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에서 식품을 다루고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 행정 쪽으로 지도감독이 광범위하게 또 소상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건위생과에서 일정부분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간접적인 지도감독을 하다보니까 제 느낌이지만 음식업협회에서 구청하고의 관계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너무 자율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조금 더 강화된, 밀착된 어떤 업무관리가 이뤄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음식업협회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우리 식품위생과 내지는 보건소에서 어떤 관리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고 어떤 뭐라고 내가 딱 짚어서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협회가 자기들의 이익을, 권익을 위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위생과에서 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업소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행정 쪽으로 지도감독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말의 두서는 없었지만 그래도 느낌이 좀 있다면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