 대해서는 구청사와 관련된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나 주차장 출입구의 펜스를 설치해 달라, 위험하다 그다음에 구청사에 문, 창호가 많이 훼손되고 고장 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시설이.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다니다보면 좀 불편하니까 점자 안내표시를 좀 시설을 정비해 달라, 계단 난간을 설치해 달라 이런 등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2,500만 원 총무과 구청사 시설 보수공사는 주민들로부터의 민원해결을 위한 전용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2,500만 원은 보건소나 펜스 같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어제 총무과, 제가 자세히 여쭤볼 걸, 질의를 할 걸, 여기 보면 처음에 본예산이 1억이었다가 추경 1억에 든 비용을 공사한 부분을 보면 급하지 않은 공사도 사실 있거든요, 여기 내역을 보면? 지하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설치공사,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은 사실은 급하지 않은 것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9쪽 추경을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급하지 않은 것도 추경으로 잡아서 이렇게 공사를 한 것을 보면 계획 있게 예산을 잡아서 뭐 부득이하게 무슨 급한, 말하자면 천장이 뭐가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급한 상황이 있으면 추경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집행내용을 보면 급하지 않은 것도 여기 보면 추경예산을 잡아서 지출했는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좀 디테일하게 계획서를 세우셔서 집행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마지막 질의 답변 없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황판남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쪽에 있는 내고장중랑사랑 카드에 대해서 지금 내고장중랑사랑카드 활성화의 장학금 기금을 지금 홍보한 지가 2008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2009년도.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때 중랑사랑카드를 만들라고 각 동 주민들로부터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카드발급?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고장중랑사랑 카드를 처음 시작한 게 2009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입자 수는 6,581좌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 중랑사랑카드 만들 적에 한 카드 한 발매당에 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랑사랑카드를 할 적에 각 동으로 어느 정도 통장님이나 각 단체에 배부가 내려서 많이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용실적에 보면 30억이 넘게 지금 현재 발급한 데서 쓴 겁니까, 이게 만 원에 대한 실적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고장중랑사랑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 총 금액의 0.2%가 적립이 돼서 그 0.2%에 대해서 장학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판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009년 카드 처음 신청할 당시 만 원이라는 부분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 8월 10일 날 5,000만 원을 받아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일단 먼저. 그 후에 2010년 11월 25일 날 2,500만 원을 적립된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받아서 다시 장학기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올해 부분이 한 600여 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황판남위원
그럼 두 차례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남은 것이 지금 600만 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것이 올해 부분입니다.
황판남위원
올해 부분이고요.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이 좀 연세가 계시는 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좀 젊은 엄마 분들이 여기에 중랑사랑카드를 발급을 해 주는데 그 뒤에 성과가 홍보가 장학금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는가 뭔가 이런 것을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 실적 정도하고만 있지 뭐 중랑사랑카드가 몇 건이냐 이런 것이 없이 좀 이렇게 제가 밖에 나가서 이런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몇 건 얼마 정도를 해 주시면 제가 밖에 나가서 젊은 학부모들이 더 이런 데 예민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게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황판남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1쪽에 보면 여기 전용내역 보면 한 건 1,775만 원인가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뭔지 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기간평가 우수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부족예산 전용 해서 1,775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인센티브사업을 저희가 연중 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받아오면 옛날에는 그 부분에 대해 바로 인센티브 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사업경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별도로 이제 포상금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41개 인센티브 대외기간 평가사업에서 총 33개 사업을 최우수, 우수, 장려 등을 해서 시상금을 저희가 22억 3,400만 원을 수령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제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한 부분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 했는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중랑소식지 발간, 언론사 활용 홍보, 전자게시판 운영, 지하철 역사 홍보매체 활용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의 홍보방법은 지금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 홍보에 대해서는 중랑구소식지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IP TV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를 활용한 구정홍보 등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활성화 시킬 부분은 저희가 JBN 중랑인터넷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PD도 있고 전문적인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충실히 하고 그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좀 구정을 알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데 예산을 많이 줘야지요. 예산 갖고는 문제를 삼지는 않겠는데 우리 기획홍보과 소관 주요시책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5쪽에 겸재교 신설 및 연결도로 확장 2003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03년 6월.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이 2013년이에요. 딱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렸는데 이것이 매년 뭐 2011년 됐다 2012년 됐다 2013년 됐다 매년 이것이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 도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이 부분은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그 점이 의문스럽고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이러한 추진방법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맹점이 아닌가. 또 더불어서 면목동 136번지 일대하고 상봉2동 부분에 패션거리 해서 이번에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 선거공약이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잘 모르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면목패션특정개발지구.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것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별에 별소리를 다 해요. 이것이 지정이 되면 우리 동네사람 다 이사를 가야 된다 뭐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이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저도 큰 설명 자료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과정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그럼 기획홍보과에서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아무 홍보가 안 된다, 지금 뭐 소식지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지역 구석구석에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다못해 부동산 업자들은 별에 별 뜬소리를 많이 해요. 이 동네사람 다 이사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권에 개입돼서 집을 팔고 사고 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거지. 그럼 주민들은 ‘어, 그래?’ 모르니까. 옛날 말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다 이러한 홍보 부분에서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 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 주관 과에서 회의 시나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 홍보내용을 전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겸재교 신설이나 면목패션특정개발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기획홍보과 그래서 관련부서를 총 망라 해서 전부 연결해서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더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금년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시행제도가 생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 기획홍보과에서 해야 되나 제가 선을 잘 분간을 못하겠는데 여기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접근한 사실은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조례를 금번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건으로 24일 날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5개 구가 전부 9월까지 조례안을 확정을 해서 이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강남, 구로 등 한 2개 구 정도가 조례가 통과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금년 지금 의회 기간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 9월 달에 하니까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기획홍보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계속 예산편성에 앞서서 주민참여 설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설문을 받고 그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의 면접설문을 받아서 예산편성 전에 심사해서 반영하고 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 절차를 조례에 지금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 나름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나름대로 고민도 좀 해 보았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중랑구 예산편성에 관여한다, 뭐 그 제목은 참 민주주의에 입각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보고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주민이 참여해야 될 것인가? 주민이 참여하면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가? 주민이 참여하는 그 주민은 어떤 사람인가? 참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산편성에 걸맞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할 것인가? 우리 행정부 직원들도 예산편성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결정은 최고위층 관리부분에서 접근하는 방법인데 주민이 참여했을 때 부작용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또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실행한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제도를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 이전에 어떠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준비과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돼서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그러한 준비를 어떻게 하시겠는지 다시 한 번 말씀 좀 간단하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주민참여에 대한 절차나 예산반영의 범위나 그다음 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구성회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은 조례가 상정되면서 규칙안으로 넣어서 거기에 상세한 내용을 구성하려고 계속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했고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우리가 주민이 이해관계에 접근해 있는 분들 또 하나의 압력단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참여제 주민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또 잘못하다가는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한번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6쪽에 보시면 소송 및 법제업무지원 해서 있는데 지난해 우리, 수감자료 12쪽인가요?
김명찬행정국장
12쪽입니다, 12쪽.
