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3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에 걸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동안 심의 과정 중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각 국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양해의 말씀은 우선 도시경제기획단 쪽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역경제과부터 합니까?
권철규위원장
네, 지역경제과 것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 것만 우리 기획단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될 사항들 먼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저는 30분에 행사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들한테 물어볼 것은 이따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볼 것만 미리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들이 대답하는 것으로 하고 단장님은 가시고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청소과장이 민원 문제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계장이 대답을 한다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쪽에. 먼젓번에 포털사이트를 우리가 이번에 또 얼마 7,000인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제목이 처음부터 서비스고도화로 되어 가지고 좀 오해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운영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밑에 중소기업 정보지원 서비스 이것이 신규고요 나머지는 유지관리 쪽인데 지금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염려해서 지난 해 다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권철규위원장
다시 물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유지관리 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계약을 맺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에 계약한 날짜가 언제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처음 계약이 2008년 4월정도로 지금
권철규위원장
2008년 4월인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계약이 몇 년 짜리 계약으로 되어 있나요, 운영계획이? 1년 아닙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이제 원래 1년 유지보수는 1년 의무 유지보수 기간이 있고요. 이것을 하다보면 저도 전산에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예상 못한 또 다른 어떤 보완사항이 생긴데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놨는데 지금 굳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안해 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기본유지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기본 유지보수비라는 자체가 계약이 1년도 아직 안됐는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맨 처음에 5,000만원 짜리가 바로 한두 달 만에 5,000만원이 또 수의계약이 되고 또 바로 또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7,000만원이 올라온다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대로 그 회사에 요구하셔서 5,000만원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업을, 서비스 고도화를 이렇게 되어야지 중간에, 중간에 돈이 든다고 5,000, 5,000씩을 계속 올려줘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다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 과정에서 또 새로운 어떤 보완사항이, 기본 유지보수 외의 사항이 나올 때 컨텐츠 개발해야 된다는,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그냥 이번 예산에서는 저기 그냥 통과 안 시켜 주셔도 되고요.
권철규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중간에 2,760만 조금, 유료정보, 중소기업 정보지원 서비스 이것은 이제 유료정보로 사서 우리가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것인데요. 입찰이나 뭐 산업정보 이것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장
우리 예산결산 부위원장님 포털사이트 서비스 고도화에서
김선희위원
몇 쪽이에요?
권철규위원장
401쪽이거든요. 거기에서 중소기업 정보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따로 이렇게 액수가 정해져서 파는 것이 있는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이 액수만 빼놓고 다른 것들은 삭제해도 좋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출실적이 1,000만불 이하, 그 다음에 500만불 이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기업지원과를 어디를 그래도 타켓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제가 이것을 몇 만불 이하 이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우리가 수출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그러니까 전시회 하고 같은, 박람회에 우리가 참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상촉진단 이것은 다른 데에서는 시장개척단이라고 합니다마는 박람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상품을 갖고 해외에 나갔을 때에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지금 주로 신청도 하고 실제로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상촉진단 이번 사업은 처음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장을 마련해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기업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아주 영세한 기업들도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통상기업단이나 이런 것은 1,000만불 정도의 그것을 기업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500만불 이하를 하겠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저기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불,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해 주셔야 돼요, 선정을 잘해 주셔야지 500만불 이하는 지금 살아나는 기업체고 1,000만불 이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지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자립을 하고 있는 회사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를 해 줄 것인지 이것을 타켓을 잘 잡으셔야 되지 그냥 중구난방 아무거나 이렇게 하시며 이것은 성과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선정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해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을 하면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자기상품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보여주는데 저는 이 1,000만불 이하정도의 이 사업체 같으면 그게 다 자기회사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최대 1,000만원이하 기업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조사 같은 것을 보면 이 홈페이지 없는 기업들이 한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주 영세하고 처음 시작하는 데, 그 회사들, 자기들 외국으로 알리겠다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수요자로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 해외무역 이제 지원을 하고 뭐 지사화를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옛날 하고 틀려서 인터넷으로 다 나오거든요. 웬만한 회사 같은 것은 인터넷을 치면 다 나오는데 꼭 지사화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 지사화는 우리가 지금 코트라에서 세계 한 90개 이상의 도시에 지금 나가 있거든요. 코트라에 나가 있는 지사를 통해서 그 기업들, 개별기업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게 틀리거든요. 뭐 어떤 시장동향을 파악하겠다, 바이어를 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해외정보를 코트라를 통해서 습득하게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 직접 영세한 기업들은 해외에 직접 나갈 수도 없고 또 지사를 만들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코트라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 해외지사 역할을 코트라의 지점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코트라에서 다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의 일부를 이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인터넷 해외무역 지원에서 보면 협·단체 위탁 또는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서 여기 예산이 이제 예산 책정한 것 이외에 이 또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더 추가되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위탁업체에요?
