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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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늘은 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석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총무과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업설명서 제55쪽에서 66쪽, 첨부서류 51쪽에서 74쪽, 기금운용 계획서 5쪽에서 34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55쪽이요?

강동원위원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넘어가시죠.

강동원위원장

56쪽,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물탱크 교체하고 냉각탑 충전물교체공사가 있는데요. 그 물탱크 지금 상태 그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데 이것 교체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설치를 해 가지고 전면교체를 실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보완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더 놔두면 나중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당초에 그 맨 먼저 신축할 때 그 때 처음하고 한번도 교체를 안 했던 모양이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제가 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수만 했답니다. 보수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수를 해도 이제 유지관리가 어려워져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77쪽, 지금 56쪽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넘어가요.

강동원위원장

77쪽.

만희

유만희위원

57쪽!

강동원위원장

5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58쪽,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구청 3별관 증축하는데요. 용도를 사무실 그랬는데 사무실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이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사무실이 그 여직원휴게실 내지는 탈의실 그 다음에 모유수유실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반 그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근무 사무실은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 신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들 사무실이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쓰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기본적으로는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 강남구청 청사를 신축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증축하는 것이 나중에는 별 도움이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증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본적인 시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무슨 사무실이 필요하냐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59쪽,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해외자매결연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자매결연 예정도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고 지금 현재 국외 자매결연도시가 다섯 개 있고 그런데 그 자매결연도시와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교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두 명, 세 명 이렇게 잡아 놓고 그렇습니까? 이것을? 예산을?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요. 일단 국내는 빠지고요. 국외에 교류활성화에 대한 예산만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하면 그게 활성화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안을 지난번에 상정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를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토록 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의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또 추진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그 실업이 증가하고 아마 한반도에 경제 쓰나미가 온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활성화 차원에서 굳이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시각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진짜.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그 계획은요. 금년도에 사실은 그 해외로 5회 나가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3회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그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리버사이드시를 방문하면서 그 ICF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그런 그 내용도 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캐나다 도시의 프레데릭턴시와의 자매도시의 그때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가는 그 경비로다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2억5,800만원보다 적게 2억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매결연 예정도시 다섯 군데 있는데 2009년도에는 이 다섯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예정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국외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59쪽에 보면 5개 도시 자매결연 예정도시라고 되어 있네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세 군데는 세 군데는 저희들이 그 무엇입니까? 국내에서 와서 이제 와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두 군데는 저희가 가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군데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 어디죠 ?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두 군데가 몽골하고 캐나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 어떤 데는 가고 어떤 데는 오는 기준을 어떻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사전에 MOU 체결할 때 상호교류기 때문에 먼저 오면 저희가 가서 체결하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지나간 건데 56쪽 보시면 구민회관 유지관리 부분 있죠? 여기에 보니까 앞마당 공사가 한 1억1,000정도 들어갑니다. 1억1,000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그 의회 5층에 보시면 그 무대가 5층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 공연장 무대가 그런데 그 무대부분의 소음이 의회로 계속 들어와요. 그것을 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셨는지? 그쪽에 그것을 미장을 무대 쪽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한번 예산을 보시면 미장 한번이면 대략해도 한 500에서 돈 1,000만원이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 좀 같이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 그러면 63쪽,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민원행정 보조요원 운영에 있어서요, 63쪽이요. 지금 30명을 선발하는데 작년에는 몇 명을 했는지? 첫째 질의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올해요. 이번에 이제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4명 정도 더 추가로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 26명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왜냐하면 여직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명정도 더 늘린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 그 요강이라든지 그 방법이 어땠나 하고요. 1년만 근무하는 것인지? 근무기간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비정규직이기 때문에요. 계속 연중 상근할 수는 없고요. 연간 단위로 9개월 이내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근무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3개월 정도는 쉬었다가 근무를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어요? 9개월만 하면 끝나, 한번에 끝나고 한번 정도 더 하나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지금 보면 이제 젊은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대개가 그래서 다른 데로 취업이 되면 이제 옮겨가고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는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그 정도하고 이상은 안 하나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게 이제 오래

영순

이영순위원

원하면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보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월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이제 여기서 공제를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받은 돈이 한 100만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직장으로써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이 나오면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순

이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채용방법은 말씀 안 하셨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채용방법은

영순

이영순위원

방법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채용방법은 전산이라든가 행정 이런 실무 경험자를 해 가지고 전산에 대한 그 특기도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인력뱅크에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가 비면 이렇게 충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공개적으로 하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공개로 하거나 그럴 성질의 것은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두명 저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 저희가 인력뱅크에 그 있습니다, 창구가.

강동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니다. 64쪽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니다. 65쪽,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총무과에서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도 하고 또 감사담당관에서도 유사한 일도 한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서를 보면 친절도 시스템개발을 연계해서 평가조사 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해라. 이런 의견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그 국가청렴위원회 요즘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각 그 대한민국의 전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평가항목이나 기준들이나 주기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 위주로 평가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 우리 총무과의 민원응대 친절도라는 것은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전 공무원들이 주로 주민들이나 구민들에 대해서 친절도 향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무이기 때문에 공무원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해서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친절도 평가가 그 서울시 단위에서 평가를 하는데 매년 하위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부터 좀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하고 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하려고 이번 내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조사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결과를 보고하면 어떠냐? 이 말이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용역결과를 그 물론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를 당연히 의회에 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드릴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친절도 사업내용은 당연히 쉼없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비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총괄적으로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여론조사 용역기관에 하는 것은 연1회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상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이 전화 받는 수화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전산으로 해 가지고 개인한테 전부 그것을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통화할 때 처음에 인사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그 업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이제 알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매년 지금하고 있는 것이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해왔는데요. 시스템 구축이 지금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스템 구축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결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그 감사담당관실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이런 민원응대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잘했다고 포상을 주는 것은 참 내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못한 사람은 잘 이런 것을 잘 응대를 못한 사람은 이것에 대한 처벌을 해야되는데 처벌은 하나도 안 하면서 상만 포상만 주고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 상을 당근과 채찍을 주어야 되는데 이게 당근만 주고 채찍을 안 하니까 계속 계속 하고 지금 그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전화응대 불친절한 엄청난 민원이 올라와요. 그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닙니다. 나는 원인은 진단은 잘 해야죠. 진단을 못하니까 매일같이 나오고 이 상황에 100날 하면 뭐해요?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을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 그 무엇입니까? 마일리지 그 점수를 해서 감점하는 것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잘하는 직원한테는 더 상을 주고 못하는 직원은 그 개인 2,000포인트 그 마일리지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서 감점제도를 두어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그것 실천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질의 하나

강동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고요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그 민원응대친절도 평가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리서치에다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학술용역을 준다는 것인지? 이 용역을 어떻게 준다 거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 하여튼 저희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외부기관에다 줍니다. 외부기관에다 주는데 우리 강남에 하여튼 민원친절도에 대한 그 평가를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외부기관에다 줍니다. 하여튼간 학술적인 것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어떠한 그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 이런 것을 전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갈려고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으니까 개별적으로 어떠한 그 문제점을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평가의 날을 둬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제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박남순위원

글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걸 외부사람이 와 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이나 하겠냐고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 리서치에 주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박남순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그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다른 데서도 제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여튼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교육시키고 어떠한 그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 시스템 개발하고 이 조사용역 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이 시스템 개발한다는 것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시스템은 이제 그 통화를 하게 되면 그 통화를 한 그 내역이 전부 기록유지가 되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직원한테는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전부 개별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용역조사라는 것은 1년에 한번 이제 처음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몇 번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중하반기정도 해서 한번 그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 그게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얼마나 향상이 되고 좋아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 개발을 하면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아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물론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죠.

박남순위원

글쎄 그럼 이 문제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는 거지.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분석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그 통화에서 문제점 이런 것은 지적은 해 주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그 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그래 가지고 이런 그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부서는 또 상도 주고 못하는 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찍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요. 지금 말로 이렇게 잘 하자 잘 하자 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 친절업무라는 것이. 그래서 진짜 좀 탈바꿈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66쪽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격무부서 60명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60명은 민원업무담당인데 이것은 구청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다 포함한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4군데가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4군데요? 어디 어디예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신사동, 논현1동, 역삼1동, 삼성1동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지적민원 하고요 자동차등록계 그 다음 민원여권과에 그 창구직원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사무소 4군데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행정량, 행정량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떠한 그 민원 그 좀 양이 있어요, 업무처리 양.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한번 결정하면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또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이 동이 또 다시 또 될 수도 있지요.

이학기위원

그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강동원위원장

예, 보충 이학기위원님.

이학기위원

그럼 금년에 그 대상이 바뀝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금년도에요?

이학기위원

지금 조금 전에 그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선정되면 또 바뀔 수도 있지요.

이학기위원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수고 하셨고요. 보충질의?

만희

유만희위원

예, 질의하세요.

강동원위원장

보충질의, 박남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인데요. 지금 신사동, 논현1동, 역삼1동, 삼성1동으로 지금 말씀하셨나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4군데

박남순위원

글쎄 그럼 이것은 전부 다 저쪽 진짜 어려운 동네 이쪽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거는요

박남순위원

격무부서라는 게 그게 어려운 동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민원처리량을, 민원처리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민원창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양승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공무원을 더 주세요. 자꾸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것을 빼라고요?

양승미위원

공무원으로 더 주라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공무원이 적어서 그렇게 주는 건가요? 난 이 기준이 어떤지 난 애매한 것 같아요.

강동원위원장

총양이 많으니까

양승미위원

그 행정업무양이 많아서 보조해 주는 사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4군데 동사무소는 우리 직원들을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서에요, 특히 민원업무는.

강동원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고 박남순위원님 서면 그 문제가 있으면 그 질의하실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매결연도시에 리버사이드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번 행사에 2억500이라는 돈이 자매결연 행사에 다 들어가는 거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 자매교류를 하기 위한 그 도시와 리버사이드하고 구분이 됐는데요. 이 금액에서 리버사이드에 들어가는 돈은 약 1억 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1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외국에 이렇게 자매결연할 때 한 주나 뭐 어디 외국에 이렇게 교류를 할 때 한 1억씩 들어갑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아, 이것은 10주년 행사고요. 실제로 우리가 나가는 금액은 3,000만원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국내로 초청을 해가지고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우리 6·25때 참전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준 분들을 보훈하는 마음에 국내로 초청해서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가지고 1억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리버사이드에 나가는 돈은 3,000만원이 안됩니다.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들어오는 돈 뭐 전체 다 항공료니 뭐니 뭐 숙박비니 다 여기 강남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 같은데 이 자매결연할 때 외국과 할 때 우리도 나갈 때에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 쪽에서 부담을 해주고 저희도 그렇게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미위원

아, 그래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은 부담합니다.

이학기위원

상대방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부담을 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양승미위원

아니 부담을 잘못 말씀 들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에서 초청해서 자매결연할 때 그쪽에서 전액 부담을 하냐 이거죠, 그 나라에서.

이학기위원

우리 그 쪽에 가는 비용 체재비를 부담하느냐 그런 얘기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저쪽에서요?

이학기위원

그렇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저쪽에서 아니 우리가 부담합니다.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기 오는 것은 또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인 교류를 할 때 는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기관이 할 때는 상호방문할 때는 체제비는 초청국에서 부담을 하고 항공료는 그쪽에서 가는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승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미국 가면 우리가 가는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쪽에서 체재하는 것은 체재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양승미위원

여기 보면 항공료 1, 2급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경비가?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 항공료는 이 밑에 참전용사 원호의달 원호체에서 각국 외국의 6월달에 할 때 참전용사 가족들 초청할 때 하는 그 얘기고 우리 공식적인 의전에 관한 사항은 항공료는 당연히 우리가 물고 체재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뭅니다.

양승미위원

그럼 타구도 똑같이 매년 10년 행사할 때 25개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합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같이 안 갑니다.

양승미위원

아니 같이 행사를 다 하냐고요. 지금 뭐 다른 데도 다 한다 그랬는데 다른 구도 우리가 지금 25개 구죠, 서울시가. 그럼 나머지 24개 구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런 행사를 하냐 이거죠. 10년 행사라 그랬는데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10주년 행사도 하는 구가 있고요. 아직 뭐 안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승미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한다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과의 교류를 할 때에 기본적인 원칙을 아까 물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항공료도 물고 우리가 체재비도 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갈 때는 항공료는 우리가 물고 체재비는 초청국에서 물고 또 미국사람이 우리 올 때는 항공료는 자기들이 물고 체재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보면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 그랬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참석을 하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당연히 하죠.

양승미위원

당연히 하죠? 그랬을 때 나갔을 때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참석 안 하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의회에서도 당연히 저쪽에서 갈 때는 당연히 참석을 하죠.

양승미위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사례가 있습니다. 먼젓번 3대 때도 있고요.

양승미위원

그 전에는 내가 없었어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있어요.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4대 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5대 들어서도 그게 없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 교류행사를 자매결연을 한 게 몇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의회가 항상 배제가 되어 있었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배제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공식적으로 체결한 도시는 리버사이드시와 25년 전에 또 한 벨기에 쌩삐에르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도시는 아직까지 외국의 도시는 자매결연을 체결을 안 했고 우호도시 협력 즉, 자매결연을 하기 전 단계의 교류만 했거든요? 정식 자매결연을 의전행사로 하게 되면 당연히 구의회도

강동원위원장

국장님 잘 알았는데 앞으로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는 꼭 의원들을 초청을 해주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박남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얘기한 격무부서 정할 때에 그 기준 그것 좀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60쪽에 리버사이드시에 가는 거 여기 보면 금방 숙박비는 저쪽에서 문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숙박비, 식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관계하고 여기 20명이 간다고 그랬는데 20명 가는 그 기준이 누가 가는지 그거하고 여기 참전용사는 그러면 와서 한국에 와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갈 때 비용은 뭐 거기 가는 것은 3,000이고 오는 거 나머지는 7,000이라고 그러셨는데 자세하게 서면으로 그것 좀 알려주세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자매결연에 제의할 때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4조에 1항 4호를 보면. 그러면 이제까지 교류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하고의 그 어떠한 여기에 분명히 실익이라고 했으니까 실익이 뭔지 그거하고 자매결연 체결시 7조를 보면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적 입각해서 이제 구청장과 협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갈 때는 그 비행기료 같은 것은 우리가 내고 숙박비는 거기서 내고 이렇게 정해졌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런 관계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일비, 숙박비 이건 뭔지 갈 때는 숙박비는 거기서 댄다면서 여기에는 일비, 숙박비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그거 말씀해 보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박남순위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4조에 뭐 실익문제는 당연히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떤 우리 구민들한테 상호도시의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도시 맺은 것은 2개 도시인데요. 지금 쌩삐에르구는 옛날에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25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상호교류 방문을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시는 내년에 10주년이 되는데 여기는 상당한 실익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리버사이드시 자매결연을 계기로 해 가지고 UCR주립대학에 우리 국내 분교를 해가지고 우리 강남구민의 자녀들이 매년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 가지고

박남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좀 줘보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익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거 답변하세요. 항공료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리고 지금 숙박비, 일비의 기본원칙은 당연히 우리가 갈 경우에는 아까 그대로 입니다. 우리가 가는 사람 항공료 우리가 내고 체재비 그쪽에 내는데 단지 갈 때 우리가 체재비를 여기에 법상 국내 해외출장 기준에 관련된 규정상 체재비를 그쪽에 못 무는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청국 행사에 초청되는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자비부담으로 가는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다.

박남순위원

범위가 있다 이거죠? 그 20명 범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것 좀 서면으로 주세요.