성욱
홍성욱위원
12쪽에서 보면 소송 결과에서 보면 122건에서 승소가 22건, 패소가 3건, 소취하, 화해, 소송진행중 이렇게 되었는데 이 3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는지 또 이에 대한 패소에 의한 중랑구에서 지급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패소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위생과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했는데 영업정지처분 취소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해서 조리목적으로 재사용을 적발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음식부분에 대해서는 조리를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 구에서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이 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관리과에 보상금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 보상이 부족하다 해서 법원판결을 받아서 법원에서 다시 판결금액을 증액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판결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5,500만 원 그 부분은 공탁한 부분이 되고요, 다음 세 번째는 담배소매인을 지정해 달라 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출입문 위치 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지정을 해 주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그걸 소송을 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정을 해 줘야 맞다 그래서 행정처분취소 된 부분에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취소가 2건 보상금증액이 1건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소송 및 법제업무 지원에서 보시면 소송담당 공무원의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를 하시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지 또 담당자가 이러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법제소송 관련부서 주로 민원부서나 보상부분이나 이런 부서에 담당직원을 연 2회 정도 해서 법제처에서 하는 직원교육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자체교육 그러니까 복합청사 지하에 있는 자체교육장에서 이 직원들을 수시로 그 업무분야나 법적인 분야 법제소송 그 분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교육, 우리 공무원이 지금 여기 현황에서 보지만 승소, 패소 이것이 꼭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주민은 손해를 봐야 되고 우리 중랑구는 이익을 봐야 된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라인을 그었잖아요. 도시계획라인을 긋고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상 도로 확장부분이 나와 있으면 그 대지를 내놓아야 됩니다, 맞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리고 건축을 했어요. 했으면 그 도로를 도로계획선 때문에 중랑구청에서 그 대지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사용을 못하게 만든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뺏었죠. 그러면 보상을 해 주어야지 보상도 안 해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이 부분의 업무에 임하면서 주민과 중랑구청과 가운데 끼어서 공정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꼭 승소만이 중랑구를 위해서 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중랑구청은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주민을 위해서는 중랑구청이 있고 여기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도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지역의 한 예로 들어 와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뿐이 아니라 딴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하나 하나 설명할 수가 없는데 큰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대지는 뺐겼는데 보상도 안 해 주고 거기다가 강요만 해요. 여기다가 이것이 빈 땅으로 있으니까 우범지대가 되고 쓰레기처리장 이제 준공이 나니까 그 빈 땅을 관리도 안 하면서 ‘니가 치워라’, 그러면 권한은 다 뺏고서 주민들한텐 불이익만 주는 것 이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 이 담당직원이 뭐 꼭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꼭 이겨야 된다는, 질건 져야죠. 잘못한 건 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우리 직원한테 많은 투자를 하셔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길러주셨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마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는 가능한 한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9쪽에 보면 중랑구소식지에 대해서요, 저희 집에는 몇 부씩 오는데 그 예산 드린 것만큼 효과성은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소식지를 월 16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의 세대에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저희가 소식지 내에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 유료 홍보입니다, 유료. 어떤 때는 3건에서 5건 해서 돈을 받고 학원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부분이 매월 1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다른 일간지나 잡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물론 금액도 비쌀뿐더러 전 세대에 배포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보는 사람만 보고. 그런데 저희 구 중랑구소식지에 홍보 광고를 할 경우에는 16만 부가 전부 배포가 되니까 홍보 효과도 크고 그다음에 그것을 한 달 동안 볼 수는 없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달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달에 가장 중요한 구정홍보나 의정마당, 건강마당, 동네마당 이래서 저희 구에 가장 핵심적인, 그 달에 핵심적인 부분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홍보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유료면 면이 뭐 싸이즈별로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 면인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이즈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중랑구소식지 발행에 대한 규정에 보면 소식지 광고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을 3.3cm로 했을 경우에 3단 7cm일 경우는 한 20만 원, 3단 11cm하면 31만 6,000원, 3단 23cm하면 한 66만 원 이래서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매월 16만 부가 배부된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이사 안 가고 계속 그 지역에 살고 있나 그것은 확인을 하십니까? 주민들한테 이것 배부를 할 때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집에 가 보면 사람이 없는데도 신문이 계속 방치 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서 배부 할 때 없는 집, 이사 간 세대들은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좀 배부를 했으면 합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것은 동 주민센터나,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가 DM발송 한 부분에 대한 1년 확인 그 질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16만 부라고 그러면 16만 부를 1년에 한 번씩 전화 확인을 한다면 무리가 있는 거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DM발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월 47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DM발송 부분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아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요.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신문이 아니고 지방지역신문을 보면 신문이 매일신문, 시민일보 이렇게 신문이 많은데 신아일보는 본 위원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신아일보도 우리 구에 어디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신아일보는 저희가 금년도에 25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일부, 많이는 아마 배부를 못해 드리고 한 5부 정도는 아마 배부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1층 로비에 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숫자가 적어서 못 봤나 봅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신아일보라고 여기 있는데 다른 일보는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신아일보는 볼 수가 없어서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의회에 부수를 좀 늘려서 배급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맨 마지막에 하시죠. 황판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서류 22쪽에 있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2011년 3월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상정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조례가,
이윤재위원장
제정이 안 되었죠?
황판남위원
조례가 비제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류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보류되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아마 금년도 3월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시 조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 조례 입법예고가 2010년 11월 25일부터 입법예고를 했고요, 저희 구 조례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24일 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관부서인 건설관리과랑 계속 상의는 하고 있는데 주관부서에서는 시 조례가 통과한 후에 이제 구 조례를 개정하자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조례나 규칙, 전부개정이나 제정, 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든지 부분수정의결을 하든지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에 일반인은 혹시 안 들어갑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위촉직은 없습니다. 전부 당연직입니다.
황판남위원
이런 것을 빨리 신중하게 상정을 해서 접근해서 조례·규칙을 빨리해서 올려야 이런 개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저번에 상정을 올라왔는데도 조례가 빨리 안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심사숙고 하셔서 접근해서 좀 빨리 올렸으면 합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수감서류 19쪽에 있는 건데 여기는 현재 안 올라와 있습니다. 광고홍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고홍보지,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 홍보 거기에 보면 똑같은 게 계속 붙어 있고 솔직히 변화 없는 그런 홍보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홍보사항이나 정책사업을 주기적으로 게시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새롭고 더 횟수를 자주해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여기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중랑구에 지금 묵동에 장미터널 같은 이런 공원 이런 좋은 아이템 그런 것, 지금 묵동 중랑천 같은 데는 장미축제나 올해는 축제를 안 했지만 거기가면 사람들이 많은데 장미가 너무 터널이 잘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좀 홍보, 실제로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또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주민들도 알면서도 못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홍보의 방법 중 관련 마을버스에도, 지금 중랑구에 도는 마을버스 이런 것 또 마을버스 아닌 우리 구에서 타구로 나가는 버스 그런 데에도 우리 중랑천 목동에 있는 장미터널이 이만큼 참 잘 되어 있다는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좀 할 그런 것은 없는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홍보의 방법으로 물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에는 지하철역 안에 와이드칼라랑 스크린도어에는 저희가 중랑구 이미지를 새로 개선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나 순환버스 등에는 아직 그런 광고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한번 시행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여의도 벚꽃축제 같은 이런 것도 그냥 여의도에서 보면 전 버스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 밤 벚꽃축제 같은 이런 것도 하는데 작지만 우리 중랑구 묵동천 장미축제 같은 이런 거 있을 때 장미터널이 이만큼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앞으로 좀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하실 거죠?