김선희위원
예, 여기 보니까 전문대행업체를 선정한다, 뭐 위탁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 그것은 그 비용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시죠.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가정복지과.
권철규위원장
그래도 되요. 이제 이렇게 해도 돼. 네, 맞아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가정복지과 하셔도 되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230쪽에 보면요. 보육시설 운영지원해서 보니까 국시비 했는데 지금 2008년 대비 2009년 단순비교는 좀 줄어든 것으로 그런데 세부내용을 따져보면 이제 2008년도에는 기능보강 차원에서 이제 시설비를 많이 했는데 2009년에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다른 것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됐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비교평가하기 좋게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 2008년도 세세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얼마큼 증가됐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2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해서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어린이집, 개포어린이집, 아동회관어린이집, 신사어린이집, 그것을 2006년, 2007년, 2008년, 3년도에 3년간에 걸쳐서 기능보강 한 사업실적, 그래서 이제 연도별, 사업별 예산액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2000
만희
유만희위원
2006, 2007, 2008 3년간 최근.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 지금 현재 신축하겠다고 올라 온 어린이집만 말씀드린 거예요. 총 3년간 기능보강 실적, 연도별, 사업별 예산액, 그 다음에 228쪽 한번 보시죠. 지금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관리용역 그랬는데 지금 공공시설물 관리용역에 지금 현재 올해 6,900만원이 편성됐는데 관리하는 세부내용이 뭐뭐 관리합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개보수에 관련된 사안이 아닌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 합니다. 뭐 일시적으로 수돗물이 샌다거나 전기가 누전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광등 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보일러실에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는 것 등 그 어린이집에 관련된 전문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이전단계까지는 전부 다 개보수, 이 유지관리에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한 거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이렇게 시행된 지가 6년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6년.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서한실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서한실업, 용역기간은 얼마예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1년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6년 동안 계속 그 서한실업이 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다 바뀝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각 어린이집 주로 이제 구립만 합니까? 민간도 합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구립만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립 34개 중에서 어디서 뭐 샌다, 보일러가 터졌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 연락하면 그 용역업체 직원이 가서 그것을 갖다가 진단하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즉시 수리를 해 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필히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군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에 무슨 혹시 나타난 단점은 없습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것이 어떨 때 보면 한꺼번에 4군데, 5군데 전화와가지고 인원이 조금 이렇게 처리 하는데 좀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뭐, 하루에도 전화 1건도 안 오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평균 3개소 이상은 하는데 그러한 어떤 비효율적인 면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관리가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보육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업체들이 전부 다 뒷받침을 다 해 줌으로써 다른 데에는 신경을 안 쓰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가정복지과 총 마치고요. 한 과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문화체육과, 그 316쪽에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지금 강남 스포츠문화센터 이게 공간개선 옥상 등 공사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2식으로 6,000만원 잡혔는데 내가 오후에 그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이제 문화체육과가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문화체육과만 안 왔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부서도 아니, 그러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
만희
유만희위원
체육시설은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광평대군 그것도 어떤 공사냐고 물어봤는데 자료 달라고 그래도 그것도 안했고
권철규위원장
왔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주로 문화체육.