강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보고 해주시고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을 질의하겠습니다. 1쪽 보면 운용계획안 1쪽에 보면 기금이 3개가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대외협력기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청사건립기금 관련해 한번 질의 드릴게요. 주로 우리 이제 별관증축 아까 예산 올라왔는데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있기는 있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이 기금은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로 잡아서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지금 신청사건립 기금의 관련규정에 이게 전에 의회 뭐 위원님들하고 협의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신축대상 부지인 현 청사에 보수나 또는 뭐 새로운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건물신축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기금으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청사기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사 신축기금은 오직 신청사에만 쓰도록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존중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 명한테 대출 됐습니까? 지금?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27명에 132억7,00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327명이면 그러면 거의 전 직원이 다 한 번씩 받았네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이게 2002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5년간을 다 받고 나면 바로 또 대출받을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일단은 재원이 허락하고 신청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뭐 가능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1,327명이면 한 번씩 거의 다 돌아갔네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2009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9년도 정책기획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업설명서 69쪽에서 70쪽, 첨부서류 75쪽에서 83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성과관리계획서 발간하고 평가서 인쇄하는 이런 이 사업은 지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년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도는 몇 개 사업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몇 개 사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주요사업 한다며요. 그러면 주요사업 뭐 평가한 게 뭐냐고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실적과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 모든 부서에서 매년 초에 성과관리 계획을 자기 부서 거 내가 올해 또 우리 부서가 올해 어떤 일을 하겠다 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 어떤 실행 평가지표를 스스로 정하고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든 우리구 업무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하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수성과 사업은 조금 전에 총무과 할 때 기피부서 격무부서처럼 직원들이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근무평점 규정이나 이런데 가점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있고 또 부서별로 어떤 일의 양이라든지 더 중요한 어떤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올해 처음으로, 하반기 처음으로 우수성과 사업 15개를 정해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단 나중에 물어볼테니까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그렇게 2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08년도에 주요사업 평가하는데 지금 한 15개를 한다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2008년은 하반기부터 하고 내년은 상·하반기 다

만희

유만희위원

올해는 아직 안 했어요? 2008년도에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각 과의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주요사업을 한 15개 하는데 여기 보면 뭐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우수부서 개인 아까 시상한다고 그랬는데 우수사례는 2007년, 2008년도 뭐 아예 2006년도까지 하더라도 확산한 사례는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무슨 뭐 포상을 주기 위한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 성과의 어떤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실적이 사업별로 있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우수사례를 확산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사례를 서면으로 한번 내보시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이게 우수사례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는데 우수사례 확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평가를 한 그 결과를 여기 사업 소요예산 산출근거에도 나와있지만 우수사업이 성과가 되고 나면 부서별로 포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평가지표 그리고 평가결과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전 부서에 나누어 주고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책자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만족도 평가 조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사실은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없으면 뭐 이렇게 리서치나 아니면 전화여론조사 하더라도 제대로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평가가 되겠어요? 이게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우리가 평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사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그동안 쭉 관리했던 그런 어떤 성과관리 계획에 따른 어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외부전문 업체의 그 어떤 평가를 용역방식으로 병행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든지 면접조사를 하든지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 어떤 조사의 신뢰도라는 것은 뭐 우리 성과평가 업무평가뿐만 아니고 모든 조사에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그 조사의 어떤 뭐 방식이라든지 평가지표라든지 그런 조사방법론상에서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매우 전문적이고 매우 깊이 있는 것들은 주민평가하는 게 제대로 안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21명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평가를 해줄텐데 일반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누구한테요?

김선희위원

의원들한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보충질의,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만족도 평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업무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주는 거? 업무평가 기본법에 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다 근무하는 그 업무를 평가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으로 생각했는데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맞고요. 맞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는 게 업무라는 게 결국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뭐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혜적인 행정서비스를 주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업무가 성과가 있다 우수한 성과다라는 평가는 결국은 주민들이 그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직결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10월달 하고 내년 2월달에 한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하는 만족도 조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도 병행을 해서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세분화 한다는게 국별로 자체평가를 종합평가를 한번하고 그리고 전문기관에 주는 주민만족도평가 그리고 우리가 종합평가하는 이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종합평가까지 한다 그말이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박남순위원

업무평가를 해야지 만족도 평가는 이것은 별 이익이 없어요. 알았어요.

강동원위원장

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70쪽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첫째 2008년 올해하고 2009년도는 예산이 좀 감소했네요? 주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를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이게 소송배상금에서 그것을 전용해서 쓰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게 소송배상금이 항상 매년 한 2억 정도 잡아 놓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소송배상금은 사실 이게 예기치 않은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잡아놓고 뭐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으면 불용을 시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소송배상금을 2억 잡아놨는데 그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게 그게 용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공단이사장 인건비는 물론 뭐 법상에서는 전용 쓴다 하더라도 배상금을 잡아놓고 인건비 못준 것으로 전용 쓰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정책기획과에서 아시는 것처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나가는 인건비가 각 위탁 사업부서에 있는 뭐 교통행정과나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잡았었는데 올해부터 2009년도부터는 여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책기획과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도시관리공단 본부 인건비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해서 잡았습니다. 각 사업부서 위탁부서에서 쪼개 잡았던 것을, 그래서 그 위탁부서에서 잡아놨던 인건비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나갈 수밖에 있는 사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에서 나갔다는 거 아는데 내가 하는 말은 배상금하고 인건비에서 맞냐 이말이죠 이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어차피 전용을 할 수 있는 예산지침상 전용을 할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과목을 가지고 전용을 했고요. 한꺼번에 1억1,000만원이 나올 수 있는데는 그 배상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감소한 원인좀 말씀해 주시죠. 주원인이 뭡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지금 8억1,500만원하고 7억6,500만원인데 그 부분이 지금 총액만 나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감소한 부분의 비용이 다 보시면 소송이 몇 건이냐, 몇 건이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다 다른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청장이 소송을 치르고 있는 건이 총 몇 건입니까? 끝난 것을 포함해서?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지금 1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드렸지만 우리가 총 소송건수가 약 한 200건에서 250건 정도입니다.

이학기위원

주로 행정소송이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민사소송도 있지만

이학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기하는 것 보다가 피소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한 거니까.

이학기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우리가 피소를 당한다는 것은 민원인들로부터 부당하다 행정처분이 이래서 아마 소송 제기됐는데 승소건수는 몇 건이고 패소건수는 몇 건입니까? 대략? 프로테이지를 보면?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 확실한 것을 해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한 200에서 250건 중에 승소율이 거의 한 9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0% 이상 승소율이.

이학기위원

승소율이요.

강동원위원장

정책과장님 서면답변해 주시고 서면보고 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정확한 승소건수와 패소건수 그리고 간단하게 패소건수는 그 원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간단간단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장

서면보고 해주세요.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덕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009년도 예산안의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덧붙인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PPT로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여기서 PPT 자료는 안되고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유인물을 별도로 나누어 드리면 그 부분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설명서 141쪽에서 146쪽, 첨부서류 133쪽에서 139쪽, 605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전문가 상담실에 지금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대가요.

만희

유만희위원

어느 분야의 자원봉사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외국어 관계죠.

만희

유만희위원

외국어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외국어 하는 사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세 사람이에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142쪽에 보면 보상금해서 3명을 주는데 변호사, 세무사, 외국어 자원봉사자 이 세 사람입니까? 그러면?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여비는 5명은 누구 누구지요? 5명 있네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변호사가 전체가 28명이 있어 가지고 윤번제로 돼서 변호사가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는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역들이 아까 말한 자원봉사들이 둘이 나오는 그래서 5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여비는 이분들이 어디를 가기 때문에 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여비규정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지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통역사하고 세무사, 변호사 여비란 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이 사람한테 지급하는 규정이 맞습니까? 저는 생각이 좀 그런데. 그러면 여비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여비는 누구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여비 주는 규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주는 것이지 아무 나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상성격의, 봉급성격의 이것도 모자라다보니까 3만원에 2시간 하면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여비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같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요. 조례에 여비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 조례를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러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전문가 상담실의 운영실적을 보면 하루에 한 명도 안 되는데 상담원은 3명씩 와있고 또 지금 통역까지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또 거기다가 기간제 근로자가 상주해 갖고 있는데 상담인원이 통계로 보면 하루에 한 명도 안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여비까지 하면 지금 2시간 와서 있다가 8만원을 가지고 가잖아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보상금 성격으로 주는 것이니까요.

윤병옥위원

2시간 와서 근무하고 그런데 우리 기간제 근로한 사람들 하루종일 근무하더라도 4만원정도 받는데 아무리 전문가라 하지만 와서 2시간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하루에 1명 있느나 없을 때는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운영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이것을 격일제로 시행하는 방법이랄지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세무상담 한 번, 법률상담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기간제 근무자가 상주하니까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서 상담인을 며칟날 오십시오. 약속해서 그날 2명이고 3명이고 이렇게 됐을 때 상담을 효과적으로 해야지 매일 2시간씩 나왔다가 그 사람들 어디 가다가 한번 들렀다가 그냥 바람 쐬고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일수를 20일 동안 매일 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이 정도 해서 절반정도로 줄여서 시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원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내가 답변할게요. 행정국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하루에 한 명은 아니고 평균 내가지고 하루에 5명 정도 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변호사나 세무사들에게 직접 접근할 기회를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구청에 시혜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운영을 해보니까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무소를 이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비교적 변호사나 세무사의 접근성이 어려운 이 지역에 수서, 일원지역이나 개포지역 이쪽지역에 이동분소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수 조정, 일수를 예를 들어서 법률은 부동산은 월, 무슨 세무는 수, 이런 식으로 민사는 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한 것을 수요 조사한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141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3쪽,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그 다음에 146쪽,

영순

이영순위원

잠깐 여권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시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여권을 신청하면 요새는 빨리 나오잖아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4일 정도 걸립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4일 걸립니까? 그것 좀 물어보느라고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4일정도 걸리고 다만 이제 본인이 직접 오셔야 된다는 전자여권관계는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145쪽에 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설계라든지 공사비가 적정하지 않다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사 내역이나 비용을 산출 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출합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단은 건축과에 우리가 영선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건축사협회나 이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자료를 사실은 만들었는데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을 보고를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앞장부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지금 그 보고받을 시간은 없고요, 시간은 없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놨고 나중에는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영선팀 하지만 이 영선팀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많은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각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서 공사비 산출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유만희 부위원장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만 가지고는 아까 민원여권과장이 답변한대로 그런 산출기초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영선팀, 그 팀한테 이것을 줘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실을 우리가 유사한 타구나 서울시나 타 정부기관의 민원실을 한번 가서 전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정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가 드는지 그 쪽에 시공한 시공사례나 실례를 자료를 가지고 우리 영선팀에 줘가지고 우리 구청 면적을 이 정도로 할 경우에 얼마가 드느냐 이래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이것을 실행할 단계에 있어서는 인테리어를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설계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질 없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선팀에 대한 시스템 문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시정지시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도 우리 강남구의 영선에 관한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예산은 9억7,800정도 잡혔고 사업면적은 720평이에요, 평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평당 138만원정도로 계산한 것입니다.

양승미위원

135만9,000원, 136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봐서 과다한 것은 아니에요, 과다한 것은 아닌데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서초구를 사실 우리가 인근에 가장 잘 됐다는 서초구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쪽 부분보다는 훨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진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래서 여기 사진 상으로 보니까 참 멋지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나올려는지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진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예산에 비해서는 사진 제가 이렇게 봐서는 잘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 같이 이렇게 솔직히 리모델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진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146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관련해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상담프로그램 개발시에 지적소유권의 원천적 소유가 어떻게 되느냐 검토를 요망한다고 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프로그램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구별로 25개 구청에 다 있는데 구별로 집중적으로 오는 이런 어떤 매뉴얼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상담프로그램 매뉴얼을 우리가 설령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120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매뉴얼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한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구청에서 등초본을 뗀다든지 호적을 뗀다든지 여권발급을 하든지 이런 어떤 통념의 같은 업무를 민원 질의를 한다면 그 매뉴얼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세무분야라든지 어떤 그 다음에 재건축 이런 많은 분야가 있어 가지고 이 매뉴얼을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을 가지고 KT하고 몇 몇 군데를 사람을 접촉해서 만나 봤더니 이 프로그램은 설령 우리가 시 것을 같이 가져온다고 그래도 아무런 쓸모가 없답니다. 그래 이 지적소유권은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로 대부분의 공통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지금 전국이나 서울시에서 이런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대표전화로 120 전화로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뭐냐 하면 구별로 약 3억에서 4억씩 돈을 내고 각 구에서 참여를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대부분이 이 매뉴얼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그 분야별로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을 대표전화로 해서 각 구로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과 의견을 달리 해 가지고 우리 콜센터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설령 이 부분이 우리가 콜센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이 설령 안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별도의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각 구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이.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말씀을 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콜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이라고 내가 기억을 해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정도 규모면 이 콜센터도 한번 운영해 볼만 한데 이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과연 운영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보면 목적이 전화돌림, 끊김, 장시간 무응답, 민원인의 반복설명 등 고질적인 전화서비스 폐해를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콜센터 하려면 이 14명을 채용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전 과를 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이것이 적절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전문가의 별도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타 자치단체의 콜센터 있는 데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포구청이 현재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마포구청이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네, 마포구청, 그 다음 지방에는 부천시, 대전시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성남시, 화성시 이렇게 인근에는 현재 이렇게 되어 가지고 15석 정도가 준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정도는 우리 비용보다 조금 거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의 콜센터 진행관계는 현재 우리가 2104-1114로 한번 일단 주민들이 해보시면 그 부분을 아마 콜센터가 필요하시리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어디다가 전화해 보라고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2104-1114가 우리가 대표 전화입니다, 현재. 구청의.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전화하면 뭘 알 수 있다고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거기로 전화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내려가서 각 과에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강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유만희위원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국장님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시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콜센터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2104-1114번이 강남구청 대표전화입니다. 이리로 걸려오는 전화가 약 5,800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 120으로 바꾼 것을 우리도 2104-1114를 하나의 새로운 통합전화를 바꿔가지고 강남구에서 걸려오는 5,800통 이것을 모두 그쪽으로 받아가지고 즉석에서 답변을 하고 즉석에서 해 주겠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전화 통화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데이터를 보면 이미 콜센터를 할 시기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계획서를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로

강동원위원장

보충질의 박남순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것이 시스템구축이니까 이것이 많이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상담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쓰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대부분 인건비지요. 인건비밖에 안 들어가지요.

박남순위원

내년에는 인건비만 들면 되는 것이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지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한 번만 이렇게 해놓으면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매뉴얼 개발하는 것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년 이 부분이 인건비 정도가 더 추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4 리플릿이 100만원을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뭔데 100만원이에요. 크게 해가지고 붙이는 것인가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A4 리플릿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홍보비용입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 120 부분이 아마 중간 중간에 인터넷방송도 나오고 중간에 TV자막에도 나오고 이런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포괄적인 내년도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홍보비용으로 쓰려는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까치소식에 하면 되잖아요, 까치소식.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까치소식도 들어가고 우리 주민뿐만 아니고 외부에도 돌려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현재 어떤 책자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니까 운영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아마. 홍보운영비로요.