김근종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과장님은 참 마음에 들고 여러 일을 잘 하시니까. 수감서류에 보면 3쪽에 투자심사를 2010년도에 1회 했는데 이 안건이 어느 안건이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투자심사를 2010년도 11월에 1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건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원리마을 진입도로개설 외에 3개 사업으로 해서 안건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4개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양원리마을 진입도로 개설, 양원역 뒷길 도로개설사업, 다음은 면목3·8동 면목경로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업이고 또 한 건은 우림골목시장 주차장건설사업 등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중랑구에 꼭 필요한 투자사업인데 지금 현재의 주요 과장님은 아니시고 단지 관리하는 심사를 맡아서 해 주는 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획홍보과장님 개인적으로 느낀 바에 의하면 투자심사를 했던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결과론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 부분에서 심사한 내용 중에서 양원리마을 진입도로 개설, 양원역 뒷길도로 개설 이것은 물론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보금자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하시자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약간 좀 빠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투자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주무부서에서 올라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금자리 주택이 거론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런데 거기가 두 번째쯤 했을 것인데 최초에는 도시계획이 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로를 한 번쯤 상정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도로를 투자심사를 하게 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거기는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과정에서 보면 도저히 그 자리는, 그 도로는 그렇게 해서 줄 수도 없는 곳이고 도시계획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본래 목적도 해당사항도 없었습니다. 중랑구에서 투자심사를 하는 위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돼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마을 안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로는 그렇게 구불구불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현황도로를 그대로 살려서 도로를 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랑구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런 식으로 심의가 된다면 이것 잘못됐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이시고 간부회의 때 중요한 국장님으로 항상 참여하시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우리가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 중랑구 혈세가 얼마 정도 낭비됐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정확히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용역비 같은 것, 도시계획에 용역비가 다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조금,
김근종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지금 수감서류에 회의를 1건 개최했다고 나와 있고 투자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까지 회의 안건이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에요, 회의 안건이.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수감서류에 올려놓고 부수적인 용역비 자체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팀장님 도와주세요,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에 앞서서 투자심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 부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작년에도 본 위원도 이야기했고 다른 위원님도 똑같이 지적한 바인데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의 구민의 자체 예산과 각종 교부금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 짜실 거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요즘 이 시대에서는 다른 데서 어떤 구민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풍족하게 짤 것이 아니라 구민들한테 세금을 적게 걷고도 예산을 잘 짠다면 아주 효율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것을 줄이라 말아라 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업별로 차등화 적용을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었다 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결산도 또 하겠지만 예산을 짤 때는 조금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절감 쪽으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예산이 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기획예산과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한 부수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 부분인데 물론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 내에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용을 안 하고 절감이 있는 최초의 본예산에 책정된 대로 그 사업의 집행을 했다면 나머지 예산전용을 해 쓸 돈은 다른 사업부분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을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예측가능한 쪽, 예측이 불가능한 쪽 같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변동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라도 사업적인 행사적인 부분이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요불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뻔하게 예측된 내용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전용을 해서 쓴다면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이나 예산심의나 본래 목적이 전혀 유명무실한 부분으로 돼 버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로 총무과가 신년인사회 때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청사운영 및 시설운영, 공공운영 여기서 전용해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용해서 쓰지 않았다면 여기서 남아있는 금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신년인사회는 당연히 그때 당시 예산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없어요,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하고 총무과 부분도 있고.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에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이것을 부족하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에서 갖다가 썼단 말이죠. 그런데 민간위탁금을 쓰기 전에 위탁금이 14억 정도 있는데도 일자리사업으로 2,451만 5,000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14억에 대한 2,400만 원이 왜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가, 1억 원도 아니고 2억 원도 아니고 3억 원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떤 일자리 전용해서 쓸 때는 특별하게 이해가 가게 어떤 사업이 변경이 됐다든지 더 확충한다든지 물량증가가 났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대외기관평가 우수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을 위하여 1,775만 원을 전용해서 썼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좀 다독거리고 추슬러 주는 것도 한편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용까지 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이 짜임새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라고 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직원 수를 좀 줄인다든지 날짜를 좀 줄인다든지 그러면 1,700만 원 이상을 전용해서 쓸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게 무성의하게 쓴다 이런 얘기에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적어도 전용해서 쓸 때는 그에 맞는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나 예산전용 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나 전용내역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좀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고 최대한 적정성을 심도 있게 엄격하게 한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절감 부분에 봤을 때는 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각 관련부서에서 전용심사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기획홍보과에서는 전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또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예산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앞으로 가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랑구의회 의원들을 의식한다기보다는 중랑구민을 우선적으로 의식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직시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쯤은 더 일을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정소식지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를 좀 피하고 싶고요, 구정소식지의 뜻은, 중요한 것은 구정을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큰 업적을 구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또 알려주는 상호 간에 소통하는 부분이 유일하게 구정소식지입니다. 반면에 중랑구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구청장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 못지않게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대 이 구정소식지에는 중랑구의원들이 중랑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가 100을 갖고 얘기한다면 활동을 한 60%, 50%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이죠. 그 반면에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정에 대해서 구민을 위해서 한 업적에 대한 부분은 100%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국·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구정소식지에 관여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대한 소식만 중요할 것이 아니라 구의회의 의원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회 홍보팀에서 자료를 물론 줘야 되겠고 해야 되겠지만 협조가 잘되셔야 되겠고 그래서 구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최소한도로 적어도 구민들한테 알려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일환으로 내가 방법을 제시한다면 구정소식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부수를 늘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중랑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정소식지는 아주 약소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좀 해 보자, 운영하는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해 보자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의 방법으로, 임시회 때는 구 의정활동 한 것이 범위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회기가 없는 때에는 또 구정소식지 내에 의정마당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사거리가 적기 때문에 좀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회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속해 있다든지 정례회 때도 각종 토론회나 상임위원회 활동이랄지 특히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구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삽입될 수 있도록 지면을 좀 많이 할애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정례회 때, 임시회 때 또 구정질문이 있을 때 이럴 때만. 그 말뜻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할애된 구정소식지 지면에는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예를 들어서 한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한다면 그것을 요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질문내용이랄지 구청장이 답변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이 읽어봤을 때 그냥 알기 쉽게 소상하게 편하게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요약을 해 버리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문 그대로를 실어줄 수 있도록 지면 할애를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소식지의 면수에 대해서 의정마당, 지금 현재 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의회 홍보팀이랑 적극 협의를 해서 물론 계절별,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행사가 많을 때는 주민들 행사내용이 많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회, 정례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위원
네, 하나만.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하실 거죠?
