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성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무보조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중랑구의회가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사무국장 정태헌
최성식위원장
이어서 구의회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학 의정담당주사입니다. 황수남 의사담당주사입니다. 박도수 홍보담당주사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등에서 실시하는 의원연수는 희망하시는 의원님을 대상으로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의원 국외연수는 금년 2월에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전체 의원세미나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상호 화합 및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담긴 의회보 및 의정연보, 언론보도 자료집을 제작 배부하여 구민에게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의정연보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의회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지난 5월에 서울시 자치구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지방화 시대에 의정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21세기 지방의회의 힘찬 도약으로 지방자치발전 구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방문은 금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회기 중 시설을 개방하고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의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정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 의견인데요, 복지건설위원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니까 복지건설위원회는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은, 물론 빡빡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복지건설보다는 또 감사 어떤 기관이나 어떤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적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시간배려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빼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복지건설위원회는 지금 굉장히 모든 게 빡빡하거든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의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는 지금 항상 시간이 적거든요. 이 시간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또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니까요.
최성식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 생각이니까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잘 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의 지적사항이 있겠지만 서로 조금 지적을 함으로써 발전적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박도수 팀장님이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걸로 진짜 실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의정활동의 홍보 부분은 더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어떤 바람에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했던 기획홍보과의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조금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한 부분을 그대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 드려야만이 업무협조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홍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정소식지가 있는데 제가 기획홍보과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2개 면을 할애를 받아서 의정활동 난을 게재하고 있는데 저는 뭐 평상시 평균치를 나눠서 보면 그게 적다 많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례회나 임시회에 구정질문이 있을 때에는 특히 이 지면수가 조금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 2개 면 할애를 하는 그런 걸로 가지고 정례회 때 구정질문 있죠, 상임위원회 때 있죠, 어떤 이슈화되는 부분도 어떤 기사화, 구정 또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취합해서 조금이라도 내보낼 수 있는 기사를 굳이 만든다면 지면이 두 면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홍보과장한테 그랬어요. ‘정례회나 임시회에 구정질문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면을 좀 더 많이 늘려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지면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정례회나 임시회 구정질문이나 특이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지면을 조금 많이 확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구정소식지 내에서 확보할 수도 있고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전체 지면에 좀 늘릴 수도 있고 그건 기획홍보과장하고 예산 세울 때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화면이 늘어난 건 상식화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사항, 구정질문도 A라는 의원이 질문을 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서론, 본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러 방향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요약을 하다보면 정말로 그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구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문 자체 전체가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소식지에. 그래야만이 구민들의 알권리, 구민들한테 의정을, 우리 활동하는 부분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를 그나마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이사항이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약을 많이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좀 보내줌으로 해서 구민들이 유유적절하게 다 구석구석 알 수 있도록, 그래도 의회에서는 그나마 그런 구정소식지 하나 가지고 ……을 입에 대지 않고 그나마 개인의 활동하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의원들 전문성이 제고가 되고 나름대로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한층 더 노력해 주시고 또 기획홍보과에서는 지면 할애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획홍보과장님은 ‘좋다’라고 분명히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보나 의정연보는 사실 저희들이 제작을 해도 배포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의회에서 발간한 의회보나 의정연보는 선거 구민에게 배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저희들이 비치해 놓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단,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지금 말씀하신 구정소식지가 그래도 제일 효과가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에 한 면 할애되던 의정소식이 두 면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의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서 편집을 하다 보면 그 두 면을 채우기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구정질문 같은 정례회가 있는 그런 시기에는 사실 이 두 면가지고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구정질문, 특히 구정질문이 있는 그 시기에는 그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세 면이 되든 네 면이 되든 저희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 발전적으로 나오셔서 상당히 저희가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먼저 우리 사무국 직원 분들께 저희 의원들을 대표나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많이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한 점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낀다는 마음의 표현을 먼저 하면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대부분 저희의 누군가와 연계된 일이다보니까 실은 질의드리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망설여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얘기를 드림으로 해서 의도하는 바와 틀리게 우리 사무국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당사자가 혹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또 하실까봐 염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건 분명히 서로 양쪽이 추구하는 바가 같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 의정연보를 통해서 저희 의정활동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직접적으로 주민들께 배포할 수 없으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배치를 해 두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정연보를 보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저희 