강동원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찬봉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은 생활속에 열려있는 문화도시 강남을 실현하고자 크고 작은 문화공간 등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수행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은 문화센터 건립사업, 동청사 문화센터 시설개보수비, 이용자 편의 제공, 건전한 여가활동 문화지원과 장려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센터운영,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민방위 교육훈련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과·동 기본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일반회계 예산 502억1,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5억6,551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9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서 73쪽에서 105쪽, 첨부서류 85쪽에서 115쪽, 561쪽에서 563쪽, 609쪽에서 611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삼성1동 문화센터나 도곡1동 문화센터 건립 다 역삼2동 다 같은 사항인데 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이 설계를 하면 그 설계가 뭐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가격성이라든지, 어떤 편리성,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누가 판단합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설계는 건축과의 영선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그 산출단가를 뽑을 때는 정부에서 그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단가를 뽑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설계를 해 놨으면, 아니 아니면 국장님 답변 하든지요. 했으면 그 설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이용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냐고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문화센터의 건축에 관한 설계는 현상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현상설계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그 경제성이나, 가격성이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그 건축물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감리 있지 않습니까?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지는 누가 또 봅니까? 그것은.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감리는 건설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책임감리제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를 잘하고 있다, 없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감리를 감독하는 발주관청에서 감독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왜 그 질의를 하냐면요. 어제 역삼 청소년수련관을 현장을 가봤는데, 예산이 무엇이 올라왔냐면, 지은 지 4년 된 건물이, 건물이 누수 되고, 슬라브가 누수 되고 각종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일부로 가봤더니 쉽게 말해서 관공사를 해 놓고 누가 뒤에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고 감리도 제대로 안되니까, 4년 만에 건물 누수 된다고 예산 올라오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돼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그런 역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사례를 거울 삼아서 3년 전부터 공공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게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영선팀 영선팀도 그러지만 인원 2∼3명 가지고 전부 다 하기도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실 때 어떤 시스템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그래야지, 공사는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뒷감당은 전혀 안 해 가지고 2년만 지나면 계속 뭐 보강, 기능보강 해 달라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것 진짜 주민들이 알면 진짜 크게 격노할 사항들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앞서 민원관리과 예산심의 때도 답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건축과 유지관리에 대해 별도의 우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내년 초에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저는 76쪽까지 질의 마쳤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를 좀 제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 감리는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하지만 앞으로 감리에, 감리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 자치 주민자치센터에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을에 전문적 기술을 가진 한 5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좀 그것을 한번 관리를 감리에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 한번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윤병옥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기발주 돼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는 공사계약이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 할 수 없지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추가공사비만 이렇게 집행하면 되겠지만 현재 도곡1 문화센터가 지금 작년에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지금 전부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죠? 지금? 그래서 아마 올 초에 이제 이게 공사가 아마 설계가, 현상설계가 공모될 그런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사업비를 책정할 때 이 시설, 사업비 중에서 시설공사비를 책정할 때 우리자치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정부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내용을 보면 과년도 뭐 역삼2동이나 그 발주된 금액을 기준해서 물가상승률을 더해 가지고 그냥 대충 이 공사비 잡아놓은 거예요. 공사비 잡아놨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형청사, 대형건축물 표준건축비가 141만원 입니다, ㎡당. 그리고 지금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공공시설에 각 학교 종류별 공사 2008년도 집행공사 내역이 쫙 나와 있어요, 평당비가 나와 있고. 여기 우리보다 더 잘 지어놓은 건물들 내역도 이렇게 도면까지 해 갖고 다 나와요. 이 공사비 얼마 들어갔다, 평가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이 예산회계를 조달청에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 다음 예산을 잡거든요. 옛날에는 재경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잡았었는데 지금 그게 93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후로는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실적공사비 나오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주로 이 작업을 해 가지고 기준가를 많이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참고자료입니다, 이것을 빼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달청에서 각 업무 공사비를 분석해서 매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하면 그 자료 자체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계산 한번 해 봤어요. 조달청에서 올해 평가에는 자료를 최근 것을 내가 뽑아왔는데 문화집회실이라고 전시시설, 박물관 이런 것 하는데 공사비 제일 많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이게 247만3,000원 ㎡당. 이것 총 들어간 게 이건 뭐, 저기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뭐 그 외 부대시설 비용까지 다 포함된 관급자재에 다 포함된 이게 총 토털 금액이 247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곡1문화센터 잡아 놓은 것 보면 308만3,000원이에요. 그러면 150만원을 더 잡아놨다고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 예정금액을 잡을 때 총 지금 308만3,000원에 의한 공사비를 계산해서 설계를 잡으니까 설계가는 실제로 그 설계가 안 나오더라도 이미 계약이 돼 버리니까 이미 선지급이 돼 버려요. 그러면 용역비는 이미 과다 벌써 40% 정도 과다 책정해서 과다 지급이 돼 버립니다. 그럼 그것 예산낭비가 벌써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한 게 설계비가 한 10, 총 설계비가 한 18억 정도면 가능한데 작년에 명시이월 9억2,000 해 놓고 올해 또 15억5,000 또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25억 정도가 지금 설계비가 편성돼 있는데, 총 설계비가. 그래서 보니까 30∼40%가 우리는 이미 예산을 과다지출하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사업비를 잡을 때 그에 어떤 좀 긴축으로 잡아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저도 이 설계업무를 하고 있지만 94년도에 대형건축물 2000, 총 용역비가 2,300만원인데 공사할 때 10년 뒤에 그 공사를 했어요. 공사할 때 보니까 그때는 설계비가 올라서 한 뭐 2억3,000정도 됐는데도 그냥 그것으로 공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납품은 나중에 했더라도. 그거야 뭐, 갑측사정에 의해서 납품을 늦게 했는데도 이미 계약된 것으로 저는 납품을 2,300만원 받고 다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용역비를 절약해서 발주를 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미 납품되면 거기에서 공사비가 증감되더라 그것은 왜냐 하면 일단 계약이 돼 버리니까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그 자체를. 그런데 너무 나쁘게 예정금액을 잡아놓고 모든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소가 생기고, 또 감사 때 지적했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다, 용역을 다 발주하다, 많은 예산을 예정금액을 놔두고 공사하다보니까 뭡니까? 설계를 해 버리면 그 돈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일을 자꾸 늘려가지고 붙여서 설계공사 건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과다 설계가 돼 가지고 결국 우리 지금 내가 분석을 전체를 못했지만, 우리 구에서 공사 발주한 공사금액이 타 자치구나, 타 시군에서 발주한 똑같은 기본청사에 발주공사비에 20∼30%가 비쌉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뭐 관계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달청에는 과다 설계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 단가의 적정가격을 따지기 때문에 이 설계의 내부적으로 과다 설계된 비용은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 경제적인 설계를 하는데, 이 말하자면 책상을 우리가 여기에 쓰는 책상을 50만원쯤이면 쓰는데 85만원으로 계산해 놓으면 그 품목별로만 따지지 85만원짜리 왜 썼느냐에 대해서는 따지지를 않기 때문에 과다 설계 돼서 실지로 총 용역비를, 뭐냐 공사비를 보면 타 자치구나 시군에 비해서 발주한 공사비에 비해서 지금 조달청 자료를 봐도 우리가 30~40%를 더 주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만희위원이 지적했듯이 역삼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보면 하자 투성이고 2006년도에 3억2,000에서 기능보강공사를 또 했는데 올해 또 1억 몇 천이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공사를 최고로 강남의 수준으로 공사한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매년 갖다가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이 처음에 사업비 잡을 때 사업비를 적정사업비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기발주 되고 하는 부분은 공공,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단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지금 도곡1문화센터는 좀 긴축으로 타이트한 사업계획, 사업예산을 잡아서 용역비부터 이렇게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비에 관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을 좀 다양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단계부터 그 설계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역삼2 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이게 2010년 2월 달에 준공인데, 장래투자가 지금 22억을 그러면 2010년 2개월 안에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하신 것, 말씀해 보세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역삼2문화센터는 사실상 금년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건설을 하고 2010년 2월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그 시설비 반영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 실링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나머지는 장래에 투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추경을 지금 얼마를 예상을 한 거예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건축과하고 협의한 결과 한 5억, 아, 4억7,0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4억7,000이면 22억에서 4억7,000이면 나머지는 그럼 2010년도 2달 안에 다 쓴다는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저기 22억 중에서 한 4억 정도만 그냥 남고 다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추경에서?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장래투자는

박남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내년에 뭐, 추경이 꼭 있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 없으면 그 다음에 공사는 어떻게 하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추경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성격상 꼭 세입이 발생되고 추경재원이 확보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예산 이 19억 말고 장래투자 22억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빠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뭐 당해연도 예산 증액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검토하실 거죠? 증액.

강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지금 아마 동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이 연관됐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행정통폐합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아시죠? 이게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의 국정 하나의 지침이기도 하고 또 행안부의 지침, 서울시장의 지침도 아마 우리 구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강남구가 25개구 구청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이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이것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동통폐합 문제는 이번에 제 176회 정례회 때 가장 이슈가 되는 안건이었습니다. 이 안건과 또 하나의 안건이 뭐냐 압구정2동 지난번에 이번에 올라 왔던 77쪽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 건입니다. 동통폐합 문제와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문제가 동등한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는요 통폐합에 신경 쓴 게 아니라 잔연지분 매입하는데 더 열을 올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은 그 동안 수년에 걸쳐가지고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본위원도 질의했던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자체감사라든가 해 가지고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또 그리고 이게 당초에 지난해에도 압구정 잔여지분 문화센터 매입 건에 대해서 매입의 필요성이 그 원인이 뭐냐, 물었더니만 압구정 주민자치위원들이 올렸다, 그 금액은 어디서 정했느냐, 동장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 66억 동장이 올렸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층별에서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들어있는 입주자들이 진정이 있었다, 그 우리 예산 줘 가지고 다 전부 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 소음방지시설 다 했어요. 그리고 출입구에 들어오는데 유흥가가 있어서 유해, 참 청소년들 출입하기도 좀 껄끄럽다,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것 지금 1층이나 지하 1층 전부 폐업돼 가지고 빈 공간 아닙니까? 그 사고 난 원인이 전부 다 해소 다 됐는데 왜 또 올라왔어요? 우리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한다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공익적 목적에서 나가야 되요. 건물

강동원위원장

위원님 지금

이학기위원

다 끝났어요.

강동원위원장

예.

이학기위원

건물업주 측에 서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이고 이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이제 통폐합이 완전히 끝이 난 것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학기위원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동통폐합이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를 아직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1년 6개월 동안 각종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합법적으로 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토론회나 세미나나 평가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부결된 사유를 아직 집행부에서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강동원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몇 쪽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강동원위원장

지금 83쪽, 말씀을 안 했는데 83쪽 통장수당, 통장자녀장학금, 반장보상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2008년 대비 2007년도는 감액이 되었는데요.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되었지요? 통반장 수가 줄어든 겁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저기 2007년도에 2008년 것을 반영을 할 때 통장 정원에 대해서 전체 반영을 하면서 10%를 더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올해는 정원수만 딱 반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통상적으로 10%를 더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었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그때 산출내역을 모르겠는데 보니까 통장정원에다가 10%를 더 반영을 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니까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통반이 증가하는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강동원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4쪽?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86쪽에 보시면요. 동청사 옥상녹화사업 2개소라 그랬는데 어디 어디를 지금 하실 것인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수서동하고, 압구정2동입니다.

김선희위원

압구정2동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잠깐만 압구정2동이 저것 아니야?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동청사입니다.

김선희위원

신사동하고 압구정

윤병옥위원

어디?

김선희위원

지금 86쪽, 그리고요. 여기 보면 역삼1문화센터의 음향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음향개선 이것 하는 것도 감리비가 들어갑니까? 감리?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모든 공사는 감리비가 다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다 감리비가 다 들어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해당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역삼1동문화센터가 지금 건립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또 이런 수선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용도가 변경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1문화센터 설계 시에서는 강당 개념으로 신축을 했었습니다. 신축을 한 데가 지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공연장으로서 한번 공연을 실시해보니까 기본시스템으로서 갖추어야 될 사항이 좀 발견이 되었고, 공연 관련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전기음향이라든가 또 뭐 반사판이라든가 이런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래야 이제 제대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문 받은 사항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방형 천장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개방을 해요? 저기 여기 개방형 천장, 천장을 어떻게 개방을 하지?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건물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연장 내에 공연할 수 있는 시설, 나오는 천장을 수리하는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김선희위원

시설, 나오는 시설이 무엇이에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공연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울림이 약해진다든가 이런 판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개방해서 울리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좀 심사숙고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개축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역삼동 문화센터 같은 것도 굉장히 큰 부지에다 이렇게 지을 때는 그러면 공연장이라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들어갔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미처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을 때는 그런 점을 잘 검토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고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문화센터 운영,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 문화센터를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작년대비 혹시 얼마큼 상승해서 편성되었는지 아나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 2009년 그대로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88쪽에 기관성과금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장

중간에 1억200 있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기관성과금이면 13개의 문화센터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어떤 목표를 정해서 목표달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 성과금을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나눠먹기 13개 나눠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기관성과금은 위탁업체에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위탁업체가 도시관리공단 위탁을 했잖아요. 이것 전부 다요? 13군데를?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13군데 나누기 13으로 똑같이 나눈 것이 아니고, 뭐 성과금을 주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냔 말이지요? 목표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은 서면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서면으로 말고 일단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바로 주시고 내 또 물어보려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비비는요. 어떤 기관에서 만약에 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청장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한테 대신 운영해라 위탁운영을 맡기는데 그것을 항목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나는 맞지 않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 편성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강남구청장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운영할 때는 예비비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단순히 위탁업무를 시키는데 예비비까지 편성하는 내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거를 한번 말해 보시지요. 각 근거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할 때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비비로 반영한 것 같은데 그 근거를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찾아서

만희

유만희위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구청도 아닌데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예비비까지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근거를 대시면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 근거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지요.

강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그 같은 쪽 아래 쪽에요. 문화 신설문화센터 인수비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신설, 우리가 문화센터를

영순

이영순위원

3군데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3군데를 짓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인수하는 것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기 도시 도시관리공단에 넘길 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수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전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 비용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역삼1동이나 이럴 때 다른 데 넘길 때 평균 드는 비용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없나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알려 줘봐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비용

만희

유만희위원

뭐 인수인계 하는데 뭐 돈 들으냐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왜 돈 드냐고? 그죠? 그 내용 주세요. 아까 그리고 여기 저기 우리 기관성과금 그것도 달라 그랬는데

강동원위원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0쪽, 91쪽,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센터 관련 보험료 내용이 무엇이었죠? 여기 91쪽 보니 있네요.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편성이, 편성목이.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예산 잡힌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사실상 시설보험가입비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시설보험이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자치센터가 이제 화재로 인한 건물 멸실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 내방민원들이 건물 내에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그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저기 뭐야 문화센터랑 같이 있는 데를 포함하는 겁니까? 순수하게 주민센터만 있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만

만희

유만희위원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데는 지금 13군데를 빼놓고는 나머지 13군데인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15군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5군데?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요. 그 이외에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비 150만원 해서 10개 동이잖습니까? 10개 동에 그 동안에 2008년도에 2007 작년하고 2008년 올해하고 10개동에 대해서는 그 실적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것 좀 실적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주는 것이 지금 사업다운 사업을 하기 어렵다. 실제로 처음에는 이것이 26개동 잡았다가 대부분 안 하고, 한 10개 정도만 해서 지금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 150만원 갖고는 너무 좀 적고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뭐 내용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8개 동에서 한 1,150만원 정도의 특화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10개동이기 때문에 조금 인상을 해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여론 들어봐서요. 나중에 이제 동사무소에서 특화사업을 하는데 또 150만원 이렇게 주다보니까 모자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여론 들어봐서 예를 들어서 좀 뭐 300이면 300, 한 200이면 200 정도 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에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한장 넘기면요. 92쪽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하고, 자원봉사 실비해서 이제 운영비인데 이것이 지금 작년대비해서 삭감되었거든요? 좀 일부가? 한 5,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주 사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강사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서 강사료가 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문화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이제 3군데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자급률이 향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지난번에 모 동사무소에서 모 프로그램 할 때는 강사료를 다 주고, 또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도 남아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프로그램 지원지침을 마련해서 다른 데 뭐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데 다른 데로 쓰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은 모자라는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구청 지원해서 구청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잘 되는 프로그램은 잘 되는 프로그램대로 통장관리를 따로 해가지고 그냥 통장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막 몇 백만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돈은 모자라는 프로그램 쪽으로 이전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행사운영비가요 작년보다 한 6,000 늘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91쪽, 행사는 같이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뭐 사는 시스템 그런 관계 운영, 음향 사고 이런 것인지 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공연행사에 대해서

영순

이영순위원

행사운영비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목이 맞지 않아서 행사보상 보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환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보상비에서요? 그것은 작년에 어디에 있었어요? 그것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1,000만원밖에 차이 안 지는데 6,000이 늘었는데요? 행사실비보상이 1,000이 감되고, 이것은 운영비가 6,000 늘었으니까 그러면 5,000이 늘었는데 뭐 하여튼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할 때 동에 준비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준비금 운영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보면 동별로 30만원씩하고, 작품전시회 30만원, 인센티브 50만원 이것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에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이 그러면 그것해도 그래도 또 많은데? 그 3과목 합하면 1,400, 2,700인데 이 작년 것이 이 내용이 없으니까 올해 것만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늘었는지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작년 금년대비 내년예산 증액사항을 사유를 자세하게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같은 것 동별로 이것이 준비하라고 주는 돈이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여기 나타난 것 지금 현재 110이에요? 그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동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요? 동으로 주면 110만원 이상을 동으로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용도로 쓰는지 자세한 내용 좀 프로그램준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했는데 그래도 준비라는 그런 막연한 말씀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뭐 작품준비하기 위해서 드는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동에 주면 동에서 이것을 합당하게 잘 쓰고 잘 쓴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그 내용 좀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하여튼 이 내용도 좀 알려 주세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그 동에서 작품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다 보면 이 주는 비용도 부족하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렇기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올해 준비한 내용을 정산 받은 사항을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장 서면제출해 주시고,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우리 문화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나치게 너무 세분화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뭐 30분, 아니면 1시간 시간대별로 이렇게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너무 세분화시키다보니까 수강생 숫자가 너무 적은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든다면 심지어 2명, 3명 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개인지도 형식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최소한도로 뭐 3개월 이상 뭐 15명 미만으로 이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폐지를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강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수강생이 적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91쪽 아니 93쪽, 93쪽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95쪽,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96쪽.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방범용 CCTV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피복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원래 이제 근무복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춘하추동으로 이렇게 있는데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양승미위원

근무복입니까? 아니면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근무복입니다.

양승미위원

근무복이에요.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전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이 이렇게 된 겁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모니터요원이 21명에서 110대를 증설하다보니까 모니터를 봐야 되는 인원이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9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8명이 추가 편성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양승미위원

그러면 관제센터도 넓어져야 되겠네요. 범위가? 관제실도?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가 더 많아지니까 한 사람이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 설치가 좀 추가되는 것이지요.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결론적으로는 더 늘어나는 편입니다.

양승미위원

늘어나면 그러는데 총 522개소에요? 설치대수가? 이것이 저기 경찰서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 되어서 홀딩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운영은 이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비용은 우리 강남구에서 대고요.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일체 거기는 관리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빼고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것이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CCTV전용회선 임대사용료가 이것이 작년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522대니까 전용회선 사용료가 조금 늘어나는 것이지요.

윤병옥위원

아니, 이것이 단가가? 책정단가가?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단가는

윤병옥위원

대당 지금 12만7,000원인데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는 13만2,000원이었는데 KT와 내년도 사항을 협의해서 12만7,000원으로 잠정합의해서 12만7,000원에 522대 그러니까 110대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런데 이 회선사용료가 이제 KT에서도 어느 투자비를 회수하는 정도의 수준에 지금 왔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과감하게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광케이블을 깔면서 많은 투자를 했다가 지금 이제 투자 손익분기점이 지났거든요? 이제 KT 같은 데도? 그러면 임대료는 과감하게 좀 내려도 될 이제 그럴 분기점에 와있는데 이것이 너무 좀 비싸게 계속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협상을 좀 강력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KT와 협의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관련해서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임대료를 사실 새로운 내용으로 협약을 못하다보니까 자가망설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아주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재협상을 부탁드립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계약을 한번 검토해보고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98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98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는 질의를 마치고

윤병옥위원

아니

강동원위원장

첨부서류

윤병옥위원

아직

강동원위원장

그것 첨부서류?