권철규위원장
왔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별로 했는데 안 온 것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유아체능단 때문에 좀 증설하려고 한다, 유아체능단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좀 제가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검토를 해 보셨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세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으로부터 지금 들었는데 옥상은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까 실외기도 있고 그래서 증설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좀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유아체능단 그것 때문에 좀 2군데를 대신 늘리려고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직접 연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체능단은 지금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무 해당되지 않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학전 아동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보건복지부나 다른 데에서는 취학 전 아동들한테 그런 기능적인 것, 한문도 가르치지 마라, 한글도 가르치지 마라 이러는데 지금 거기는 다 그런 것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설득과 이해시켜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지금 막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당장 예산 증액과 편성에 관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실정법에 위반이 없는지, 진짜 해도 괜찮은지, 아동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꼭 교육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 그 관에 있는 공무원이나 저희 성인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자라나는 애들한테 나쁜 영향이 안 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은 제기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시설만 바꿨지, 이것이 다른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다른 법과의 관계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신속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저기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김선희위원
예, 가정복지과장님. 과장님, 저희 강남구 여행포럼 운영에 있어서요. 이게 2007년 7월 16일서부터 이제 4개년계획을 세우고 이제 했는데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여성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해서 이게 추진된 것이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 2007년 7월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사실 여기 이렇게 우리 앉아있는 여성위원들도 그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하나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포럼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데 조금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그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행포럼이라는 게 올해 2008년도, 2007년도 4개년 계획이 세워진 것은 서울특별시의 계획이고요. 저희 강남구는 이 여행포럼이 구성이 된 것은 지난 11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포럼의 취지 자체가 여성들에 대한 시각으로 해 가지고 모든 행정을 갖다가 여성의 시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안전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런 것을 좀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11월 달에 여행포럼을 발족을 했었는데 발족을 할 때 당시에 여행포럼의 구성인원이라든가 그런 어떤 제한적인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인원 자체도 서울시에서 지침은 50명~100명 사이에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런 사안에서 구에서도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우선은 여행포럼에 우선, 저희들도 목표가 10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촉한 인원은 64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선 64명을 기존에 있던 여성단체라든가 그리고 그런 쪽으로 참여했던 분 위주로 많이 위촉을 해 놓고, 하고 2단계로 또 3단계로 해서 추가적인 위촉은 좀 더 이렇게 주변의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가적인 위촉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저기 그러면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정신을 이어 받아서 해외도 도와드리고 주변도 많이 도와드리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들어오신 이 구성인원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정신에서 입각을 한다고 그러면 본인의 회비를 내고 당연히 그 포럼에 저기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모든 위원회에는 이게 전부 얼마의 소정의 이제 실비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강남구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여행포럼이라는 것도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이만큼의 실비가 들어가는지요, 수당비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에도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제가 비용 자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어느 정도 폭으로 주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구에서 얼마 정도의 수당이 나가는지 한번 그것 좀 알아주시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이 분과를 5개 분과로 지금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눈 분과가 돌보는 강남, 일 있는 강남, 넉넉한 강남, 안전한 강남, 편리한 강남 이 5개입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상응을 해 가지고 거기 분과에 다 들어간 거예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 분과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64분, 그 위촉하신 분들 중에서도 돌보는 강남은 복지쪽이고요. 일 있는 강남은 경제쪽, 넉넉한 강남은 이러한 어떤 문화쪽인데 대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문화쪽이라든가 이런 데 치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물론 법률가들도 지금 공인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한 5분을 위촉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도 안전한 강남에만 그런 분과로만 이렇게 치우치게 한다면 다른 분과에서도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필요할 때 그런 또 도움을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전부 다 분산해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프로슈머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게 프로슈머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원래 프로슈머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합성한 그런 용어인데 정책대안을 마련을 하고 그것을 직접 실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행할 수 있는 그 부서에다가 실행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단계를 그 2가지 요건을 갖다가 프로슈머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익 창출도 돼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글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여행포럼이 이제 일반적 이렇게 보통 사람, 지금 여기에 계신 분조차도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몇 사람이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강남구에서 클 단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지가 없도록 지금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바짝 쓰셔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우려가 없도록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특강에 보면 이제 강사초빙이 100만원이에요, 한 번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의 지적재산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지불해서 하면 좋은데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뭐 총무과에 아카데미 강사료 같은 데는 한 5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여기는 유별나게 100만원이라는 큰 액수로 측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그 강사분은 어떤 급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일단 강사는, 그 강사료는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이제 특별한 어떤 