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과정을 전부 이렇게 대충 들여다보면 단일품목으로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실 것은 검토를 잘 하셔서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을 가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슨 일을 못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전문직종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는데 가스가 들어간다, 그 업체에다 가스 줘서 안 되잖아요? 일부 들어가니까 공사금액에 적은 액수니까 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위험성이 따르는 그런 부분까지 줬다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때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데는 면허도 없는 일반사업자들한테 7,000만 원, 8,000만 원 이러한 나가는 것도 여기 직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참고 좀 하셔서 뭔가 제안을 할 것은 제안을 하시고 우리 계약계장님 특히 많이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험성이 따른다 또 기술을 요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려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