윤병옥위원

아니

영순

이영순위원

저기 끝장해야지

윤병옥위원

많이 남았어요. 아직

영순

이영순위원

왜 뒤에 남았는데

강동원위원장

2장 남았구나.

영순

이영순위원

질의해야지 계속

강동원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저 잠깐만 질의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지나간 쪽인데요. 자율방범봉사대 신분증 제작이 있는데 단가가 7,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분증 제작이 7,000원짜리면 어떤 것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93쪽에 자율방범대원 신분증을 60개를 아니, 200개를 하는데 93쪽이요. 신분증이 7,000원 단가가 되어있어서 7,000원정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싶어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신분증 그냥 종이해서 코팅해서 주면 되는데 7,000원까지 단가가 들어갑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신분증은 그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카드식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단가가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단가조사를 해서 한 7,000원 견적이 나와서 반영을 했는데요.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샘플 제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방범대에서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계 근무복은 이것을 지금 격년제로 동복 한번 하복 한번 이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 근무복을 그냥 매년 똑같은 거니까 추가되는 인원이 있는 동만 더 추가로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난방유류비가 120일 일하면 이것이 뭐 3월달까지도 뭐 춥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늘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활동야식비가 2,500원인데 라면도 지금은 3,000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야식비할 정도면 최하 라면값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 올리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동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2,500원 된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지금?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옛날부터 그렇게 반영했는데 계속 그렇게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반영을 좀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께

박남순위원

그것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각동 사항을 조사해 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그 3가지를 그러니까 이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유류비는 3월달에도 추우니까 기간을 좀 늘리는 방안하고 또

박남순위원

야식비하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야식비는 좀 더 단가를 높이고

박남순위원

현실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옷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든가 없는 사람만

박남순위원

추가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검토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99쪽에 CCTV카메라 교체가 42대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 보면 또 폴 및 함대 설치가 19대 지금 또 그 밑에 보면 CCTV 암교체라고 했는데 암이나 암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병옥위원

팔을 가는 겁니까? 이것?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길이

윤병옥위원

그런데 그 위에 폴 및 함대 이와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CCTV를.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5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치했던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42대가 교체할 때가 내년에 도래한 겁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매년 작년에도 보면 내구 교체하고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데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카메라 교체는 처음입니다.

윤병옥위원

저기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지금 CCTV 카메라 설치부터 교체할 연도별 우리가 계속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매년 올해도 100대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윤병옥위원

추가 설치한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연도별로 설치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대장에 보면 있을 거예요.

윤병옥위원

그 사양

강동원위원장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카메라의 사양을 이렇게 해 줘야지 자꾸 그걸 새로운 거 한다고 또 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카메라 같은 것은 그렇게 내구연한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형식이 매년 그렇게 다른 정보기기에 비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우리 수준의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내역을 한번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0쪽, 보겠습니다. 통과입니다. 101쪽, 양승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을 하면 사이버 민방위교육 프로그램 수강, 그 다음에 인증시험 6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를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양승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동영상물 기획, 제작을 한다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하고 지금 다시 제작하는 것 하고는 무엇 때문에 그렇고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자료 가져왔으면 위원님들 다 나눠 주세요, 자료 가져 왔으면.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됩니다. 사이버교육 동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해년마다 이게 과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소양과목 및 실기과목 교육이 2008년도에는 가정에서 응급조치 사항하고 지진발생시 대처요령이 실기과목이고 소양과목은 생활에 유익한 교양관련 내용의 경제분야고 민방위기본법에 대해서 교육내용이었는데 2009년도는 내용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화재예방하고 전기가스안전 이게 실기과목이고 소양과목은 생활에 야익한 교양관련 내용이 사회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제작해야 되고 연도별로 그 실기과목 지정현황을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통보가 오는데요 2008년도에는 가정에서의 응급처치와 지진발생시 대처요령이고 2009년에는 화재예방, 전기가스안전, 2010년에는 풍수해 대처요령, 교통안전, 2011년은 방사능, 화생방 이렇게 소방방재청에서 위에서 교양하는 과목을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작입니다.

양승미위원

그게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소방방재청에서요.

강동원위원장

그걸 복사하러 갔으니까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복사해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을 만들 때 그 중 교육자료가 다 있는데 그 자료를 다 넣어 한 번 만들어서 방영만 교육 올릴 때 이것만 올리고 하면 되지 매년 바뀐다고 매년 다시 만든다는 건 그건 자체가 안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인터넷으로 교육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강남구도, 가져간 구에서 하고 몇 개 구에서 같이 하는데 그 자체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하나의 동영상이 죽 만들어지는 것이지 민방위 따로 화생방 따로 하고 가정 소방훈련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걸 1장, 2장, 3장 해서 한 프로그램에, 민방위 교육 한 프로그램이 한 셋트로 만들어져야지 그걸 매년마다 하나씩 내려온다고 매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 교육내용이 다르니까요.

윤병옥위원

아니 교육내용이 다른데 동영상을 만들 때 하나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릴 때는 그 부분에 왜냐하면 그 부분만 과목, 죽 올려놓고 과목만 수강하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지침 올해는 화생방 받으라고 하면 올해는 자기가 들어가서 화생방만 클릭 해서 교육받으면 인증점수 주면 되는 거고 다음에는 가정의학, 응급조치하려고 하면 응급조치 클릭해 들어가서 응급조치 받으면 되는 거지 교재는 교과서를 하나 다 따로따로 한 권씩 만드니까 교재가 1과는 응급조치, 2과는 화생방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주고 그 만들 때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야지 매년 그럼 올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매년 이렇게 올려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책을. 그렇지 않아요? 책 1권만 만들면 될 걸 단편을 여러 권 만들겠다는 얘기야 똑같은 돈 주면서.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건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똑같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동영상을 딱 누르면 1과는 응급조치, 2과는 화생방 이렇게 해 가지고 동영상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본인이 교육 들어간 사람이 화생방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화생방 클릭해 가지고 화생방 자기 교육 받고 인증 받으면 교육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응급조치 받을 사람은 응급조치 받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끝나는 거고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승미위원

아니 양승미 질의는 어디 달아나 버렸어요.

강동원위원장

하다 말았어요? 윤병옥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는 바람에, 양승미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양승미위원

됐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한번 들어보시죠.

강동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십시다.

만희

유만희위원

윤병옥위원님 질의내용과 유사한 거지만 여기 보면 의견서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과목들이 전부 다 2009년에는 100%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추가나 변경이 조금씩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 업그레이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서가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물어봤더니 이 과목이 전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로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반영 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2008년도 과목하고 2009년도 과목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겠네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만약에 비슷하거나 한두 가지가 교체해야 되면 업그레이드 괜찮은데 전부 다 바뀐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만들 수 밖에 없네. 그렇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 과목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소방방재청에서 교육내용을 아예 바뀌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강동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기본은 원칙이지만 바뀌는 것은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병옥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민방위교육 10 몇 년을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만들면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놓은 것은 두었다가 (장내소란)

강동원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현재까지 우리 2008년도, 2007년도 현재 프로그램 동영상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 했던 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보조금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0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뭐 예산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 나가는 것이 각 단체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돈도 많고 한데 그 내용을 연도별로 알고 싶습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연도별로요?

영순

이영순위원

예, 준 내역, 단체별로.

강동원위원장

그 사항은 지금 이영순위원님 말씀하신 것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지급한 현황요?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서면보고 해 주세요. 매년 해주고 있지만 이영순위원님 바로 서면보고좀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또 더 여쭤보면 그 밑에 계산방식이 복잡해서 7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계산방식은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규모가 크면 금액이 많아지고 예산규모가 적으면 좀 적어지는데 이게 계산방식이 우리구 인구수도 들어가고 면적도 들어가고 우리 예산 금액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계산 방식을 들어가는 내용을 쉽게 풀이해서 드리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04쪽 없죠? 이상으로써 사업설명서 질의를 끝내고 561쪽, 562쪽 특별회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명시이월 609쪽, 611쪽, 609쪽에서 611쪽. (장내소란) 609쪽. 명시이월 첨부서류입니다. 609쪽, 611쪽. 609쪽 도곡문화센터 건립, 이건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 609쪽, 611쪽. 609쪽은 도곡1문화센터 건립 사항이고 610쪽은 도곡2동 문화센터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승미위원

그 두 가지는 간단히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죠.

양승미위원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도곡1동 문화센터는 금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아직 기본설계가 완성되지 않고 실시설계를 아직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예산을 넘기는 사항입니다.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뭐 설계 자체가 안된 거예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설계가 늦어졌어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설계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승미위원

왜 설계가 늦어졌어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 기본설계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설계를 하기 위한 실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진행할 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시기가 안됐습니다.

양승미위원

예산은 언제 받으신 거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한번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도곡동 설계 추진이 늦어진 거죠.

양승미위원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양승미위원

3월요. 그러면 충분히 됐었을 것 같은데 안 안하셨을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짓겠다는 방침과 또 주민 의견수렴, 여러 가지 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돼 가지고 그 추진사항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준공도 덩달아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적정한 시기, 착공시기나 예정을 하지 않고 무작정 예산만 잡아놓고 보는 식의 예산편성 회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중요한 데 써야 될 예산을 지금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묶어놓고 쓰지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09년도에 와서 현상 설계경기 들어갈 지금 도곡1문화센터인데 지금 현상설계 경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설계비를 갖다가 작년에 9억1,200이나 지금 잡아놨다는 얘기에요. 그걸 못쓰고 명시이월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예정, 공정 예정시기나 이걸 제대로 잘 못잡아서 지금 명시이월 되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여간 시기가 도래 안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예산심의 할 때 이거좀 정확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잘못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바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민들로부터 받아낸 세금을 바로 바로 주민들한테 환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놨다가 나중에 주는 것은 우리가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1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지하3층, 지상5층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또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 시설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지하4층으로 1개층 지하를 더 파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게 설계를 못한 거지 무조건 잡아놓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자문 받고 또 지하층수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하층수가 늘어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곡2문화센터도 내년에 준공인데 준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곡2문화센터도 거기 공연시설이 들어가니까 자문을 받고 자문 받은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계약시기가 좀 늦어지고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준공까지는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수

우창수위원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보니까 전체 42건 중에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것이 보니까 6건 이상에서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센데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데 그것을 설계나 시공의 전체적인 것을 관여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설계시공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도 봤더니 각 부서별로 공원녹지과에도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각 총무과에도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건축과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관여를 하면 좋은데 주관부서가 따로 있고 건축과에서 하니까 나중에 책임소재도 없고 또 건축물에 대한 중대한 실수가 있어도 그걸 찾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이 건물을 짓지만 시공상에 결함이 있어도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 건축과에서도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역서나 검토하고 이래 가지고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못하는데 이런 것을 각 부서라는 것은 기능별로 각 부서가 정해져 있을텐데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설계, 시공, 감리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콘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전문가가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감리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감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건축만 딱 빼 가지고 구청 각 부서에 있는 것을 다 모으기에는 한번 다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또 건축과에 그걸 다 몰아놓으면 또 아니면 그 건축하는 부서만 따로 만든다든가 이런 검토는 전에 선임자들도 안 해본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예산확보에서부터 짓는 거, 서로 협조 받아서 구청의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협조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병옥위원님도 자꾸 전문가가 이것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단가산출에서부터 다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다른 데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좋은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예산이 500억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데 건축전문가가 자치행정과에 1명도 없는데 건축을 절반이 넘는 것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중대한 결함 이런 것을 찾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어제도 봤지만 건축물의 옥상 바닥 부분을 판넬로 해 가지고 호킹을 쌓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제 다른 데 현장확인을 간 결과에 보면 그런 외벽부분에 호킹을 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부분에 호킹을 쌓는 것은 그건 건축에 기역도 모르는 분이 관여를 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계속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다른 데 그런 사항이 있는지 벤치마킹토록 하고요. 이것은 또 지으면서 운영과 연관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또 운영부서에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고요.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청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위기일수록 교육투자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중요성을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구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우리구민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교육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승인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38쪽, 첨부서류 117쪽에서 132쪽, 기금운용계획서 35쪽에서 48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09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그 강남구 관내 사립유치원별 일반교사 수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 운영하는 영어교실 있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에요.

이학기위원

사립유치원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립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고요. 학원을 별도로 허가를 냈습니다. 학원을 별도로 학원설립의 운영에 관한

이학기위원

아니 특정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던데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먼저 압구정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 유치원을 교육청에 확인을 했더니 1층은 유치원이고 2층은 학원으로 별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과정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어서 내용은 등록관계를 제가 교육청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분이 되어서 유치원 허가가 있고 2층에는 학원이 등록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이학기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 보니까요. 그 체육대회 지원 사유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고 올라왔는데 저희는 이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에 보면 교사처우개선비가 있어요. 보면 기존 210명에 대해서 월10만원이고 추가 50명은 11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차이는 왜 나는 것인지요?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그 체육비 내년도 연합체육대회경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다른 그 민간 어린이집 또는 구립어립이집에서도 보육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했었고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유치원 경비로 하게 되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서 저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민입장에서 보육원을 보내는 유치원을 보내는지 또는 어린이집을 보내는지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그 대상이나 가는 학생들의 자녀들은 주민자녀이니까 똑같기 때문에 균등한 혜택을 줘야 되겠다해서 이 체육대회를 가정복지과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사실은 저희가 붙인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에 없는 사업을 신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교사처우개선비가 어린이 유치원의 교사들의 그 월급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한100만원에서 한120만원정도 받는 것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청이 처음으로 어린이 유치원에 교사 처우개선비를 1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매년 1인당 매월. 그랬더니 그것을 시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유치원에 확대해서 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교육청은 정원에 대해서만 그 인가, 정원에 대해서만 교사들의 인건비를 11만원을 보조를 해주어서 현원 저희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처우개선비를 했습니다, 지원을. 그 처우개선비에 강남구의 정원이 유치원교사 정원이 160명인데 현원은 210명입니다. 150명인데 아, 160명인데 그래서 50명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11만원 50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김청호 과장 아까 그 답변하신 중에 그 유치원교사가 매우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유치원교사는요. 그 어린이집의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유치원교사는 강남교육청 초등교육법에서 지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아까 열악해서 100만원, 120만원 그러는데 그거 잘못 아신 거예요. 100만원, 120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거 참고하시죠. 직접 한번 봉급봉투를 받아보십시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내가 이해는 못했는데 기존에 210명에서 50명을 추가로 왜 했다고 그랬는데 난 그 말을 얼른 이해를 못했거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강남에 있는 유치원 교사가 210명입니다, 현원이. 그런데 교육청에는 인가를 해주는 학급 수는 150학급입니다, 160학급. 그러다보니까 정원은 160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각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는 210명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 강남교육청에다 강남구 관내 유치원의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냐 해서 그 통보를 받아서 그 정원대비 현원의 초과분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유치원교사가 현원이고 정원이고 다 합해가지고 지금 260명 있다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210명 있습니다. 210명이 유치원에서 29개 유치원에서 210명이 유아를 가르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당초 인가된 학급수인 160명의 돈 밖에 못 주겠다 해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실질적인 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을 차액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말도 안 되는데 여기 210명을 했잖아요. 지금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210명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총 210명이 다 있는데 그 중에 160명만 교육청에서 11만원씩 받는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50명을 못 받는 사람을 또 구비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렇죠? (유만희 부위원장, 강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원위원장

이유가 뭐에요? 왜 못받는 이유가 뭐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는 정원개념으로만 시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강남은 정원대비현원이 교육의 질을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게 만약에 정원, 정원이 160명 밖에 T·O인가를 안 해줬다고 그러면 일단 어떻든 간에 더 추가로 그 소요교사, 소요인력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더 그 인가를 더 따가지고 하려고 노력해야지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씩 갖다가 안 해주면 교육청에서 그것 분석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린이 대비 유치원생 대비해서 교사를 잘못 이렇게 편성했거나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교육청과 저희가 그것도 처음에 의문이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최초 인가시에 정원을 내주고 나면 현원은 추가로 늘어나도 인정을 해주는데 정원에 대한 그 변경은 잘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현원에 대한 게

만희

유만희위원

그건 말도 안 되요. 왜냐하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현원에 대한 게 교육청에서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공문을 받았든 말든 일단 어린이집 수가 애들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한번 해줬다고 영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연장종일반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연장반은 몇 시까지 연장하는 겁니까? 원래 정규적으로 유치원 학습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그런데 끝난 다음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끝난 다음에

만희

유만희위원

몇 시부터 연장 몇 시까지 그 다음에 종일반은 총 몇 시까지를 종일반이라고 하지요? 좋아요. 이제 답변 준비하기로 하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2시간 이상은 연장이고 끝나고요. 5시간 이상은 종일반으로 분류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시간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에요. 여기 써 있기를 연장종일반 5시간이상 8시간미만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위에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종일반은 써있는데 그 말이 아니지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영순

