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민 구의회사무국 오성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1년 3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1년 9월 9일 시행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어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 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사항이며 중랑구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내용과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 또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정취지와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 번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일정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일 날 주민참여제 운영 조례 모델안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면서 조례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11년 3월 15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방침을 받고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30일 날 서울시 행정과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의무화 안내지침이 떨어지고 저희가 2011년 5월 31일 날 중랑구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6월 3일 날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의견수렴은 매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인터넷 및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74명이 참석을 해서 저희 예산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참고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는 이유는 여태까지는 조례가 없이 그냥 인터넷이나 설문을 통해서 예산반영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인데, 이제 앞으로는 행안부의 관련법이 강제사항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9월까지는 각 지자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조례 제정 시에 장단점을 조금 비교해 본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하면 장점은 예산편성이 이제 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이 참여해서 투명한 공개로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행정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기반조성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반조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정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와 반면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위원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전문성 같은 것은 조금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따르는 저희 행정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계속 사업에 약간의 차질은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 이런 것도 조금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구의회에 상정을 하면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도 다소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모델안을 1·2·3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안을 표준안으로 해서 제시를 했고 2·3안은 1·2·3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1안에서는 다른 부분은 다 같습니다. 같은데 주민참여에 대한 위원회 구성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안은 ‘위원회나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하고 그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안은 ‘협의회나 연구회 등을 구성해야 한다.’ 하면서 세부적인 구성방법이 거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3안은 거기에다가 분과위원회라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에 대한 폭을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가 2011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 기간 내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 의견제출을 하였는데 제출의견의 내용과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시에 의견제출이 몇 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보신당 중랑구 당원협의회에서 표준안 제정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제정당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자고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답변으로는, 저희가 조례 제정 시에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그래서 이제 별도의 토론회는 시간이나 장소, 예산, 인력 문제 등으로 해서 그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입법예고로 갈음하겠다.’ 하고서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두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또는 협의회 어느 것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는 25개 구 전체 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인력이나 예산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안이나 3안으로 해서 강제조항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고서 나열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제반 인력이나 예산 문제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조례만 제정을 하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1안, 모델 1안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둘 수 있다 하고 그 조례보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정 시에 검토하는 것이 운영상에 효율성이 있다 생각하고서 저희가 그 1안으로 하고 세부적인 별도 인력이나 예산 문제, 주민참여의 방법이나 대상,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제정하도록 저희가 1안으로 한다 하고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이 취지는 우리 과장님들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 것입니다, 나름대로. 왜 행안부에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알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굳이 몇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크게 봐서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어떤 주민들이 여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구 발전을 위한 정말로 심도 있는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청장이 자기 주관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민선단체장으로서의 구민들이 선거로 인해서 구청장한테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부분을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시대에 맞게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그 구청장이 주관적인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때에 주민들도 일부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부분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봐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만들 때에는 적어도 그런 취지로 수용한 것,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일정 부분, 그것을 수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탄생됐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과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중랑구에서 만들어 주는 간단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몇 가지만 또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행규칙은 이 조례안을 통과 하고 안 하고의 여하에 관계없이 동시에 어느 정도는 시행규칙을 다듬어서, 시행규칙은 따로 나중에 상정이 되더라도 이 조례안이 적어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조례안을 다듬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갖춰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 조례안은 잘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도 시행규칙이 어떤 다른 위원이 좋든 나쁘든 간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에 나중에 그것을 넣겠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시행규칙이라는 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일정도 잡혀지지도 않고 어떻게 무엇을 넣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상정된 지금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행규칙을 나중에라도 다시 손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중랑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목적에 따라서 잘 하겠노라고 시행할 수 있게 하려면 몇 가지를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도 여러 가지 강조된 부분이 하라는 뜻으로 있겠지만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노력하긴 해야 하는데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보장을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7조에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최할 수 있다.’ 개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시행규칙에 전체적으로 본래 목적에 따라서 잘 다듬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개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개최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최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10조에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구회를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구회를 두어야 한다.’ 강제를 하자는 뜻입니다. 뼈대만 지금, 어차피 만든다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제를 해 놓음으로써 이 틀 안에서라도 주민들이 진정어린 마음으로 또 다른 전문가들이 요소요소 시행규칙에 자세한 것을 넣는다면 일단은 강제를 해놓고 시행규칙에서 조금 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든 주민참여의 범위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상, 범위, 절차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나열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 구성도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자치구 실정에 가장 알맞은 규칙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제 타 지자체의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수렴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방안을 규칙에 최대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 조례는 ‘위원회 구성을 하여야 한다.’ 하고 규칙이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충분히 반영·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말씀하신 사항은 4조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차피 규칙에, 저희가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규칙에 그 내용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지금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7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그 부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나 당초 사업이 변경이 부분적인 변경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변경이 될 경우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범위를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조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어차피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 등은 규칙에서 두도록 세부적으로 범위나 절차, 운영방법 등 이제 나열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안을 상정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델 표준안을 저희한테 전부 지자체에 시달을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4조, 7조, 10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4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4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7조에 대해서, 10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왜 7조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시점으로 보면 이게 주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가 됐을 때에 이 조례안의 본래 목적을 살릴 수가 있는데 또 시행규칙을 만듦에 있어서 시행규칙에 뭔가 다듬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시행규칙에 어떤 강제조항을 뭘 다듬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칙에도 넣는다면 이게 모든 것을 다듬어 놓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또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시행규칙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1항이고,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은 바로 7조1항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네.