그런 분을 초빙을 할 때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간적인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도 있지만, 시간을 만약에 워크샵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뭐, 2시간, 3시간 이상 계속 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1시간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90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일반강사들을 해 준다고 그런다면, 이분들은 정말 이제 일반적인 지식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여행,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사여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도 좀 다른 시간보다도 또 훨씬 좀 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285쪽에 보면 지역문화축제에 보름달행사, 대모산축제, 양재천시네마 있는데 제가 저기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댄스페스티벌도 있고 또 이제 축을 이루는 대모산축제도 있는데 이게 예산에 한 1억5,000 편성됐는데 보름달행사 꼭 필요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큰 행사로 또 이어갈 수 있는 대모산 저기 우리 강남구의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기 위해서는 대모산축제가 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모산축제에 지금 1억5,000 나왔는데 다른 행사 이중에서 뭐 이제 보름달, 대보름행사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해서 더 좀 더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대모산축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퍼레이드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적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축제는 과거에 10월 달에 열렸던 것인데, 올해는 10월달에 각종 행사가 강남구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특색 있게 대모산에서 했으면 해서 4월에서 6월중으로 잡았고요. 지금 현재 1억2,000 정도면 그 대모산축제를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소 여유 있게 잡아서 지금 1억5,000을 잡은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보름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세시풍속을 재현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이 대보름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저희가 지금 현재 축제를 남발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페스티벌로 모든 것을 다 모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대모산 축제는 반드시 좀 해야 될 생각이고 대보름행사는 좀 정책적인 판단이 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깊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한번 하고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발전시켜서 이것을 봉은사에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대모산축제를 이제 길거리축제 퍼레이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청소년들이 사실은 마땅한 가정복지과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지만 마땅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모산은 또 특히 이제 청소년들 뭐 환경문제 이런 것이 자주 열리는 데인데 사실은 그런 축제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좀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모산에는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자연수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이 시험기간을, 중간고사 끝난 기간을 좀 정해 갖고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맞춰서 연계해서 그렇게 좀 퍼레이드와 그 축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축제의 축을 문화체육과에서 잡고 우리 가정복지과에 청소년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과 같이 어우러져서 쭉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축제의 주체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서포트를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요. 역삼1동, 삼성1, 2동 강동원위원입니다. 403쪽 보면 강남구 상공회의소 운영 활성화 지원해서 금액이 1억3,000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그 상공회의소가 지금 현재 각 구에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상공회의소는 다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상공회의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상공회의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 자기 개인, 지금 단독으로는 아니고 대부분 구에서 무상대여 해 주는 식으로
강동원위원
송파 같은 데도 상공회의소를 지어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뭐 얼마 전까지 제가 자료는 지금 금방 여기는 지금은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찾을 수 있는데요,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 단독 건물로 하는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원위원
그것 파악 좀 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강동원위원
저도 좀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상공회의소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 줄 수는 없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특히 작년도에 최고경영자과정, 기업종사자과정 이런 것을 하셨는데 과연 상공회의소 체크 해 봤습니까? 누가 오고, 참석자가 누군지 또는 그 출석을 체크했는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산을 다 받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것 자료제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참석, 그러면 참석 그 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동원위원
예, 참석인원, 그런데 보통 본 상공회의소에서 최고자과정이든 일반 세무, 무역과정은 전부 세입, 세입교육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강남구만 굳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지, 그것 한번 보세요. 다른 데, 전부 저도 다닐 때 옛날에 세무 전문자과정이니 다 그것을 했어요, 세금을 내고 다녔는데 어떻게 학비를 안 받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무역전문가 과정이 또 있네요 보니까 제일 뒤에.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강동원위원
이 무역전문가 과정은 무역협회에서 하는 무역 1년여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다녀야지, 이 코스를 몇 개월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좀 무료로 한다는 자체가 좀 받는 사람들의 성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한번 줘보세요. 무역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하려는지,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권철규위원장
자원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자금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수강료
권철규위원장
수강료만
강동원위원
그 수강료를 꼭 지원해야 합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지금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것은 70%만 지원하고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를 꼭 지원해야 하냐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게 중소기업들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인적자원이 굉장히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실력도 있고 좋은 인적자원은 대기업으로 빠지고 중소기업으로 잘 안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이 어떤 해외무역이나 어떤 경영하는데 이제 인력수준이 좀 대기업, 다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 경쟁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무역을 하겠다는 기업들에 있는 종사자들한테는 이런 우리가 무역 이런 교육을 따로 자기들이 이제 저렴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강동원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무역협회에서 하는 무역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졸업생이 1년에 몇 명이 나와서, 몇 명이 취업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회비를 받아야지 이 교육비 무료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런 문제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 보건위생과, 보건 치매담당 보건소장님, 한번 말씀 좀 물어봐야겠는데, 들어가시고요. 지금 보건소 치매, 지도과인가요? 치매센터, 지도과장님. 이 보건소는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게 보건소 아닙니까?