이영순위원

몇 시냐고 시간을 얘기해야지

만희

유만희위원

보통 아마 끝나면 유치원생이 끝나면 1시쯤 되는가 봐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그 써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 확인해 물어보려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아니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제가 여쭤보려는 요지는 뭐냐면 연장반 한반에 몇 명씩이에요? 기준이? 한15명인가 20명인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5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연장반이나 종일반은 똑같이 70만원 주는 겁니까? 여기 써 있네요. 70만원 곱하기 95개반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똑같이 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연장반하고 종일반 시간이 다른 데 똑같이 주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좀 맞지 않고 그 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연장반, 종일반 이런 이름 붙여가지고 95개반을 갖다가 70만원씩 한 어린이집 유치원당 3개반 즉, 270만원인가 몇 개반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4개 학급까지 지원을 할 수

만희

유만희위원

4개 학급까지, 4×7＝28, 280만원씩 지급할 수 있네, 최대의.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면 지금 4개반 내지 3개반을 지원하는 사립어린이집이 유치원이 총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15명씩 정원을 가지고 종일반이나 연장반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때 가보면 사실은 명분만 있지 애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애들이 없는데 그냥 이름만 붙여가지고 4×7＝28, 280만원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는 게 뭐냐면 15명을 한개 반을 기준으로, 어떻게 정한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지금 그 사립유치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미 상반기에 해서 그런 의문이 있을까 해서 유치원을 다 들여다 봤고요. 지금 하반기는 이 의회가 끝나는 20일경부터 별도로 지금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또 유치원에 이 내용을 종일반하고 연장반을 확인을 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 확인하고 어쩐다고 하지만 이것이 매우 적절하지 않고 지금 잘못 되어가고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명백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종일반을 똑같은 연령대에 구립어린이집은 거의 운영하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유치원만 종일반까지 해서 다 여러 반이 있어 가지고 돈을 70만원 지급한다는 게 딱 나와 증명이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맞벌이 부부나 이런데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유치원 다니면 그나마 조금 가정형편이 나은 애들이 많이 간다고도 봐요. 오히려 부모들이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게.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종일반 같은 게 있지도 않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런데 유치원반만 이렇게 종일반을 운영, 연다고 돈을 팍팍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이죠. 제말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아니 그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안하고 서면으로만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상반기에도 이미 그 내용이 의심이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점검을 했고요. 하반기도 제가 한 열흘 전에 결재를 해서 여기 20일부터 점검에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가 먼저 확실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의문이 먼저에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재확인을 필요로 한다. 했더니 담당직원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갔다 온 직원이 그렇다고 그 직원이 이것을 적당히 본 것도 아니고 내용을 확실하게 본 것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박남순위원

그 내용을 의심가는 것을 실적을 가지고 와 봐요.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이요. 과장님이 그 직원 말을 믿지 말고 직접 불시에 한번 3군데만 돌아보시고 솔직하고 냉정하게 평가 한번 해 보십시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럼 제가 별도로 선정을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미리 간다고 미리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선정을 해서 직접 가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린이집에 미리 간다고 연락하지 말고 불시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미리 연락해 놓으면 다 있지 애들이 그날만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는 가면 그렇게 안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윤병옥위원

우리가 그 예산심의회 때 현장을 한번 불시에 방문합시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지금

박남순위원

그때도 얘기했어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이것 95개 반이면 29개 유치원에 지금 10개, 11개반만 빼고 나머지 거의 4개반은 다 종일반 한다는 연장이나 종일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제가 한번 어디 유치원을 가봤더니 그 종일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유치원생들은 다 다른 특과 학원을 보낸 데, 빼가 버리는 거야 학부모님들이 와서 다른 학원에 다니라고 그런데 가서 보면 없어요, 유치원생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으로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하고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한 것하고 서로 혼선이 오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그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유치원을 갔더니 가서 보니까 연장 있냐고 물어봤더니 죽겠다. 이거야 유지를 못한다. 왜 그러냐니까 한 반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애기야. 왜 그러냐니까 전부 부모들 와서 영어학원 보내고 무슨 학원, 학원에 데려가 버린다. 이거죠. 오후에 학원에 보내느라고 유치원에 놔두지를 않는데 이것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4개반씩 다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 이것은 자료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지,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유치원 원장들이 직접 실토를 해요. 왜냐하면 학원에 학부형들이 다른 학원에 영어특강 영어학원 어디 보내고 유치원에 놔두지 않는다 이거지. 유치원 끝나면 끝나는 즉시 데려가 버리는데 어디 하루내 잡아놓고 연장제 종일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속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 얘기는 말이에요. 우리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고 저도 보충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주위사람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구립어린이집도 한번 종일반을 검토를 해보세요. 구립어린이집도 몇 명이 있는지 그걸 보시고 거기서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시면 우리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여기 지원해 줘야겠다는 게 곧 판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작년에 지급한 그 종일제반 연장제반 그 작년에 지급한 것 좀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연합체육대회 있잖아요. 이 체육대회가 지금 보면 조례에 찾아봐도 이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이 처우개선비나 종일제 운영비 같은 것은 지금 조례에도 지급근거가 있는데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지급근거가 없으니까 지급근거를 저한테 대주세요. 찾아보시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이 예산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무슨 학교 교과운영이나 방과후 활동이나 다양하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이거든요. 그거는 법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이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률에서 정해져 있고

박남순위원

그럼 어린이집 그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하고 틀립니다. 교육경비

박남순위원

그거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보조라는 것은요. 모든 예산은 보조나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하는 게 예외적인데 교육경비보조처럼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보조를 할 수 없는 게 예산집행

박남순위원

그럼 이거 우리 교육경비보조 그 조례에서 보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되는 거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 내용도 있고

박남순위원

거기에서 한번 찾아와 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조례규정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111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저소득층 학생 그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20명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20명이고 2009년도 20명 그대로인데 현재는 20명 넘습니까? 모자랍니까? 몇 명씩 보통이에요? 왜냐면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경기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또 명수가 좀 늘려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정원 차는 겁니까? 아니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제가 다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학교에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애듀케어 개념으로 해서 방과후에 보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중학생은 교과과정 외에 방과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라는 기준이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었고요. 그 저소득 지원학생들이 20명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2008년도에도 현재 20명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2009년에도 20명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20명이 되냐? 아니면 안 되냐? 아니면 그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 방과후 교실 저소득층 지원은 그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해서 예산안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면 별도로 추경에 넣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중학교 방과후 거점학교 지원에 대해서 지금 500만원씩 6개하고 포괄로 잡아놨는데 그 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큰 것 말씀해 주시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우선은 5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요. 시교육청의 그 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했고요. 그 강사료 부족분하고 수강료지원 그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분을 포함해서 되어있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11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2쪽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시죠.

강동원위원장

예, 넘어 가겠습니다. 114쪽 넘어가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114쪽은 그 교복투 우선지원 그 사업이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보면 그 초, 중, 고등학교, 초등학생, 중학생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 차상위층 그랬는데 지금 수급자 자녀는 그 가정복지과에서 중식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을 급식비를 아마 개인적으로 그 보통 학생들은 3만원 내지 5만원 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이 중식지원 있잖아요, 여기. 아니 맨 먼저 대상에 초, 중, 고등학생 저소득층 중식지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산출규모는 중식이 아니고 간식비 같은데 어떤 게 맞습니까? 맨 위에는 중식지원 차상위층 그랬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괄호 열고 중식지원 차상위층은 초등학교 저소득학생인데 그 대상자가 중식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 차상위까지 포함한 학생들이라는 그런 표시이고요. 그 내용 중식비는 여기서 별도로 나가지 않고 중식비는 가정복지과나 또는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을 통해서 별도로 추가로 나갑니다. 이 경비를 제외한 것은 강남 같은 경우 8억3,700만원이 우리 1억과 별도로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저소득층, 저소득층 학생이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하고 차상위층을 포함 그 학생을 말한다는 뜻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윤병옥위원

그 대상 지원하는 대상 중에서 일부 지원한다는 이 말이지

강동원위원장

지원하는 대상 중에서 지원을 해줘?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총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1억 시교육청에서 8억3,700을 투자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럼 115쪽,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아니 이거 새로 해오라고 한 거 어떻게 해왔어요? 평생학습 자료를 다 좀 주시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준비해 온 거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평생학습이 지금 막 혼란스러워서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그 평생교육시스템의 활성에 대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자료가 교육조례 자료 신청하신 거예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이 여러 가지라 이것을 한가지로 묶어서 해달라고 그랬어

이학기위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좀 해라 해가지고

양승미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신 거예요?

박남순위원

예, 이것을 보고서 해야지

이학기위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6군데에서 하네

양승미위원

그 여기 보시면 116쪽에 그 평생교육홍보 동영상이 있어요. 예산에 3,000만원이고 122쪽에 보시면 동영상 CD제작 했는데 이게 같은 동영상을 평생교육 홍보용 동영상을 해서 그 CD제작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각자 다른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내용이 서로 틀린 겁니다, 동영상이.

양승미위원

같이 평생교육홍보라 그래도 내용이 틀리다?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나오는 인물이 달라요? 아니면 뭐가 달라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2,000만원짜리는 강남아카데미 취미나 교양교실 또는 직업훈련에 대한 동영상이고 앞에는 전체적으로 강남의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양승미위원

그럼 문구 같은 것도 바꿔서 하셔야지 어떻게 같이 다 평생교육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내용의 큰 꼭지가 구민의 평생교육시스템에 있고 그 다음에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문구가 평생교육홍보, 평생교육 홍보 동영상 대신에 이제 이쪽은 CD 제작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동영상 해놨는데 동영상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 게 CD고요. 일반적으로 케이블TV나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에서 상영하거나 인터넷에서 방영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처리합니다.

양승미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매년 교육청의 교육지원금이 연 몇 % 나가는 게 있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제가 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5% 했다가 지금 또 무슨 예산해가지고 5%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예산하고는 별개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비하고 세외수입의 5% 이내로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0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그 시스템이 그 전에 보면 교육지원과가 있기 전에는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육지원과가 생기기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양승미위원

총무과에서 했죠. 그랬을 때 그 모든 권한을 보면 예산은 우리 행정구청에서 주면서 실질적인 학교에 지원해 주고 모든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좌지우지 하고 굉장히 제가 봐서도 정말 뭐 예산 학교에서 바라는 사업은 못하고 엉뚱한 그 사업을 꼭 하라고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시스템은 전액을 다 가지고 지금 운영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옛날과 같이 이렇게 홀딩이 되면서 같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보조하는 기관에 재정의 흐름으로는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지만 집행권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 있는게 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억을 편성해서 75억은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육청에 이미 확정을 해서 통보를 했고요. 그 심의과정에 위원님들 두 분이나 그 다음에 구청에 국장님 두 분 그 다음에 교육청에 국장 둘 이렇게 해가지고 7인의 위원회에서 내용은 물론 심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준 사업을 그대로 해주지는 않고 저희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한 달 전에

양승미위원

그건 알죠. 그것까지도 알아요. 그것까지도 다 아는데 그 전에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실제 원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못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주고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참 안쓰러운 것을 많이 느꼈었었는데 지금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지금 시스템 뭐 75억을 지금 뭐 내년도에 이제 반영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125억이나 130억 정도는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인터넷방송이나 원어민교육 등에 사용합니다.

양승미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75억 뿐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시설환경 개선자금만 그렇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시설환경 개선자금으로 해서 75억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주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각급 학교에서 받아서 그 목적 사업명을 확정을 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받을 때 교장선생님이 우선사업으로 낸 사업을 당연히 우선시 했고요. 그 목적으로 찍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사업으로 쓸 수도 없고

양승미위원

그 전에는 전년도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전에도 거의 유사한 방식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업계획변경은 한두 건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유사한 것이 아닌데 사업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물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예전에 했던 것 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른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지금은 그 사업을 학교에서 우선순위로 해오면 저희가 교육청에 한번 보내서 다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심의확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심의확정을 교육청에 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그냥 돈만 전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 심의안건을 별도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주도권은 저희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옛날 시스템하고 총무과에서 했었을 때하고는 지금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교육청의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예산을 배정만하고 정산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반영을 많이 하되 최대한도 하되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양승미위원

잘됐네. 잘하셨네. 그런 시스템은 제가 봐도 좋을 것 같으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양승미위원

왜 제가 교육청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아니 정말 거기에서 학교에서 장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건 지금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방금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학교개선, 환경개선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질의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주기 위해서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같이 다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학기위원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리면요.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느냐 각 학교장이 구청에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 따오도록 힘을 들이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한마디면 학부모들 모아놓고 한마디만 하면 구청장 인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아마 구청에 가서는 특별한 자기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매칭펀드가 상당히 지금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예산을 실컷 다 주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내년도 예산을 얼마 받을지 시에서 얼마 받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배정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준 거를 보고요. 또 상임위원회 그 의견도 보면 평생교육조례를 검토해서 유사사업은 통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1, 2, 3, 4, 6번까지가 다 유사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갔을 것으로 믿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그 동안 이것을 좀 유사사업은 합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체적인 의견이 있었는지 솔직한 구청측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전체예산이 합하면 9억5,000 이상 뭐 10억 거의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우선은 평생교육 관련한 총 예산이 11억7,000입니다, 홍보비 한 2억 이상을 포함해서요. 그 중에 경상비 성격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축제를 하고 교육기관 교류하는 거가 한 5억 정도 되고요. 주민을 위한 56만 주민을 위한 사업비는 한 5.7억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6,000억 정도 되는데 1/1000 되는 예산을 56만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게 평생학습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이 흩어져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저희가 이제 혼선을 드린 것 같은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주는 사업 실질혜택은 5.7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전문평생교육기관 연계프로그램, 직업교육프로그램, 강남아카데미 활성화 이 3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세출만 있는 게 아니고 100%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세입부분이 한 1억원 정도가 또 세입을 받게 되면 결국은 평생학습 쪽에 주민을 위한 사업은 4.7억 정도 56만한테 6,000억 예산 중에 4.7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을 줄이는 것을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분명히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저희 교육지원과의 정식 의견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생각에는 뭐 이렇게 이 사업을 줄일 의도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홍보비는 물론 위원님들 지적대로 홍보비는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해서 홍보비 부분은 중복을 저희가 아니면 홍보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를 들면 제 생각에도 홍보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 관리 이런 것은 대개 비슷하니까 같이 묶어서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홍보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반영을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측 답변은 어쨌든 시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자체는 이 사업을 적정하다고 오히려 위기일수록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뭐 교육지원과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뭐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발시점에서 이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 뭐 이렇게 하는 우리 평생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립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관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각 지역의 문화센터가 똑같은 평생학습교육 시설입니다. 그것은 지금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것도 매년 우리가 지금 약 40∼50억의 운영비를 지금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만 보면 CEO를 위한 무슨 창조적 프로그램운영 이런 자체는 사실 우리 교육산업위원회가 지금 강남에는 우리 상공회의소라는 게 있습니다, 상공회에. 그러면 그런 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든지 그쪽에 가든지 이렇게 뭐 세분화시켜야 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를 어떤 강남의 우리 교육지원과가 지금 뭐 어린이, 유아부터 지금 뭐 고등학생까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어디 교육청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평생학습까지 평생교육까지 들어간다 엄청난 막대한 강남구 교육청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물론 교육자치가 되니까 교육자치가 앞으로 교육자치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단계도 좋지만 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가 전문화 된 무슨 우리 지금 아주 혼란한 부분이 뭐냐하면 각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강남문화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강남문화원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전문화된 전통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원만이 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다가 어떤 임무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존립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교양 프로그램이나 전문 프로그램 각 복지센터 문화센터 다 운영하면 되는 거고 지금 뭐 전문 CEO니 뭐 이런 프로그램은 강남상공회의소에서 자체 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이런 교육의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지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뭘 다하겠다 그러면 강남교육청을 강남교육지원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고 체계적인 앞으로 평생학습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더 필요해서 좀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가 꼭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지원할 부분만 골라서 지원해 줘야지 이거 그냥 내가 다 나서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역량을 주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부족된 부분을 구청에서 예산으로 하든지 지원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야 교육지원과가 되는 것이지 교육지원과가 나서서 다 사업을 해버리겠다 그것은 교육지원과가 원래 설립취지에 우리가 직제를 만든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설치되고 저희가 교육 전체적인 것은 지원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는데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방송국을 포함해서 국제교육원 팀도 있고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팀이 있는 것을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평생교육팀이 있는 때에서 평생교육을 하지 않고 직제가 개편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다른 데에 있는 교육이 이쪽으로 붙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별도로 평생교육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과의 정체성은 어느 부분에서 보면 평생교육팀이 주 핵심부서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팀을 안 만들었으면 저희가 교육지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져갈 이유도 없고 평생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복문제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 가정복지과 등에서 하는 모든 교육을 검토를 이미 마치고 중복은 피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말하면 직제를 우리 공무원 동통폐합과 관련해서 지금 직제 종 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직제개편해서 보니까 평생교육팀도 만들다 보니까 직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일을 만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일이 있어서 직제를 만든 것 하고 직제를 만들어 놓고 일을 만드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검토한다면 각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양프로그램을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교양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으로 평생교육팀에서 그것을 지금 뭡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운영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방법이라할지 이런 걸 찾아야지 그것을 지금 시설관리는 뭐 어디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아니면 프로그램관리는 교육지원과에서 뭐 어떤 절차를 하겠다할지 뭐 이런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팀을 용역을 주더라도 그 전체관리를 교육지원과에서 뭐 평생교육팀에서 한다할지 이런 업무방향을 개선해서 전체 강남구의 평생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인 지금 복지센터가 문화복지센터가 평생학습관이에요. 강남구에서 만들어 놓은 건 결국 그것을 평생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지금 복지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가 해야지 그것을 지금 내 밥그릇은 다른 데 뺏겨놓고 못 찾아오고 이런 거 이상한 것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일감을 일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교육의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놓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새로 생겼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을 잡아가야지 발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을 만들어서 하겠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지 말까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저 그냥 일문일답으로 총괄로 한번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윤병옥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저도 유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115쪽에 보면 평생교육시스템 활성화라고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강남구의 평생교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체계화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체계화 한 내용을 보니까 홍보책자 만들고 홍보대사 운영하고 그 다음에 뭐 평생교육 관계자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방향을 좀 잘못 잡았지 않은가 평생교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체계화 한다는 내용이 겨우 이거예요.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기업 CEO를 위한 창작프로그램 기업지원과가 하고 있는 것, 여성최고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 가정복지과가 하고 있는 것, 민간기업우수프로그램 초청프로그램 이것도 기업지원과에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 것, 내가 쭉 보니까 그 다음에 119쪽에 보니까 평생학습축제를 한데요. 1억원을 편성했는데 뭐 하나 그랬더니 이 무슨 노래자랑 합니까? 프로그램은 내용은 뭐에요? 뭔 축제하는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기관이 저희가 단체나 기관이 강남구에 수백개가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그 모든 것을 모아서 그 주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함께 체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뭘 체험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평생교육 축제라는 게 평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거기에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행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런 행사 혹시 다른 데에서 뭐 시도에서 한 적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다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9월에 해서 저희가 발령을 받고 가서 이 참가가 안된 것을 알고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특별참가 신청을 해서 2개의 부스를 마련을 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 사업은 강남문화원이나 강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 지금 강남아카데미 아마 구청직원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해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이런 강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이나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각종 강좌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3쪽 보시죠. 직업교육프로그램은 이것 전문대이상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및 50세 이상 중고령자 그랬는데 단절여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전부 다. 242쪽 거기 똑같은 사업, 242쪽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여성들의 능력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장을 운영한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은 기능자격증반 하고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가정복지과에서 할 사업을 여기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이것은 그냥 처음부터 방향 틀이나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도 이제 시작하는데 필요하다면 여기서 좀 그런 사람 수용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넓히든지 해야지 유사한 사업을 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이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이게요? 한번 보세요, 242쪽.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방향이나 틀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토론 없이 막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 말 들어봐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가정복지과도 뭐 확인해 봤다는데 제가 확인해 봤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방향틀부터 좀 잘 연구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내용들을 일일이 보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는 교육지원과가 생긴 게 구청의 규칙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교육지원과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조례 승인을 개정 요구를 해서 공포해가지고 교육지원과가 생겼고요. 그 안에 하는 일이나 팀의 분류도 당연히 의회승인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강동원위원장

