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복지 쪽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편성 걱정 안 해도 기본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규사업들이 만약에 발생됐을 때의 주민참여를 시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랫동안 주민의 목소리가 큰 것이 예산낭비성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도블록 교체 내지는 도로굴착 이런 예산성에 대한 낭비 내지는 또 단체장에 대한 선심성이라고 주민들이 우려 반 걱정 반 하는 그런 부분들로 먼저 접근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보완해서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요즘 사회복지 차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손길도 부족할 텐데 결국은 그 인원 속에서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려면 또 다른 직원들이 야근을 또 해야 될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야근을 하면 그만큼 경비가 소비돼야 되기 때문에,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 걱정은 많이 되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주로 행정을 할 때는 시범행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범적으로 작게 소규모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발견해서 또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좀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면 또 축소 내지는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등등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대한 바른 행정을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좀 승인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시범운영,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