예방사업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치매센터를 31억을 투자해서 집을 짓는다?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울에 중소병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베드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으면 이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원가를 계산해. 거기다 위탁을 주는 게 낫지, 굳이 우리가 치매센터를 꼭 지어야 하느냐? 위탁을 안준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치매센터를 꼭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방과 치료하고는 차이가 있죠, 틀림없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냥 예방정도의 검진을 해서 환자를 우리 중소병원에 위임한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치매센터를 짓는다는 자체는 예산낭비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왜냐 하면 보건소는 순수한 예방이고 여기 서울에 있는 우리 강남구에 있는 중소병원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베드가 비어 있습니다. 저렴하게 치매센터를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31억씩 들여서 지어야 하느냐 좀 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뭐 보건소장님 이것은 예방한다는 것은 이해가는 얘기이고 우리 보건소라면 의무적으로 예방이지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저기 보건소에 대해서 저기 우리 어저께 저기 미팅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유만희의원이나 또 윤병옥의원 저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갔는데 사실은 우리 강남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우리 세 의원뿐만 아니라 강남구청은 우리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거기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영양, 주민건강영양조사 이제 중간보고입니까? 아니면 저기 그 보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에 지금 하는 것은 재작년 예산하고 올해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해도 된다 그러신거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안하고 내년에 예산해도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소상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소장님 다 답변하시죠, 뭐 그냥.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첨부서류에 있는데요. 여기 지금 노인의치사업이 있고 중에 전부의치사업 부분의치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작년대비해서 작년에는 한 8,900인데 1억이 이번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실적 어떻습니까? 사업실적? 그리고 전부 의치, 부분 의치를 하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부의치는 어느 부분에 하는 것이고 부분 의치는 어디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
치과의사선생님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죠? 매칭을 아까 해 주신다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치과는 선정방법이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아 그래요? 제가 잘 몰랐었군요. 그러면 최근 3년간 한 실적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서 홍보가 안된 것 같으니까 일단 실적을 주시고 다 마칠게요. 사업설명서 429쪽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메모되었던 것을 봐서 여러 가지 부담금은 협회비 등 부담금을 하는데 그 법령이나 협약에 의한 부담금이라 그랬는데 법령 각종 있으면 근거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못받았거든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건소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그랬는데 지금 기존의 영어는 되어 있습니까? 영어는 빠져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완료했어요? 올해?
그 다음에 433쪽 위생업소 신종업종 안전점검 했는데 이게 신종업종 고시원, 휴게텔 뭐 찜질방 그랬는데 2008년도 올해에는 안해봤습니까? 안전점검?
지난번에 논현동에 그 사고, 고시원의 사고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점검결과는 표시 안되어 있었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사고난 데 논현동 고시원.
담당과장님이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하시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삼식입니다. 지난번 논현동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일제 점검을 하였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뭐 1년에 2번해서 아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너무 좀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제대로 뭐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9,300만원 들여서 안전점검 하지만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안전점검에 2008년도 2번 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업무의 형태가 건축과냐 또는 뭐 무슨 과냐 무슨 과냐 해 가지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다 보니까 아마 명확한 그 기준과 그 업무의 전담부서를 갖다가 지금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위생과에서 지금 뭐 전기, 건축, 가스인데 위생과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좀 리드해서 하기가 좀 어렵다보니까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뭐 그렇게 지금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바꾸든지 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안하는게 낫지 괜히 한다고 생색만 내고 만약에 터지면 어, 지난번에 검사 했는데 왜 터졌냐 책임소재만 강남구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가스는 가스협회에, 건축은 건축사협회에 또는 그 각종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있다고 체크가 돌아오면 또 저희가 시정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법의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는 대로 아마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예산을 하면서 사실 앞으로의 우리가 나갈 길이 환경이라는 시대에 맞추어서 좀 예산이 좀 너무 적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했더니 지금 이 2가지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환경부장관님한테서 이렇게 또 편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환경과하고 우리가 또 같이 람사르총회 거기를 같이 갈려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가실 용기를 못 내시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단체하고 또 같이 가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또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도 이제 환경부장관님께서도 이렇게 편지주신 게 이제 앞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을 뭐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대한민국의 뭐 역량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여기 주신 거에 보면 환경의 날 기념행사하고 환경보존 