김시현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처음 하는 것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중랑소식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년 간 하면서 중랑소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해 보셨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소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데 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동 센터보다는 주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보는 것이 또 연령대, 남녀노소 이런 것들을 안배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매년 지금 요즘 IT시대다보니까 많은 자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 등등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하철 이런 데 등등 해서 멀티비전을 통해서 중랑소식을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한데 망우리고개에 보면 중랑의 무슨 기념탑을 건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신내IC에 보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랑구에 대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4억 원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사업승인을 해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중랑구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망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남양주 빙그레 진입로에 대로변에 보면 춘천가도죠, 춘천가도에 고속도로와 춘천가도에 보면 대형 홍보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 중랑구도 꼭 필요하다, 제가 복지건설에 있을 때도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해 드렸는데 아직 뚜렷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기획홍보과에서 사업을 좀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까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소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일정 주민들의 모니터링요원화 해서 남·녀, 연령대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랑 많이 협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형 홍보탑이 어떤 부분인지는 몰라도 전광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시현위원
네, 그런 스타일이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옥외 전광판 광고물에 대해서는 많이 건설관리과나 디자인과나 협조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김시현위원
불법광고물이 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러면 승인을 어디서 받나요, 시에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런데 그 관련부서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거기서는 승인을 안 해 주는데 그냥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한다면 시에서 받나요 아니면 국토해양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어차피 시에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전혀 승인을 안 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도는 많이 해 봤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게 해 보셨다면 다행이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의 소식을 주민들 내지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공사부분이 있어요. 공사부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 신·개축 시에 펜스를 설치하면 벽면에다가 도시미관상 중랑구를 알리는 홍보물이 몇 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썬팅 이런 등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간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 아니면 하수관로공사, 기타 등등 공공사업을 하면서 공사 안내가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공사안내표시에다가 그냥 현장소장 아니면 담당감독관 핸드폰 전화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기획홍보과에서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공사 안내를 하고 또 현장 공사안내판에도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게시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홍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거나 민원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공사 신·개축이나 공사 시에 펜스 홍보물 담장 그것은 저도 몇 번 지나가다 봤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안내에 대한 표시판 이 부분은 규정대로 하면 자세한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건축과나 도로과, 치수방재과 협조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조를 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 어떤 골목에 몇 번지 몇 호에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의 불편이 있어서 이런 보도블록을 재정비합니다.’ 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보도 몇 번지에서 몇 번지 사이에 인한 보도블록은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보수공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 이것 설치한 지가 엊그제 같은 줄 알았는데 그 홍보물을 통해서 10년 됐구나, 7년 됐구나.’ 그러면 우리 공무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에요. ‘아, 이렇게 오래 됐구나 그러니까 할 만 하네, 해야 되겠네.’ 라고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구의 주민이동이 연간 한 20% 정도 된다고 하던가 그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타구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것 같았는데, 돈도, 예산도 많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 행정부를 불신임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의 지역정서를 잘 아시는 분들보다 좀 몰랐던 주민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라는 것도 게시를 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제가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운영팀장입니다. 이은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전산정보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4쪽에 보면요, 정보화시스템구축 및 전산장비유지보수 지출내역에 보면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7,629만 7,000원이고 2011년도 5월 31일 현재 7,708만 3,000원인데 이것이 지금 유지보수 한 금액입니까, 과장님?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을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1년간의 총액을 기재한 금액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7,780만 3,000원이면 그러면 유지보수를 많이 했네요, 이제 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것은 계약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줘서 월별로 계산한 금액을 1년 치 한꺼번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매할 때 유지보수도 산정을 해서 구매를 합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 구매할 때는 구매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일정한 퍼센티지를 계산해서 유지보수 금액을 정해서 예를 들어 5억 원짜리를 구매했다 하면 그 가액의 8 ～ 15% 정도를 계산해서 유지보수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구매할 때 구매가격에 유지보수를 플러스해서 구매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지보수를 나중에 구매만 하고 나중에 그때그때마다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 싼지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개념은요, 저희들이 자동차를 구매해서 사용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드는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장비 금액만 하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 금액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할 때에 유지보수 금액을 산정해서 같이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할 때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할 때 금액은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해부터 유지보수 금액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이렇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나중에 산정을 해서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얼마 동안을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계약은 하는 것 아닙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고장 날 때마다 그때그때 수리하는 것이 싼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컴퓨터하고 기계니까 수리가 잘 안 돼서 아예 계약을 해서 연간 얼마 지출해서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싸고 실용적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싸고 실용적인지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셨냐고요, 과장님?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즉시 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유지보수 금액을 총액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총액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아닌 것 같고요.
김명찬행정국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보안등 같은 경우는 꺼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가 망가지면 거기에 전구를 교체한다든가 저것을 교체한다든가 해서 즉시 수리가 가능한데요, 지금 이 전산시스템은 사전에 아침이나 저녁에 점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하나가 만약에 전화기가 꺼지면 구 전체가 전화가 꺼지는 경향이 있어셔 이것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혹시 잘못 될 것을 보수하고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전등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떨어져서 수리가 가능한데 이 사항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 하면 시대에 맞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그러면. 그런데 지금 날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PC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현재 우리 중랑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PC가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노후된 PC가 어느 정도 지금 갖고 계신지 현재 퍼센티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PC를 구매하게 되면 내구연한을 PC, 컴퓨터는 4년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프린터라든지 모니터 이것은 또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장 신형으로 가장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이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한 2,000대, 정확히는 1,938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요, 모니터는 1,836대, 프린터는 689대로서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구입한 것이 한 280대 정도, 2009년도가 465대, 2008년도는 460대 또 그 이후로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된 것이 한 6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까지는 저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새 흐름이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행정이 소프트웨어 의무사용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내구연한의 문제가 있어 교체가 안 되는 등 또 특히 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되겠지요, 내구연한보다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다음에 편성을 예산편성 시에 참고를 해 주셔서 이러한 자료를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좀 힘써주셨으면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또 우리 직원들이 최신의 장비로 또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도 최선의 장비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구의회 들어가서 위원님들도 지금 여기 앞에 탁상에 있는 컴퓨터가 제가 알기로 이게 한 9년 됐지요?
김명찬행정국장
그 사항은 의회에서 별도로 구매했는데, 한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4, 5년 됐어요? 그 이전인데, 제가 보기에는.
김명찬행정국장
의회에서 구매를 했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 이전에 구매한 것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이 늘 여기 와서 컴퓨터를 접하는 게 아니고 가끔 있겠지만 직원들은 늘 옆에 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키고 접속했을 때 하고 여기 와서 하면 한참 맥 놓고 기다려요. 지금 그런 컴퓨터가 위원님들 방에 제시되어 있는데, 직원들도 요새 1년만 지나면 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드리는 것은 문제의 제시가 뭐냐 하면 지금 내구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못하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내구연한도 문제지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투자할 부분은 이러한 부분, 현 세대에 걸맞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권고입니다, 권고.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쪽에 보니까 중랑안전존 CCTV구매설치 2억 4,000, 구매설치를 했는데 어디다 설치를 했는지, 우리 또 정보과에서 이것을 직접 발주를 해서 설치를 했는지 이런 등등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구매사업은 학교주변하고 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주변에 설치를 한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CCTV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시에서 시비 내지 국비로 집행이 될 때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시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업무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6개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또 특별한 학교를 지정해서 면목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초등학생들 400 ∼ 500명들에 대해서 관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한 것이 2억 4,000 정도의 구매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직접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한 과정이 되겠네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조달구매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면목초등학교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면목초등학교는 그간에 다른 학교들은 전부 미리 설치가 돼 있었지만 면목초등학교만큼은 신축, 리모델링 공사 등등의 이런 공사가 있어서 작년에 설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보니까. 그러면 그 주변도 다 설치가 된 겁니까, 내부도 한 겁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초등학교가 지정이 된 것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자치구에 5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면목초등학교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한 동기고요, 이것은 CCTV의 일종이긴 합니다만 관제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일정한 핸드폰이라든지 목걸이형식, 손목팔찌라든지 이런 전자칩을 줘서 학생들을 위험지대에 들어가지 않나 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스템의 CCTV 설치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내부가 아닌 외부에 하신 거냐 아니면 내부도 같이 설치를 했냐 이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을,