됐습니다. 정책발언 들을 시간이 안되요.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든지 지적에 대한 재지시에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된 내용은 계속 조정시 반영토록하고 좀 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한 18개가 남았어요. 기타 기금을 포함해서 참조 좀 해주시고,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뭐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총괄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크게 나누어서 아마 6개 정도 같아요. 1, 2, 3, 4, 5, 6 해가지고 비슷한 유사한 제목으로 해가지고 평생교육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초기 예산 보니까 10억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1억7,200입니다.

이학기위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제목을 한 절반이나 아니면 2개 정도로 압축을 시켜 가지고 중점적으로 차라리 평생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사업자체는 5.7억입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가는 사업은 다시 두 번째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이학기위원

한번 대안을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여기서 뭐 갑론을박 해봐야 큰 해답이 안나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반영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119쪽, 평생학습교육기관 교류 소요예산 다 똑같은 얘기죠. 120쪽, 122, 123 다 똑같은 건데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9쪽 통과하겠습니다. 130쪽, 원어민 영어강사인데 질의하실 위원, 통과합니다. 132쪽, 이것은 작년도 영어뮤지컬인데 통과하겠습니다, 132쪽. 그 다음에 고등학교 원어민강사 13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132쪽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어린이뮤지컬 영어뮤지컬 관계되어서요. 지금 여기 강남구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주최하는데 그 교육내용을 용역업체에 선정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나는 이제 국제교육원에서 뭐 주최하고 그러면 거기서 주관 다 하고 그러는지 알았더니 보니까 이것을 또 용역업체에다 뭐 맡기는가 보죠?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뮤지컬의 주제 선정은 저작권문제 때문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게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가 저작권을 해결해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 오즈의 마법사하고 요술피리를 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바뀌면 그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2개 작품을 하는데 용역업체가 선정한다는 것은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로 우리한테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그 작품이 공연이 올라가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게 2008년 처음 했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7년 2008년 두번째 했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성과는 괜찮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작년보다 2회째는 심사위원들이 외부 교수들로 심사 예선을 하고 17일날 본선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좋다는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뭐 용역업체에다 주고 뭐 선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그러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행정구청에서 초·중·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어 우리가 뭐 애들한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까지도 참 행정구청이 주관하고 주최해서 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각 시각을 보거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행정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정 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청에다 이것을 이런 예산을 줘서 니네들이 한번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주관해서 운영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행정구청에서 진짜 이 주관할 필요성이 있냐 이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어린이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작년에 서울시 교육감 주최로 해 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 서울고등학교인가에서 개최되었던 것을 아마 본위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느끼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앞에서 참 좋은 지적하셨지만 굳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느냐 예산을 교육청에다 주면 그 교육청 주도로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너무 깊이 빠진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동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동원위원장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문제는 일반사업자한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기관에서 직접 직영을 하셔야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134쪽 질의하실 위원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는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미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다른 교육청에 안 가는데 강남에 3명을 추가지원 내년에 해주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강동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청 136쪽,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138쪽에 보니까 콜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콜센터가 각종 이런 수능방송과 관련해서 교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적인 것도 문의를 하고 항상 24시간 뭐 답변도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모양인데 언제부터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주로 운영내용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연중무휴합니다. 주로 물어보는 게 교과과정 강의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PC동영상이 안나올 때 우리가 원격으로 동영상을 제어를 해줍니다. 두 가지 역할을 콜센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강의 내용을 물어보면 상담원이 대답을 못하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게시판 기능이 있어서 강사가 답변을 하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운영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 개국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개국 때부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용을 좀,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이 내용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LMS시스템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회원이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어떤 시간에 어떻게 본 것에 대해서 마이메뉴에 들어가면 그 기록이 남아서 그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력을 추적을 해 주고 어떤 학생이 등록만 하고 공부를 전혀 안 한다. 어떤 학생이 등록을 하고 어떤 과정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이 콜센터 운영예산 검토 삭감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 운영실태 점검 용역 의원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잘 아시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이학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강남인터넷 강의가 민간이 운영하는 인강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고 또 정부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EBS방송은 수강료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답변이 어디서 할지 몰라서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총리실 산하에 e-러닝과가 있습디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과부에.

이학기위원

아니 총리실 산하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육교과부. 교과부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e-러닝 지원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교육개발원도 있고 해 가지고 교육박사들이 모여서 하는 집단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의 해당부서에다가

이학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해마다 40∼50억씩 예산을 투자하고 또 지금 총 투자액은 한 250억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장비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용역 한번 의뢰하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드냐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에 행정정책을 결정하는데 한번 용역을 의뢰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렇게 우리가 비고란에다가 위원회 의견을 넣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38쪽은 끝내고 기금운용계획 35쪽에서 48쪽을 검토하겠습니다. 35쪽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41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나오는데 이 서점관리자를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을 쓴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강동원위원장

41쪽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 두번 째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서면 제출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저기 누구 모르세요?

강동원위원장

담당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담당팀이 안 왔습니다.

박남순위원

안 왔어요.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박남순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금관련 말고 아까 하나 놓친 것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과장님, 계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학교에 교육경비 지급할 때 지금 사전에 2009년도 무슨 사업할 것인지를 다 지금 사업 받았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받아가지고 전부 저희들한테 책자를 주신 것 같은데 이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공사를 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학교에서 공사내역서를 가지고 제출하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공사내역서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우리 조달청에서 나온 그런 단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하라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갖고 온대로 그대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이는 대로는 정리를 합니다. 그대로 100% 하지는 않고요. 어느 부분은 삭감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신청을 할 때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품셈 뽑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뽑아라, 그래야지 학교에서 무조건 무슨 사업을 내라고 그러면 학교는 그냥 업자한테 어 무슨 공사하려니까 뽑아주시오. 그래갖고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남구청에서는 최소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데 뽑으면 왕창 뽑고 어떤 데는 잘 맞춰 뽑아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지원은 풍족하게 하되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인원으로 도저히 어렵고 많은 학교에 다 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이 낸 세금과 혈세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데 그냥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아니면 넘겨줘서 공사하고 나서, 공사하고 나서는 땡이에요, 땡. 그러니까 사후관리,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제대로 공사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업자선정의 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서 지침을 줄 때 얼마 이상은 어떤 방법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해라, 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그런 지침서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사후관리를 해서 제대로 했는지 어디로 다른 데로 새지는 않았는지, 물론 뭐 학교장 선생님들 의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의심을 떠나기 전이라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도리고 의무라고 봐요, 강남구청에서. 왜냐하면 당연히 주민들 세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해야지 학교장은 학교한테 맡겨놓고 오지마라 한다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차후에 염두에 두셔가지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운용기금에서 4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성적우수자 시상품이 있거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이제까지는 장학금 할 때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기타 보상금은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서 나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먼저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 인터넷 방송국 관련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안을 넣었었고요. 그것은 장학금을 준다든지 할 때의 얘기고 이 부분은 학생들 학기에 6학기가 2달씩 6학기가 1년에 운영되는데 그중에 성적우수학생들을 모아서 음료수 정도 먹으면서 간담회하는 성격입니다. 그것은 장학금을 주는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음료수대 8,000원 곱하기 8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식비

박남순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성적우수자 시상품, 상품권 3만원, 50명, 6학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국제교육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에서 처리

박남순위원

그 조례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조례 명시된 근거를 보여주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3개 부서장의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설명서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은 81억8,072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억7,889만4,000원 6.2% 증가한 금액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67억8,894만4,000원이고 사업비가 73억9,247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위생과에 대한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이 보건위생 행정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충실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강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며 건강수명연장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사업 주무부서인 보건지도과 2009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보건사업비 88억5,546만원, 행정운영비 1억8,347만원을 포함 90억3,912만원으로 2008년도 48억4,880만원 대비 40억9,031만원인 8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사유는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31억4,853만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3억2,000만원, 모기 없는 강남을 위한 방역사업비 2억14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비 1억5,000만원 증가 등입니다. 사업별로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외 32종의 사업이 있으며 신규사업 1종, 계속사업 32종으로 신규사업은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사업 5종, 보조사업 28종입니다. 자체사업은 방역소독 사업 외 4종이며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센터 운영과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9년도 주요 사업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좀 간단,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유재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의약과 예산사업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09년도 의약과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설명서 427쪽∼435쪽, 첨부서류 481쪽∼493쪽, 기금운용계획서 149쪽∼159쪽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439쪽 치매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수용중심에서 치매예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럼 수용은 안 하고 검진만 실시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서울시 치매관리 추진 계획에 따르면 주요 사업이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예방 사업에는 교육, 홍보, 상담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치매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인식개선 사업은 조기검진, 조기치료 유도, 그 다음에 검진사업으로 사료 관리하고 환자 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치료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치매 지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매 지역조사사업과 지역사회 치매 인프라 강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설인지건강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건강센터는 인지재활하고 치매 예방하고 기억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치매,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 하면 일단 가서, 거기 가서 이상이 있으면 가서 검진을 한다, 이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 있으면

박남순위원

검진을 해서 그러면 치매다 했을 때는 어떻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치매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부설인지건강센터에서 인지재활과 기억증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경우는 진단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분이 뭐, 초기증상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다, 그 말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서 너무 심하면 뭐 입원하고 이러는 것은 어디 병원으로 안내해 준다든가 그렇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뭐 이런 것은 안 하고 단지 예방차원인 것하고 검진해 주는 것하고, 그 초기일 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덜 하게 하는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도 많이 내려 왔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차년도에는 시비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10억과 운영을 할 수 있는 1억9,700만원 예산이 저희한테 시달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1, 2차 검진에 260명하고 치료비 지원 180명, 이것은 예상수치를 잡은 것이지 꼭 이 명수라는 것은 없는 거죠? 지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인원이 260명이예요. 1, 2차 뭐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인원이, 그 예상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잡으셨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50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150명이고. 원래는 어른인구에, 노인인구의 8.2%를 치매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아니 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냐면 저희 동에 논현1동에 보면 그 단기보호, 주간보호 이렇게 해 가지고 치매노인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복지관이 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적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 시비도 이제 보조가 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100만원, 월 100만원을 받았던 것을 시비에 어떻게 이제 반영시켜 가지고 지금 이제 5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운영을 하고 있던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을 단기보호소나 뭐 이제 주간, 단기 뭐 이런 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발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소에 가기 이전단계에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여러 가지로 또 뭐 중소병원에 위탁운영하라고 위원회에서 소견이 올라왔는데 제가 봐서는 뭐 강남구에서 이런 것 정도는 있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같이 보충질의

강동원위원장

우리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지금 양위원님 그 질의하고 같이 연이어서, 같은 내용인데요. 이 저기 보면 보건소 땅, 우리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우리 건물 지어서 이제 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준공이 보면 2009년 10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빨리 뭐 시작하면 바로 빨리 해서, 빨리 예방센터가 아마 들어서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취지도 좋고 좋아, 이런 것 강남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르신들의 그 치매가 요새 아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에 우리 양위원님 질의마따나 이 운영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임위원회 의견도 중소병원에 위탁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전문적인 곳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좀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같이 좀 해 주세요.

강동원위원장

우리 지도과장 답변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저희 치매지원센터를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저희 관내는 3개 병원 정도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영동세브란스, 서울의료원은 되는데, 서울의료원의 경우에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처음에 저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강남에 있는 영동세브란스 하고 삼성서울병원에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치매센터 운영을 위탁을 받겠다는 병원은 삼성서울병원만 있었고 또 삼성서울병원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삼성서울병원에 계시는 나듬열교수님이 치매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삼성서울병원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위생업소 및 신종업종 안전 점검 했는데 요즘에 그 우리 사회에 성업 중인 신종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학기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업종이라 하면 휴게텔,

이학기위원

휴게텔은 허가가 없습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허가가.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금 고시원, 휴게텔, 찜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학기위원

숙박업에 해당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일단 이 휴게텔은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질서가 지금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분류된 특별한 허가규정이 없으면 늘 보면 이렇게 참 변태라든가 또는 우리 보건법에 따라서 위반되는 그런 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34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몇 명이나 제공을 합니까? 금년도 그대로 그냥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합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신규모집을 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인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인원을 의무는 늘어나지만 특별히 지금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이학기위원

지금 이분들이 현장 나가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

이학기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위생감시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이제 관계 공무원을 갖다가 보조를 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심도 있게 보조를 하는 그런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이 나가면 출장 나가서 단속업무 나갈 때 같이 동행만 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동행하고 또 실질적으로 뭐 구석구석을 갖다가 같이 살피게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거기다 같이 사인도 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 그 출장명부에.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확인서라든가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확인서에는

이학기위원

사인 안 하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안 하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이학기위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분들 하는 업무가?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관내는 약 1만1,000개의 일반 또는 공중 약,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학기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권한도 없고, 적발권한도 없는데 단순히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머리 숫자만 채우는 그런 역할 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이학기위원

정보를 줍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평소에 이제 이분들이 대학에서 관련 학과에 졸업했거나 또는 자격이 있거나 각종 시민단체 또는 그 위촉을 받을 때 추천을 받아 했기 때문에 그냥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그런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조언을 받는 겁니까? 단속업무에 대해서?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뭐 저희들이 지시, 지도 감독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현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이분들이 전부 다 그쪽 분야에 전공했던 그런 학사출신들입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뭐 거의가 학사출신

이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35쪽에 그 식품수거검사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식중독은 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중에 제조되고 유통되는 제품들을 수거 채증해서 우리가 보건연구소에다가 의뢰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환경연구소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 검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제 검사비용은 우리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학기위원

의뢰하는 쪽에서 부담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연구원에서

이학기위원

무료입니까? 그럼?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예산이 확보돼 있겠죠. 그 연구원에

이학기위원

여기 수거대상은 한약도 포함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제가 그런 예로 한약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있다면 한약은

이학기위원

아니 왜 이런 질의 드리냐면 어떤 그 민원인이 들고 왔었습니다. 들고 와가지고 이것을 먹고 좀 몸이 안 좋다, 농약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뢰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전화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설득만 하고 말았는데 만약에 또 다시 오신다면 의뢰하면 가능할까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한약 분야는 저희 분야가

이학기위원

만일 그게 한약이라 굳이 우리가 지명을 안 하고 여기에 농약성분이 있나, 없나, 확인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이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오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 좀 이 보고서, 관심이 좀 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영순

이영순위원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학기위원

아니

강동원위원장

가만있어요, 이학기위원 안 끝났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2건씩만 하세요.

