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명환 의원님, 민태원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등 세분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환경 공해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용역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은 환경오염 물질 다량 배출원인 수도권매립지, 청라광역소각장, 발전소를 비롯하여 악취 중점 관리 업소, 폐수 처리 업소, 폐수 공동 처리 업소 등 환경 공해를 유발하는 2,000여 개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관리, 지도하는 환경 업무 담당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하여 악취, 먼지, 소음 등의 환경 피해 민원을 제기하는 구민의 환경권 보호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인천시는 물론 행정자치부에 환경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환경 공해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용역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환경 분야 단위 업무는 대부분 환경부 권한 위임 사무이며 또한 환경관련법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 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 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인천광역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규정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적용할 수 있는 민간 용역에 적합한 업무가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공해로 인한 구민의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문제의 특성상 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발생 지역의 주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역 주민, 환경 단체의 환경 보존 및 환경 감시 활동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전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건강 증진과 혼잡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명환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타시.도는 물론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시면서 좋은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는 건강은 물론 교통, 환경, 에너지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확충을 위하여 15개 노선에 약 150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 도로 중장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서곶로 외 8개 노선에 약 26킬로미터 구간에 기존 인도를 이용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인도 폭이 협소하고 교차로 구간이 많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용도 면에서 다소 효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 도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지역은 물론 외국의 설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인도 폭을 확장하고 이용자 중심의 각종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총 113개 시설이 있으며 특히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98년 검단 종합개발 계획에 의하여 시설 대부분이 검단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 장기 미집행된 도로 중 불합리한 선형 및 노선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선 폐지 및 구간 축소 등을 결정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국비, 시비 등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구민 재산권 등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 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회 개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 운영의 주민 참여 유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전명환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저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로 개설 등 각종 건설 사업은 물론 구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환경, 청소 분야 등 시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현재까지 총 20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시책사업시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명환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계식 주차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 시설이라 함은 기계 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갖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하는 것으로 2003년 11월 현재 우리 구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장은 47개소 760대가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해서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의 규정에 의거 자주식 또는 기계식 주차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취지를 보면 좁은 대지 내에서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95년 12월 29일자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교부에서 인증된 사업체만이 설치하고 사용 승인 이후에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설치 장소에서는 이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사용자들이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정기점검을 받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분기별 점검을 통해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게 정상적으로 이용되는지의 유지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현장점검시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 명령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 주차난 해소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 교육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아감은 물론 인천광역시 주차장법 조례안 제정 부서에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건의하여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 시 반영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개설 시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구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설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귀하신 의견을 주신 민태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걷고 싶은 거리를 많이 조성하여 우리 지역을 아름답고 정감이 넘치는 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에는 안타깝게도 걷고 싶은 거리, 정감이 넘치는 거리, 축제의 거리로 내세울 만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서구는 도시 외곽지역으로서 선호 시설보다는 비선호 시설이 많이 입지 해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콘크리트 회색 빛으로 개발되어 도시 미관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우리 서구를 환경 친화적으로 푸르고 아름다우며 지역 특성이 넘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시 경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미관 가꾸기 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계획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암 지구 내 시행 중인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도를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청소년 등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축제의 장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 시공되는 경명로 연결 도로, 봉수대로 등 모든 도로의 거리 특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고 걷고 싶은 도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적정한 배치를 위한 조직 진단 계획 및 환경 인력의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구정 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불합리한 조직은 물론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분야는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구본청은 물론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각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맞는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조직의 활력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에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가 1,905개소로 인천시 전체 4,400여 개 소에 43%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 중점 관리 업소 또한 인천시 전체 51개소 중 80%가 넘는 4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폐수 처리 업소는 전국 53개소 중 34%인 18개소가 우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업 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되어 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인한 환경 민원이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으나 15명의 한정된 환경 인력으로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배출 업소가 인천시 자치구 평균 71개소이나 우리 구는 272개소로 타 자치구보다 약 4배를 담당하고 있어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여건상 광범위하게 지역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등의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 환경위생과 내 환경 관련 2개 팀을 4개 팀으로 대기팀, 수질팀 등 2개 팀을 신설하고자 환경 전문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29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정원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이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바 검토 결과에 따라 열악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 내 대학교 및 외국어고 등 교육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금융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될 청라지구의 개발 전략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사항으로 생략하여 보고를 드리고 청라지구의 각 부문별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3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심의 실무 기획단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회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을 집약하여 인천시에 이미 우리 구의 입장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계시는 청라지구의 교육 부문 개발 계획에 따르면 초, 중, 고 등 외국인 학교를 외국인 전용 지역에 설치하여 국제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자녀의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내국인에게도 외국어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일반 교육 시설과는 차별화 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대학 분교도 유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민들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구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중앙 정부는 물론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청라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기념 및 홍보 행사의 일환으로 자전거 대행진 및 마라톤 대회 등 개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청라지구가 지난 8월 5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구민과 함께 경축하기 위하여 내년도 구민의 날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1주년을 전후하여 다양한 경축 행사를 개최 할 것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전거 대행진 및 마라톤 대회 등의 개최 방안에 대하여 향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알찬 경축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체육 시설에 대한 그린벨트 관리 계획을 변경 건의하여 합법적 시설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인천광역시에서 개발 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의 운동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 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기존 시설의 부지에 관계 법령 등이 적합할 경우에는 가능하며 다만 체육 시설 중 운동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체육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 계획 수립권자인 인천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구민 체육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5일제 근무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구민의 여가 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스포츠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체육 시설 확충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 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검단 배수지 및 석남 배수지 등 2개소의 유휴 공한지를 활용하여 각각 550평 규모 트랙 및 원형 연습장을 갖춘 인라인 스케이트 전용 구장을 건립하여 최근 들어 최고의 레저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 구민을 위한 전용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곶근린공원 내 운동장에 인조잔디 축구장과 검단4호 근린공원 내에는 다목적 운동장을 건립해 나갈 것이며 검암제2근린공원 내에 수영장 등 다용도 체육 시설을 갖춘 구민 체육 센터를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신근린공원에 수영장을 포함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겠으며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 공간 마련을 위하여 원신근린공원 내에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는 검암제2근린공원 내에 건립되는 구민 체육 센터 내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원신근린공원 내에 건립할 예정인 실내게이트볼장을 배드민턴장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박승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별로 전천후 체육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시의 사업 계획 및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림고교 앞 보도육교 설치 및 가정초교 앞 장고개 개설에 따른 보도육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보도육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좌동 건지보도육교 외 9개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학생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석남3동 천마초교 앞 보도육교 및 서곶로변 검암4거리에 검암1,2지구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림고교 앞 및 가정초교 앞 보도육교 설치와 관련해서는 장고개 개설이 임박한 바 주변 여건 변화 추이를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도육교 설치 여부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설치 이전까지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 통행로 확보를 위해 각종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틀간에 걸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현안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고 세심한 부분까지 되짚어 봄으로써 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바라셨던 내용과 달리 다소 부족한 답변이 되셨다면 해당 국장은 물론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학재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질문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질문을 들은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명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승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승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승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면밀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