성욱
홍성욱위원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설치되어 있는지 이것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외부에서 설치를 해서 관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관제는 학교 자체 내에서 되는 겁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제센터에서,
김규환위원
서울시에서 관제탑으로 보고 있다 이거지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이거 얘기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면목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를 한다고 그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자치과장으로 계실 때 내가 몇 번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설치를 한다고 교통지도과나 우리 교육지원과 또 자치행정과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 면목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 부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지역주민 주택가로 좀 연계가 됐더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설치 돼 있는 부분에서 한 10m 정도만이라도 좀 더 거리간격을 두고 그쪽으로 좀 시설을 했더라면 주민들의 피해와 또한 민원에 대한 해소가 됐었을텐데 그때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국장님,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었나? 그때 그것을 해 주신다고 그 쪽으로, 민원인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그 쪽으로 조금 당겨서 해 주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습니까?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온 거죠? 서울시에서 이제 통학생,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보호를 위해서 갑자기 한 사항인데 제가 그 정도까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면목초등학교 근처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통보를 하면서 협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설치를 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글쎄, 저도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얘기를 각 과에 다니면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그 정도하고 수감자료 3쪽으로 가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이런 등등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조금 설명을 듣고자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억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5,670만 원, 공공운영비로 5,589만 3,000원, 행사운영비, 물품취득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분리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안만 1억 1,800만 원 정도인데요 사무관리비는 교육생들을 다 교육을 시키는 강사료 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가 주된 내용이고요,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학교에 내는 관리비 내지는 임대료, 전기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이라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물품취득비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할 때 사용하는 돈이고 기타 또 일부 업무추진비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 중에서 지출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강사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러면 강사분이 몇 분이 이렇게 교육을 가르칩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컴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전문강사들이 3명이 나와 있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이 강의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친절한 측면에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강의도 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행정을 도와드리고 전부 5명이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10일 단위로 끊어서 계속 주민들에게 우리 강사들이 나와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죠? 10일 단위로 합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주에 10시간, 2주에 20시간을 이렇게 하고요, 신내동 교육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해서 2주간 20시간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면목4동 교육장과 면목5동 교육장은 월, 수, 금으로 해서 1회에 2시간씩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교육장이 여러 군데 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군데인 줄 알았더니. 어디어디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도에 신내동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도 늘고 어르신들이라든지 구민들이 더 많은 교육을 원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8년 7월 달에 면목4동에 있는 중곡초등학교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3층에 한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었고요, 면목5동에는 2층 주민센터에 한 15평 정도의 교육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세 군데에서 가르치고 있네요, 장소는? 그러면 강사분들도 한 군데에 세 분씩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교육장은 인원이 좀 많고 해서 강사가 3명이고 나머지는 한컴이라는 회사에서 강사가 한 명씩 나와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서류 전산정보과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물론 다른 과도 다 해당될 사항인데요, 이 감사서류를 지금 전산정보과가 감사서류를 이것을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큼직하게 행정시스템 전산장비 해서고 그냥 몇 건 이렇게 해서 액수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보고 감사를 하란 얘기에요? 그래도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나름대로 성의 있게 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지출이라면, 내역이라면 좀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뭐 말씀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도 하고 칭찬을 해 주고 싶으면 칭찬해 주고 그러지 이것을 보고 아무런 어떤 볼 게 없어요. 지금 원본을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에 이제 구매라든지 어떤 물품을 샀다든지 어떤 공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어떤 계약서나 다른 타부서에 다른 과의 팀에 나름대로 서류가 지금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유지보수에요, 유지보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통합 유지보수,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유지보수 또 전산장비 유지보수, 왜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나와서 이것을 갖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 있게 세부적인 큰 건에 대한 세부적인 크게 세부적이라도 자세한 세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크게는 나눠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를 하셨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유지보수라는 말은 유지보수란 말은 알겠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어디서 뭘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본을 가져오시고 5분간 조금 정회를 해 주시고 원본 가져올 때 까지.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정보화시스템구축 및 전산장비유지보수 지출내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스템란에 행정정보전산장비유지보수에 대해서 그 제목별로만이라도 장부를 가져오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갖고 계시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전산장비유지보수 중에서 시·군·구 행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지적 또 공통기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같이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새올행정, 인사행정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거기서 유지보수를 했으니까 장비보수이지 않습니까? 무슨 부품을 어떻게 보수를 했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김근종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장부에 적혀있는 원본에 의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니까 소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본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원론적으로 자꾸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전산장비유지보수에 세부지출 내역서를 거기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산출내역은 시스템 업무명이라든지 모델명 또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통합유지보수 대상이 한 25종 이렇게 되고 또 하드웨어적인 것이 16대, 주변정비 및 기반시설대가 7대,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최고로 비싼 부품 하나만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비싼 부품.
김규환위원
계약할 때 제일 금액이 큰 거 한 건만 이야기 해 주세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구 행정포탈이라고 해서요, 모델명은 IBNP570이라고 그러는데 도입가격이 1억 4,300만 원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버장비가.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뭘 지금 보수를 했냐고요? 유지보수라고 했으니까 장비구입비가 아니고 이것은 유지보수를 했으니까 그 1억 4,000만 원에 대한 원장비 말고 그 장비에 대해서 부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를 했단 말이죠, 보수. 보수한 부품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부품.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은요,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갈 수도 있고 또 도입가격의 일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유지보수의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부품이 고장났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 업무를 정말 파악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원장비가 1억 4,000만 원이라면 이것을 오래 쓰다 보면 뭐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그 고장 난 부분이랄지 유지라는 것은 유지 계속적으로 장비를 쓰기 위해서 뭔가 고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손보기 위해서 부품을 갈지 않았다하더라도 어떤 신고를 해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출장을 나왔다든지 그러면 출장비를 지불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부품을 교체했으면 부품비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고장이 났으면 거기에 있던 부품은 안 갈았다 하더라도 출장비라든지 부대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유지보수니까. 기계값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장비구입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장비구입비는 앞에 가 있어요, 그 앞장. 지금 알고 계시면 보세요, 장비구입비는 앞에 있어요. 이야기하세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버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 난 부품이 있었을 경우에도 고치는 부분과 또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장이 없을 때에도 이런 것이 유지비에,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장이 없는데도 지금 부품도 안 갈고 고장이 없는데 어떻게 7,629만 7,000원이 여기에 지출이 됐냐는 말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해 달라니까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라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정기점검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맞습니다. 정기점검도 하나의 유지보수비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또 다른 거 또 뭐 있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실제 교체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장부를 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너무 방대한 것 같고요,
김근종위원
부서의 팀장 누구입니까, 담당팀장? 과장님 대신해서 발언대에 서십시오.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 과장님 대신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김근종위원
아니, 그 팀장부터 먼저 해 주시고 간단하게 그 부분만 설명해 주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금동철정보시스템운영팀장
정기점검 성격도 있고요, 실제 교체품이 있는데 내장하드웨어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CPU나 이런 걸 교체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경우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유지보수비 7,629만 7,000원에서 부품비가 몇 프로 차지합니까, 부품교체비?
동철
금동철정보시스템운영팀장
고장 났을 경우에만,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부품비가, 교체비가 몇 건이 있어요?
동철
금동철정보시스템운영팀장
교체는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김근종위원
30%가 차지합니까?
동철
금동철정보시스템운영팀장
네. 김근종 위원: 확실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김근종위원
70%는 어디에 소모가 됩니까?
동철
금동철정보시스템운영팀장
예방차원에서 유지보수나 점검 같은 데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계장님,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유지보수의 연간단가를 계약을 맺었으면 부품비는 따로 지불해야 원칙일 것이고 이것 유지하는 데에 대해서만 이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동철
금동철정보시스템운영팀장
아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만약에 부품이 기계가 망가졌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적자를 나가면서 그 전체를 교체해 줍니까?
