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승인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회계연도 내의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집행부가 건전한 재정을 이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0회계연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의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향후 모든 예산안 편성과 집행 예산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억 7,731만 7,000원이며 이 중 4억 5,379만 14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95.1%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52만 6,860원으로 4.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에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과 클린신고센터 포상금 8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에서 266만 5,650원, 공직자재산등록 관리경비 중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정보제공수수료 84만 7,510원, 일반사무관리비 등에서 22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서는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잔액 등 사무관리비에서 219만 8,000원,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자금 등 공공운영비와 포상금 등에서 45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에서는 표창장 등을 제작하고 남은 7만 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175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당초 정원 2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원 19명으로 그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97만 2,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에서도 현원 19명 운영에 따라 급량비 356만 원, 여비 486만 원, 공공운영비 등에서 10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9쪽부터 13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집행예산이 95.1%의 예산을 쓰고 나머지 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포상금을 보면 이렇게 예산이 딱 맞게 떨어졌다는데 그 포상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당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쪽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13쪽.

네, 13쪽 위에서 주민불편사항처리에도 포상금이 있고 민원관리의 체계적운영에 포상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민불편사항처리라고 하면 살핌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분기마다 그 기간 동하고 기능부서 하고 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민원관리도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라든지 모든 민원사항을 갖다가 친절까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보면 기관포상도 할 수도 있고 개인포상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건일 때는 얼마, 어떤 건은 얼마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딱 맞춰서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주민불편사항처리의 포상금에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연초에 계획수립을 할 때 해피콜 우수직원 시상을 갖다가 연 10만 원, 6명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상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불편신고처리 우수부서, 부서를 갖다가 시상을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에 한 부서에 50만 원, 우수부서는 30만 원, 장려는 20만 원 해서 2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추진하고 또 주민불편신고 우수직원 시상을 갖다가 우수 처리하는 것은 또 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20만 원에 3명에다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다음에 신고를 많이 하는 직원에 따라서 또 20만 원 해서 3명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리 하다보니까 액수가 우리 계획에서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제로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왁구를 짜서 집행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만약에 주민친절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부서 포상을 심사를 할 때에 예상외로 우수한 직원이나 친절주민들이 많았을 때에도 예산편성에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 위한 행정이다 보면 줄 사람도 못 줄 경우도 생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숫자화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갖다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친절까치라든지 민원신고의 사항을 갖다가 10만 원에서 연 이렇게 두 번을 정한다든지 세 번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면 승인이 안 된 예산을 갖다가 사전에 집행을 하고 추가요인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추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예산범위 안에서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제로로 남았다, 잔액이 없이 해서 딱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그 포상이라는 부분이 연간 몇 명, 뭐 주민, 직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포상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의 점수 배점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미달됐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도 그 예산이 정한대로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했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한번 계량화를 한다든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차후에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포상에 대한 성과도는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예산금액에 딱 맞춰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봐서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끼워 맞추기식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연말쯤 되면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지출하기 위한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예산금액을 잘 썼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500만 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해마다 전년도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왔었는지, 왜 남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이 부조리신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건당 최고 상한금액이 조례상으로 한 300만 원이고 그런데 이 공무원을 어떤 부조리신고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300만 원까지 신고자한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한 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가 잘 아시지만 청렴해서 6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이 공무원부조리라든지 다른 그런 사항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년 연속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고 선정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조례상으로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예측을 해서 사전대비를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공무원부조리 관계를 신고했을 때 민간인에게도 주는 겁니까?

