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발의된 세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김병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사안별로 검토된 의견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4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된 의견으로는 통장이 관할 통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동사무소에 통보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 보장 등 생활 보호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5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된 의견으로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민자치 위원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준칙안이 곧 시달될 계획에 있으므로 이 개정안을 당분간 보류하였다가 보완 여부를 검토한 후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06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된 의견으로는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요구안 중 이사장 추천 또는 임기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일부 저촉되는 조항이 있으며 제척에 대한 개정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원안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개정 조례안 제10조1항, 제20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되 모법이 객관성 결여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개정 조례안 제9조의 이사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제척사유 마련에 대해서는 제9조 이사장에 대한 제척사항 뿐만 아니라 제14조 이사회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제척사항을 동시에 마련하되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8조 이사회 참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제18조 임원 및 이사회. 위원회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척사유가 된다. 첫째 임원 당사자가 이사장 후보 대상자일 때, 둘째 임원이 이사장 추천 위원회의 위원과 친족 관계가 있을 때, 셋째 이사회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의결할 때, 넷째 위원회의 친족이 이사장 후보로 추천될 때로 수정, 검토하였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