주민들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정연보를 만드실 때 어떤 그 매뉴얼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돌리지 않고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들 직제 순에 있어서도 어떤 매뉴얼이 있으실 텐데 어떤 매뉴얼을 갖고 이거 제작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연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연보는 1년 동안,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요약해서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저희 쪽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라고 하면 특별히 정형화된 매뉴얼보다는 1년 동안에 의회에서 활동하신 의원님들의 전체 공통적인, 그러니까 전체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우선적으로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 개개인에 대한 중요한 사항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정연보 앞쪽으로 보면 의장단 순, 그리고 그 뒤에 의원들 게재하는 순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시된 규칙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원칙 순에 의해서 게재를 하게 되시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에 대한 프로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의장단이 먼저 순서가 되고 그다음에 선거구별 가나다순으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도 좌석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모든 행사에도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그러한 의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매뉴얼이지만 거의 이러한 순서에 입각해서 밖에 외부 행사나 이런 부분에 의전을 할 텐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게 참 들쑥날쑥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참 불행스럽게도 의회사무국에서 제작한 것 또한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그러한 의전과는 다르게 지금 제작이 되었어요. 국장님 지금 연보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게 의원 개인 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다보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내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자꾸 번복되고 자꾸 되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 황판남 의원님이나 저와 같이 비례대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분들이 행사장에 가면 들쑥날쑥이에요, 순서가. 어떨 때는 은승희 의원이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황판남 의원님이라는 분을 먼저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 행사치르는 분들 마음이에요. 또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 여당 의원님들 먼저 다 소개할 때도 있고요, 들쑥날쑥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사무국에서 좀 어떻게 국장님들 회의를 하실 때나 어떨 때 이러한 기본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해 주셔야 저희도 그쪽에 가서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면 제대로 좀 그분들한테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사무국에서 부터 그거를 혼동을 해버리시면 내 식구가 나를 안 챙기는데 제가 밖에 가서 어떻게 제 권리를 찾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써서 업무에 임해 주실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무국 내부에 그 자체적인 매뉴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 존함 가나다순과 선거구순에서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구 집행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저희들이 한번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구 집행부에도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홍보에 대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현재되고 있어요. 거기의 프로필에는 저희가 처음에 6대 의회에 들어올 때 저희가 드렸던 프로필 이외에 회기가 진행이 되면서 전개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입력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국장님?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방문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또한 저희 의원들이 직접 보는 것보다는 저희 주민들이 어떤 불특정 다수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또한 역시 어떤 부분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당사자가 한참 기일이 지난 다음에 발견을 해서 수정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정례회, 임시회가 지난 다음에 그 홈페이지 작업이 될 텐데 그 후에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잘못 기재된 일이 있어서 정정되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왜냐하면 잘못 기재가 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그게 정정될 때까지는 주민들은 다 그 상태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실 때 내용을 거기 입력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입력을 하시고 또 입력을 다 마친 뒤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이게 잘 입력이 됐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참 저도 쑥스럽습니다. 이게 의원들 개인 일이 되다보니까 또 이렇게 직접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두세 번 점검을 한다면 그런 거를 먼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시겠습니까?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변명 아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전산과 홈페이지 관리를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아무리 본인이 정확히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그 에러를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고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전에 다시 한 번 계속 검토를 해서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 의원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세미나 개최 날짜는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되는 것이죠?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의원님들 세미나는 전체 의원세미나,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겠습니다. 전체 의원세미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날짜 기간이 결정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비록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하더라도 아마 지난번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세미나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전체 세미나이기 때문에 전체가 갔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많이 못해서 앞으로는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전화도 좋지만 의원님들께 의사를 물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택해서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도 조희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을 택해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기간 정하는 것도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무국 감사에서는 말을 많이 안 해야 이쁨을 받는다는데 자꾸 말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은승희위원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그래서 행안부에서 발행한 그 기준에 의하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의회나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청회, 세미나, 기타 국제초청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 그런 목적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좀 받아들이자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쉽게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0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였고 얼마의 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2010년도는 총 예산액이 9,86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 8,653만 3,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약 87.8%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어떤 사업이어서 낙찰차액을 남겨야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100%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경비죠?