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목포시가 법령상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 무리하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눈치 보느라고 반려해서 시간을 끌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민원인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시비를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법무 행정계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각 실 과에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 그래서 패소해서 보니까 그 손해배상 금액을 목포시가 지급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집행부 사람을 위해서 눈치보기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번에 계획서도 보니까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