7조2항에 대한 부분도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렴해야 된다는 것은 그 앞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서면 또는 인터넷 또 사업공모 여러 가지를 이미 안은 제시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구청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골라서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그 앞에가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경우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시행규칙을 할 때에, 만들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강제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시행규칙을 무엇으로 다듬을 거예요, 시행규칙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0조에 본 위원이 또 읽어 드리겠지만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아니 이게 시행규칙에 만든다면서 타 구는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데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부분은 안 된다, 위원회 강제에 의해서 ‘둔다’라고 해 놓고 시행규칙에 대해서 그것을 다듬으면 되는 거지요, 여러 가지를. 물론 강제해 놓고 꼭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나 협의회나 연구회 등을 유효적절하게 중랑구에 맞는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그때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노력할 수도 있고 노력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주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은 자체가 유명무실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 만들어 놓으면 뭐할 겁니까? 이게 조례안은 자체 취지의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야당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책임정치, 정당정치를 하는 이 한국에서 그 정당의 정부는 똑같이 일맥상통한 책임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적어도 이 규칙에 맞게끔 이게 다듬어줘야 거기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단 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 시에는 보다 큰 범위사항을 일단 기초로 하고 그 세부사항은 이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뭐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놔두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서 세세항목을 제정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정하는 부담이 조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정한 후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하다보면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처음에 축소해서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된 규칙안을 마련하라고 하신 경우와 조금 유사한데요, 저희가 어차피 처음 하는 거라 그 시행착오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물론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제 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의 범위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금 1안, 2안 뭐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데 이 표준안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안은 하라고.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하라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례안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참, 여기 해서 참 뭐 이야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21개 강북의 구청장들이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강제를 해 놓고, 시행규칙을 한다고 해 놓고 시행규칙 만들었을 때 뭐가 유효적절한 시행규칙이 필요한 것이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면 뭐합니까? 행안부에서는 지금 하라고 내려온 것인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렇게 반문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위법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행안부나 또 김근종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7조에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면 세 가지를 설명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위법을 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해 놓고 그다음에 세부 시행규칙으로 그 중에서 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또 아까 10조에 있는 사항도 저희가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연구회 등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상을 위원회도 두고 협의회도 두고 연구회도 두고 기타 또 회를 둬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위법을 보면 ‘둘 수 있다.’ 해 놓고 세부 시행규칙에 우리가 대부분 법을 그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 시행규칙을 할 때는 이 중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산 어법에 대해서, 낱말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7조를 가지고 또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 좀 해야 되는, 강제를 하되 선별적으로 골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둔다’고 해 놓고 이게 선별적으로 이 안에서 골라서 시행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문안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국장님이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 말씀도 이해 가 갑니다. 분명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또 이거 처음 아주 귀중하게 그나마 행안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내 놓은 좋은 안인데 자칫하면 이것마저도 안 해 버릴 거 아니냐,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다고 강제하고 그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토를 달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서로 협상을 좀 해 보죠.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거든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고 국장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외곽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어차피 시행규칙을 정하고 뭔가 행안부에서 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기는 해 보되 이 어법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 한 말씀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구의 조정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가 되시면 쟁점사항이 토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4조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내가 주문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7조에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최해야 된다.’ 해 놓고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하다보면 구청 쪽에서는 그렇다면 본 위원의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고친다면 결과적으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전부 3개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강제가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타협점으로 ‘그러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전부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선별적으로 해도 된다 라는 조항을 그 안에 삽입을 시켜 달라’ 그런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 한다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해 놓고 시행규칙은 2012년에 시행시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조례안 통과된 얼마 후에 임시회 때도 이게 규칙적인 걸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에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어설픈 부분이 있으면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삽입하면 되니까 그것은 그다음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 그런 것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문했는데 이것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러나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이것은 따로 따로 존재해도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거꾸로.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7조를 보면 이것은 구청장이 예산의 문제도 있고 시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해도 무방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하니까 일단 조례가 좀 뭐하더라도 여기서 선별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시행규칙에 넣게 되면 그다음에 이것을 삭제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가 국민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구청에서 바로 반으로, 역으로 거슬러서 작용을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타협 좀 볼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4조 ‘주민참여 보장을 하여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보장을 하여야 한다.’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 부분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중 하나를 하여야 한다, 선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 택할 수도 있다’ 끝에 강제를 해 놓고 끝에는, 본문은 강제하고 ‘해야 된다’라고 강제하고 그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에다가 괄호 안에는 ‘선별적으로 이 세 개 중에 선별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라 이거예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중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구청장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 개를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예산편성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주요사업만 하게 되어 있죠.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다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지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김근종 위원님!