동철
금동철정보시스템운영팀장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 가지의 몇 개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를 놓고 얘기하니까 금액이 커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지가 몇 개가 되는지, 몇 개가 한 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윤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주전산장비 10대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7종 또 주변기기 및 기반설비 9종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도에는 주전산장비 9대, 소프트웨어 7종, 주변기기 및 기반정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그게 타당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 말씀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묻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난 세부적으로, 더 감사기간이에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그것을 망각하시면 안 되요. 그리고 내가 총 유지보수가 3억 2,036만 4,000원이 지금 유지보수비로 전산정보과에 계산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여기서 하나의 아까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원이 실질적으로 부속 교체하는 것은 한 30% 해당될 것이다, 나머지는 보험료랄지, 출장비랄지 뭐 여러 가지 등등 부대비용이 있겠지요. 그게 유지보수에 차지하는 것이 70% 현 부속품을 갈 수 있는 부속품비가 한 30% 차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속을 갈았던 부분도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유지가 한 70%에 대한 어떤 품목별로 아니면 종류별로 지출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원론적으로 유지보수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나눠서 장부처리를 해 줘야 나름대로 결산을 하든지 나름대로 감사를 하든지 어떤 역할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지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의 부품에 대한 교체비가 놔두고 써져있으면 나올 것이니까 기록이 되어 있을 거니까, 70%에 대한 3억 2,036만 4,000원에 대해서 70%가 유지보수비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30%는 물론 부품비고요, 가정을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험료, 출장비 등 뭐뭐 부대비용 등 나열 한번 해 보십시오. 뭐뭐뭐 들어가는가, 품목별로?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제 교체부품만 30% 되고 나머지가 70% 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교체된 부품을 교체했다라든지 고장 난 것을 수리했다라든지 이런 항목보다도 정기점검을 한다는 그런 성격이 매우 짙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정기점검 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한 2억 이상을 정기점검으로 그냥 소모시킵니까? 이야기의 뭐 품목이 있어서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장부정리를 한다든지 예산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품목 다시 속기록에 넣으세요. 품목 불러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린다면요, 저희들이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인, 대물 또는 무보험 차량, 뺑소니 차량, 음주 차량 쭉 품목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험요율이 있고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없을 때는 아무런 것이 없이 보험료를 다 지출하듯이,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작년 2009년도에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2010년도 예산에 거의 비슷하게 책정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지출이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에?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이 정보시스템 또 행정정보전산장비유지보수, 전자문서시스템 또 정보통신시스템 전산장비유지보수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서류를 봐야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총 지출이 얼마였냐고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지출내역도 지금 하나도 모르고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이윤재위원장
자료를 빨리 찾아서 과장님께 전달 좀 해 주세요. 김근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김근종위원
네, 그러십시오.
이윤재위원장
자료를 가지러 가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정보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 부분에서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칭해서 시스템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그러면 유지보수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들어 왔을 때 제대로 운영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는 필연적인 것이죠?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조그만 장애라도 발생되면 시스템 자체가 올스톱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유지보수는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김근종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나누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좀 세분화 돼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좀 구분이 돼서 좀 설명을 하실 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말씀하셨듯이 소멸성인 부분은 소멸성이라고 좀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다던가 뭐 안에 보드를 교체했다던가 이런 부분이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자료가 나와서 위원님들의 의혹적인 부분을 해소시켜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김근종 부의장님께서는 통칭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김근종 위원님 제가 질의드린 게 맞죠?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6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화로 행정생산성 제고라는 제목으로 소요예산에 보면 1억 7,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수감자료 2011년도 자료에 보면 이미 5월 31일 현재 1억 9,203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대비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업무보고 자료에 1억 7,900과 수감자료에 1억 9,200과의 차이가 지금 있는데 다른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시스템 안정화로 행정생산성 제고 예산과요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별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 서로 다른 사항입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업무보고서에 있는 현황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내용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포함한 기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업무보고에 있는 1억 7,900만 원 자료와 수감자료에 2011년도 5월 31일 현재 집행된 1억 9,200만 원이라는 부분에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항목이라고. 그러면 유지보수가 이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1억 7,900만 원의 예산은 어떤 부분의 예산입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9,000은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고요,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전자문서라든지 전부 다 유지보수 금액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서버관리를 하는 정보시스템 운영하는 총칭 전부 다 전산실 운영하는 총칭의 금액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제가 그래도 전자를 전공한 사람이 헷갈리고 있어요.
김명찬행정국장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2011년 1억 9,200만 원에 대한 것은 올 5월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지출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는 산출내역이 정보통신장비로서 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라우터보안장비, TV중계시스템이 있고 규격에 따라서 또 수량에 따라서 7% ∼ 8%의 유지보수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몇 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고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회선은 2,000 회선으로서 전용회선과 구내회선이 있는데 이 산출내역이 기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아울러서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은 제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시스템구축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에 3억 2,000만 원 가까이가 2010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 정도의 어떤 그런,
김명찬행정국장
장비의 7 ∼ 8%에요.
이윤재위원장
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도 워낙 그 높은 비용의 유지보수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외부로 3억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소멸성으로 보험료 성격도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유지보수팀을 우리 청사 내에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제가 용어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지금 있습니다. 즉,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부품비용이 약 30%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순간 순간 빠른 회전은 어렵다 싶으면 차라리 그 전산장비 그러니까 서버장비나 이런 것은 워낙 고가라 힘들겠지만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여유분을 좀 비축을 했다가 문제가 있을 때 대체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보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렇게 많은 비용에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효과성에서 측정이 어려운 그러니까 소멸적인 부분에서 집행되는 이런 부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또 아울러서 컴퓨터를 한 대 도입을 하거나 뭐 장비를 한 대 도입을 했을 때 보면 피해법이라고 해서 소비자보호촉진법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의해서 1년 내지 2년간 의무적으로 품질보증을 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를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이용 한다 그러면 전산장비 그러니까 컴퓨터가 한 대 들어 왔다고 예를 들면 그 부분이 1년 동안 A/S 유지보수 보장되는 기간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8% 적용을 안 해도 A/S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전에 다른 타 과를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형 기기가 들어오면서 6%의 유지보수비용을 따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신 장비가 들어 왔을 때는 분명히 1년 동안에 품질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 제품의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분명히 A/S를 받을 수 있는 우리한테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것을 철저하게 활용을 하셔서 유지보수비용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좀 전에 제가 제안 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먼저 4쪽에 행정정보전산유지보수는 두 번째 있지요. 2010년도에는 7,629만 7,000원이고 2011년도는 이것은 시·군·구가 행정공동기반시스템으로 해서 1년 연가를 미리 계약과 동시에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서버시스템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1년 동안은 설치한 후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부터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서버시스템만은 제조사하고 개발사 각각 틀리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통신기술직이 보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하고 개발프로그램 개발해서 전문인력 외에는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두세 명이 서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개발사나 개발제조사 거기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쓰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예로 보면 통신기자가 한 20여명 됩니다,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시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P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주인력으로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지보수비가 기존 전산시스템의 7 ∼ 8%를 갖다가 유지보수비로 하도록 1년이 지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세부적인 산출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6월 13일자에 좀 심각한 부분으로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그건 물론 우리 중랑구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국한된 부분이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가 해킹에 굉장히 노출되기 쉬운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랑구에서는 해킹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6월 13자 서울신문이라든지 각 신문에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3시간 이내면 저희 국가의 행정망이 군대를 제외하고서는 금융이라든지 행정 이런 부분이 다 고장이 나서 마비돼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보고 관련 팀장이라든지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가 된 내용은 저희들이 안전방화벽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디도스공격에 대한 이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저희 직원들이 또는 외부업체에서 서울시와 더 통합관리를 좀 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러면 주민들은 100% 믿을 수 있는 부분으로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물론 100%란 있을 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고 계시는 거죠?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올라 왔습니까? 2009년도 자료 가지러 가신 분, 자료 왔습니까? 네, 자료가 왔으면 김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통합 유지보수비가 7,400만 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100만 원 정도 또 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가 1,600만 원 정도로 해서요, 1억 1,198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9년도 정보화시스템구축 및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지출내역서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지요, 2009년도?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이 크게 분류하게 되면 전산부분과 통신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전산부분이고요, 1억 1,000만 원에다가 통신부분을 플러스 하면,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이것이 나오는 대로 여기에 기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2010년도 수감서류 2011년까지 했던 이 수감서류에 그 기준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자료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십시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정보화시스템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지출내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정회중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한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데 제가 지금 다시 복잡하게 감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적어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업무를 파악하는 문제하고 서로 문서화 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알기 쉽게 실제로 알기 쉽게 그냥 과장님이 설명을 못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첫째는 실무자들이 업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어떤 세분화된 장부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조금은 다르더라도 업무가 서로 공조가 돼야 되겠다, 공조가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서 팀장과 우리 과장님은 나름대로의 세부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결제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원론적이나마 파악을 하고 있어서 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는 적어도 대충 흐름에 대해서는 맥을 알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본 이 지출에 대한 정보화시스템구축 및 전산장비유지보수지출내역에 총괄 3억 2,036만 4,000원에 대해서 원본 지출내역서를 복사를 해서 내일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복사한다는 것은 양적인 면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재경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가장 세부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원본 복사 전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애쓰는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서민원담당주사 박해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김갑중입니다. 여권민원담당주사 강순호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현황에 보니까 5쪽 야간에 여권접수 및 발급교부시행, 매주 화요일만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월 4회 정도입니다.