네, 그것도 가능하지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네, 없습니다. 공무원이 뇌물수수를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증이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지급을 할 수 있다. 민간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총액이 2억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은 제가 여러 부서에 지적도 한 부분이 있는데 성과중심이라는 것은 곧 일하는 부분을 얼마나 실적이 결과가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또 예산배정도 될 것이고 아니면 그 반대로 포상관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각 부서에 해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과연 감사회의를 어떤 형식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위원들 자신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확실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시감사, 감사원감사 명목상 나눠서 건수별로 나열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의 감사보다는 우리 구 자체 감사가 구 행정 발전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일선에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무슨 감사를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물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각 부서의 감사과에서 했던 행위 자체가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결과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경고조치한다든지, 주의조치를 한다든지, 뭐든 징계조치를 하는 어떤 법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냥 기록이 돼 있지만 지적되지 않고 더 경미한 사항,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뭘 좀 지도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다 우리 구의 어떤 감사기법에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또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중랑구는 청렴도 1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에 대한 행위적인 기록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기록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보면 이렇게 전체 나열돼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업무를 각 부서에 하면서 소요된 경비입니다, 소요된 경비.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개의 각 부서를 감사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뭔가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결산, 우리 총 결산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해서 총평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의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부서의, 어느 계, 무슨 사업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그래서 뭐 이상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경미한 부분이라도 시정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스템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물론 지금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에 의해서 며칠 안에 또 교체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감사담당관께서는 타부서로 가시겠지만 그래도 그 밑에 직원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그 후임자하고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그냥 두서없게 말씀드려 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의를 이렇게 저한테 주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신보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대외기관 평가에서 33건에 22억 3,400만 원, 우리 중랑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우수기관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청렴도를 떠나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1위를 달성했습니다. 1위를 달성했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저를 포함한 직원 21명이 감사파트는 또 감사만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심사제를 할 때 사전에 단가가 잘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따지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고 감사역할이고 그다음에 또 민원관리계에서 하는 구청에 불친절하다, 그 직원들을 갖다가 단속을 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도 감사조사의 다 기능입니다.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 기록이 없다,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을 보는 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은 진짜로 사명을 갖고 주어진 역할, 일요일, 토요일도 없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이 그냥 놀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법적인 부분을 기록상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 감사 때나 대외적으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감지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록을 좀 해 달라는 자국을, 행적을 좀 남겨달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번에 감사받을 때도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내가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중징계의 몇 사람이 구분되어서 지적사항이나 중징계 했던 부분은 건수별로 그것은 총 결과론적인 것은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나 어떤 이사회가 열렸을 때 어떻게 보면 모여서 그게 이제 조례나 규칙을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 전체 서면으로만 해서 거기에 들은 서면질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면이 했다 라는, 감사를 했다 라는 어떤 그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2005년도부터 2010년 그 앞전까지는 적어도 서면위원회가 열려있는 것이, 심의가 열려있는 게 한 80%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올려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서면으로 다 인사위원회를 모든 것을 심의를 해 버리면 굳이 인사위원회가 존재할 값어치가 없지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석구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정조치를 해 주고 똑같은 행정적인 부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절차상이나 기법적인 것을 조금 유도해 주고 어떤 지도를 해 줌으로 해서 확실한 이사회나 인사위원회가 보다 더 선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의 감사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소관은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는 월권 같지만 지금 인사위원회는 서면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원을 다 소집을 해서 어떤 장소에다가 집합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지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외부인사위원회가 이렇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구인사위원회라고 우리 통칭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청 자체 내에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저는 시설관리공단 내의 인사위원회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거기까지 영향을 못 미치셨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내에 인사위원회나 이사회가 한 장소에, 그래서 내가 조례나 시행규칙을 한번 더 봐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2005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에 의해서 이야기한다면 서면심의가 한 80%에 해당되고 그리고 한 20% 내지 30%가 직접 모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서면 날인했던 기록을 진짜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양반들이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을 했었는가, 그런 부분이 전혀 오가지를 않는 선에서 사인 하나 가지고 심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기법적인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기록된 부분을, 행적을 남겨놓을 수 있는 감사행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 지금 모르셨죠?