네.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하여야 한다’로 강제를 하되 별도 조항으로 괄호로 그 참고조항으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지금 삽입하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은 어차피 그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지금 문구사항 차이거든요. ‘하여야 한다.’로 가게 되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중 상황요인에 따라 선택하여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상황 문맥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위원장님, 잠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별도 조항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문맥만 그렇게 바꾸어 주면 김근종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요.

그게 수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문맥만 바꾸어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앞에 ‘선별적’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앉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듣지도 않고 지금 우리 김근종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만 계속 지금 한 시간이 넘어서 토론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줘야지요, 기회를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마무리 하시고,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문제점,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참여예산제도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연일 수감에 또 조례 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뭐 이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태까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김근종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제 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이제 현재까지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으로 관여해서 결정했던 예산인데 예산안을 집행부가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협력적 재정관리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동안 예산과정에서 소외됐던 주민을 핵심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내지 활동의 주최로서 인정해 줌으로써 공공자원의 배분활용, 새로운 역할관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제도는 이제 예산정보의 공유, 공개가 이제 활발해지고 공공서비스 수요에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거치는 점진적인 실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 부분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제도가 정말 정착하고 민주주의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 보탬이 되면 좋은데 이러한 제도가 잘못돼서 제 나름대로 책자를 보고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우리 주민들이 볼 땐 공정성, 형평성, 공평성 뭐 효과성 여러 가지 분야가 합쳐져서 이루어 낼 수 있는 게 우리 이 예산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제도를 실시하면서 핵심 쟁점문제가 이러한 문제를 지금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앞으로 조례 외에 규칙으로다 정하신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대표성이 누구냐,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누가 지역 주민을 대표할 것인가, 대표성 없는 참여, 이거 안 돼죠. 주민이 이게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 권한, 정당성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주민이 얼마나 참여할까, 참여하시는 얼마만큼 어떤 주민을 개방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참여하는 주민의 전문성이 문제가 돼요. 예산편성, 일반주민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다. 또 참여형 주민이 자기이익 추구 또 공동체에서 참여했을 때 공동체에 대한 이익추구, 맞지요? 이런 추구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문제점이 생겨요. 또 혹시 시민단체 이런 데서 주도하는 영향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 비근한 예를 들면 간단한 얘기로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바르게, 뭐 직능단체가 많잖아요. 그 단체에서 왔으면 자기네 것을 먼저 이익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말 하나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 제도를 우리 중랑구에 주민이 참여해서 대표성 있고 공평성 있고 형평성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헤쳐나갈 부분을 고민도 해야 되고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이 없어요. 설명 없었잖아요, 지금. 또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러한 문제로 봤을 때 이 제도를 아까 어필하시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이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예산의 비효율성, 사실상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이러한 일을 했을 때 문제점을 몇 군데 봤습니다. 찬성하시는, 좋은 부분은 내가 보니까 예산의 낭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렇죠? 예산의 낭비를, 주민참여로. 