시범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이제 저탄소녹색성장 운동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이제 탄소 배출권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도 2013년에는 의무감축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행사비로 2,000만원을 저희가 배정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미미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녹색성장운동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해가지고 대청, 수서 뭐 명화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쪽에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일요일날은 어떻게 이 분들이 무료급식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요일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기관에서 자체에서 지금 일요일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토요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식사를 이렇게 무료로 잘하는데 일요일날은 사실은 어디가서 이제 식사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좀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190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뭐 이제 이쪽에 수서, 일원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많이 이제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동에서 좀 꼼꼼히 더 파악을 잘해 가지고 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것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구청에서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00명에서 내년도 1,4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강남청소년쉼터 운영이라고 해서 뭐 꼭 강남청소년쉼터 뿐만이 아니라 지금 태화복지관 이런 이 태화쪽에서 강남구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한 4군데라고 그랬죠? 태화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적으로 뭔가 여기가 좀 어느 정도 이런 복지사나 이런 데가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먼젓번에 이 쉼터 제가 심사를 갔을 적에 제가 듣기에는 사실 점수를 줄 수 없는데 다 나와서 심사하시는 분들은 막 최고점수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사실 이 모든 게 구비, 시비 뭐 이렇게 해서 나가서 태화에 있는 인원들 인건비 지원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체들이 그 어떤 재무제표상이나 어떤 레프런스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런 사회복지재단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다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기업화 되어 있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어떤 그 사회복지적인 면을 가지고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프로그램 자체도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별로 그렇게 어떤 것을 바꿔본 게 없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줘야지 지금 여기에 쉼터 운영에서도 들어 가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6명의 선생님들이 뭐 200 몇 명의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고 이제 밤에 뭐 낮에 이런 그렇게 해서 과연 지도가 되는지, 상담이 되는지 그 부분도 이런 게 정말 100% 확률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 지원할 적에 법인 전입금도 별로 없어요. 1,000만원인가 뭐 이 정도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얘기 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쉼터 재위탁을 하는데 그 심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쉼터 그때 재위탁을 할 때 현장이라든가 서류심사를 할 때 청소년지도사 또는 상담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뭐 지도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겸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양쪽 일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청소년쉼터에 대한 어떤 그 고유성 그리고 그 쉼터가 가지고 해줘야 될 그런 어떤 프로그램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한다면 전문적인 지도사나 상담사를 한번 더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위탁에 대한 그런 서류를 보낼 때 그런 것을 권고하도록 이렇게 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반적인 지금 예산액은 9억2,000만원 내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쉼터가 내년에는 지금 대치어린이집이 이전을,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면 그 자리로 이전을 하는 리모델링 비용이 한 5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쉼터가 새로운 그 장소로 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새롭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쉼터가 10년 동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쉼터 중에 그 어떤 효시가 되었던 쉼터기 때문에 그리고 태화복지재단이 그런 것을 운영했던 과거의 그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더 보완을 하고 앞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그런 상담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리고 그때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그 담당 시설장인가요 아니면 사장인가 하는 양반 얘기가 구에 내는 거와 사회복지단체에 내는 거가 달라서 액수가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전 이해가 안됐고 회계사 그 양반도 자기도 그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 지금 여기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중장부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회계가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그 내용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 꼭 태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다 한번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청소과장님 계십니까?
권철규위원장
계장님이 나오셨어요.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청소용역하시는 분이 전체 몇분이나 되십니까?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그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원이요? 참석인원이요.
권철규위원장
업체말고 인원
강동원위원
일하는 분, 우리 청소용역을 하시는 일하는 분, 현재 일하는 분이요. 명단보니까 한 430명 되죠?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미화원이 494명이고요. 운전원이 17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운전원이 179명, 그럼 전체가 몇 명입니까?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전체 673명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강남구에 사시는 거주지를 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673명 중에 구 소속이 104명이고 민간이 569명입니다.