네,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개최까지 개입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가 서면으로 어떤 징계의 어떤 기법적인 그런 정도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아무 관심이 없겠다 라고 오해가 된다면 큰일이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무엇을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행정지도가 되고 감독이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금전적인 관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행정의 전반적인 지도를 해 줘야 될 감사담당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영역에서 따로 자체 운영을 하는 것처럼 떼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우리 위원 입장으로 보면. 그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 내용이 사실 같으면 앞으로 인사위원회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 라고 저희들이 권고라든지 그런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정말로 구청 청렴만, 구청만 청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리공단도 우리 구청 행정하고 똑같다고 저는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46억 3,409만 원으로 이 중 91.1%인 42억 2,429만 4,780원을 지출하였고 4억 980만 2,7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운영된 집행잔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581만 7,880원, 예산집행잔액 2억 9,654만 1,145원, 보조금 집행잔액 2,744만 3,699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주요집행잔액 사유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무분야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 4억 2,207만 원 중 집행잔액은 6,042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국·시유 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81만 원, 국·공유 재산관리 구비 집행잔액 1,512만 원, 화재보험료가입비 집행잔액 962만 원, 계약회계 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652만 원, 재무보고서 인쇄물비 집행잔액 등 지출회계분야 767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 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21억 2,292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918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농업·농촌분야사업 집행잔액 2,066만 원,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중소기업전시회 미개최사업비 1,723만 원, 면목패션진흥지구용역비 낙찰잔액 4,072만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 집행잔액 1,680만 원, 기타산업 중소기업분야 집행잔액 1,039만 원, 인력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에 관련하여 1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억 9,123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2,484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우편물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809만 원, 과년도 체납고지서 및 홍보물 등 인쇄물비 집행잔액 859만 원, 개별주택가액조사 관련경비 집행잔액 2,508만 원, 서울시 주관의 세외수입 및 지방세 통합안내문 발생계획 연기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세외수입 공공요금 5,35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 1,6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억 2,251만 원 중 집행잔액은 2,1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세 부과징수관련 우편요금집행잔액 1,237만 원, 체납지방세징수관련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 108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 78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분야는 예산현액 7억 7,534만 원 중 집행잔액이 9,358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집행잔액 2,030만 원, 토지거래위반신고 및 행정서비스미이행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205만 원, 새주소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행안부 일정변경으로 2011년도 고지·고시 업무가 변경됨에 따른 시간제근로자 등 보수 미집행액 2,370만 원 및 도로명관리 집행잔액 3,782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 61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2쪽부터 44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하고 얘기를 해도 무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홍보과하고 세무1과 쪽에서 수치만 거기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세세내역은 각 부서 입장이고 그다음에 재무과 소관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도 전반적인 예비비나 특별회계 아니면 재난기금 등등 예금이자에 대한 부분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세세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재정사항에 대한 돈은 전부 저희가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예금 이자수입은 전부 22억 원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계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관리를 금융 중에서 어떤 어떤 금융업체에다가 위탁을 해놓죠?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에 대해서 전부 우리은행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약된 업체인 우리은행을 구에서도 같이 우리은행에 전부 계약을 하게끔 해서 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중에서 금융이자소득이 어느 은행이 지금 최고 높다고 보입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때에는 그러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비교검토를 하지만 지금은 우리은행에다가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교검토 할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공금을 금융에 위탁을 할 때는 이자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자소득이 높은 데에다가 위탁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은행에 한다는 것은 그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위탁하는 부분은 뭐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보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돼 있고,

아니, 시에서 금융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요?

공개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개통이 이제 전부 깔려있는 게 우리은행에서 전부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전산으로. 그래서 그러한 전산을 구축해 놓은 그 시스템을 타 은행에서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타 은행도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 것이 워낙에 큰 금액으로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타 은행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 금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은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이 정부투자가 되어 있지요? 정부에서 투자, 출연금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경쟁력에서 우리은행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다룰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좀 세세하게 들어가기에는 복잡한 일이지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업체나 단체나 보조금 등을 보면 조기집행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위임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조기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수개월 동안 어떤 아파트면 아파트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되었을 때 다시 환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부분들은 발생이 될 텐데 그것은 환수할 때 그 부분이 포함 돼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택가 쪽에 예산이 배정이 되게 되면 주택과에서 전부 관할해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 재무과가 그러한 부분까지는 검토하는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서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예산편성이긴 하지만 총괄적으로 이것은 어느 부서에 가서는 이런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회계적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이자도 같이 저희가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 근거자료를 한번 예시해서 표본으로 하나 받아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주택과 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뭐 주택과도 그렇기도 하고 또 연간단가 공사업체들 뭐 이런 데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교육예산지원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마 다양하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세하게 조금 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러면 주택과 것을 표본으로 해서 샘플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쪽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1,050만 원 있는데 900만 원 집행을 하고 150만 원 결산심사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왜 1,050만 원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기시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50만 원 잡은 것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해서 편성을 당초에는 35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상으로 30일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절감 차원하고 지침상으로 30일을 넘지 말라는 그런 내부지침 때문에 그래서 그 30일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700만 원 잡았었죠?