또 비효율적인 예산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장이나 단체장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을 인기, 인기영합주의를 막을 수 있다 또 관료중심적인 예산편성이 제어될 수가 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의 의정을 하는 거죠. 의회가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의원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나 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나, 그리고 또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입니다. 또 지방재정, 사실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중에 최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데 한계점이 있고 또 어떻게 되다 보면 이 참여대상, 우리 인원이 하다 보면 주민 동원에 불과하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여기 참여할 것인가 또 단기성, 분배성, 복지성 위주의 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 우리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뭐 지역에서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5년, 10년,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단기성 예산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여기서 우리 토론하고 해야 될 과정인데 지금 우리 김근종 위원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 언어를 바꾸어 왔고 주민이 참여한다는 데만 지금 꼭 참여해서 같이 하셔야 된다는 논리는 맞는데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부분이 봉착될 수 있다, 지금 조례안 자체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될 것이고 그때마다 바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규칙을 제정하신다든지 타 구의 사례, 타 구의 사례뿐이 아니라 비근한 예로, 이것은 외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교 검토하고, 외국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역량에 맞추어서 만드는 조례가 조례이다, 민주주의가 좋죠. 좋은데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민주주의를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본 위원이 이러한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우리 행정부에 심사숙고하게 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내용을 좀 간단히, 저 본 위원의 뜻에 맞추어 달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이 이러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라 그럴까 주민대표성 문제, 전문성 문제, 의회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장단점을 설명해 드린 그 부분이 거의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처음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행안부에서 모델 안으로 내려 보낸 제1안을 해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나열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을 제정해서 그 시행계획을 운영하면서 타 자치단체나 아까 외국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교분석을 해서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차피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규칙이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은 행안부 모델 1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 중랑구의 발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전 47만 중랑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지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제도가 달랑 지금 두 장이죠? 달랑 두 장인데 이 안에 내포해 있는 부분은 복잡합니다, 이 내용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중랑구의 축이 돼서 예산편성에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타 구의 사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사례 장단점 이러한 부분을 보시고 하나 하나 검토해서 뜻하지 않은 또 예산편성 이 제도가 뜻하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정리해서 그때 그때 마다 이 조례를 고쳐야 하므로 규정을 본 위원 생각에는 규칙에서 정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간략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고 싶은데 간략하게 안 하게 하니까 자꾸 질의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근종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타 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을 보면 1안을 채택한 데가 지금 여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 3구 또 강남 4구인 가칭 중랑구가 똑같이 1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정 내지는 3안입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1안에서 지금 저도 타협 좀 보려고 그러는 건데 3안을 보시면, 3안 한번 보세요. 3안 보시면 그 2장에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란’을 보십시오. 거기에 6조2항에 보면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1항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주민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몇 월 며칠 이상 공고 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주민편성방향,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된다.’고 규정, 아직 안 보셨습니까?

