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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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44억 3,200만 원으로 구 일반회계 총액의 3.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편성 및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74억 400만 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력비와 보건의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억 4,200만 원으로서 대부분이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식품의약안전비용입니다. 보건지도과는 44억 1,600만 원으로 영유아모성 독감 및 계절 신종플루 등 각종 예방접종사업, 금연클리닉운영, 정신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비입니다. 의약과는 24억 7,000만 원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구강보건사업비, 건강검진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따른 사업비 등이 주요예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의 집행액은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 대비 94.1%인 135억 8,1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억 1,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300만 원, 예산절감 600여 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38쪽부터 141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이번 호우 장마에 우리 보건소에는 특별한 피해는 없지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김시현위원

네, 다행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139쪽에 206-01 재료비에 보면 살충소독약 구입이 있는데 이 살충소독약은 보건소 차량에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봉사단체까지 같이 겸해서 쓰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연막용 경유하고 방역소독약품입니다. 방역소독약품 하면 파리, 모기 박멸하는 약품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사용하고 또 방역대,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새마을방역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살충소독약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특히 이제 살충예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대화를 나누다시피 정화조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또 그 부분을 예방하면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시적으로 살충을 수작업 하는 것보다 맨홀 뚜껑에 살충제를 좀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나 근린생활 그런 화장실의 변기에 살충제를 투입을 해서 예방하는 방법 좀 쉽고도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가정의 변기는 수세식 말고,

김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주로 모기들이 정화조에서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울산인가 그때 보건 공무원 아이디어에 정화조 환기통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간단한 기구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아주 이름이 나있는데 저도 이렇게 건물을 소유하면서 많이 정화조 부분을 평시에 늘 들여다보니까 아, 이것은 일시적으로 정화조 청소할 때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정화조업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단시일 안에는 그것이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일만 지나면 또 다시 거기서 많이 발생이 되고 지금 거기에서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랬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을 정화조 뚜껑 안에 정화조 청소할 때 살균약 내지는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약품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에프킬라를 써보면 일시적으로는 그 공간 내에는 다 살균이 되겠지요. 그러나 또 환기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정화조 내에는 서식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런 설치가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 2, 3년 전에 그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정화조의 환기구를 통해서 모기가 들어가서 정화조에다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을 낳아서 거기에서 모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환기 거기를 방충망으로 못들어 가게 아예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면목동지역 일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환기구 이것이 다 사이즈가 달라요. 이것이 국가 규격으로 사이즈가 같으면 딱 방충망도 똑같은 사이즈로 씌우면 되는데 이 환기통에 팬 들어가는 그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를 하려다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때 김수자 의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면목동 일대를 다 조사를 했는데 사이즈가 달라서 결국은 시행을 못한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조에 상시적으로 무엇을 설치를 해서 더 이상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모기 유충이라든지 이런 걸 죽이는 게 박토섹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을 계속 담가 놓을 수 있는, 가루거든요. 가루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 담가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지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나프탈렌처럼 이것이 휘발성이 있어서 계속 할 수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그것을 정화조 청소할 때라든지 그리고 대부분이 정화조가 아니고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게 지금 면목동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동 자율방역단에 저희가 박토섹을 주민한테 직접 주는 건 어떠냐 그랬는데 그것이 약품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 날 경우에 그 책임 소유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한테 직접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환기통의 사이즈는 우리가 건축물에 이렇게 사용하는 PVC가 거의 100%가 최소는 50 최대는 거의 100mm 사이즈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50mm는 거의 쓰지 않고 60mm나 75mm에서 100mm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육칠 십 년대에 연탄 아궁이 굴뚝을 보면 가스배출기가 프리사이즈입니다, 프리사이즈에요. 사이즈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요즘 국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지금 많이 투자 하는 부분이 서울도심지에 환경오염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량에 대한 디젤을 LNG로 지금 교환을 하는데 무료로 해 주잖아요. 차량 뭐 몇 년 이상 되면 무료로 해 주는 식으로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에 대한 건강을 지키는 이런 살충도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정화조에 아마 직접 소장님이 푸세식 말고 부패식 정화조에 뚜껑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는 어제도 확인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도 그 뚜껑 안에는 모기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역대가 하절기에 뭐 이렇게 지역에서 막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방역을 하는데 우리 지금 국가의 OECD 가입을 하고 나서 선진국대열에 들어 선 상태에서 옛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재래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예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이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바라건대, 제 생각으로는 건축법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 그런 정화조를 설치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을 정화조 그것을 규격화하고 그 환기구를 규격화 해서 그것을 이제 방충망을 씌우도록 그렇게 하면 방충망이 사실은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으로 해도 그렇게 건축 할 때 그 비용이 너무 미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신축 시에는 가능하고 지금 기존건물들은 뭔가 방법을 대안책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시현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서에 보면 139쪽 상봉건강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2억 3,100 정도인데 2억 700 정도 집행액이 되었고 2,45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봉건강체험관 건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봉체험관은 2008년 12월 달에 상봉동 건강체험관,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 및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건립계획이 변경돼서 2009년도 8월 달에 중랑구치매지원센터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2009년도 건립이 돼서 2009년도부터 12월 달에 건립이 돼서 2010년 4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하면 2억 3,000이 사고이월비로 이월된 겁니다. 사고이월비로 이월돼서 공사 집행 다 하고 나서 이제 2,400만 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체험관 설립이 됐다고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치매노인센터로 바뀐 겁니다, 면목5동 동청사 앞에.

김규환위원

부지까지 확보 해 놓은 거죠?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근처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이것이 치매노인센터로 바뀐 겁니다.

김규환위원

저는 건립하는 걸로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취소 된지는 몰랐고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그게 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엠코 옆에 있는 게 상봉체험관 건강체험관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청소년독서실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은 청소년 독서실로 바뀌고 치매지원센터는 저쪽 면목동에 다시 임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2억 740만 3,890원인데 어떤 걸 지출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2010년 3월 15일 날에 중랑구치매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제조달 요청을 했고요, 그게 6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 3월 23일 날 리모델링 공기순환장치 조달구매 이것이 2,300만 원, 그다음 중랑구치매지원센터 리모델링통신비 지출한 게 3월 30날 한 게 770만 원, 2010년 3월 31일 날 전기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2,500만 원. 2010년도 4월 15일 날 건축변경에 따른 예산을 또 반영해서 2,500만 원,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 내용을 자료로 받으시고,

김규환위원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공사할 때 전기는 전에 같이 포함이 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안 했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전기비 지출 해서 2,500만 원 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보건지도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141쪽으로 가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6억 9,236만 원이 있는데 6억 9,236만 원 그냥 전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연금이라는 게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 근무하는 거 104명 전 직원의 연금부담금입니다. 전직원, 보건소 직원.