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구의원님들한테 수당을 안 나가는 그런 사항이었고 2010도에 이제 구의원님 수당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돼서 2009년도에는 한 700 잡혔던 것이고요, 10년도에는 그렇게 잡힌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사무관리비가 252만 원에서 잔액이 161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위원수당으로 해서 1인당 회의참석수당 1인당 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할 때에는 분기별로 1회씩 여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 열린 금액이 수당 나간 게 91만 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1만 원.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떠한 분기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계약을 불이행한다거나 계약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게 되면 그것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없게 되면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타과에 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행사 이벤트 이런 뭐 주민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대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골고루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많이 남는다는 자체를 가지고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총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은 왜 남느냐 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이 환수되고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지출하는 돈은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는 견적가격입니다. 견적가격으로 해 놓고 나서 그것을 집행할 때는 실제가격으로 하되 그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거의 항상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결산서 46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만5세 취학 유예한 6세의 자녀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자원이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혹시 집행이 될 과목개설을 위해서 해놨던 것이고 실제 집행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당초 예산에 지금 연도별로 이 품목을 넣어놓고 여기에 물론 혹시 중간에 이사를 온다든지 뭐 어떤 그런 상태가 주어지겠지만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고 올 대비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2009년도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2009년도 예산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산서 47쪽에 보면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인터넷무역지원사업 즉,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이 인터넷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순수한 위탁금으로 지급한 돈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짐작이 대충 얼마 가중치를 두고 뭔가 좀 플러스 요인으로 남겨놓고 예산을 항상 세우게 되잖아요, 모자란 쪽보다는 플러스요인을 남겨놓고.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아예 계약도 않고 아무것도 단지 계획만 세웠을 뿐일 건데 어떻게 1,740만 원이 그대로 예산에 나와서 예산에 민간위탁으로 그대로 나가냐?

김근종 위원님 이 사항은 좀 제가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례에 보면 이 예산액이 항상 적었어요. 적어서 제 기억으로 제가 재무과장 할 당시이니까 한 2년, 3년 전이었습니다만 그때도 이것은 돈이 좀 적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민간위탁금인데 그것이 예산을 세울 때 똑같이 금액이 예산이 돼서 예산 그대로 위탁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좀 앞뒤가, 자료를 보기 전에,

어느 해인가 제가 예산을 2,000만 원인가를 잡아놨는데 요구액이 2,400인가 이렇게 돼서 그때도 2,000만 원 그냥 주고 좀 추진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깎은 거네요?

그렇죠, 돈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다음 쪽을 보면 48쪽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도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 전체가 6억 1,3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딱 떨어집니다. 우리 요즘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들이 지적을 이미 해 왔습니다. 물론 꼭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예산서하고 지출하고 이것이 제로로 딱딱 떨어지게 맞춰지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예산을 잘 짰어요, 아까도 깎아서 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도 깎은 것도 아닐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도 뭐 깎고 안 깎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격상, 업무추진비야 뭐 10원 짜리 하나라도 남지 않고 쓴다고 그러니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기가막히게 제로를 만들 수 있는가요?

전통시장 경영합리화사업은 전통시장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보조비를 받고 부족한 것은 자기 자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있는 전액 넘겨주고 부족분을 자기 자부담으로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다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시면 전통시장별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숫자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 한 걸 당연하게 그렇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딱딱 떨어지는 이 기가막힌 예산은 참 기가막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저도 하여튼 궁금하지만 이걸로 끝맺음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원래 과장님이 계셔야 질의를 확실하게 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기도 좋았을 텐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 지금 우리 재래시장들 시설비 투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을 가지면 조달청 계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원시장을 지금 놓고 보겠습니다, 동원시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가 4억 7,630 몇 만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 집행이 됐고 잔액이 1,035만 3,530원이 잔액으로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그 예산을 내역서가 꾸며지면 낙찰률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낙찰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낙찰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같으면 2009년도 평균 낙찰률은 제 기억으로 87.745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낙찰차액이 없는지?

동원시장 것은 낙찰평균 낙찰률,

적용을 안 했는지 이 부분을 지금 묻고 싶어서,

그것은 낙찰률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보면 어떤 것은 95%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80%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낙찰률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낙찰률이고요, 그것을 전부 계약을 할 때마다 적용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사 발주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제가 국장님 하나만 문의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수의계약도 우리 재무과에 시담이 들어가면 몇 프로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죠, 낙찰률?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그 낙찰률을 얼마를 제한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건 없고요,

정해진 건 없어도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아닙니다.

시담할 때 빼는 거 아닙니까?

실제 시담은 사업 주관과에서 이미합니다, 이미.

지금 재정경제국장님이 뭐라 하시니까 한번 재무과장한테 문의를 해 보시면 알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사업집행부서에서 계약상대자하고 시담을 하고 옵니다.

그렇게 절차가 안 가요, 국장님.