아니,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규정하여야 한다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있어요, 시행규칙도 아니에요. 모델 안 3안이에요, 운영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부분이 규정화하고 있는데 왜 1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모호한 부분을 다루어 놨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해 놨다 하더라도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다면 시행규칙이 따를 것이고 안 한다면 시행규칙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1안보다는 3안을 선택하고,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거기서 강제조항은 강제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할 때에 선별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또 다시 다른 주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지금 3안에 대해서부터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행안부 모델 1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이 모델 안을 만들 때에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1안을 당초에 표준안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25개 구 중에서 표준안을 선택한 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표준안이 1안으로 내려 보냈고 각 자치단체의 사정에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당초 1안대로 상정을 한 사항이 되고요, 6조랑 아까 그 1안하고 3안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그럼 그 7조도 거기에 보면 모델 안 3안도 보면 강제사항이 아닌 게 많습니다, 그게. 보면 거기도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하여야 한다.’ 하면 전부 다 건건히 소소한 것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포괄적으로 조례에 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란 게 알고 보면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앞에서는 해야 된다 강제해 놓고 뒤에서는 다른 걸로는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모호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모델 3안에 보면 여기 규정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2항에 보면 ‘예산편성방향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의견수렴 및 절차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7조를 얘기하는 거죠, 의견수렴 및 절차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수렴 및 절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거기 규정을 시행규칙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버리면 안 해버리면 시행규칙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다고 했을 때 시행규칙이 필요한 것이지 안 한다고 했을 때 시행규칙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를 해 놓고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하든지 거기서 하나만 골라서 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대로 하든지 뭔가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선별적으로 강제를 안 한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뉴타운 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적인 부분도 있고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나서서 지역이기주의적으로 집단으로 막 들고 일어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도 있고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강제를 안 하고. 그것은 뭐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다가 세부적으로 그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표준안 1안 6조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조례안 가지고 지금 두 시간이 넘게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두 시간을 계속해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위원님들 각자 의견에 맡기고 표결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위원장님한테.

표결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네.

위원장님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거기다가 표결을 하시되 이것이 방금 제가 뭐 삽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1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 주시고 3안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도 표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원안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는 부분이 그것이 1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안을 원안으로 잡고 제가 3안도 표결로 찬성하고 반대하고,

잠시만요, 의견 취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찬반을 여기서 일어서서 기립으로 표시를 했는데 성명을 굳이 호명을 해야 돼요?

호명을 하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기립 숫자로만 표기하시지.

숫자로만 표기하면 되지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안 일어난 사람이 다 나오는데 이름을 써서 어디다 게재할 일 있습니까? 난 그 어떠한 생각에서…….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떳떳하게 이름 밝히면 어떻고 안 밝히면 어떻습니까?

아, 일어서지 않습니까? 여기 일어나서 누구 이름 다 있고,

그러면 이름을 밝히도록,

이름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왜 이름 밝히는 데 예민합니까?

예민한 것이 아니고,

당당히 이름 넣으십시오.

이름 여기 속기록에 다 나오는데,

홍성욱 위원님만 못하는 것이에요?

기록에 다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토를 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김근종 위원님 질의,

박이기 씨, 속기록에 반대 찬성의 이름이 삽입 됩니까 안 됩니까?

박이기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럼 당당하게 해야지, 무슨 그,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뭐 또 하나, 이중으로.

알겠습니다.

숫자로 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기록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호명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 대신 들어가기 전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기 소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인 부분을 한 말씀 해 주시고 투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지금 종결했거든요?

아, 이것은 아니지.

아니지, 표결을 지금 시작했는데 자꾸, 아니, 위원장님 뭐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의 마지막 이야기 한 말씀 듣고 싶은데, 본 위원이 그것마저도 못 듣겠습니까, 막지 마세요.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있는데 김근종 위원님 혼자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닌데,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을 막을,

아니, 다른 분 의견은 의견이 아닙니까?

이야기하세요.

표결 시작했으니까 표결 끝나고 들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 이야기하시면 된다니까 왜 그래?

자제 좀 해 주세요, 지금,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의가 있다는 것은 표결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표결사항이 아닙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 말씀 집행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질의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언제 선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질의 종결은 본래 투표까지 다 끝마치고 질의 종결이 선포가 되는 것이지 질의 종결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리고 이것은 투표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마지막 듣고 싶다는데 그것마저도 회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 투표할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마지막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듣게 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해 주세요.

그것은 동의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의사봉을 쳤습니다.

뭔 의사봉을,

질의 토론을 종결한다고 종결 선언을 했어요.

의견은 지금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결정을 내려서 하십시오.

권한, 그것은 권한이 아니죠.

여러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의사권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위원들 개인의 의견을 자꾸 막으려고 해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투표도 안 들어갔는데,

왜 혼자만 이렇게 소리지르고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싸움장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집행하세요, 그대로.

위원의 개인 이야기는 나중에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도 집행부, 위원이 발언한 것도 집행부 마지막 의견도 못 듣게 하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몇 시간씩 했지 않습니까?