강동원위원
104명이 안된다는데 보니까 내가 55명 여기 나온 명단이 전체 아닙니까? 이게?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강동원위원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구 사람들은 그렇게 적죠? 적은 이유가 뭡니까?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그 대행업체에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을 고용을 할 때 구청장이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좋아요. 굳이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그러면 거기 연간 얼마의 이익이 아니 각 기업의 얼마씩, 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권철규위원장
그게 무슨 소리지 기업의
강동원위원
기업수입, 연간매출.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청소용역 업체가 18개 용역업체의 각각의 강남구에서 가지고 가는 액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우리 예산 집행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철규위원장
그렇죠.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좋아요.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예요. 한 660명을 쓴다는 그 용역업체에 과연 청소과에서 우리 강남구 구민이 몇 명 정도도 안쓴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우리 주민을 써줘야지 어떻게 해서 타구 사람만 한 500명이 타구 사람이고 나머지가 강남구 사람이다 말이 맞지 않잖아요?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청장이 개인 대행업체에 뭐라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건 좀 정말 너무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관심이야. 내 주민이 어떻게 먹고 사는 건 생각 안하지요? 그냥 업자 잘 먹고 잘살면 되지요?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 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원위원
아니 청소과에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어느 정도 기반은 있어야 할꺼 아니에요. 방침은 있어야 할꺼 아니에요.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청장께서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좋아요. 강조사항은 아니지만 강조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적어도 강남구의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팀장이시라면 최소한도 팀장님 정도라면 그래도 이웃집부터 잘 먹고 살아야지 멀리 있는 어디야 이게 송파 뭐 인천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럼 제가 조금 보완해서 이게 용역업체는 지명원을 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신청하는거 아니에요?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인력현황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대행계약을 맺을 때 그 사항은 참조사항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허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앞으로는 2009년부터는 퇴직을 하게 되면 적어도 강남구에 1번을 받아둘 수도 있는 여건, 면접사항 아닙니까? 연필로 시험봅니까? 시험봐요?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그 사항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건 좀 심하지 않아요? 내 구민을 우선 앞에 놔야지 타구 사람을 앞에 놓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좀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춘수
이춘수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
검토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쓰레기소각장 내에 증축문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우리 300m 이내에 있는 뭐 6인 협의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에 수서, 일원, 일원본동까지 또 환경단체라든지 또 대모산을 지키는 그 지킴이라든지 또 우리 주택과에 있는 분들이 많은 지금 현재 고민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쓰레기소각장 뭐 300, 300하고 300톤은 예비로 했다가 지금 풀가동 해가지고 6개 내지 7개 소각장에 계속해서 진짜 용량이 오바될 정도로 소각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다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 우리 지역의 구의원 저를 비롯해서 유만희의원과 또 윤병옥의원 또 시의원, 김현기 시의원까지도 정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중히 해 가지고 절대 우리 구에서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세심한 배려라고 그럴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소각장 특히 300m 이외의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소각장 내에 재활용선별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층에요. 만약 그 테니스장 밑에 지하 1층에 재활용선별장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2층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인데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현재 1층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지하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지상에 있는 선별장에서는 지상으로 노출 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어차피 선별을 할 것이라면 지하에 선별장을 새로 지어서 냄새도 안나는 그런 시설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많은 그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관련부서 그 다음에 관련동에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때 소각장 반대할 때 보면 그런 소각장 각 구청에서 쓰레기차가 들어 와서 소각장에 부어서 그 냄새라든지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선별장에 그 재활용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 페트병 같은 게 이게 음식을 먹으면 100% 다 먹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그 찌꺼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하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이 환기가 안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서, 일원 지역 이 쪽에서는 전체적인 재활용 분류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지하시설로 옮겼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뭐 오염된 공기에 대한 집진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당연히 수반된 시설이 되겠죠. 저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선별장을 오히려 지하시설로 옮기는 것이 주변에 냄새나는 것도 제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주민들께서 또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과에 325쪽에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조례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유만희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물어보면서 이 조례안이 우리가 이렇게 부결이 됐는 그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제가 나중에 보기에는 청소과장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네,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내용인 즉슨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뭐 올랐고 이번 2008년도에 조달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본 내용보다 우리는 2000년도부터 하나도 안 올린줄 알았다 이런 내용이 앞서가다 보니까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청소과에서 지금 올라왔던 320쪽에 올라왔던 예산안이 조례안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실 건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인데요. 