아니, 그렇게 해서,

재무과에 가서 시담을 하는데 적용률이 7% ∼ 10% 이 정도 내에서 시담을 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전통시장에 시설비를 어쨌든 그것도 공개입찰 아닙니까? 조달청의 공개입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낙찰률이 없냐고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10년도 동원 아케이드 사업비는요 예산이 부족해서 처음에 건축공사에 낙찰차액이 나와 있으면요 그 낙찰차액을 갖다가 다른 전기라든가 통신 쪽에다가 돈을 쓴,」하는 직원 있음) 그런 데서 비리가 나오지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니지, 원래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 해서 모든 내역을 뽑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년도에 시장 쪽에서요, 저희한테 사업비 요구를 해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년도에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률 되고 하다보니까 금액 자체가,」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얘기하시면 모든 공사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생겼으면 어디에 공사를 국비니까 그렇게 더 다른 걸 더 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제가 그 낙찰잔액 낙찰하고 난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걸 가지고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부기상 한 종목 안에 한 부기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전기공사라든가 조경공사라든가 토목사업이라든가 건축사업이라든가 그것을 다 합해서 한 개 단위사업으로 지금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한 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따로 따로, 별도 별도로 발주를 하고 계약을 입찰을 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그 남는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에 다시 쓸 수가 있고요, 같은 단위사업 내이기 때문에. 사업이 바뀌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 회계질서 문란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는. 같은 사업 내에서 사업비가 돼 있을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재무국장님이시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낙찰률 남는 금액을 다 줍니까 따로?

못하지요,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단위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쨌든 낙찰률이 있었으면 낙찰률에 대한 금액이 떨어져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금액 가지고 어디에 더 공사를 했다든가 이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부분 사업별로 돈이 남는 건 그 부분 사업에서 서로 간에 상계해서 쓴다는 거거든요, 제 말은.

원래는 국장님 그것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원칙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지금 전부 시장연합회다가 돈을 넘겨줘서 시장연합회에서 모든 걸 발주해서 다 하게끔 맡겨주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계장님들 얘기해 보세요. 다 그렇게 안 씁니다. 직접 구에서 모든 내역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금액 타당성 있게 해서 공사발주를 하는 과정이지 우리 구만 지금 형편이 안 맞게 지금 시장연합회에 넘겨줘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럼 시장연합회에선 어떱니까? 그 업체에서 돈 달라는 대로 다주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분들이 상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김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벤트행사, 서울시에서,

아니, 공사 얘기 했어요, 저는 공사만, 이벤트행사 이런 것은 수차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직원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드려서 그런 건 앞으로 절약을 한다 라고,

공사는 연합회로 주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고 공사가 시장연합회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데요.

동원시장 시장연합회에다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 동원시장 전부 아케이드 공사한 것, 우림시장 아케이드 공사한 것 다 현금 줬습니다, 거기에.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이것이요, 2009년까지는 시장에다가 자금을 넘겨줘서 시장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그렇지만 그 부분을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으면 설계된 부분에서부터 내역이며 모든 등등을 검토는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죠.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돈 넘겨줬으니까 시장연합회에서 관리해서 너희들이 공사발주 해서 너희들이 써라,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것이죠.

당초에 시장에서 금액을 요구할 때 검토를 하고 돈을 지원받아서 넘겨줍니다. 구에서 구비만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나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그때 내역을 봅니다.

그런 내막을,

그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구에서도 또 정산을 합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구청에서 전부 다,

국장님, 어쨌든 2009년도 전반기까지입니다, 후반기부터는 구에서 발주를 했고. 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직접 관에서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시장연합회에다 예산을 다 주다보니까 문제점들 이런 등등 해서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구에서 발주를 하게끔 된 것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직접 지원을 해서 시장에서 집행하는 것을 시장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접 구에서.

어디서 그랬어요?

성동구입니다.

제가 작년에 노원구 것을 했습니다, 공사를. 재작년 가을에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 낙찰차액이니 달라고 해도 안 줬습니다, 공사를 적자를 봐도. 공무원들이 인정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낙찰금액은 정부방침이어서 어려움이 있다, 넘겨줄 수가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공사를 적자보고 나왔습니다.

그 해당 항목 안에 다른 사업이 또 포함된 중복사업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조심성을 많이 갖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예산은 낙찰차액을 남긴 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도 발주하는 공사들 있잖아요, 낙찰차액 증가가 됐다고 더 달라고 하면 줍니까? 국장님 같으면 주겠죠. 우리 직원들은 잘 안 줍니다.