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거의 집행을 100%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도 볼 수도 있고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된다면 예산편성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달 동안은 사실 의회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도 그만큼 조금 집행률이 좀 낮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사용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음료, 과일, 다과, 커피 등 해서 약 1,690여 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음료, 과일, 다과, 커피의 지급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국장님?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료, 과일, 다과는 각종 그 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상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예결특위가 개최됐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제공해 드리는 음료, 과일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각 의원님들 의정연구실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티백 같은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티백이 제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생수가 약간 제공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갖추어주시니 참 감사한데요, 국장님, 오늘 날이 협조를 안 하네요. 어제처럼 날이 좀 더워야 제가 말하는 것을 좀 더 실감을 느끼실 텐데 오늘 하필 비가 와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 직원 분들께서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를 하신다면 여름철 사무실에 뜨거운 커피와 뜨거운 녹차와 뜨거운 둥굴레차만 구비가 되는 것보다는 여름철에는 좀 메뉴를 바꿔서 좀 준비를 해 주실 그런 검토는 해 보셨는지? 본 위원이 너무 심하게 사무실에 자주 나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러 사무실에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별 불편을 못 느꼈어요, 실은. 그런데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차마 뜨거운 것을 못 내밀고요, 좀 시원한 것을 대접하려면 양쪽 상임위원회실에 안 계실 때는 참 꼭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키를 누르고 들어가서 차가운 음료를 있으면 다행히 가져다가 제공을 해 드립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동안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그 종류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뭐 규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저희가 느낄 수 있을까요?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서도 의원님들 연구실에 제공되는 다과나 커피, 음료수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는 것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사무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의정연구실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시 사무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연구실 운영비로 별도의 일반운영 예산을 편성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아닌, 예산과목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 해서 의원님들 의정연구실에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좀 덜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2012년도에는 뭐 이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국장님?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회기 기간 동안이나 비회기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나오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안 나오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차가운 음료를 어떻게 제공해야 될지 그것은 사무국에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라 그럴까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6대 처음 개원하면서부터 운영위원이 아니고요, 저희의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운영위원회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운영위원이 아닐 때 느꼈던 불편을 제가 이러한 회의장소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몇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검토해 볼 사안이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들은 해 주셨는데 지금껏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운영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좀 전에 동료 위원인 조희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와 아마 상통이 될 텐데 세미나 기간이랄지 아니면 회의 기간이랄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졌던 내용이 실질적인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이 임박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알 도리가 없어요. 원래는 부위원장님들께서 그거를 아마 소속 위원들한테 전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겠지만 또 나름 지역에서 일들이 업무가 바쁘시다보니까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면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나 아니면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건이 의논이 되고 결정이 됐습니다라는 거를 일정 해서 알려주는 그때 말고 미리 좀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알려주는 게 더 의원들이 일정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뭐 메일 보낸다거나 이렇게 한다고들 더러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를 못 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회기가 개회돼서 의원님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 운영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번에 일정이 어떻게 돼, 뭐가 언제까지야, 몰랐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들에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내용을 좀 고지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그 내용이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돼서 결정된 내용이 그 자체로 결정된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 드리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의 의사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이 결정이 난 다음에, 의장결재가 난 다음에 바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최소한 저희들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사일정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의원님들에게 연락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중에서 연락이 조금 늦게 됐다든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결정된 사항은, 모든 결정된 사항은 바로 바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각 회기 때마다 양쪽 상임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회의, 감사 같으면 감사서류보고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 상임위별로 나누어져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보면 상임위별로 하고 나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보통은 그렇죠, 국장님?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한번 해보고서 상임위원회 끝나고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면 보통 본인 소속 상임위원회 건이 아닌 타 상임위원회 것의 업무를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끝나고 바로 그다음 날 특별위원회가 속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미리 자료가 배부되지 않으면 하루저녁 사이에 타 부서 업무를 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짬짬이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류는 상임위 것만 주지 말고 모든 의원님들에게 양쪽 상임위 거를 다 배부해 주는 게 어떨까 라는 건의 또한 본 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때 역시 상임위 것만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시정조치가 가능하실까요?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문을 하신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예년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만 해당 상임위원회 자료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의원님들께 타 상임위원회 소관 자료도 다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당연히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두루두루 자료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받아서 타 상임위원회 자료도 다 드리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