이 사항은 사실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 종량제 봉투제작 가격, 조달청에서 정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됐을 경우 에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 못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못시키고 그 인상된 부분만큼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그것을 보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물론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분도 있지만 연동제를 이번에 새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봉투제작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오른 가격만큼 연동해서 봉투가격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질의 안하면 서운하니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100% 이해를 하는데 또 다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6.25 참전전우회라고 사단법인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보조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냐 주로 전적지 안보견학을 주로 합니다. 이 사업을 이 돈가지고. 그런데 다른 단체는 지금 우리 오완진 동료위원께서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에 왜 6.25 참전용사 빠졌냐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가운데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국가유공자 전적지에 6.25참전 유공자들이 여기 같이 합류해서 간다 그러면 본래 자기들이 받았던 보조금을 다른 데 더 유용하게 쓸 텐데 여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다른 단체는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여기도 같이 가면 그 받은 보조금 가지고 전적지 순례를 자체적으로 안가고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오늘 아침에 답변할 때 뭐 그런 부분을 아시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좀 그래서 요구 사항이 이 안에다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전적지순례에다가 6.25참전 전우회도 참여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게 이 보훈대상자들한테에 대한 그 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래 6.25참전용사는 현재 지금 활동이 원활하신 분이 한 8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활동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1,650만원을 편성을 했을 때 전적지 순례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650만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비근한 얘기로 500만원이라는 전적지 순례비가 들어 가가지고 그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심사할 때, 보조금 심사를 할 때. 만약에 그걸 빼 가지고 이쪽에 한다면 그게 또 줄어들겠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체 인원이나 단체 기능이나 모든 걸 따져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6·25 참전용사들이 우리 보훈단체로 전부 다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1,800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보조금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전적지 순례비까지 포함을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1,800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잡게 되면 현재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거기 사업비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잡아놓은 것까지는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총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들어가시고요. 주민생활국장님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릴 게요. 지금 어떻든 오늘 원하든 원치 않던 오완진위원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에서 통과돼서 집행부로 이송하면 집행부에서는 공포해서 아마 시행하게 될텐데 지금 그 조례내용에 의하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6억5,000 정도가 1년동안에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반 정도는, 한 3억2,500 정도는 당장 후반기라든가 시행하려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편성 다 맞춰서 의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인 의원발의 형식을 통해 서 구청장이 동의를 하면 그것이 편성돼서 내년 후반기부터 이게 집행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추경이 6, 7월달에 하면 시기도 안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의원발의 형식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관련조례가 통과가 됐고 또 관련 조례 내용을 보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구의원 질의사항에 첫 장에 보면 강남구 방문 건강관리센터 서울대학교간호대학에 민간위탁 있음 했는데 센터장은 간호대학 교수로 센터를 총괄한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는 겸직을 할 수 없을텐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겸직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교수임명에 보면 말이에요. 저도 대학의 부교수를 했지만 교수 임명에 보면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여간에 그 자료를 제가 검토할 수 있게 자료좀 줘보세요. 저도 좀 배우게.
권철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저희 이번에 보니까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참 많아요. 저도 여성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 능력개발 운영지원, 출산, 여행, 포럼 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여행포럼 명단에 있는 사람이 모두 여성단체 연합회 명단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선희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저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도 다 어떤 생각들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떤 뭐라고 그러나 앞으로 몇 년 후에 있을 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여행, 여자가 행복한 포럼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여기 다 단체 연합회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하다가 여기 뭐 하다 못해 구립 어린이회장, 민간 어린이회장, 가정 어린이회장 이런 합창단 회장, 간호사협회 회장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다 위촉패까지 다 준 마당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이번에 6,000만원 예산으로 뭐에 쓰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 프로젝트 사업은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구청에 관련된 사업만 죽 뽑아봤더니 한 108개 사업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물론 어린이집 신축부터 시작을 해서 여성 CEO들의 기업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여성능력 개발센터의 운영 개선을 한다든가 여성 취업은행 운영이라든가 물가 모니터링을 하고 출산휴가를 하고 여성 건강관리를 해 주고 여성 주간의 기념행사라든가 그리고 여성의 금연 클리닉 그리고 여성 공중화장실 증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기저귀대, 환경관리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108개 사업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추진을 시키려고 그런다면 구청에서 직접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여성 주민들 스스로 또 해줘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는 그런 취지에서 여성단체의 단체장님들을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런 사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려면 그런 어떤 포럼이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출을 해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여행 포럼의 그 위원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을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왕 작년부터 사실상 서울시에서 다른 구는 여행포럼을 구성을 했었었는데 저희구가 좀 늦게 구성된 구입니다. 늦게 구성되었지만 기왕 시작을 한 여행포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여행포럼이 되고 여성정책을 위한 또 여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포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에 대한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