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집행부가 과연 의회를 존중하는 건지, 의회를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나오면 거수기 정도로 인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존에 이 예산이 투여되지 않았던 예산입니까?
투여됐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조례안과 동시에 예산안을 올리는 게 맞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그리고 국가사업 이야기했는데, 국가사업 내년에 뭐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치행정과도 모르고 보건사업과도 모르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거예요.
무상보육이 몇 세부터 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뭐 이야기만 떠돌고 있는 거지. 뭐 내년에 무상교육이 몇 세부터 됩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만 하세요. -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 그러면 이 문제가 급하게, 아주 급박한 문제였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더 이야기, 조례 문제와 관련해서 자치행정자치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지만 최소한 의회가 1년에 한번 열려요? 예산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니잖아요! - 그러면 9월 의회 때 조례안 올려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안하고 조례안하고 동시에 올려서, 그러니까 이건 의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압박하는 거죠! 결국은 시, 이런 경우에는 시 예산 없으니까 하라는 것이고, 다른 것 보면 엄청 막 올린 게 있어요. 그건 시 예산 없어도 막 올려놨어요.
만약에 조례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