이학기위원

금방 끝날 거예요. 439쪽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위원이 요즘 치매증상이 있어요. 옆에 동료위원 물었던 것 또 다시 묻고, 내가 말을 묻다가도 무슨 말을 물었는지 모를 정도로 한번씩 그럽니다. 뭐 이거 농담인데. 이 사전검사를 하면 치매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판명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치매 걸릴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현재 저희가 하게 되면 모든 도구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점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만일에 50점이면 치매라 그러면 47점쯤 되면 가능성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학기위원

그 검사를 필기로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구두도 있고 필기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뇌사진 찍는 것은 뭡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마지막에 이제 확정단계입니다.

이학기위원

아, 그것도 찍어줍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학기위원

본인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거기까지는 안가셨으면 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보충

강동원위원장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이학기위원

451쪽에 방역소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기 퇴치는요. 보면 초여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겨울이 될 때까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방역사업은 거의 보면 여름에 하고 그냥 끝을 내버려요. 우리가 사는 그 동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언제 가장 극성을 부리느냐, 9월달부터 11월달까지입니다. 모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또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자체,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자체에서 소독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라든지 개미 정도에 대한 소독만하고 실질적인 모기방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2009년도에 모기 없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겨울철에 유충구제를 해서 여름철에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업소로 하여금 모기 방재도 하고 겨울철에 모기유충 구제사업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화조를 100개 내지 130개는 열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압구정동에도 그 모기유충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461쪽입니다. 이 주민 진료사업 관련된 사항인데 이 보시면 지금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어쩌다가 한번씩 약국을 이제 방문하다보면 그 약품에다가는 늘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약품에 가격표시를 안하고서

이학기위원

예.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거기서 뭐야

이학기위원

판매했을 경우에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니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약품가격 표시를 해서 약품 이렇게 팔

이학기위원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밑에 직원이 갖다 주신 것 같은데.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제약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약품의 가격을 표시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표시가, 만약에 이제 안 되서 돼 있으면 업무정지 3일입니다.

이학기위원

약국이 업무정지 3일 당합니까? 제약회사입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약국의 업무정지, 약사 업무정지 3일

이학기위원

얼마 전에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이학기위원

얼마 전에 약을 사는데 다른 가계에서 6,000원 팔던 것을 1만6,000원에 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 내가 확인했더니만 그런 약표시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있으면 내가 그 약을 한번 사다가 드릴게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또 가서 행정처분

이학기위원

청심환인데 1만6,000원 주고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전체를 하다 보니까, 한 3∼4개 하시는데 한 위원님 앞에 2개 이상 질의하지 마세요. 그래야 돌아가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집중되면 일이 상당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치매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이학기위원님도 지금 치매 증세인지, 건망증 증세인지, 이러는데 우리가 사회가 지금 고도화되고 너무 환경물질 때문에 이제 좀 머리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증상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강남구에서는 치매어르신을 보살피는 것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치매어르신을 보살피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치매어른을 보살피시는 분에 대해서는 집체적으로 교육 한번 정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하게 되면 그 교육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저기 치매어르신을 3년을 모셔봐 가지고 그 가정의 파탄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몸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15년 전에 그것을 느껴놓으니까 이렇게 병원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불효가 됐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오로지 그 어르신을 쫓아다니면서 모셨는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집안에서 그분을 케어해 주는 며느리나, 딸이나 이런 가족들의 건강이, 건강, 이게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며느리나 딸들이 잠깐 어디 나가고 싶어도 1시간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삶의 활력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가 고도화 돼 가지고 이게 우울증 증세가 40대, 50대 많이 오는데 이 어르신들을 케어해 주시는 분들은요,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핍박해져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저기 치매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 가족을 위해서, 그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잠깐이라도 그 어르신을 좀 피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뭐 조금 그래도 밖에 외부에 환경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가 사회에 건강정신에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센터도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도 이제 뭐 하나의 문제지만 현재 치매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한번의 그 기회 갖고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거기에 진짜 그 케어 해 주시는 분들의 이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요. 정말로 눈물나는 세월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하루에 뭐 한달에 한번이라도 하루에 한번이라도 나와서 좀 마음을 이렇게 풀고 가는 게 있어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여자들은 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외국사람들한테는 없는 그런 게 하나의 질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저기 치매를 갖고 있는 그 가족의 이 한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치매 관계해서 그 케어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프로그램까지 좀 연계해서 생각 좀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치매가족들의 동호회 같은 것은 결성이 되겠습니까?

김선희위원

동호회 정도는 저기 뭐 와서 저기 서로가 이렇게

강동원위원장

그것은 좀 지루한 것 같은데

김선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매지원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면 치매 그 사람만 하면 안돼요. 부수적인 그 주변의 사람들도 생각을 해 주는 센터를 만들어야지 그 노인네들만 가서 정신 이것만 저기 받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센터를 만들려면 그런 게 부수적으로 와야 되고, 동호인은 동호인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내 저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타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강동원위원

저기 저 보충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예, 보충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시죠.

강동원위원

치매진단은 누가 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의사가 합니다. 아니 보건소장님이 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치매진단을 하는데 의사가 하는데, 어떤 의사가 합니까?

정신과가 아니고 신경외과, 신경과 선생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과는, 그것은 잘못판단 하신 건데, 지금 모르시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치매를 치매판단은 누가 하느냐 할 때 그 CT, MRI 결정에 의해서 하죠? 의사가, 전문의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치매의 치료는 그냥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아니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요. 그러면 치매에 전문적으로 처방은 누가 합니까?

의사, 전문의가 하죠?

그렇죠? 그럼 재활처리 처방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치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병원에 위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를 진단할 수도 없고, 처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 모든 치매를 진단 받은 자를 의사가 재활치료도 하게 할 수 있고 기타의 병에 대한 것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데, 보건소도 한다하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남순위원님 말씀, 이것을 왜 자료 없앴느냐, 물론 치매환자을 위해서 재활치료기구가 필요합니다, 2층, 3층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을 필요가 없이 전문위원을 전문병원에 줬을 때는 그만큼 원가가 절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일단 강동원위원님이 중소병원을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조용히 해 보세요, 한번 들어 보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위탁운영을 하게 될 때 일단 치매센터는 저희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서울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저희 강남에 있는 중소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도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저요. 다음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치매 이따가 하고요. 저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치매 관련하실 것이에요? 윤병옥위원님?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요지만 말씀하세요. 요지만

윤병옥위원

지금 치매지원센터 가지고 자꾸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이렇게 뭐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행정재무위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일단 건립하고 그 건립해서 치매센터 운영 문제는 차후 문제이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운영하고 결부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치매 아까 우리 보건소장이 뭐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치매예방교육이나 치매관련된 것 아까 지금 우리 김선희위원이 얘기하는 관련된 부분의 교육문제 이런 부분은 전부 지원부분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지원센터. 그 다음에 치매환자는 우리 지금 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병원으로 보내는 것이지 그 전 단계에서 치매관련 분야를 약한 치료 아니 약한 치매정도 부분까지는 여기서 재활치료까지 가능한데 거기서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세곡동에 짓고자 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맞아요. 종합적인 결론을 다 얘기했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이야기 그만하죠. 이제 됐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을 지금 세과를 막 하다보니까 종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보건위생과에 관한 사항만 하시죠, 보건위생과만.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소 청사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29쪽에요. 거기도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그것은 신규사업인데요. 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뭐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이번에 새로 구축하는데 이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급박성이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성 이런 것이 있었는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영순위원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금년에 영어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이 5개 국어에 대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강남을 찾는 의료관광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우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의 전 단계로서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관내에 있는 각종 의료시설이 바로 연결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되게 된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네, 아니, 덧붙여서 한 가지만 방역 짧게 아까 방역문제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방역소독이 지금 여기 보건소에도 소관이 되어있고요.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예산이 어떻게 다르게 나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답변하시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주무부서는 보건지도과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방역반은 자율방역반입니다. 그 자율방역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절기에는 민관 그러니까 저희하고 자율방역반하고 힘을 합쳐서 강남구에 모기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자치행정과 소속이 아니고 보건소 소속입니까? 그 방역차량도 있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율방역반의 비품의 모든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약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합해진 그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영순

이영순위원

그 약품지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 행동자체는 거기서 새마을 쪽에서 협조해서 같이 하는 그런 것이네요. 그러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질의사항 있습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432쪽 보시면 변호사청문주재관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재해서 청문주재관의 운영 이유가 보건위생법 뭐 법령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단순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행정처분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과 건축과나 건설과나 주택과 다른 여러 부서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처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규정대로 처벌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처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뭐 증감이나 가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변호사청문주재관을 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우창수위원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의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 각종 공중일반음식시설에 대해서 각 외부기관 경찰서 또는 식약청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치 각종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시민으로 하여금 어떤 억울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생리라는 것은 일단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 해놓고도 자기가 잘 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마 인간의 기본 심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이러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청문을 하는 부서도 있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아마 관계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구 법률 조례에 의해가지고 전문변호사에게 청문함으로 해서 시간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과라든지 여타 다른 과에서는 우리 위생과처럼 이렇게 처분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여기 운영하시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위생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행정처분을 매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불만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 처분의 청문의 동의서를 받게 되면 변호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뭘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관계공무원의 처벌을 받았다. 내가 사실 억울한데 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랬을 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억울하면 뭐 어떤 변호사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갖다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외부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또 아마도 굉장히 민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현재 그러면 운영은 1명이 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5명이 지금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에 와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하는 군요.

윤병옥위원

거기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또 질의 있습니까?

윤병옥위원

네, 거기 추가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변호사청문주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우창수위원 질의했듯이 지금 강남구 오전에 우리 심의했던 총무과에서도 지금 세무변호사해서 이렇게 자문단을 자문단이 아니고, 저 뭡니까? 이 상주해 가지고 매일 3명씩 상주해서 민원실에서 지금 이것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 별도로 이렇게 또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서 통합하면 지금도 아까 그래서 오전에도 그것을 매일 와야 하는데 매일 1명 아니면 2명뿐이 안 오는 상태에서 매일 3명씩 와서 법률자문해 주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해서 그것을 추진시스템을 바꿔라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이렇게 바꾸어서 날짜를 정해서 해라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이것도 지금 주 2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지 이것이 굳이 별도로 청문관을 주재할 필요가 있느냐, 구청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3명 세무사하고, 변호사 2명이 3명이 매일 상주해서 법률자문하고 있다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지금 윤병옥위원님 그 취지의 말씀을 알아들으셨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답변하시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윤병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에 대해서는 각종 세무사라든지 뭐 관련 변호사님들이 자기가 시간을 내서 그래 법률자문에 임함으로 해서 또 미뤄볼 때 어떤 그런 사건화 되는 것을 갖다가 밖에서 개인적으로 사건을 갖다가 위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무법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자리이지 자문에 응하는 자리이지 결코 아까 저희들처럼 청문회라는 제도를 갖다가 활용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대로 강남구 운영규칙 제7조에 의해서 시간당 10만원씩을 임금을 지불해가면서 하는 것은 그 취지로 볼 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 세무분야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민원실에서 하는 부분도 시간당 20만원, 하루에 10만원 이상 8만원씩인가 전문 10만원씩 돈을 다 주고 주재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거기도요?

윤병옥위원

그런데 각 기관별로 별도로 통합관리를 안하고 별도로 하다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지금 낭비 왜냐하면 비효율적이에요. 민원실에 3명이 전문가가 매일 상주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루에 보니까 3명 많을 때는 5명 이것밖에 안 와요. 그런데 하루에 1명 하기 위해서 전문가 세 분이 상주해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률상담해 주고 있다. 변호사 2명이?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윤병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중복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강남구에서 돈을 다 주고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운영 하라는 얘기지 왜 별도로 각 부처마다 따로 해버리면 계속 낭비란 얘기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소장님 답변하실래요?

이것 한 달 처리건수가 뭐 얼마나 청문합니까? 한 달? 통계 나온 것 있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한 달에 보통 한 50건 정도 처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50건?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달에 50건이면 아까 일주일에 한번 나온 목요일에 나온다 그랬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아니 2번 나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2번, 그러면 한 2번 하면 곱하기 한 5하면 한 10번쯤 나오네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10번 나오면 한번 올 때 한번 나올 때만 5건 정도 청문해 주네요. 그러면요? 평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이 한 10년 전에는 퇴직공무원들이 청문관이 됐거든요? 그 10년, 10년 전부터는 이제 변호사를 이제 청문관으로 하도록 뒀는데 일반퇴직공무원이 청문하다보니까 민원이 안 믿고, 막 항의하고 반발하니까 그나마 변호사 정도 앉아 있으니까 믿고 그렇게 해서 좀 이런 부분이 민원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이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윤병옥위원

아니 저기 뭡니까 보건위생과에 위탁 아까 인력위탁비 아까 설명할 때 기간제 인건비라 그랬는데 그것이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위탁 인건비라 해서 민간 위탁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430쪽이요. 어떤 성격의 근로자입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이것은 지금 의사분이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타 직장으로 가신다든지 자리를 옮길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 2개월분의 인건비를 갖다가 책정해놓은 내용입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위탁 민간이전 이것 민간 위탁금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민원봉사실에 보조해 주는 서비스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461쪽 주 의약과에서 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금 5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성격입니까? 의약과에서 쓰고 있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461쪽?

윤병옥위원

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이것은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 또 얘기입니다. 종류가 조금 다른데요. 일용직인데요. 저희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저희 진료업무를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가 필요해서 그분들을 일용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임금을 책정했습니다.

윤병옥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가는 기간제 근로자나 지금 이 보건위생과에서 쓰는 2명의 기간제 근로자나 이 업무는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한데 어디는 민간위탁을 주고, 어디는 그냥 지금 일용직을 그냥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가를 비교해 보면 위탁준 것은 위탁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단가 비싸요. 그 5명 쓰는데도 그냥 일용직 그냥 쓰고 기간제 근로자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되지 꼭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가 보건위생과에서,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알기로 4년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실을 갖다가 방문해가지고 과연 있어야 되겠다는 그 현장방문 할 때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는 지금 총무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한 10여명을 고용하는데 거기에는 아마 일인당 190만원인데 저희들은 아마 180만원으로 그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구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쓰면 되는 부분의 문제를 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금 위탁수수료는 당연히 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인력회사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윤병옥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붙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어디는 어떤 과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어떤 과는 민간위탁을 주고 하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이 어떤 통일성을 없다 그런 얘기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어쨌건 이 문제는 뭐 보조를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양과에 대한 다소 견해가 엇갈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 이것이 좀더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위생과 마칠까요?

박남순위원

아니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435쪽 식품수거검사가 있는데요. 식품수거비가 1만원인데 우리 기금운용비 지출에서 식품수거비 15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15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식품수거비? 여기에서 지금 1만원으로 식품수거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건 가지고 올 때 1건 갖고 올 때 1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러면 식품운용기금에 식품수거비라고 그래서 15만원은 무엇이에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

식품운용기금 156쪽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운용기금

박남순위원

운용기금 156쪽, 거기 식품수거비가 15만원이 있잖아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식품수거검사비고요. 이것은 또 현장에서 순수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순수한 비용이요.

박남순위원

순수한 비용이라니요?

가만 있어봐. 이 식품관리기금은 지금 어디서 운용하는 것이에요? 이 쓰는 것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관리는 저희 식품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위생팀에서 하고 있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지.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거하기 위한 각종 재장비, 이제 사무기기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같습니다가 뭐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이면 이것이고 아니면 아니지 같습니다 라는 것은 그런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식품을 이것이 불량식품이 만약에 발견되었다 이것 지난번에 멜라민 사건 때 처럼, 불량식품이 발견 됐으면 그것을 하나 수거해 오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 수퍼 식품 값을 이것을 낸다는 것 아니에요, 1만원은 식품 값을.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15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식품 값은 1만원이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435쪽에 있는 식품수거비는 관계직원이 불량식품을 수거해 올 때 그 물건 물품의 가격입니다.

박남순위원

물건 값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값이고,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1만5,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박남순위원

156쪽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156쪽에 말씀드리는 식품수거비는 수거를 하기 위한 재사무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사무비용을 저기 포괄해서 쓴 것이에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 나중에 좀 봐야 되겠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중에는 이제 물건 담는 용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현장 그 포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위생과 마칠까요?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보건지도과 뭐 실컷 치매지원센터 말씀했으니까 넘어가요? 아니 다른 위원들?