김규환위원
아, 월 4회,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직원이 여섯 분이서 3개 조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두 분씩 교대로 하시는 거죠?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는 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직원들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야식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없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별도 예산편성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식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식권만 주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뭐 예를 들어서 연장근무 이런 수당 같은 것 없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초과근무는 해당직원들에 한해서 근무를 하고 나가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찍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저는 예산이 비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봉사를 하시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려본 겁니다. 감사자료로 가보겠습니다. 2쪽 우리 집행내역을 보면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쓴 국비 교부액이 3억 1,800만 1,000원인가요? 이거 내역을 보니까 소모성 물품 및 여비 급량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죄송합니다. 호적관계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사무로 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500만 원이 집행된 중에서 저희한테 보조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인건비로 7,400만 원을 주고 여권과에 여기에 나와 있는 소모품이라든지 여비 급량비로 해서 3,1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한 그 결과를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잠깐이요, 3,100만 원이라는 게 어디에 지출내역에 있습니까, 여기?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액에 보면 국비가 3,108만, 우리 구비가 1억 9,3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합쳐서 나온 금액이 2억 2,500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여기 소모성 물품 및 여비급량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총 호적사무로 인해서 1억 500만 원이 저희 구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에 해당되는 인건비로 7,400만 원을 저희에게 집행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라든지 매월 직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런 비용으로 집행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모품비나 그런 것은 거의 집행 금액이 얼마 그것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인건비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여비하고 급량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명에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해서 모니터요원이 32명이 위촉이 됐는데 이분들이 한 결과를 보면 밑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건의사항이 처리가 9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교통, 청소환경, 토목, 공원녹지, 도시정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을 받아서 와서 우리 민원과에 접수를 하는 과정입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모니터요원들은 각 동별로 두 명씩 해서 32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그 동에 거주하시면서 다니시면서 불편을 느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신고서식에 의해서 내주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구청장에 바란다든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한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에 일괄 표시를 한 겁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각 동에서 추천은 동에서 추천을 하신 분이죠?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봉사요원이시네요, 예를 들어서 예산도 비예산이겠네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예산 자체는 비예산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모니터요원들에게 별도로 뭐 지불하는 것은 없지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별도로 지불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2010년도에는 86건이 이루어졌고 2011년도 지금 5월 31일 현재는 5건인데 그 부분을 볼 때 좀 작년도에는 건수가 많았는데 올해는 건수가 별로 없는 그런 실정으로 갔습니다. 그 모니터요원들에게 뭔가 위촉을 했지만 그분들에게 뭔가 좀 자부심을 갖게끔 했다면 좀 적극성을 띄었을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흐지부지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임기가 만료되신 분이 스물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업무숙지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좀 미흡했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순수 자원봉사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덜 썼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민원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조그마한 답례품이라도 하나 마련을 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게끔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자기 본인이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이런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뭔가 앞으로 점진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민원모니터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동에 모니터요원이 2명씩 있어서 제보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는 이 홈페이지가 지금 감사담당관에도 사실 있거든요, 과장님? 감사담당관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에도 ‘구청장에 바란다’ 라는 처리실적이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민원여권과에도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민원여권과에도 있고 감사담당관 여기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두 군데가 따로 되어 있는지.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이 처음 생겼을 때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몰라서 못했고 이랬기 때문에 불편사항들을 우리한테 바로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처음 마련하고자 해서 민원모니터요원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시민불편사항은 누구든지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개선 할 방향인데 이분들은 불편사항들을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코너에 넣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요새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친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에 교차점검을 해서 어떤 분들이 어떠한 사항들이 동사무소에서 불친절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민원모니터요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일을 양쪽 부서에서 나눠서 한다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한 쪽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감서류 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위원회 개최현황에 보면 2010년도에 4회 해서 수당지급액이 840만 원인가요,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84만 원입니다.
김영숙위원
84만 원입니까? 84만 원인데, 4회 나누면 1회에 얼마씩 지급한 것이 됩니까, 과장님?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운영이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 외부인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위원회 참석할 때마다 저희가 위원회 수당으로 7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에 상관없이 세 분 중에 두 분 참석하실 때도 있고 이래서 작년도에 4회 운영했는데 84만 원이 지급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김영숙위원
그리고 뒤에 4쪽에 보면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보면 여기도 위원회 개최 해서 수당지급이 14만 원이 1회 지출이 됐는데 회의 안건을 보면 폐기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의 및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조정이라고 했는데 폐기대상기록물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생산하는 문서마다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10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것은 정부간행물기록 보존연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연도가 지난 것들에 한해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것은 폐기를 해도 되는지 연도가 지났다 할지라도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참고자료로 계속 그 과에서 폐기를 안 하고 놔둔다든지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정당한지를 각 과에서 올라온 내용물들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수감자료 시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감사자료를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로…….
김근종위원
금년도요, 11년도 초부터 5월 달까지로 한다고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김근종위원
2010년도 1월부터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2010년 5월 31일까지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2011년 5월 31일.
김근종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죠. 김근종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서류에 보면 2쪽에 국·시비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서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보면 집행내역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확인 됐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김근종위원
어떻게 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만 돼 있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제가 이 자료를 낼 적에는 연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작년도까지 집행한 내용만 기록을 했습니다. 금년 5월 31일까지 필요하시다면 바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로 작성됐다고 과장님 스스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정자료가 감사 자료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그 날짜범위 안에서 자료가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자료 내는데 일부 부실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해서 시정하고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국·시비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에 기본경비에 총 2억 6,370만 원 정도는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해당된 금액입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국비교부액이 3,180만 원이 이미 교부돼서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다 소진됐지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비는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 언제 얼마만큼 교부가 됐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비 내려 온 것을 전부 인건비 항목으로 총무과에 저희가 일괄로 넘겼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잡힌 금액이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는 예산에 잡아놓고 11년도 국비예산은 총무과로 넘어갔다는 것은 총무과로 넘어갔더라도 일단 예산에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넘어갔다고 해서 빼 버리면 안 되죠?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인건비 항목으로 전체를 다 넘어갔기 때문에,
김근종위원
여기는 지금 국비예산 이것도 인건비 항목인데 급량비, 여비,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
김근종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빠트려 놨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국비보조금 받는 것을 인건비 항목으로 해서 전부 다 총무과로 넘겨줬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국비 3,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여기서는 처리됐습니까, 자세히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성물품 및 여비, 급량비로 지금 돼 있거든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내려 온 금액 중에서 70%는 인건비로 총무과에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30%에 해당되는, 그런데 직원 급량비는 저희가 국비가 아니더라도 일반 다른 직원들도 다 지급하는 것을 같이 지급을 하는 것인데 저희 호적관계 업무를 맡는 사람들은 국비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급량비 처리를 그 금액에서 한 것뿐입니다.