일정비율 이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다 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실무담당 감독관들은 안 준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모든 계획서를 다시 만들고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과 내 생각은 주면 좋다. 왜, 법적으로도 주게끔 돼 있으니까 주면 좋다 라고 되는 과정인데 실무차원에 있는 담당팀에서는 모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잘 안 주려고 한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맞죠, 국장님?

직원들 입장에서 금액이 증가되고 하는 것은 꺼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증가되고 이러면 반드시 그것은 감사를 받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재래시장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낙찰차액이 다 없어졌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공사하기 위해서 2009년도 연말쯤이든 그 직전까지 내역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담당들은 그 내역서가 맞나 안 맞나 검토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하셨죠 계장님? 그러면 내역서의 타당성 모든 것을 검토를 끝난 다음에 그 예산이 맞다 하면 거기에 넘겨줬을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에다. 그랬으면 그 부분은 낙찰차액은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연합회에서 금액을 전체를 다 시공업체에다 주냐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께서 가서 시장연합회하고 담당들이 얘기할 때 ‘낙찰차액 없이 다 줘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하고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 같이 과장님은 많이 알고 계셨을 테니까 답변이 쉽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이렇게 좋은데 저는 우리 국장님이 재무국장님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대략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려 본 것이에요. 어쨌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대부업이 2009년 9월 29일자로 각 자치구로 사무가 위임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1월 1일부터 구청에서 처리하다보니까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보조인력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급하고 난 차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자동차세부과 및 징수의 부분에 공공운영비 1억 2,776만 얼마 돼 있던 것을 잔액이 1,237만 9,95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역에 보면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작년도에는 우편물이 발송이 덜 됐나요?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은 것은 1월 달 연납관계로 한 4만 건이 연납해서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 연납관계로 또 12월 달에 안내문을 1회 발송해도 효과가 없어서 작년 12월 달에 안내문을 미발송했습니다. 연납하고 미발송하게 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도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세출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내년에는 봐서 그래도 자동차 대수가 1년에 천여 대 또 늘어나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감소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5쪽부터 56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101-1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70만 원이 그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집행액이 하나도 없이 잔액이 그대로 남으셨는지?

네, 56쪽 새주소시설물정비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시설물 정비에서 인건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일정변경으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업무가 날짜가 변경돼서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했던 사유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직원을 한 명도 안 썼다는,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돼 있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게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쓰기로 했었는데요, 통장님들이 실비보상을 받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일정이 변경이 되서 올해 그러니까 2010년도에 못하고 올해로 넘어와서 지난 5월에 진행했던 겁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 올해 쓸 예정인,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2011년도에 그것은 미집행을 하고 동, 통장님들 실비보상 해서 10만 원씩 해서 5,320만 원 지급했습니다, 올해.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기간제 수당하고 통장님 5,300만 원하고는 별개의 집행 수당이 되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연말에 2010년도 계획을 잡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고지고시 업무를 하겠다’ 이랬었는데 행안부 일정이 변경이 됐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말고 통장들을 활용해서 고지고시 업무를 하도록 해라’ 이랬기 때문에 2,300만 원은 없어지고 올해 5월에 5,300만 원을 통장님들 실비로 그 일을 해결을 했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는 것 같으면 지금 여기가 2010년도 2,370만 원 이게 다 감축된 것인지?

이제 없어진 것…….

없어진 것,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그냥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주소시설물 정비에 보면 바로 밑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밑에 사무관리비 4억 4,900만 원이 예상했던 부분, 집행이 4억 1,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집행이 됐고 잔액이 3,782만 얼마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잔액 및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했는데 혹시 낙찰가 남은 돈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잔액사유는 새주소시설물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전국 일제 고지고시 업무가 2010년에 예정돼 있다가,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이게 낙찰요율로 남은 것이죠?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품이든 공사든 발주를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왜 들어갑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래?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비나 항이나 이쪽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사무관리비 속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 사무관리비에 이러한 제작이나 이런 물품구입 이런 것 등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직접 물품을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관리물품으로 쓴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외부발주가 이뤄지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55쪽, 그 앞장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3,330만 원, 집행액이 1,299만 6,500원, 잔액이 2,030만 3,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게 집행사유미발생에 보면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 말에 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 계획을 세웠고 2010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구 전체 저소득이 몇 명인가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한 60 ∼ 70%를 잡다보니까 너무 세대를 많이, 대상 세대를 많이 잡았다가 작년에 해 보고 나니까 올해는 한 200세대쯤 되겠구나 해서 올해는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잡았고 그때는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예산을 잡았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올해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