「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아니 치매는 그만해

양승미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제가 다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먼저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도과 방역하시는 것 있지요? 그게 이제 작년에 전년도에 보면 방역, 방역 전년도에 보면 왜 그 차 뒤에서 이렇게 뭐 연기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연막

영순

이영순위원

연막탄

양승미위원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중단이 됐었죠? 그 후에 사실은 모기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 기계를 바꾸어서 뭐 이렇게 소독을 하겠다 라는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은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방역은 크게 이제 연막소독을 하는 부분하고 분무소독을 하는 부분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연막소독은 경유가 타서 불완전연소해서 나가면서 약을 같이 내뿜는 것이 연막소독이고, 일반분무소독은 희석액이 물입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중지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비경제적입니다. 왜냐하면 녹이는 물을 약을 타는 것이 경유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경유를 사용해서 약을 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경유가 그 연막이 살포될 때 맞는 모기만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비경제적인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2006년부터 연막소독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분무소독은 저희가 동력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서 동력분무를 하기에는 사실상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애로사항이 있고, 그 대신 저희가 이제 수동식으로 분무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예 겨울철에 인원을 많이 동원을 해서 정화조에 있는 모기유충을 일단 구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 방역 인력인원을 3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계획은 세웠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래서 뭐 예산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하여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저기 434쪽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제 이것 뭐 어떤 경우에 보상금을 줍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편의상 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것은 인건비가 뭐 3만5,000원이기 때문에 뭐 달리 설명드릴 사항이

이학기위원

인건비지요. 그냥?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이학기위원

뭐 어떠한 무슨 적발했다든가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뭐 그 산출내역을 보면 3만5,000원 아마 일인당 나가는 금액 같은데 3만5,000원 하루에 3만5,000원이죠? 이것이?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25명을 운영하는데 30일간 운영한다 해가지고 2,625만원인데 일요일도 운영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뭐 지난번 멜라민 사태처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요일은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30일이라는 것은 편의상 30일 월 기준이라는 뜻이지 꼭 30일을 한다는 월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이지 뭐 30일 하겠다 그렇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왜냐하면 한달내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학기위원

지금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보면 뭐 숙박업, 목욕업 해서 138 총 3,519건입니까? 이것이? 업소입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업소입니다.

이학기위원

방문한 것이지요? 이것이?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관리대상 이제 이 방문,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행정처분업소입니까? 이것이 3,519개?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일반업소이지요? 이것이?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이학기위원

우리가 보통 위생업소를 위생검사 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뭐 연 1회입니까?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그냥 뭐 운이 없으면 걸립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것 운영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인력 6명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총 업소를 갖다가 뭐 일제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부기관 식약청, 서울시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 자체 민원 발생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요. 그 외에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이제 민간위탁 하다가 그 동안에 자율위주로 나가지 뭐 관계공무원이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어떻게 한다는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학기위원

그러면 연간 1회 정도도 안 돌아가네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시라든가 지금 식약청 같은 데에서 나오면 어차피 우리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동행할 텐데 조를 짜가지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동행할 경우도 있고 또 독자적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것이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잘 아시지만 사실 영업허가를 받아 놓고 엉뚱한 영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버젓이 영업하다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뭐 잘 아시잖아요. 바다이야기 이 케이스가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뭐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몇 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했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미안합니다, 위원님 바다이야기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 오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학기위원

아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음식업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바다이야기 영업을 한 겁니다. 회를 판 것이 아니고, 사행성 오락영업을 한 것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보건지도과 439쪽부터 458쪽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넘어갈까요?

박남순위원

아니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441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기"자를 쓴 것은 기금에서 이것이 나간다는 얘기인지 기금이면 어디 우리 식품진흥기금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

박남순위원

국민건강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국비입니다.

박남순위원

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국가에서 나오는 기금입니다.

박남순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표시를 해 줘야지 내가 표시를 못 찾아서 한참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기"자를 잘못 쓴 것인가 그랬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비용은 2,60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체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더 늘린 것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거기서 하라는 것보다? 지난번에 뭐 걷기 행사 여기에 보면 이것이 양재천 걷기 행사가 여기에서 한 행사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거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작년도 양재천 걷기 행사가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금년도에는 방법을 바꿔서 저희가 양재천 걷기 운동을 보건위생과에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박남순위원

그 행사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 수당이라고 여기 나갔는데 이것의 지급근거는 어디 있나요? 이 조례가 있나요? 내가 조례를 못 찾아봤는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무슨 조례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조례가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위원회 조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찾아보고, 됐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질의 중에 답변 안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구비를 늘렸는지 아니면 국시비 비율에 맞췄는지 그 부분 아까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조사업은 저희 구비에서 5,2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1억7,50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린 것 아닌가 싶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래요. 우리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시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443쪽에요.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뭐 여기 뭐 시범단지도 있고 시범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저기 예전에 언뜻 듣기에는 뭐 금연아파트, 금연학교, 금연관공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초기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뭐 약간 줄긴 했는데 시비 구비로 되고, 자체구비가 8,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1억3,000짜리 사업인데 이 내용 쭉 내용에 보면 뭐 처음에 건강도시국제업무추진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해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급 연봉이 아마 1명인가 보지요? 1,700만원이 있고, 또 기타 쭉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일반주민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식, 건강도시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확 와 닿지를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저기 뭐 길지 않게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정말 건강도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가장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아직도 답을 못 갖고 사실은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도시라는 것이 원래 저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85년도에 이제 캐나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질병을 개별적인 하나 하나의 질병으로 접근하다보니까 그 질병자체에 치료가 치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왜 치유가 되지 않냐 하면 이것이 어떤 질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질환이면 신체적 건강인데 사람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려면 물리적이나 정서적이나 사회적인 건강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건강한 저희 신체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생각을 하기를 이것은 개별적인 질환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총체적인 사업으로,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명칭이 건강도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외국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이해가 빨리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도 잘 하여튼 확확 닿지는 않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양승미위원

제가 거기에서 보충질의겸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님 추가질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양승미위원

경험이 아니고 옆에 친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제 친구가 사실은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나갔다가 7∼8년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아내가, 부인이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CT나 MRI 그런 거 다 했겠죠.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검진을 하고 진찰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병원들이 외국에서도 여러 군데를 갔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병명이 다시 국내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래서 즉, 그게 향수병 그러니까 고향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거 뭐 또 신체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경험을 한 친구 와이프가 작년에 나왔는데 여기 와서 정말 병원도 안갔는데 다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다른 분 질의사항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저 마저 말씀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말씀하시죠.

영순

이영순위원

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도 확 와서 닿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건강도시의 의미는 추상적이나마 그런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사람도 뽑아서 계약직 뽑아서 연구도 하고, 업무추진도 하고 WHO 여기 운영도 하고 비용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기존 풀어서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면 금연아파트 이런 게 지정이 결국 그것도 건강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한 면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있다 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추상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제 생각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꼭꼭 짚어서 이 사업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해 가면 그게 모이면 앞으로 건강도시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이 세 파트로 지금 보시면 추진계획에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아파트고 두 번째는 건강한 학교고 세 번째는 저희가 외국에 나가는 WHO 건강도시연맹청의 개최 준비부분이 있는데 WHO에서는 AFHC라고 서태평양 지역에 따로 이 건강도시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강도시연맹이. 그 연맹에서 저희가 2010년도에 건강도시 총회를 개최하도록 금년 10월에 가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건강도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로 세 번째 WHO 건강도시연맹총회 개최준비에 따라서 건강도시 국제업무추진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건강도시협의회 회비도 들어있고 개최준비를 위한 학술자문용역 등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순

이영순위원

동영상도 만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동영상도 제작한다고 하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예상키로 2010년도에는 30개 국가가 있는데 서태평양 지역 30개 국가 중에서 20개 국가 한 150개 도시의 메이저가 참석하리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건강한 아파트나 건강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사업에서 말하는 것은 이걸 셋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인 거죠. 학교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회사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구성원들이 아파트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맨 먼저 하는 것이 그 아파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하는 지역요구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도 조사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에 서로 연계 관계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일은 저희가 하고 보건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조직을 하고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산지원도 들어가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산지원은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만 떼고 한번 해 보세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도 소장님한테 이게 너무 우리가 허황되고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했을 때에 이것은 국제적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셔서 대강 인식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파트 하고 학교를 지원할 때 지금 우리 지도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그 아파트의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게 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을 했으면 이거 또 몇 년까지 지정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대치 삼성아파트는 시범아파트고 다시 두 군데를 더 지정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가는 거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계속적으로 스스로 해가는 겁니다.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것은.

박남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아파트 지정을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럼 해마다 그 지정하는 것을 바꾸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늘어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해마다 늘어나서 학교도 바꾸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학교도 계속 늘어나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도 이게 도대체가 감이 안오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그 지역의 의원한테는 이러이러한 아파트가 건강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하는 것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그게 서로 협조관계가 아닐까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말 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다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얼마만큼 그 효과성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한번 하는 것을 해 보시고 이제까지 한 아파트하고 학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죽 한 것을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 그걸 한 부씩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학교 정하는 거가 또 우리도 보면 아,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조언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 번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우리 박남순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윤병옥위원님!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건강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2010년 4월달에 하는 건강도시연맹총회 개최 사업비로 지금 대부분 되어 있고 우리 사업, 목적사업비로는 지금 한 4,000만원 얼마 안되어 있어요. 한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부분이 좀더 확충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뭐 총회도 하고 그분들 와서 우리 어떤 실체도 보여주고 할려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추가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1쪽에 방역소독사업 아까 답변에 자치행정과에서 차량하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한다.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차량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한다고 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새마을방역반은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방역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방역차량이 2대 있네요. 그건 저희 자체 방역차량입니다.

그럼 자체에서 아까 여기 방역관리자 교육도 700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 방역시스템은 현재 방역소독은 자동차 2대와 인부 6명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역작업의 지도감독은 방역팀에서 하고 있고 인력은, 방역소독 인력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6명.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6명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 제가 지역단위 동에서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방역은 하는 걸 종종 봤는데 보건소의 방역차량이나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전혀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보건소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예산을, 책정예산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여태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일부는 여름에 그렇게 하는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러면 방역 관련자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관련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방역관련자는 저희가 그 방역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는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 있고 또 소독의무 대상 시설을 소독하는 소독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모기 없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방역소독을 해주고 있는 소독업자 그리고 또 소독을 해야지 되는 소독 의무시설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이학기위원님 압구정 아파트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은 방역소독 의무대상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집안에 진드기나 개미나 이런 것은 소독을 하는 것을 보는데 외부 소독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여태까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소홀했다고 보지 않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소홀했다기 보다는 저희가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 소독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있고 또 외부소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강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 지금 교육비가 들어 있으니까 그 의무소독 대상 시설, 시설장,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 거기 지금 소독업체해서 최소한 모기나 이런 것이 나오는 계절 또는 물론 겨울에 구충을 한다고 했지만 구충구제를 한다고 했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꼭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여기서 우리가 보건소가 같이 지도감독을 해 주어야지 안 하니까 아파트 내부소독은 하는데 외부소독은 거의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모기가 많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길거리 가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소독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모기박멸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주라는 이야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강동원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추가적으로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윤병옥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새마을 방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새마을 방역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거기는 자율방역반입니다.

강동원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반인데 그 자율방역반에 대해서 저희 방역팀에서 방역약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약품만 지원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범위가 어느 정도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약품.

강동원위원

약품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약품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드립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지금 역삼동, 제가 역삼동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저희 단체장들이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번째 보건소 방역의 범위와 언제 어떻게 방역하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는 2개의 방역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반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1개반은 민원에 의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일반주택지역을 취약지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천가라든지 하수도 있는 하수부지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서 일단 소독을 하고 차량으로 소독을 하고 나머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 안되면 방역을 않겠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질적으로 강남같은 환경에서 모기가 있다고 해서 방역을 요청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또한 저희 강남구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다지 모기가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는데 특히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모기가 많은 것은 기후탓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지 될 부분인데

강동원위원

지도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지도과장님은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방역을 해 주어야지 신고해야 해 준다,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아파트나 해 주고 일반주택은 안해 준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파트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한해서는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지만

강동원위원

그렇다면 주민을 위해서 하천이나 하천 외에는 하는 데가 없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동원위원

지저분한 부분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역삼동하고 삼성1, 2동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좀 마치세요.

강동원위원

나는 지금 작년부터 내가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관료적인 답변만 하고 앉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사적으로 얘기하고요.

강동원위원

업무를 왜 그렇게 합니까?

박남순위원

신청하면

강동원위원

아니 신청, 역삼동을 내가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강동원 위원장님, 이건 예산안을 다루는데 자꾸

강동원위원

예산을 다루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지역 갖고 따지고 있잖아요.

강동원위원

아니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역삼1, 2동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어떻게 관료적인 대답만 하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하절기에서 특별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강동원위원

보세요. 민원은 아파트 단지는 민원이 많아요. 그러나 일반주택은 민원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주택은 한두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민원을. 앞으로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시정을 하셔야지 내가 2년, 3년째 지금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거 좀 심합니다, 방역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아파트하고 지금 일반주택 따지는데 일반주택을 한다 하더라도 길 따라 밖에 못하는 거죠? 집에까지 들어와서 해주는 것은 아니죠? 집에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집 안에는 방역할 수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길만 하는 거죠? 하더라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주변을 하는 거죠.

이학기위원

그러면 잠깐만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새마을방역단에서 활동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한 그 내역을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끝을 냅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약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질의사항 있어요? 질의사항 없으면 지금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 소관의 151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이 있는데 기금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 식품위생 진흥기금을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지출한 것 다 결재를 하시나요? 보건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진흥기금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금 최종 책임자시지 않아요?

그럼 소장님도 이것을 기금에 대해서 출납한 것을 다 보셔야죠.

그러니까 분기별로는 세세한 내역을 다 보시는 거죠?

알겠고요. 다음에 우리 이것은 지금 예산이잖아요. 예산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은 걸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는 기금에서 나가고 지금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우리 예산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전에 한번 듣긴 들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진흥기금은 아시다시피 조성자체가

박남순위원

과태료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과징금, 과태료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이 식품진흥에 대해서 엄격하게 되고 공중위생은 우리예산에서 잡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이 과태료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기금관련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방역 다시 한번 또 되돌아가서 여쭙겠습니다. 그 방역 451쪽 보면 방역소독 작업인부가 6명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적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6명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6명인데 그 뒤쪽 페이지에 제일 끝에 보면 민간위탁을 준 거에는 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소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008년도에는 6명이고 2009년도에는 3명을 더 늘려서 9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또 한 가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질의 다 마치시죠.

영순

이영순위원

다른 쪽.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시죠.

영순

이영순위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게 그 저기 하신 분들 가서 방문해서 간호하는 사업이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제가 자세한 전문적인 그 속은 모르지만 듣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무슨 방문해서 가는 그 요새 보험금으로도 지급이 되고 보험 또 재가복지인가 해서 그 바우처 이런 거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원과 저희지원과 대상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하지만 업무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어떤 보건혜택을 받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결국은 차상위, 독거노인 다 거기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대상은

영순

이영순위원

이중으로 하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대상은 한 대상이지만 사업은 각계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중복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죠. 여기서 가시는 분들은 간호원이라든지 어떤 그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들이 갈 테고 또 재가복지나 그 의료보험 아까 받는 사람들 사회복지가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사도 의료행위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기술들은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물리 이렇게 주물러 준다든지 그래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중적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가장 문제점이 된 게 지금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 신청을 해서 요양보험대상자로 됐는데 실제 요양보험을 요양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일단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 방문 간호 대상자에서는 뺍니다. 제외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보면 이런 대상이 되는데 물론 거기 속할테지 왜 대상이 빠져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다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말벗도우미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생활도우미도 갈 수 있지만 저희는 전문 간호사들이 가기 때문에 말벗도우미나 그 생활도우미가 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이거 혜택을 받으려면 여기 어떻게 잘 제가 안 봤는데 어떻게 그 혜택을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양승미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양승미위원

464쪽에 보면 의약과 그 국내외 의료관광활성화지원에 대해서 그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이제 의료법이 여지껏은 환자유인 알선유인행위를 의료기관은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외국인을 하는 거에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한다는 법이 이제 막 통과가 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외국인환자가 저희 국내에 이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여행사나 그런데서 이렇게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이제 적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도 이제 강남구가 성형외과도 많고 피부과도 많고 의료관광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최적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강남구가 거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 의료기관을 이제 만약에 그분들이 온다면 외국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 의료기관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지도를 작성하고 외국어 안내책자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은 이제 국회에 지금 그 상정중이고요. 이제 그런데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통과가 됐다. 그러면 각 구에서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니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는 저희 강남구에 그런 의료관광은 주로 의료관광은 성형, 피부, 건강검진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의료기관이 강남구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70∼80%는 강남구에서 아마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양승미위원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 이렇게 저희 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지요? 특히 교포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지금 혜택이 적용이 되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

양승미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럼 솔직히 그 글로벌시대인데 그런 것도 저희도 어떤 외국 나가다 여행가서 이렇게 보면 그러한 의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참 답답하고 그렇지 않아도 길에 다녀도 답답하던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솔직히 고귀한 생명이고 굉장히 귀중한 다 이렇게 같은 그 생명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강남에서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하나만 잠깐 보충질의, 보충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라고

강동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우리 지도과장님 민간위탁에서 방역한 구역 실시한 장소에 대해서 주민확인해서 그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료요구요?

강동원위원

예, 자료요구 2008년도, 2007년도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방역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준비하셔가지고 위원님들 다 우리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