김근종위원
씀씀이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쓸 수 있겠지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2010년도에는 국비, 시비는 없고 구비까지 보태서 소모성물품하고 여비, 급량비에 있어서 예산을 지출했는데 지금은 11년 5월 31일까지 나와 있는 국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 인건비 떼어서 총무과에다 또 넘겼다 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족관계로 해서 국비지원금을 대법원에서 70%는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30%는 구청의 재량에 맞게끔 소모품 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라고 내려왔었는데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월별로 일괄집행이 안 되고 월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잔액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들을 자꾸 반납하라고 해서 구청하고 법원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된 이자분을 법원에다 반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당초에 그것을 전체 인건비로 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고자 예산편성을 인건비 명목으로 다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인건비하고 급량비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인건비라고 하면 저희가 월급 받는 것 하고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데 그것을 70%, 30%를 나눠서 지침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교부되는 금액을 소모품 경비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가족관계 관계 직원들의 급량비라든지 그런 항목으로 지급된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비를 올해는 인건비로 지출한다 라는 어떤 부분이 잡혀있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이 국비를 가지고 소모성물품이나 여비도 지출할 수 있고 급량비까지 지출할 수 있었던 넓은 범위 내에서 금액을 국비를 썼었다면 그때에 이미 이것이 남아돌아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2010년도에 국비를 전액 소모했으니까 구비가 좀 절약이 됐어야죠, 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소모성물품하고 여비, 급량비가 국비가 남아돌아가서 인건비로 총무과로 넘겨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 대법원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김근종위원
그러면 대법원지침에 의해서 넘어가고 2011년도 구비가 얼마 책정됐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2억 2,800만 원입니다, 구비가.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구비가 1억 9,393만 7,000원인데 2011년도에 2억 얼마라고 했죠?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2억 2,800만 원이요.
김근종위원
2억 2,800만 원이면 나머지 구비 차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10년도하고 11년도 차이가 얼마 납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3,500만 원 됩니다.
김근종위원
3,500을 더 플러스 해서 소모성물품 하고 여비, 급량비에 충당하고 이 국비 3,180만 원을 인건비로 총무과로 넘겨갔다, 이런 얘기죠?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김근종위원
그러면 3,100만 원 차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사기간에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았는지 이유를 아까 자세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주지를 못했어요. 이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인건비를 국비를 가지고 소모성물품하고 여비, 급량비까지 자유스럽게 쓰다가 총무과로 이번에 넘겼는데 이 부분만도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설명하지도 않고 또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지출내역서도 전혀 넣지도 않고 구비도 넣지도 않고 경위도 넣지도 않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금년도 여기에 금액 표시를 안 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총 전체 금액을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집행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표시가 안 된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김근종위원
잠깐만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표시가 안 되면 안 되죠. 3,000만 원이 더 구비가 플러스 되요. 국비가 3,180만 원이 이미 총무과로 넘어가고 그 액수만큼 구비가 플러스 되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에 지금.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그 차액 금액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가족관계등록 직원들 급량비나 여비를 줄 적에 국비지원금이 전체 인원수에 맞게끔 인건비가 다 내려오지 않고 일부 보전차원에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인건비는 총무과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인건비 맞고 여기서 인건비는 오리지널 인건비가 아니에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그것도 급량비나 이것도 인건비적 항목으로 저희가 다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명목으로 가는 것이니까 인건비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명목이 총무과로 넘어갈 때는 순수한 인건비로 넘어갔고 여기서 쓸 때는 순수한 인건비 포함해서 잡비까지 다 포함됐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대법원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70%를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30%에 한해서는 저희 구에서 소모품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굳이 소모품비를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급량비라든지 이것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한 번에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잔액에 대해서 이자발생 부분을 자꾸 이자수익금을 우리 보고 자치단체 보고 내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어차피 인건비 항목으로 집행되는 것이니까 당초에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총무과로 다 넘겨주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인건비로 넘어갔으면 그 인건비가 어차피 총무과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지불될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지불하고 안 하고 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이 소모성 구비 부분은 그대로 있어야지, 왜 올라갑니까? 왜 3,000만 원이 플러스 됩니까, 11년도 하고 10년도 차이가 납니까?
김명찬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정리를 잘 과장님이 해 오셨어요. 해 오셨는데,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생각의 차이, 이해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상세하게 앞뒤에 걸맞게 좀 맞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나도 엉뚱하게 질의를 자꾸 하게 되고 과장님이 정리를 해서 방금 전문위원님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속기록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가족관계등록 업무 직원들의 급량비라든지 여비가 국비가 모자라서 일부 구비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국비를 일괄로 총무과로 넘겨주는 바람에 여기에 구비 표시가 없었는데 작년도에 대체적으로 구비로 표시됐던 부분이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급량비가 400만 원씩 5개월치 해서 한 2,000만 원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편요금이 400만 원씩 5개월치 해서 한 2,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여비가 810만 원씩 5개월치 해서 한 4,500만 원, 금년도 구비 집행된 것이 한 9,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좀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보완해서 서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모니터운영현황 및 추진실적란에 보면 이것이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도 있었고 민원여권과에도 있었는데 모니터요원이 아까 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수당이며 뭐 그런 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업무추진비에서 회식도 하고 일종의 뭔가 소모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셔야지 그냥 비예산이라고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라고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답변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한테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이라고 했고 저희가 이분들을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가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다과비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다과비용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도 약소하나마 그 사람들의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접은 보상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약간의 우리 중랑구 예산의 비용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나 민원여권과 또 타 통장회의든 뭐 해서 각종 구민의 필요한 민원이 단체로 인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올라오고 해결하고 이렇게 되지만 과장님이 감사담당관하고 중복된 부분은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정홍보나 민원을 발굴하는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보완해 가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협조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분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아까도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담당관 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친절을 표방하기 때문에 미스테리샤퍼라든지 각 동을 교차점검을 시켜서 민원 때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친절을 어떻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이분들 32명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민원여권과 덕분에 어깨가 으쓱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여권발급에 시간적인 부분에 걸려서 안 됐던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에서 처리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동대문구에서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20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콜센터가 정착이 돼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도 120다산콜센터를 활용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처리결과가 문자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처리결과를 알 수 있음으로써 120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제안을 드리면 좀 더 홍보가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도 구민들께 포상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즉, 자기 개인의 민원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차치하고라도 공익을 위한 부분에서 민원을 주는 부분은 통계가 가능한지, 만약에 통계 집약이 가능하다면 즉,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 통신요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야간 아니면 사실상 등이 고장이 났는지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낮에는 점검하기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것은 뭐 공무원들이나 지역에 계신 통·반장님들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결국은 그 주변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120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구청에 저녁에 당직실로 전화 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빠른 것이 12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20은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집계가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떤 우리 중랑구의 공익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그런 신고를 하고 제보를 해 주시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포상금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을 일종의 사기앙양이라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책적인 도입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감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안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개인의 120에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수용을 해서 공익에 기여한 그런 것들을 따져서 그분들을 사기앙양이라든지 120에 더욱 홍보가 돼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