몇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구민의 의견을 진짜 존중해 줘야지.

무슨 구민의 의견입니까, 이게.

몇 시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저도 대표성을 갖고 왔잖습니까?

진행하는 것을 지금 방해를 놓고 있잖아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방해요?

말을 그렇게 하시고 그래.

집행부가 한번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의가 있고 없고를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여쭤봤던 부분은 표결에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결에 대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표결은 하신다고 아까 다 의논이 됐어요, 지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의결권이 그런 것이 상정되지 않고, 질의를 마지막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을 그것을 막고 있으면 안 되죠. 무슨 자격으로 위원장님이 막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분명히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집행부의,

그건 동의하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집행부한테 의견을 묻고 있다니까요. 지금 가부, 가결이 아니라 회의를 진행하는 것 다 동의를 했어요. 저도 반대, 찬성하지만 동의해 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표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김근종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짚고 회의 진행하면 되죠.

그런데 홍성욱 위원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또 반론 주셨어요.

그런데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내 개인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 그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행하세요, 진행.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할 때요, 다수의 의견만 존중해서 회의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개인의 의견제시권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방법론을 지금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잠깐 듣고자 개인적으로 위원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묵살해 버리는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님이. 동료 위원의 권한이 없어요, 제 의견을.

권한 말씀하셨습니다. 권한 말씀하셨는데 소수의 의견은 위원장으로서 묵살했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회의 자체를 지금까지 속기록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료 위원님들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김근종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발언권 시간을 많이 주고 적고가 무슨 소용입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면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공식적으로 발언하셨던 부분이 다른 위원의 의견도 있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언하시겠다고 그다음에 질의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평하게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 표결까지 지금 와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러니까요, 표결에는 이의 없다니까요, 방법은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집행부의 의견을 마지막 듣고자 하는 것 그것을 막을 권리가 아니라는 회의진행상,

집행부 의견 아까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끝났는데 계속 들은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투표를 지금 들어가는 마당 아닙니까?

들어가는 마당이라도 위원님 혼자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지금 두 시간이라는 것 똑같은 말씀 듣고 또 지금 뭘 집행부에, 그것은 나중에 들어도 위원님의 개인의 일 아닙니까? 개인의 일은 나중에,

개인은 무슨 개인 일이야!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개인이라고.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개인의 대표성.

자, 황판남 위원님!

이제 대표성이에요?

김근종 위원님, 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대표성 있는 분이니까 대표성,

본질의 여지를 충분히 존중해 줘야 돼요.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으면 안 돼요.

김근종 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회의진행 방법을 내가,

그 말씀을 해 주시려면 최소한도 토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한다고 선포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원칙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 종결이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회의 진행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어디 지금 투표도 안 끝났는데 질의 종결이 끝났습니까?

질의 종결이 끝났으니까 투표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빨리 얘기해요. 질의 종결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질의 종결은 아니고, 김근종 부위원장님.

이야기해 줘요?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투표 표결로 가자고 했던 부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다음에 얘기를 또 듣던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진행하시는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김근종 위원님의 말씀,

보세요, 토론이 중요한 것이고 일반 과정도 중요한 것이에요.

자, 위원장님 진행합시다.

그만큼 많이 했잖아요.

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 종결을 이미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와 그다음에 답변을,

질의 종결을 쳤으면 이미 그냥 끝나버린 것이에요, 지금. 잘못된 것이죠. 투표할 것도 없어요.

질의 종결이 안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투표합니까?

홍성욱 위원입니다. 의회주의가 민주주의 원칙에 다수결 의견의 원칙이에요. 다수 위원들이 투표를 하자는데 자꾸 그 한 위원 갖고 그냥 말씨름만 합니까, 위원장님.

홍성욱 위원님, 대의민주주의에서 소수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투표하자는 부분에 이의신청 했을 때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이요. 거수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과 관련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화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정보화 조례’로 ‘정보화촉진협의회’ 명칭을 ‘정보화추진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 책임관 및 실무추진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규정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3조제1항 중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되’로 하고 안 제21조제2항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신설함에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김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김근종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께서 김근종 위원님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근종 위원님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이윤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황판남 위원님께서 이윤재 위원님을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윤재 위원을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