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강남구의회 사무국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세현 운영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39억6,000만원 대비 1.7% 증가한 총 40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예산은 22억3,600만원으로써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17억8,2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억5,300만원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17억9,400만원으로써 의정홍보물 제작에 1억7,600만원, 의정자료 조사, 의정활동 지원에 3,300만원, 선진국외연수를 위하여 9,100만원을, 또 의원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방문을 위하여 3,800만원, 위원회 및 전체 의원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9,000만원을, 또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급여 및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200만원,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1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설명서 책자 27쪽에서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오늘 아마 그 의정활동비 지급하는 조례안이 통과되고 본회의에 통과되면 관련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러면 이제 방법이 증액편성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된 의정비는 이번에 의결을 이제 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이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의결하고 12월 9일날 의정비부터 우선 의결을 하면 이번에 추가경정에 하지 않고 내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증액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만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첨부서류를 보니까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속기사 인부, 사역인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 6명인데 지금 이 회기 때, 이 연말 회기 때만 좀 쓰지 않습니까? 그럼 주로 몇 개월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4대보험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4대보험은 이게 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안 넣어도 되는 건데 넣어진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용합니까?

사용은 저희가 이번에는 속기사 1명이 출산관계로 해서 이제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전기승압공사비 2,000만원 일식 그랬는데 이 무슨 공사 내용이죠? 이게요?

우리가 증축이 확정되기 전에 이것을 갖다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도에 이제 증축이 확정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비 공사분도 삭제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층이 이제 우리가 증축이 하나 더 올라가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가 자산취득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비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공사기간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중복투자가 됐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중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200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김선희위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영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2월 1일 강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월정수당이 월 243만원에서 월 302만5,000원으로 상향조정된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3항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월 243만원에서 월 302만5,000원으로 상향조정개정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2009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하향조정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